정길자 의원 발언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 포괄적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세부적인 조항, 내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을 연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를 작년 11월쯤에 해서 연말에 의회에 상정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야 늦게 했느냐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연말에 다른 의회 예산안이라든지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조금 날짜를 금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늦추었다가 지난번에 사실 지난 회기동안에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때 처음 서초구로 발령을 받아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했더니 방금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완 검토가 필요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의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중에 다음 회기로 미뤘으면 하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6조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입법권에 관한 사항인데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인데 여기 위원회에서 미리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제6조에 관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서 우리 구의회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 개정은 의회에서도 직권 개정을 할 수 있고 의원입법으로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하면 개정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개정안을 만들 때, 개정안을 만들어 낼 때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초안을 만들어서 이 위원회에 사전에 그 문안이라든지 이러한 기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자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보겠다 이런 뜻에서 이 위원회 기능에다 그 조항을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런 취지라고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 기본적으로 조례 개정에 관한 문제는 우리 구의회의 순수한 입법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구의회에서 와서 의결이 되어야 개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초안 과정이 있을 때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적절합니다. 저와 같이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50명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거의 소위원회 5명으로 구성한다면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방금 만약에 소위원회 쪽으로 운영을 안 하고 본회의에서 계속을 운영한다고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6명이 참석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수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금 이 부분에 회의소집에 관련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부 조항을 조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추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 건축과장께서 보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진형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거의 답변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보충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 왜 즉시 상정이 안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에 서초구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협의 부서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과 같은 데 하고 재난치수과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 개최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조금 늦게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입법권에 관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구성이 50명이 되는데 개최에 대한 번거로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각 구에 통보를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풀(pool)제로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10명 정도로 개최하는 수정하는 방법도 좋다는 의견을 도시디자인국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개정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전체 위원회는 사실 개최하는데 횟수가 아마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디자인과 관련된 주요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지만 소위원회 예를 들면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할 때는 소규모 건물에 대한 심의는 5명 정도가 소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직접 디자인해 가면서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 활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된 안대로 통과를 시켜도 큰 문제가 없지만 구성에 대해서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저희가 수정해 드린 안대로 가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조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된 원안에는 변동이 없지만 아까 서두에 답변할 때 그 부분 방금 제7조 위원회 구성과 제9조 회의 관련해서 조금 정길자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맥락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 조정할 필요가 있다 ······.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자문 심의를 위원회에서 기능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냐, 안 하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것 우리 의회에서 너무 그렇게 과민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들 수준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뭐하고 할 때는 조금 사실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조금 공무원들이 만들면서 비공식적으로 다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러한 우리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사전에 한번 검토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순수한 집행부 의견이다, 집행부 의견을 좀 다듬어 주었다 이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다른 조례도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 건축조례에서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에도 이 규정이 있고 준칙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조례 우리 서울시 건축조례에서도 이 건축과 관련된 조례개정과 관련된 사항 이런 내용이 건축조례에서도 있습니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참작을 해 주시는데요, 굳이 이것이 꼭 이 조항이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시면 수정해도 별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

서울특별시 조례에 있습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있다, 이 규정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수 부분은 이것이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 와서 당초 상정된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사실 일부 수정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하지 않고 이번달에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자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수정안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50명은 풀(pool)제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50명 중에서 이번 회의 때는 윤번제로 한다든지 어떤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한 10명 정도만, 11명 정도만 지정을 하자 해서 그래가지고 회의소집을 하자 하는 형식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부적인 안을 하나 만든 것이 있는데요. 그 안을 한번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도시디자인국장, 건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 정연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이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 중에서 위원을 결국 50명 풀(pool)제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조금 숫자를 줄여서 고정 위원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관한 본질적으로는 그 내용인데 왜 우리 행정부쪽에서는 풀(pool)제로 두려고 했느냐 하면 심의대상 물건 자체가 분야별로 크게 나누면 네 가지입니다. 아까 별표1에서 보다시피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도시구조물이라는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성격이 대상물건에 대한 시설물들이 전혀 성격이 다른 이런 것들로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분야로 나누어져서 4개 분야의 위원님들을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 회의를 가능하면 운영을 할 때에 회의소집을 할 때 종류별로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을 소집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개 분야에 한 10명씩만 위원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쉽게 40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0분 중에서 다섯 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40명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여유를 두어서 50명 정도로 풀(pool)을 운영했다가 안건 숫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문분야 위원님들을 그때그때 지정을 해서 소집을 하게 되면 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자체 검토수정안을 제시를 해 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심의나 자문위원회 성격이 자문이라고 하면 강제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강제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특별하게 이것은 행정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case by case입니다. 그때 그 프로젝트 안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정 처리하는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여서 지금 그것을 포괄적으로 안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다만, 법률적으로 자문내용을 안 따랐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정 지도력으로 좀 협의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까지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전문가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고 뭔가 개선안을 심의해서 주면 거의 100%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거의 다 따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번 조례의 안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체 수정안이라면 아예 철회해서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 조례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얼마든지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그 내용이 달리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추가한다든지 자체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번 회기에 기왕이면 수정 의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실은 위원장님하고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논의는 갖지 못했습니다만 검토과정에서 전문위원실 하고는 논의를 해서 이 정도 우리가 수정안을 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전문위원실 하고는 협의를 행정적으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희수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끝나면 이경욱위원님 ······.

본 질의에 대해서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서초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인 강성길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구 정신보건센터는 2007년 4월부터 오픈이 되었는데 그러면 왜 여태껏 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만들지 않았느냐는 부분이 아마 의심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실은 대부분 이 정신보건센터가 서울시내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2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통합으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서울시 전체 정신보건센터를 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으로 모든 구에 하는 것으로 특히 물론 정신보건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설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지만 서울시도 특수사업으로 모두 설치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계속 이야기가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통합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단 진달할 테니까 조금 계속 그것을 미뤄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지금 23개 정신보건센터 중에서 10개는 하고 나머지 13개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음에 검토한 의견 중에서 선정위원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소장으로 바꾸고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저희가 검토보고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정길자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서초구 관내에 정신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등록, 특히나 센터에서 계속 장애인에 대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307명 정도의 정신장애인들이 현재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은 이것이 지금 두 가지 운영비와 또 복지수당 이렇게 큰 부류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운영비인 경우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3억 87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수당은 100% 시비로 이것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사무비라고 해서 특히나 인건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센터장이 의사가 되어 있고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와서 근무를 하는 비상근직이고요. 나머지는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행정요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주요하고 나머지는 사업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는 만성질환관리사업이라든지 또 만성질환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소아청소년이라든지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이라든지 우울 예방사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의 자세한 비목은 저희가 정길자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본 질의에 대해서 제안하신 강성길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처음에 검토했을 때 9조 3항에 대한 부분을 국장 안하고 저는 소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저희가 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거의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틀은 조금 조례하고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틀은 지금 운영되어 온 것하고 이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위원회의 어떤 업무의 범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처음에 운영해 왔다는 것 자체도 정신보건사업법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도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실은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자문위원회로 하고 그냥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성격 지금처럼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지속적인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로 조례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정길자위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강성길의원님 그리고 권영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이 되고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의 회의진행 내용을 보면 지침에 의한 운영에서 조례에 따른 운영으로 맞추다 보니까 아까 답변 중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거론된 것 이외에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보건소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그 외 부분들은 강성길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경욱위원님이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회를 곧 할까 생각했는데 정길자위원님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