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기획 감사 실장 문찬기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 에 대한 제안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채 발행 제안 이유는 현재 조성중인 부안 제2농공단지를 새만금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 하고자 하나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으로 계획기간 내에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금융기관의 단기저리자금 60억원을 지방채로 차입하여 내년 5월까지 조성공사를 조기 완공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차입의 주요 내용은 차입 선은 농협중앙회로 차입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연리 4.01%입니다. 상환방법은 조성된 농공단지를 2010년 5월까지 분양, 상환할 계획입니다. 본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중소기업인에게는 저렴한 공업 용지를 제공하고 주민 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시기적으로 절실히 필요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 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은 2009년 4월 1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17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 제2농공단지 조기완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 그리고 적절한 예산 운영 또한 연차별 분담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채 발행 60억입니다. 검토한 결과 2009년도 지방채 발행기준 및 집행계획에 의한 200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 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적정사업으로 지방채 발행요건은 충족된다고 보겠으나, 2009년도 당초 예산 미계상과 지역개발기금 미 활용사유, 장기처리 차입선이 아닌 단기 차입선을 택한 이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과 이자우위비교, 단기만기 시 대처방안 등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 를 했는데... 당초 예산 에 미 계상 이유는... 그때 당시 사업계획이 지금 60억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미 계상하였는가?

지금 당초 예산 에 미 계상한 이유는 2009년도 당초 예산 이 작년 11월 20일 날 의회에 제출 된 후에 부안농공단지 구역 내 문화마을 13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부 토지가 지가상승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고... 지금 면적을 확대하는 부분은 작년 12월 1일 날 최종 결정 이 된 후였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감정평가가 3월 19일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원 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당초 예산 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 세울 때 그 예산 가지고 농공단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금년 당초 예산 에 67억원을 예산 계상을 했고... 저희들 예산 부서 의 판단은 옥여마을 옆에 있는 문화마을 13가구가 당초에는 농공단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상을 안 한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기금 여기에 미 활용 사용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기금 20억을 당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왜 사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자금 중에서 지역개발비 20억원이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던가?

지금 현재...

지방채인가... 20억을 당초사업계획에 얻는 것으로 포함이 안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 재정 부가 운영하는 공자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전부 자금이 고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군에서는 당초에 거기까지는 지역개발기금 20억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계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또 보면... 단기처리 차입선이 아니고 1년 거치 일시상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될 경우... 만약에 1년 거치 일시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무슨 대비가 있어요?

지금 지방채를 차입하는 경우 상환 기간 에 따라서 이율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의 경우 4.01%, 2년짜리의 경우 5.11%, 3년짜리의 경우는 5.82%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내년 5월까지 완공을 해서... 이것은 분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양이 50%만 되더라도 지방채 60억은 상환이 가능하다.

50%만 분양하더라도?

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부득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하다.

4.01% 이자로 해서...

예. 연기가 가능하다.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지금 몇 %이에요?

지역개발기금은 3.5%에서 4.5%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3.5%에서 4..5%로 차이가 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환기관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도 4.6%까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상환기관에 따라서 1년, 2년 이렇게...

지역개발기금도 단기로 하면 3.5%로 얻을 수 있겠네....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어요.

지역개발기금이 없다...

예.

이것이 제일 싼 이자인가?

농협에서 가지고 온 것 중에서 현재로써는 제일 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지방채 얻으면 이자 1%가 보전해 준다고 어디서 문구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이 맞나?

박창구 일시 차입 시...

차입 시에는 1% 보전해 주고 지방채는 그런 제도가 없구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았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재원에는 20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필요한 돈이 8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8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방채 기금을 가져 오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당초에 투융자 심사 할 때는 기금을 기채 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20억은...

융자는 기타자금으로 융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238억원 중에서 완공하려면 공사를...

사업계획에는 20억이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20억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것은 내년도 소요액 8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금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지방채 한도액은 2008년도 10월 달에 행안부에서 결정 을 해서 지자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금년도에 기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152억원입니다.

일반재원은 지방세 하고 세외수입 , 그 다음 지방 교부세 일반재원의 10%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원의 규모가 두개 준 자료 중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

그 수치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의원 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 각하 고요. 8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하면... 농공단지는 30%의 공사가 진척이 되면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는 50%이상이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이라 함은 1999년 3월 23일자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를 제정 하여 시행 하게 된 사항으로써 2002년도부터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로 선정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명예군민증을 88명이 수여되었습니다. 수여자격은 우리 고장출신이 아닌 자로써 관내 기관장으로 재직한 기간 중 공이 있는 자로 전출 또는 퇴직 한 인사와 기타 우리군 조직협력에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직 기관장 1명, 군정발전민간인1명으로 총 2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된 2명에 관하여 2009년 4월 13일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1차 서류검토를 심의 하였고, 2009년 4월 15일 부안군민대상 심사 위원 회에서 2명 모두 공적을 심사 선정되었습니다.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전직 기관장 부분에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부안군 교육청 교육장 으로 재직하신 김중석 교육장 으로 부안군 여건에 맞는 통합교육여건 조성 및 방과 후 학교운영활성화로 사교육비 절감에 최선을 다했으며 현재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위원 부의장 으로 재직하면서 부안군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정발전 민간인 부분에서는 2002년도부터 부안군 홍보가요 음반제작에 참여한 가수 최영주씨로서 부안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부안군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노래방 가요반주점 등에 부안 가요를 등재하여놓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동의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4월 1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에 따라서 명예군민증수여 대상자 결정 에 따른 동의 로 부안군 명에군민증수여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부안 군의회 동의 를 받도록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제안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 부안 교육청 교육장 김중석씨와 현 가수 최영주씨입니다. 검토한 결과 부안군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에서 정한 절차이행을 거친 사안으로써 별 다른 하자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군민증수여 조례 시행규칙 을 보면 부안군민으뜸대상 선정 위원 회에서 심의 를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으뜸군민대상 심의 회를 며칟날에 했어요?

4월 15일 날 했어요.

4월 15일 날 했는데... 이 동의안 은 저희들한테 4월 13일 날 이게 접수 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절차상 잘 못 되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으뜸군민수상대상자 심의 위원 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 제출 을 해야 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 을 해서 사후에 회의를 한 것은 잘 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절차상 좀 잘 못되었지요?

옳으신 생각이십니다. 사실상 이 시행규칙 을 제가 놓고 보아도 공적 심사 위원 회에서 공적 심사 를 1차하고 거기 심사 가 되면 의회 동의 만 받으면 되는데... 또 제3의 심사 부서 에 의뢰한 것 자체도 잘 못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을 개정하던지 이 규칙 에 맞게 하던지 앞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씨는 우리 부안에 관련된 노래를 많이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십여 년 동안 부안가요를 보급한 그런 가요반주기가 금영, 태진, 아리랑 반주기 그런 곳에도 넣어놓고 또 노래 강사를 하시면서 부안에 관련된 노래를 많이 홍보를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거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노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안사람이 아닙니다.

예. 부안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군민증을 주는 것입니다.

88명입니다.

지금 전체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군민증을 88명을 수여를 했습니다.

지금 어떤 처우는 없고 대신 이분들한테 서신을 보내고 부안군 소식지를 보냅니다. 또 우리군 민의 날 행사 때 이 분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부안군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많은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부안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예.

그 규칙 을 지금 개정해야 합니다. 군민대상인데 지금 그 규칙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 때 이 군민 명예증을 받은 그분들이 몇 분씩이나 오시는지 확인 해 보셨어요?

제가 작년에는 거기에 안 있어서 확인을 못해 보았고 금년에는 전부 88명에 대해서 초청장을 전부 보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서무계에서 관리해서 식사라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군민증만 수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부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 과장 장세근입니다.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12일 주민 투표법 개정 시행 에 따라 조문 의 수정 이 필요하여 상위 법령 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안제2조제4항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 외국 민 또는 외국 인에게 외국 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군의 책무가 신설되며, 조례안 제3조는 주민 투표권자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며,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주민 투표권자, 주민 투표 청구 권자 중 주민 등록 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 신고 재 외국 민, 외국 인이 유효한 청구 권자인지를 심사 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안 제4조제1호, 안제12조제1항제4호는 지방자치 법에 맞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 주민 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3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서 동년 4월 1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주민 투표법 개정으로 인하여 본 법령 에 따라 제정 된 조례부분 개정 개정이 불가피하고 주민 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 인에 대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함으로써 확대하고 주민 투표의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역 변경, 폐치, 분합을 구역 변경, 폐치, 설치, 분리 또는 병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 등록 번호는 주민 등록 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 인 등록 번호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주민 투표법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개정내용과 주민 등록 번호가 없는 외국 인에 대한 대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투표대상사업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다른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9세가 몇 명이나 되어요?

재 외국 민은 18명, 그 다음에 외국 인 영주체류자는 25명 그렇게 됩니다.

...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19세는? 그것 밖에 안 되어요.

관내 거주하는 19세 내국인?

예. 내국인...

19세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19세만은 파악이 안 되었고 19세 이상은 50,189명이 되겠습니다.

19세로 하향 확대한다고 하길래... 19세가 몇 명이 늘어나는가 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은 몇 년이나 되어야 투표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한 여성들... 외국 인 등록 번호만 있다고 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국 인은 몇 년이 아니라 외국 인 등록 부서 에 등록 만 해 놓아 있으면 등록 순간부터 해당이 됩니다.

국제결혼하고 바로...

와서 외국 인 등록 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한 6개월 이후 이런 것이 없이...

예. 없습니다. 등록 함과 동시에...

바로 외국 인이 아니고 한국국적을 가갖게 되니까 내국인이 되어 버리지요.

한국국적을 갖기 전에 외국 인 번호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 하느냐 그 이야기지요?

한국국적을 갖기 전에 외국 인 등록 을 우리군에 등록 해 놓은 사람은 투표가 가능합니다. 주민 투표는... 그 이야기는 외국 에서 왔을 때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투표를 할 수가 있고, 합법이 아니고 관광비자나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못하고 그렇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체류자 이야기합니다. 우리 부안군 군민으로써...

사람으로서 외국 가서 있는 사람 말하는 것이에요.

대개 외항선 타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마...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감면 조례 제2조와 제3조에서 당초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최소한이동상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규모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 을 시행 했으나, 시행 과정에서 2대의 자동차가 감면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당초 취지대로 최초 감면 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장애인자동차로 인정을 해서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 가 감면 되도록 대상을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조례 제32조에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타 조항 은 관계 법률 의 폐지 및 명칭 변경에 따라서 조문 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 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인 만큼 원안 대로 의결 이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부안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9년 3월 2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국가유공자등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을 구체화 하고 관계 법령 폐지 및 변경 등으로 인한 관계 조문 변경이 불가피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1대로 되어 있던 것을 취득세 ,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한 세목 자동차 1대로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식품산업진흥법 물류 정책기본법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감면 대상구체화와 관계 법령 의 신설개ㆍ폐등으로 인한 개정은 불가피하다하겠으나 수도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규정은 수도권지역인 서울 특별시 , 인척 광역시 , 경기도를 말하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14조하고 14조의2의1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부분과 14조 2의 1항 단서 조항 이 똑같은 내용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하는 조항 은 수도계획법에서 부안군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타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현 전문위원 께서 검토의견을 보면 수도권지역인 서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등 삭제되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정안 을 잘 몰랐습니다.

에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밑에는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단서 조항 ... 예.

삭제하는데 무슨 이의 없구만요?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 이 지적한대로 거기 개정안 에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수정동의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 이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임상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안으로 상왕등도자가발전시설처분계획안과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신축계획안, 부안동초등학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변경안, 부안실내수 영장 건립부지 매입 변경계획안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에서 금번 관리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취득은 매입, 교환, 신축 등에 의해서 토지는 5건에 746㎡, 건물은 3동에 4,178.62㎡가 추가가 되고 처분은 양여와 교환에 의해서 토지 2건에 2,871㎡, 건물은 3동에 298㎡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1페이지 총괄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상왕등도자가발전시설 처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가발전시설은 2006년 4월에 완공이 되어서 2006년 5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설운영의 전문 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 공사에 양여를 하여 주민 들에게 더욱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생활편익을 증진토록 하기 위해서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양여내용은 토지한필지에 2,340㎡와 사무실, 발전실 등 건물 3동에 298㎡, 기타 구축물 및 기계장치 5식, 31건을 양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곰소젓갈이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웰빙 수산발효 식품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곰소젓갈의 우수성과 체계적인 육성과 개발을 위해서 젓갈발효식품센터를 신축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진서 다용도부지 일부 8,561.6㎡에 젓갈발효식품센터 2층 건물을 신축하고 진서면 석포리 1,012-4번지에 부산물 처리저장시설을 신축하는 안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25억원, 지방비 32억해서 총 57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부안동초등학교 근린공원 조성사업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포함이 된 것입니다만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부지면적 2,237㎡와 건물 1동을 축소하여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는 구 부안동초등학교 부지인 동중리 88번지 토지 중에 당초 9필지 7,900㎡를 7필지 5,663㎡로 건물은 당초 4동에서 강당을 제외한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총 사업비는 38억3천6백만원이 소요되겠고 부지매입에 23억6천만원, 근린공원조성사업에 14억7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실내수 영장 건립부지매입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역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포함이 된 것입니다만 소유자인 경찰청이 앞으로 경찰서 청사용 부지확보 등을 위해서 교환을 희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해서 경찰청 소유 토지 3필, 건물 1동과 교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변경내용은 사유지인 부안읍 동중리 81-22번지 531㎡를 매입하고 매입한 부지와 경찰청 소유 토지, 또 부안읍 동중리 100-2번지 외에 2필지 1,978㎡와 또 건물 1동 78.8㎡를 교환해서 실내수 영장 건립부지 및 주민 편익사업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내게이트볼장 건립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용을 위한 공간을 조성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서면 곰소리 582번지 외 3필지 1,314㎡를 매입해서 지상1층, 연면적 500㎡에 실내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총 4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실과소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9년 3월 2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3월 2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후 신규사업계획 또는 당초사업변경 등으로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과 관계 법령 에 의하여 관리권이양등으로 인한 부동산 등의 처분계획에 의한 사전 승인 절차이행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처분이 1건으로 상왕등도자가발전시설이며, 신축은 3건으로 곰소젓갈발효식품센터 신축 외에 2건입니다. 변경 역시 1건으로 부안실내수 영장 건립부지 매입변경사항입니다. 검토한 결과 행정추진에 있어 사전계획수립에 다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변경계획이 빈번히 발생하는 미숙 된 부분은 지적대상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역경 제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이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기타 법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여해 주면 우리가 예산 지원이나 지도감독 그런 것은 없는가?

예. 없습니다.

권한 도 없고...

예.

양여해줌으로써 그것으로 끝나는 구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 주민 들 약간의 민원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해소 했어요?

예. 해소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모두 양해했습니다.

신축부지가 도로변 바로 옆인가요? 해변 쪽으로예요...

바다 쪽입니다.

쪽... 예. 알겠습니다.

토지도 감되고 건물도 감되는데... 예산 은 오히려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추정할 때 왜 잘 못했었습니까? 판단할 때 어떤 공시지가 로...

로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그 강당은 교육청 에서 관리를 그대로 계속하겠네...

보면 우리한테는 잘 된 일이네... 그것 관리하려면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

몇 평이나 되어요? 그 건물이...

꼭 철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실외경기장 그 자리인가요?

몇 필이에요?

한 면 나오지요.

서림지구대 그 옆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늘려준다는 이야기 것이에요?

교환하는 것이구만...

꼭 오늘 이 게이트볼장건립부지매입 신축계획안을 우리 의회에다 제출 했는데... 지금 게이트볼장을 거의 다 한다고 곰소 주민 들은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너무 행정이 잘 못 이야기가 된 것 같아... 작년가을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전혀 우리한테 보고 한 일도 없고 또 협의한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민 들한테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너무 조금 앞서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의회 의결 이라도 받은 뒤에 그것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민 들이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은 없고 예산 을 전용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예산 은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