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석균 위원장께서 공무로 인하여 관내 출타 중인 관 계로 오실 때까지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임현인 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존 예 산보다 34,837,462천원이 증가된 206,889,64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장래식장 사용료 수입으로 100,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톱밥판매 40,000천 원, 봉안안치단 분양 65,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계약이 32 기 계약이 됐는데, 사업이 준공하게 되면 잔금이 100,000천원정도 추가로 들 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정기예탁 이자수입으로 2,000,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본 이자수입은 현재 이자수입에 645,000천원 들어왔는데, 현재 예탁금이 만기되면 확보액이 앞으로 2,200 ,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율이 상당히 인하가 됐는데, 작년도 8월 현재 6개월 기 준으로 봤을 때, 4.4%인 이율이 금년도 4월 현재 1.85%, 약 58% 줄어들었습 니다. 예산을 2,000,000천원 정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756,01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외고부지 매 각대금 학교시설용지 매각대금수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으로 22,653,000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현재 가결산한 금액으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 3 개사업에 287,49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사용잔액으로 84,93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96,6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은 2.92,000천원을 감액 했고, 분권교부세는 129,17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4,432,83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통분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교부세가 내국세에 보통분을 19.24%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경기침체가 되다 보니까, 내국세 세입이 줄 어들었기 때문에 보통분 교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150,0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조금으로 전체 8,461,400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등 63개 사 업에 증액 또는 감액해서 6,82,91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 겠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으로 1,628,48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에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46개 사업에 685,116천원을 증 액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 기 상사업비 등 52개 사업에 943,336천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75쪽이 되겠습 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출예산자료변환사업비에 5.2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공시설물개수 및 정비사업 비로 12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예산에 300,000천원 을 계상했는데, 300,000천원을 계상한건 구 방산 보건지소 증측 및 리모델링 사업, 공무원관사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 가로 증액한 금액은 저희 본 청사 1.2.3층 복도하고, 천장 보수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실에 무선마이크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 입비로 5,00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161회 임시회 때 관리 계획 의회승인 받은 건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효율적인 국유재산관리에 국유재산관리인부임으로 10,500천원,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에 9,500천원, 국 내여비에 5,000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3가지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 다. 다음장입니다. 방산백토개발에 제토공장 설치 시설비로 190,000천원을 증 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130,000천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130,000 천원은 건축비가 되고, 지금 190,000천원 증액하는 것은 제토시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232 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부서운영여비 3,36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 회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과 추경 세입안에 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청사관리나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문화체육과에 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청사내 테니스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청사내 테니스장 관리는 저희 재정운영과에서 합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본청 테니스장에 와서 운동하시 는 것 아시죠?

네.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관내 케미칼코트도 여러 개 있는데, 클레이코트에서도, 대회마다 클레이 코트에서 하는 대회도 있고, 케미칼코트에서 하는 대회도 있기 때문에 적응 훈 련차 저희 클레이코트에서 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아이들이 와서 훈련을 하는데, 배수시설 등이 안돼서, 학생들이 다지는 기계를 밀고 다니는 모습을 봐서, 학생들에게 좋은 훈련장도 많은데 왜 여기 와서 훈련을 하냐? 물었더니, 경기를 클레이코 트에서 하지, 하드코트에서는 안 합니다. 비가오고 훈련장이 안 좋으면 다른 코트에서 훈련을 하면 되지, 여기 와서 고생을 하냐? 코치가 공 바운드가 틀려 서 안 시킵니다. 그래서 수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학생이 하는 소 리가 의회에서 못 고치게 한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 모 르지만, 그런데 하드코트를 깔고 딱딱하게 하지 않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 이 아니고, 배수로 정도, 눈을 치워놓으면 눈이 녹아서 다시 경기장 안으로 들 어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시설, 최소한의 시설을 해 놔야지만, 학생들이 와서 훈련할 때 안타깝고, 그래서 코치한테 내용을 확실히 물어봤습니다. 코치 가 지금 경기장이 없고, 정림리 경기장에 가면 클에이코트가 4면이 있는데, 정 림리는 관리차원에서 일반인한테 임대를 해준 상태이고, 학생들과 같이 가서 운동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비나, 개보수에 청사 사업비가 있어서 타이트 하게 정해 놨다고 치더라도, 그 문제만큼은 조금 한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 다,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학생들 입장에 서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방산 백토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제토공장 설치가 당초에 130,000천원의 사업비가, 추경에서 190,000천원, 140% 정도 사업이 변경된다고 하면, 당초 계획이 잘 못 된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보다 190,000천원이 계상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130,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건축물, 저희들이 약 40 ~50 평정도 건축 물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고, 추경에 190,000천원을 증액한 것은 채취한 흙을 부셔서, 짜내고, 도려내서 찰흙 식으로 만드는 제토기계설비에 대한 금액이 1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 생각을 같이 하셔서 이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 사업에 대한 약간의 모자람을 채울 때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원래 당초보다 상당히 배 이 상이 증액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조심스럽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셨 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건축부분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시설관계는 저희들이 지경 부에 국비보조로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 했었습니다. 지경부에서 그런 사 업에 대해서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업입니 다.

앞으로 미래가 확실치 않은 국비확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설명할 때 사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명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상 사업비로 도비 15,000천원 영달돼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전재 정운영입니다. 건전재정운영 분양에서는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대책 사업비로 전환코자 전 부서에 경상사업비를 일제히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37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재정운영일반운영비, 재정운 영참석수당,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과, 또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11,000 천원을 포함해서 총 14,371천원을 삭감했고, 국내외 여비에 있어서도 19,352 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07,137천원을 감액 했 습니다. 인력운영비 실 업무추진비 750천원을 감액했고, 인력운영비 인건비 902,53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실 기본경비 3,857천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를 1,749,6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쪽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비로 7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 해서 읍 ․ 면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양구읍 입니다. 공공시설물 정비 에서 일반운영비 2,5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옥상방수 및 비가림 설치 사업비로 60,000천원, 청소관리에 있어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사업비로 35,000천원, 앞서 설명 드린 각 부서 행정운영경비 일제 감액에 따라서 업무 추진비, 여비 등 총 5,09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163쪽입니 다. 공공시설물 운영 청사앞마당 아스콘 포장사업비로 14,000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총 4,77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동면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로 4,32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방산면입니다. 공공시설물 정비에서 청사 방수 공사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민속공예품 전승교실 활동지원사업비로 3,000 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총 4,18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해안면 입니다. 공공시설물운영 청사민원주차장 포장공사로 25,000천원, 구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4,18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 ․ 면 소관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보도상에도 제가 봤습 니다만, 삭감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보면 인 력운영비가 약 900,000천원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부분은 어느부분, 어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삭감이 됐는지, 읍 ․ 면보면 공이 1,140천원정도 공통으로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에 대한 가용예산에 세워놨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건지, 정말 고충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목적이 잘 알다시피, 경상경비를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 대책 사업비 로 전환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 경상경비, 업무추 진비, 여비를 대상으로 일제히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읍 ․ 면도 마찬가지 사업 입니다. 각 부서 공이 삭감을 했고, 인건비를 900,000천원 삭감한 이유는, 인 건비를 계상할 때,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 공무원 보수 상승률, 또 호봉 승급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건비 총액을 계상합니다. 인건비 총액은 기획감사실에 총액 계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 공무원 봉급 보수가 동 결이 됐습니다. 평년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금 년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이 되는 바람에 잔액분이 발생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인건비, 개인 공무원 분들에 그런 부분이 아닌, 동결된 부분에 대한 삭감인 부분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삭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을 공무원 보수가 동결이 돼서,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한다, 라는 부분은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보도 ․ 신문상에도 봤습니다만, 어려운 상황 에서 개인들이 수당을 내 놓고, 받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액을 해서 일자 리 창출로 제공되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도, 기존에 있는 예산, 동결돼서 정 부에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전략을 했다, 라는 것은 이 취지하고 맞지 않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보도 상 얘기는 우리군도 마찬가지로 급여, 급여에 일부를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반납하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군도 곧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들 월급을 삭감을 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당히 일하고, 그 부분에 상응하는 보수는 정당히 받아야 될 부분이고, 이 취지에서 900,000천원이라는 예산은 정말 순수하게 수당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부 공무원들의 급여를 반납을 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정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부분, 미리 세워놨 던 공무원 보수, 이런 부분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 라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난 이 상황이 아니면, 지금 예산 세운대로 감액안하고, 그대 로 집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기정예산을 900,000천원을 감액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면 타시 ․ 군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산이 어떤 부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8급 공무원 몇 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은 지정된 부분인데,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 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어려웠다, 라고 하면...

공무원 보수,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행자부 보수 금액 결정이 당초예산 편 성 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균 공무원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인상률, 호봉 승급분 등을 감안해서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비추어지는 것은 인건비에서 900,000천원을 삭감했다고 할 때, 우리가 비추어질 때, 공무원들이 봉급이나, 수당을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급을 덜 하고, 900,000천원이라는 큰 돈을 삭감 해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들여 다보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경제난 이게 아니면, 900,000천 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 경제난 때문에 결과 적으로 삭감하게 된 거니까,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그러면 실장님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예산 인건비, 이런 취지 라면 당초에 2,000,000천원 세워서 2,000,000천원을 지원하는 부분이었으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죠. 당초에 우리에 인건비,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당초예산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봉급 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조 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들, 보수에 대한부분, 경제가 어려워도, 또 개인들 보수에서 삭감된다, 라고 하면 가정의 위기가 옵니다. 이런 부분을 서로 고충분담 하는 부분은 있 을 수 있지만, 지금 봐서는 그런 쪽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900,000천 원이라는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고충분담 하는 차원에서는 제가 좋다고 말씀 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제공이 될지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9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일자리 제공 창출하는 데 어느 정도에 추진 실적이 될 수 있는 현황,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계 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통상 80대 20대도 있지만, 60대 40, 50대 50, 이런식 으로 군비 부담이 됐습니다. 이번에 경상경비 10억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절 감이 돼서 각 인턴쉽, 일자리 창출 사업비, 군비 부담금으로 10억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에 10억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 원 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시는 취지와, 일자리 창출 결과물에 대한 부 분들이 잘 이루어지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수입천 주변 마을 특별지원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은 부서가 도시개발과 예 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정책도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 아니고, 맑은 물 보 존사업과 관련한 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께서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삭감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부서가 바뀌고 정책명이 바뀌어서 다시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 예산은 당초 아시는 바와 같이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에 따라서 주민들과 합의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용도 알 고 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계상한 이유는 한마디로 집행에 신중을 기 하기 위해서, 각종 풀 예산적인 성격이 기획실 쪽에 간혹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집행의 통제를 원활히 하고,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가 아닌 기획감사실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맑은 물 보존사업, 본 위원이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이런 차원이 아니었을 겁니다.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맑은 물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나름 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셨 다면, 나름대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그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가 있으셨는지, 즉 법에 이러한 사업을 규정한 사항을 준용 해서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제가 판단하기론 본 사업은 사업성격상 맑은 물 보존 사업의 과목보다는 당 초 주민들하고 약속한 수입천 주변마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으로 그 사업명을 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에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관계법에 의해서 위임 된 법률에 의해서 이 예산을 검토하고 편성하신 것은 아니죠?

사업명이 맑은 물 보존 사업이라는 취지보다는, 그 취지도 합당하지만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 사업이라는 명목이 더 타당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시다 시피 기획감사실이라는 과목이 과목 해소란에 맑은 물 보존 사업에 과목이 없 습니다. 그래서 마을특별지원 사업란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있으니까, 이 쪽에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부에서 정책화 하려는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번 질의를 통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거의 숙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하려면, 또 예산이 승인되려면,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논리가 정립 되어야 된다고 생각 이 됩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 농촌지역 균형개발차원에서 예산 편성을 하셨 다면, 그에 합당한 논리가 뒷받침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 의 우선순위라든지, 이것을 어떻게 규정 할 것인가,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을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를 제정한다거나, 특별회계를 편성한다거나, 이런 설득력 있는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 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한 다 음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편성 말씀하셨나요?

네.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에 지금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안 되게끔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취지도, 그런 취지가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촌낙후지역 개발을 편성하셨다면, 이 예산은 방산 면을 특수지역으로 전재로 한 예산 편성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구군 전 체 농촌지역을 어떤 식으로 균형개발을 시킬 것인가, 그에 관한 우선순위와, 논리들이 적립되어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예 산 승인 여부에 관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 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예 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발생된 관련부서에서 연계성을 가져야지, 원인 발생은 방산에서 상수도를 양구읍에서 이쪽으로 먹겠다, 라고 하는 보상, 보상 차원에 어떤 그런 예산이 갑자기 농촌지역균형발전으로 바꿔버리면, 이 명칭자 체가 농촌지역균형이라는 곳이 방산도 있을 것이고, 해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대인문제도 있고, 또 감사나 관리의 의무가 있는 의회에서도 시 각적으로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에 상수 도에 대한 질의를 한참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봉착에 있으나, 지역주민에 어 떤 여론무마용이나, 합의용으로 만들어 논 700,000천원의 예산은, 어떤 식으 로 충족할 만큼 사용했느냐 라는 질의를 했을 때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 획감사실에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상수도라고 하는 게, 방산 같은 곳은 7,000,000천원, 8,000,000천원 이 상 들여서 좋은 위치에서 양질의 물을 먹고 있고, 동면 주민들도 그런식에 양 구읍이나 남면 보다 양질의 물을 먹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양구읍 주민 12,000명, 야촌리에서 환경폐기물 처리장 주변도 있고, 수로관 공장, 석 산개발, 이런데 있는 물을 먹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계속 문제를 삼아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입지 가 자꾸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예산 에 편성 승인 여부가 아니고, 편성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생 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 습니다.

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 말씀드렸기 때문 에 생략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역균형개발 낙후지역개발을 말씀하시는 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지역균형개발, 낙후지역개발은 정책사업, 단위 사업명 아닙니까! 그리고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인데, 그런 취지에서 과목이 과목해소를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이라는 세부 사업 명을 달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이라고 하는 지원, 특별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으려면, 댐 주변 사업이나, 어떤 희생, 공공시설물에 의한 그런 쪽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상수도 쪽에 있는, 상수도 관련부서에서 이 런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이 지원하는 그런 연계성을 갖는 예산이 돼야 되지, 이렇게 전혀 동떨어지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 각합니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집행할지는 몰라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었던 예산인데, 도시개발과 목록에 찾아 봐도 없었는데,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당황이 됐는데, 예산 편성 하실 때 사전에 설명이 있었고, 설명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은 사용승인 여부가 아니고, 어떤 예산편성 여부가 그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좀 헤아렸어 야 되는데, 황당하고 유감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정창수 위원님과 김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 서 본 위원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균형개 발, 농촌낙후지역개발 해서, 7,700,000천원 예산 속에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 원사업 700,000천원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생각은 농촌낙후 지역개발사업으로 들어가서 추진하는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방산을 위해서 편성을 했다, 라기 보다 는,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는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방산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의 의견은 큰 타이틀로 봤을 때 농촌지역균형발전 7,700,000천원 중에 700,000천원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한 곳에 편중이 되지 말고, 정말 낙후지역에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중에 방산면이 낙후가 됐으면, 700,000천원이 아니라, 1,000,000천원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곳에 방산면을 위한 부 분, 통합상수도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쪽 보다는, 포괄적인 쪽으로 가서 어떤 예산이 더 세워져야 할 부분이라면, 정말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사용되 기를 바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어떤 통제 나, 기능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보다는 어떤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일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 분은 한곳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수립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낙후지역의 개발로 가야 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상수도 일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분 일 수도 있는 거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700,000천원 삭감된 부분이 고스란히 넘어와서 명칭만 낙후지역개발에 포함된 거라고 하면 위원들이 지난번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런쪽이 아닌 다른쪽에 생 각을 가지고 포커스를 마쳐 간다고 하면, 방산면에 편중이 되지 않는 그런 부 분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개발과 고유사업비를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계상한 것이니 만큼 신중 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질의를 마주 다 했어야 됐는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당초 예산 에서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6개리에 100,000천원씩, 하천 정비 사업으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700,000천원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00천원, 각 마을에 50,000천원씩 6개 마을 300,000천원 이렇게 됐으면, 담당과장의 질의에 연계성이 없으니까, 왜 당초 에는 환경개선사업비로 300,000천원이 책정된 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라는 질의에 연계성이 계속 예산은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단절되다 보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사업 300,000천원은 독립되게 남아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 계상이 돼 있다 고 해서, 각부서로 이 예산을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비도 각 건 설방재과, 도시개발과에 해 주듯이,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의 고유사업비를 총 예산총괄부서에 계상한 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소남아 덜어 드리려고, 그런 뜻에서 기획감사실에 계상한 거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해를 부탁드립니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답변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돈을 주는 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이랬었습니다. 즉 지난번 예 산편성도 너무 군수와 주민들 간에 합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 차를 무시하고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통합상 수도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방산면 주민들한테 예상되는 유ㆍ무형에 또는 직ㆍ간접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입안한 것으로 이해를 했었고, 그에 관한 의회에 뒷받침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한 충실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했었습니다. 그래 서 그런 쪽에서 사업이 또 추진되고, 생각되어 오다가, 갑자기 이런 것이 정책 명이 바뀌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된 이유에 관해서 당황스러웠고, 적어도 그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려면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부기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농촌낙후지역개발로 큰 타이틀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의회 에 와서 이러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예산 승인을 받으시려면, 그에 관한 합당 한 논리가 있어야 된다, 라는 지적입니다. 실장님께서 혼돈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 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원칙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민들을 아울러야 되고, 그러한 운용의 미나 이런 것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목으로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보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면 세부사업 계획을 받아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상사업비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환경에 관련 한, 지역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회에 동의를 구하셔 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배분을 해주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정당한 논리도 제시 못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당혹 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질 의하는 내용을 듣다보니까, 농촌지역균형개발 시설비 부분에 수입천 지역개발 사업, 환경개선사업, 생활기반 지원사업, 이 부분이 다 방산지역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같은 지역에 편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환경개선 사업부분이 어떤 부분에 투입되는지를 묻고 싶었고, 생활기반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6개 마을 이 선정돼 있어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가, 혹시 선정된 마을이 있는 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방산 쪽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하는 과정에 실장님 답변이 조금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실장님이었다고 한다면, 방산지 역에 이 사업이 꼭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겠다, 라고 생각됐다, 라고 한다면, 목에 나와 있는 농촌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지금 방산이 너무 다른 면 보다 낙후돼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는 방산에 투입되지만, 다른 지역의 낙후된 마을이 있다면, 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그 마을을 지원하겠다, 이 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더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을 위원님들한테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질의할 때 답변을 충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곤욕을 치르시는데, 위원들의 이해보다도 본 위원을 이해해 주십 사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당초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700,000천원 대한 몇가지 항을 나열하고, 지역주민들이 5 ~6 분 정도 오셔서, 특별한 회의록 에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이번 추경에서 그 예산을 어떤, 지금 예산의 통과여 부를 떠나서 그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나리오상, 절차가 회의록 에 쭉 남아야 되는데, 회의록상에 완전 단절돼 버렸습니다. 당초예산을 한참 예기하다가, 이렇게 돼 버리다 보니까, 예산은 통과됐다고 해도, 예산이 어떻 게 통과됐는지 어떤 일맥 할 수 있는 그런 질의, 또 700,000천원에 대한 승인 여부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물론 그런 얘기를 차 차하더라도, 회의록상에 위원회에서 위원이 진행해가는 회의록상에 여론의 수 순만큼, 회의의 수순만큼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쪽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지, 회계가 바꿨다, 이런 쪽으로 위원들한테 이해를 한다는 것 보다, 약간 다 른 시각으로 보셔서 위원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평소에도 만은 관심과 격려, 조언해 주신 이 석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 지원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안은 총 22,554,658천원으로 기정액 21,158,819천원보다 1,395,839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 민기초생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주거급여에서 60,000천원을 감하여,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변경내시 로 인해서 17,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주거급여 삭감분 60,000천원을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증액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인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인턴 인건비로 6,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문화복지센터 관리보조 인건비 7,953천원을 계상했고, 미간경상보조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변경내 시분 2,520천원을 감했습니다. 43쪽 사회단체보조금 푸트뱅크사업 지원으로 21,000천원을 증액했으며, 민간자본보조 사각지대 저소득층 생활안전 긴급지 원비로 군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양육수당 지원으로 29,067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고 교학자금지원으로 29,4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 국 ․ 도비 변경내시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를 87,100천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편의용품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시각장애 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21,120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비는 도비 변경내시로 3,6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 드림스타트 지원사업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내시로 군비를 삭감하고 제원을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5쪽 중간부분부터 46쪽, 47쪽 중간부분까지 되겠 습니다. 47쪽 한시적 아동급식지원에 한시적 아동급식지원으로 국비 12,120천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에 그룹홈 운영비로 국비 38,715천원을 계상했습 니다. 다음 48쪽 미간경상보조에 만5세 아동 무상보육 지원료 기준에 따라서 1,120천원을 감하고,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지원으로 3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기능 보강지원에 2,000천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로 보육전자 바우처 추진지원비로 국비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500천원을 감하고, 행사운영비 건강가정지원 센터 행상운영비도 2,0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건강가정운 영위원회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000천원 증액하였습니다. 50쪽이 되겠습 니다. 기타보상금에 아이돌보미 인건비로 15,600천원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예산확정내시로 80천원을 감액하 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대학입학금 3,000천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결혼이민자 가족 및 이웃사촌 결혼행사 도비 조정에 따라서 5천원을 증하고 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사업비 확정내시로 20,000천원이 감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양성평등 교 육강사 수당으로 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1쪽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 금 기초노령연금 변경내시로 22,22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52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에 노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 103,300천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노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 19,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독거 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지원 확정내시로 8,193천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 상보조에 2009년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지원으로 41,000천원을 계상하였으 며, 53쪽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에 알콩달콩 동반도 우미 사업비 확정내시로 81,73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 장애인 무로급식사업 유류비 지원으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 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5,146천원을 증액했고, 민 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으로 83,9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 탁금에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 확정내시로 324,78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 음 54쪽 민간자본보조에 미신고시설 신축보조비로 53,123천원을 계상하였고, 행사관련시설비 봉안공원 잔디, 나무 등 식재와, 봉안담 명패식 설치비에 180 ,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치단 질소충전기 구입과 자연장 굴착기 예초기 구입비로 1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대여상 복 세탁료와 봉안공원 사전분양홍보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 장래 용품구입비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안공원조성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속초, 동해 화장장 사용료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클린코리아 공공 근로사업 인건비 98,40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자원봉사자 인 센티브 사업비 7,000천원을 감하여, 사회단체보조금에 우수자원봉사자선진지 견학과 자원봉사자대회 개최비로 1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13,530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13,250천원을 감하고, 방법단체 순찰 급식비로 4,8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에 순찰자전거 구입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고, 기 간제 근로자 보수에 민생안전추진 인건비 2명에 대해서 32,400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물품취득비 민생안전추진 장비비로 15,1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보조에 자원봉사인센티브 사업비로 1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에 면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비로 50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57쪽 자산 및 물 품취득비에 마을회관 건강측정기 설치 등에 50,000천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6.25 참전유공자 지회 운영비로 13,2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비에 양구군참전용사의집 보수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로 10%인 120천원을 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에 행복나눔센터 환 경미화원 인건비로 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일반운 영비 10% 절감으로 14,140천원을 감하고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여비로 4,35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전출비로 170,000 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0쪽 수질개선 특별회 계입니다. 하천쓰레기 관리비로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38,000 천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의 1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안 전 사업 등에 중점예산을 편성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고 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입니다. 저소득 생활안 정 긴급지원에서 100,000천원의 예산, 기정에 없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것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민생안정 때문에 민생안전 관련 TF 팀장과 TF 팀 2명을 고용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 는 부분이고, 이와 병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자 증가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증가 부분들을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사각지대인 사람 들이 사망, 재난, 재해 등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단체나, 이런 곳에서 지정을 해 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죠?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 습니다. 단체에 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단체에 지 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알콩달콩 동반 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 역시 기정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81,000천원의 예산을 도비로 확보해서 편 성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의 사업이고 어떤 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ㆍ군별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군 사회 복지협의회에서 알콩달콩 동반도우미 사업을 공모해서 우리 양구군이 응모가 돼서 선정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내용은 가사간병 사업, 목욕청소, 인건비 등에 필요한 사업들이 계상이 된 겁니다.

기존에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관내 사회단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 니다. 혹시 또 이번에 새로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중복성의 여 지는 없는지, 중복성에 따른 예산낭비에 소지는 없는지, 이에 관한 설명을 부 탁드리겠습니다.

중복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체가 목욕청소, 가사간병, 기존에 다른 복지단체가 하는 일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제외 될 부 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홀로세대, 장애인 노인들, 이런 부분들이 중복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이 사업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중복성과 사업낭비의 요소를 없애려면 사업 수혜자가 더 많이 늘어나 야지만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때문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56쪽 면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에서 50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 성을 더 하셨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어느 곳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에 저희가 200,000천원을 편성했는데, 방산면 복지회관 수리 중에 있습 니다만, 이 사업이 되겠고, 추가로 500,000천원 부분은 현재 해안면에 증축부 분이 있습니다. 해안면 복지회관에 작년도 준공된 부분에 증축부분이 있고, 남 면 복지회관이 상당히 좁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용을 못 하고 있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복지회관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 니다.

방산면 지역에 사업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추 가로 계상한 예산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방산면 지원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했던 알 콩달콩 동반도우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단체, 혹시 확정된 단체 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입니까?

네.

53쪽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경상보조가 83,000천원도비 군비가 세 워져 있는데, 아랫부분 민간위탁금에서 감액이 되면서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시설운영비가 똑같은 운영비 지원인데,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83,000천원이 고, 밑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똑같은 운영비에서 같은 부분이 있는데,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수급자 시설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것이고, 아 랫부분 민간위탁금 노인생활 시설운영비 지원은 우리가 방문목욕사업이라든지, 마을 방문요양사업, 단기보호, 주 ․ 야간 보호사업을 하는데, 과다하게 이 부분이 상향이 됐습니다. 확정내시가 되면서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에 예산조정이 도에 서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 내용이 된 것이지, 저희가 이 부분에 사업대상자 가 줄거나, 복지혜택이 갈 부분이 들 가는 부분들은 예산삭감에서 없다고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과다책정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밑에서는 과다책정 돼서 삭감이 됐는데, 윗부분 생활운영비 지원은 도비 군비 가 다시 내려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국민은행에 지정 위탁하는 예산이 되겠고, 윗부분 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시설, 수급자 시설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 에 그 부분이 과목상 달라서 부기를 따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생활시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기 요양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윗부분은 수급자 시설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입소자에 대해서 기관이용자에 대한 급여 비율 예탁금 입니다. 입소된 사 람에 대한 자금을 우리한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근로복지공단 에서 청구를 해서 수급금액을 받습니다.

실장님 구분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필요하시다면, 담당관이 대리로 설명해도 괜찮겠습니 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수급자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론 그런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쪽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인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민간자본보조로 미신 고시설 건물 신축보조비가 있는데, 53,000천원 기정에 책정되지 않았던 부분 을 다시 신규 계상을 하셨는데, 미신고시설 지원되는 부분은 양구읍에 있는 송 일녀씨 부분인가요?

그 부분인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연도폐쇄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 예산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은 불용처분을 해야 됩니다. 일단 불용처분을 하고, 기금에 대한 기금은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오고 우리군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을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 니다. 현재 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짓게 되면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 다.

미신고 시설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우리군에서...

전체가 150,000천원에서 현재 나머지 입금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전체 15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정도는 집행이 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미신고 시설에 대한 건물신축비가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예를 들어서 복권기금에서 지금 한다고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 신고시설은 사실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양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미신고 시설이라는 것은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송일녀씨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도 잘 아 시겠지만 몇 년에 걸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150,000천원 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돼서, 물론 기우겠지만 시설운영이 원활하 게 될 수 있을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본 위원 의 기우를 풀어줄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말씀이 잘 운영이 되겠냐고 하는 게 말씀의 주지 같습니다. 저 희도 사실 처음부터 사업을 그쪽에 개시할 때,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운영에 관한 문제였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냐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 제 이분이 운영을 하면서 자격증도 학교를 다니면서 취득을 했습니다. 강원도 및 보건복지부 쪽에 교육도 많이 갔다 오셨고, 일단 자격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에 대한 정신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은 정 신감정을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는 합니다. 아 직까지 우려가 된다, 안된다, 이렇게 생각은 못하지만,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 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설이 신고시설로 허가가 나서 잘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이 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물론 실장님 말씀은 자격 여건도 갖추었고, 자격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격도 하나의 일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려가 되서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시설도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양성화를 시켜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양성화 를 시켜서 하는 만큼, 150,000천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인 만큼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후였으면 좋겠지만, 잘 추진되도록,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이 신중을 기울이셔서 운영 면에 있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향후 어떤 시설, 양구에 미신고시 설 도사리에 있는 시설은 신고가 된 시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사리에 있는 시설이 열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부분에서 미신고 시설이든, 신고시설이든, 신축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을 때는 향후 지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또 소요, 신청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개 ․ 보수라든지, 복지시설을 더 잘하겠다, 라고 하는 곳 은 저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이런 부분, 국 ․ 도비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노령화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대 두되는 일들이 노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장애인의 날이었지만, 그 런 분들이 시설을 잘 이용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게 주민생활 지원실에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 ․ 보수라든지, 시설에 필요한 부 분이 있으면 최대한 국 ․ 도비 지원을 받고, 국 ․ 도비 지원이 미약하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시설 간단하게 해 놓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많 은데, 공급이 안돼서 시설의 어려움으로 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 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뱅크 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대상이 어느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양구관내에 계시는 소외계층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업인지 분명하게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회단체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 있 고, 일정부분에 지정돼서 푸드뱅크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혹시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개인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한두 번 그런 부분이 우려된다, 라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종교단체에 한안 인원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품이 접수가 되는데, 접수된 물품을 가지고 양구군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습니다. 접수현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접수됐는지, 보고받으신 것이 있거나 실장님께서 알고 계신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매달 보고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까지는 보고 받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접수 현황을 본 회의장에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면자료를 요구하 겠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나눠졌는 지, 그런 분들도 보고 받으신 게 있나요?

대상자는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쪽에서 기준 외에 사람을 지급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을 받아서 누구누구에게 배분을 골고루 해줬다, 라고 하는 지급 대상자 같은 경우 현황이 보고 된 것이 있냐? 이겁니다.

지급 되는 명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대상자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단 답으로만...

보고 받은 내용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민원에 대해서 들으신바 있다, 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방법이 사업방법이 재 검토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급대 상자를 군에서 취합해서 사업체에 주고, 나눠줄 수 있게끔 하던가, 하지 않으 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기 때 문에 사업방법을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재검토해서 양구군민 골고루, 소외 계층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업이 계속 민원 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 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을 할 것으로 우리 회기일 정에 나와 있는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푸드뱅크 접수현황, 지급대상자 현황,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 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신고시설 건축물 신축보조는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중지되어 있나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안 중지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 해결이 됐습니까?

해결이 안 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이 돼도 담당자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더 잘 하시라 생각되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인센 티브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 니다.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해외여비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경정했습니다. 대 회하고 인센티브 사업비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자원봉사 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또 행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서로 협의 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세부집행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 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자원봉사자 만입니 까? 양구관내에 자원봉사자는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자원센터에 소속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 ․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장님의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답변을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위 원 질의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알콩달콩 도우 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본 위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모형 사업 을 공고 했고, 공모 사업에 응모를 했던 내용인데, 이 사업은 전액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1원도 없고, 인건비로 100% 되어 있고, 8개월 지원사업 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9개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 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대상자가 중복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분들 서 비스를 받던 분들 중에 등급을 매기다 보니까 등급에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비스를 받다가 등급이 떨어져서 서비스가 중단이 되게 될 위기 가 생겼습니다. 등급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다 못 받게 되니까, 민 원이 생길 것 같고, 서비스 등급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됐던 부분입니다. 거의 중복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10개소에 150,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치 할 것인지, 설치문제가 아니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150,000천원 예산으로 방범용 CCTV 를 5개소에 설치하신 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줌이나, 녹음, 방송 등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 는 시스템 입니까?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세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민 원봉사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이 859,329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591,893천원이 증액돼서 1,451,222천원이 됐습니다. 당초에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추 경예산이 갑자기 60% 이상 늘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도비 지원사업이 당초예산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 예산이 344,000천원이 늘어난 것에 따른 군비부담금 해서 총 591,893천원이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 으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가 2,530천원이 증액됐는데, 이 예산은 증액 된 예산이 아니고, 앞에 명기된 17,935천원은 종합민원실 일반운영비에 포함 된 예산이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비는 총 12,650천원입니다. 인건비가 90%, 운영비 10% 해서 12,650천원 중에 1,256천원이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계상이 됐고, 90% 예산은 기획감사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어서 인건비가 90% ~70% 줄고, 운영비가 10% ~30% 늘어나서 30%늘어 난 금액이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다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전산도면 민원열람시스템 구입인데, 터치스크린을 말하 는 겁니다. 지난해에 양구읍, 남면 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 들 호응도가 많아서 다른 면에서도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이 기능이 손 터 치로 인해서 지적도면을 전부 열람할 수 있고, 읍 · 면별로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고, 지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 주소 사업이 되면, 새 주소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 기능적으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동면, 방산, 해안면에 건의해서 저희가 3개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 다. 다음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이 분야에서 많이 늘었는데, 도비가 344,000천원이 증액됐고, 군비부담이 22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으 로는 경관주택건립지원에서 지난해에는 5,000천원씩 저희가 해마다 5동이 도 에서 할당이 됐었는데, 올해는 16동으로 늘면서 도비 50%, 군비50% 지원이 도비 30%, 군비70% 지원으로 도비가 하향됐습니다. 물량은 5동에서 16동으 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과 군비 부담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주택리모델링 경관마을조성에서 저희가 40,000천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정교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밑에 마을 8가구가 있는 데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특정져서 그 마을이라고 명시 를 안 한 것은, 사전에 정보가 새서 그 마을에서 당연히 그 마을로 예산이 나 오니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리모델링 경 관마을 추가조성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은 8가구에 대해서 그 분 들이 조금 소외감을 갖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은 저희가 연초 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천 양구, 평창, 3개군에 시범사업을 하 는데, 저희는 공수지구에 자오랑이라는 단체에서 도시민 10가구에 주택을 짓 고, 정착을 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기반시설비로 해서 200,000천원이 지원 되는 사업인데,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지금 도비 60,000천원, 군비 140,000천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자오랑에서는 현재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단지 내 도로를 다했고, 암거도 확장해서 했고, 삼상전기선까지 다 설치하고, 또 진입도로에 벗나무 식재까지 단체에서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민간자본보조 아름다운간판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우 사부터 순금당까지 그 구간을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는 군비만 저희가 계상해 서 순수 군비 갖고 하려고 했는데 도비 지원이 60,000천원 지원 됐기 때문에 60,000천원 삭감해서, 목록 밑 부분 민간자본보조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상사 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도비 상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00 ,000천원 책정돼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용하 삼거리 지구에 상가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보도블록 교체 및 간판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 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가로간판, 세로간판 112개 정도 됩니다. 전우 사에서 순금당까지가 약 100여개 되는데, 이것 보다 많아서 200 ,000천원 상 사업비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도비 60,000천원 감시키고, 거기 서 50,000천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경상경 비 10% 절감에 의해서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사업에 있어서 509,000천원 예 산, 이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 투자될 금액입니까?

아름다운 간판 시범사업하고,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우사에서 순금당까지가 250,000천원, 용하삼거리 사업도 250,000천원입니 다.

작년에 민원봉사과 예산이 책정돼 있던게, 걷고 싶은 거리 사업에 간판사업에 투자된 예가 있죠?

그 사업비는 차없는 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맞았던 회사에서 옵션으로 한 것으로 했고, 저희 간판예산은 실제로 간 판 예산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소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에 간판업자가 많은데, 작년에 타 지역에서 들어온 간판업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광고회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많았 던 것 같은데, 그런 예가 있었죠?

네, 작년에는 차없는 거리에서 간판한 사업은 차없는 거리 본 공사에 부속공 사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다소의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 은 원래간판 사업은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하는 사업은 민원봉 사과에서 정기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 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데, 지금 같이 이런 사업에는 미리 업자가 선정돼 있고, 그 업자가 그 공사를 병행해서 진행한다, 라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유 아닙니까? 혹시 간판업자들이 인터넷, 여론이 잘못 호도되거나 오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운영의 미를 최대한 살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이 사업 은 어떻게 추진하려는 방편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으십니까?

현재 지금 전우사 구간에도 자체적으로 주민 총회를 3회 정도 했습니다. 추 진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추진위원회 임시 사무실까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판 디자인이나, 모든 것은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희가 어차피 간판 정비가 되면, 광고물 특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인 것 외에 제한사항은 간판의 크기, 또 기본적인 색상도 모델을 해서 그런 제안은 어차피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외에는 전 부 추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서 최대한 효과가 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250,000천원 이라고 선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면 간판업이 본 위원이 알기론 이윤에 폭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할 때 이윤 의 폭을 선정해 놓고, 지역주민들의 협의체가 더 좋고, 질 좋은 춘천에는 뭐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가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심도 있게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 주민들에 어떤 지역의 간판을 해서 폭리를 취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역에서 발생되는 사업을 타 지역에서 한다, 라는 것도 문제니까, 슬기롭게 잘 해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은 250,000천원으로 세웠습니다만, 잘 따져서 최대한도로 당초에 위원님 들께 보고 드렸듯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상보조 국토정중앙 양 구 락페스티벌에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27,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지원에 20,000천원을 계 상하였고, 읍 · 면 농악풍물패 지원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운영비로 미술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7,000천원, 공공운영비로 2,400천원, 방 산자기생산위원회보조금으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 니다. 드라마제작지원비 200,000천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지원사업에 29,500천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18,000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 예술학교 센터사업 8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미 술관 작가공방 보수 및 정비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기박물관 및 미술관 물품구입에 5,000천원, 다음은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 무추진비 420천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061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에 3,645천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로 활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에 3,073천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비 및 스포츠행사 운영비로써 문화예술, 축제, 체육대회 홍보비로 10,000천원, 스포츠행사 유료주차권구입 및 기타운영비에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에 20,000천원을 추 가 계상하였고, 자전거 행사보조금에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 육기관에 대한보조금으로 양구여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구장에 150,000천원 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설치비로,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설치 110,000천원, 문화체육관 비가림설치 50,000천원, 해안면 테니스장 설치 120,000천원, 동면 족구장, 축구장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에 1,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유적분 포지도 국비 보조금반환에 5,477천원, 도비 반환금에 1,64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도솔산전적문화제에 도비 50,000천원과, 군비 50,000천원을 계상 하였고, 배꼽축제에는 도비를 15,00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대신 군비를 15,000천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 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확보하시느냐고 부군수님과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 지 모르지만 1,500,000천원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목적물을 만들 수 있습니 까?

2년차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가 기금이 1,000,000천원이고, 군비를 5,000 천원 계상하였는데, 기금이 3,100,000천원이 내려옵니다. 내년도에 2,100,000 천원이 추가로 내려오고, 그래서 군비를 1,000,000천원 정도 해서 4,100,000 천원을 가지고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건축이다 보니까, 일반시설 토목 공사 같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돼지 않아서 기 발주해 놓으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정도 공정을 마쳐놓고 예산에 얽매 이다 보면, 건축을 방치해 놓고 있고, 토목공사 같지 않다는 말이죠, 예산확보 가 적정하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주할 때 신경을 써서 예산확보 하고, 공사기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말 씀드렸습니다.

기금은 3,100,000천원이 확정됐고, 저희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착공 됩니까?

올해 됩니다.

한 9월정도에...

배꼽축제 끝난 다음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8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역문화 예술학교 센터사 업 목으로 80,000천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이니까 어떤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시 · 군 문화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3년차 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이 마지막 해가 되는데, 저희 양구문화원이 해당이 되겠고, 지금 강원도 내에서는 강릉, 춘천, 양구 3개 문화원이 국 · 도비를 지원 받아서 문화 원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에 마지막 해로써 이 사업은 80,000천원인데 전액 문화원에 보조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업내용은 저희가 매년 정산을 봤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서 이루어지고 있 는 각종 행사 및 강좌, 일부 운영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로 사 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로 진행이 됐었다고 하는데, 기정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번 추 경에 편성이 됐죠?

사업비가 매년 보면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8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양구여고에 잔디구장 지원 사업으로 150,000천원 계상을 하셨는데, 150,000천원 예산으로 잔디구장 사 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문화체육부 관련 사업인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겁니 다. 350,000천원 내려오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30%부담해서 추진하 는 사업으로 150,000천원 예상되는 사업인데, 금월에 최종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가 확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150,000천원 계 상한 겁니다.

총 사업비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5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2009년 자 전거 행사 보조금에서 7,000천원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관광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자전거 행사를 먼저 사업을 추진했었습니 다. 경제관광과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고, 이 번 추경에 경제관광과에서 활용한 만큼을 저희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추 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은 시행 됐지 않습니까?

자전거 행사는 일전에 경제관광부서에서 사업을 시행 했습니다.

성립 전 예산 사용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먼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라 마 제작 관련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서 업무를 다른과와 달리 의회와 협조를 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경제관광과에 서 시행한 사업이 왜? 문화관광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이미 시행한 사업 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경제관광과 예산이 계상돼 있었으면, 경제관광과 자체사업이니까 자체예 산으로 사업을 했을 텐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조가 돼서 저희 과에서 기정에 있는 예산을 사용한 것은 절차상에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과에 서 협조를 했습니다.

기정에 예산이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기정에 없으니까, 예산을 새로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과에 있는 예산으로 과 · 과에 협조가 이우러져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경제관광 과에서 우리 목에 요구를 해서 사실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신 건 맞죠? 경제관광과가 됐던, 문화체육과가 됐던...

네, 맞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업들은 열심히 의회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셔서 잘 하시면서, 금액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소홀 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79쪽 미술관체험 프로그램운영이 기존에 70,000천원에서 7,000천원이 증액됐는데, 미술관 체험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술관 실제 체험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주로 기획전시 쪽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학예 연구사가 새로 오면서 창안적 으로 체험프로그램을 넣는데, 관내 초등학생, 아니면 미술 동아리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실제 와서 그림도 그려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자 이번 추경에 7,000천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 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적에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 희가 방산자기박물관에서 직접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시스템을 갖추는데, 물레 대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 정원에서 할까라는 생각도 있었는 데, 생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 보조를 줘서 운영을 하면 책임감 부 여도 있고, 또한 실제 생산해서 판매까지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를 현재 구성 했습니다. 실제 50,000천원은 물레대장, 인건비, 재료비 등 이런 부분이 위원 회로 보조가 돼서,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수익이 발생되면 발생된 부분까지 포 함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익금은 나중에 군 세입 잡는 것으로 그렇게 추 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때 마다 꿈나무 육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해온바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 속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우리 꿈나무 들이 나가서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2부에서 7위를 한 것 같습 니다. 우리 성인들이 나가는 도민체육대회는 3위 내에 들어가고, 우승도 하고 하는데, 사실 꿈나무들이 매일 하위권에 있으면 꿈나무들이 앞으로 양구를 짊 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앞으로 양구군 체육은 정말 앞날이 어둡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꿈나무 육성부분에도 우리 담 당부서에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사항, 당초 예산에도 일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열 심히 청소년들한테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탐방로 관리에 12,000천원이 민간보조로 계상돼 있는데, 구 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조금 전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도농문화연구소가 있습 니다. 연구소에서 지역 연계형 일자리 사업 창출사업으로 공모해서 순수한 인 건비만 174,000천원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인력 16명을 저희가 채용하는 사 업인데, 실지로 인력만 있고, 그 나머지는 신청할 때 지역 자치단체 양구군하 고 국유림 관리사업소에 연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 이번에 생태식물원, 비봉산, 현재 레포츠 각종 공원에 비대(배)관리, 나무치 기 등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비를 저희가 12 ,000천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자재비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예산이겠네요?

금년도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감시 활동에서 민간단체, 자생단체들한테 한 7,000천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며, 또 자생단체가 활동을 하면서 성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어 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산불예방감시 활동을 지원하는 곳이 읍 · 면 의용소방대, 양구, 남면 여성의용소방대, 읍 · 면 자율방범대 6개소, 특전동지회, 해병전우회 포함해서 총 15개 단체가 있는데, 1회 추경에 계상한 7,000천원은 동면, 방산, 해안 여성의용대와 농업경영인 양구군 연합회에 지원한 사업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5개소에 7,000천원을 지원한 곳은 산불예방 사업비가 되 는데, 현재 산불예방활동은 각 단체별로 지역에 맞는 산불조심 현수막도 게첨 을 하였고, 또 그분들이 자생활동을 통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특별강화시간에는 저희가 목 취약지 부분에 배치도 같이 하고, 또 의용소방 대 같은 경우는 학교 산불예방활동 교육도 참가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서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 노고 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산불조심, 산불과 관련해서 요즘 야근까지 하시면 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장을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배치되는 생태환경산림과장으로 오셔서, 근 무하시는데 감회가 어떻습니까?

공직생활하면서 저의 제1목표가 우리 군청에서 하는 일, 전반적으로 갈 수 있는 보직에 다 하고 싶었던 게 이루어져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쪽분야에 굉 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 본 이유는, 과장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 니다. 역시 자연과 더불어 하면 좋아지고, 과장님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적지 않은 예산이 연례 반복적으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기정에 도 50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어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번에 100,000천원의 군비를 추가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 가 16개소에 대해서 500,000천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해당 15개소에 대해 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추가로 발생되는 곳이 예상이 있어서, 금년도 4 ~5 월 중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서 희망의 숲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특히 장례예식장이라든가, 봉안공원, 수인 ~ 웅진리 구 도로, 방 산초교 앞 큰 공원이 조성되어서 그쪽지역에 저희가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추 가로 더 시행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 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기존에 추진한 사업내역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 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 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