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 · 세출예산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입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과 박래현 과장. 기술보급과 박복두 과장. 연구개발과 진선섭 과장.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들이 여러 의원님의 도움과 격려로 인해 지금가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올리면서 이번 제1차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으로는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3백5십만원, 도비보조금으로는 기술보급 활력화사업 3천 6백만원,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7백5십만원, 벼보급종 가격차액지원금 2백12만1천원은 기정 예산보다 적게 배정되어 총 3천8백12만9천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1억3백51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으로는 창업농업경영인 육성사업 5백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기술보급 활력화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기예산액 2천만원과 추가로 9천4백만원을 계상 1억1천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일자리창출 예산절감으로 5천1백2십4만7천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사업별 절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외연수인솔공무원여비 2백만원, 행정운영비(시간외등) 4천9백2십4만7천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벼 보급종 차액지원금 4백2십4만3천은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사업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 ·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온 단비로 가뭄은 좀 해갈이 됐습니까?

저희들 저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8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가 만족하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 까지 18mm가 내려서 아주 적합하고 농작물에도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주 단비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농작물을 가꾸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3쪽에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이 기정액 2,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9,400만원이 더 증감됐는데 기본계획용역을 넓게 잡아서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개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편성은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 사업신청을 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편성을 한 금액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에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사에 대비했는데 이제는 심사대비용이 아니라 1월23일날 농림수산부로부터 최종발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익산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기본계획이 아니라 용역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증액 편성했던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최종 판단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익산에서 잘 이루어져서 전국에서 내놓으라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용은 실시용역에 들어가는 용역수립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일이 잘 수립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에 익산에 이런 좋은 농촌테마공원조성 마을이 있다, 라는 것을 발표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익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농촌과 농림부 담당 과장 책상위에 보면 저희들의 조감도가 있습니다. 전국에 몇 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익산시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적극 격려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성실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도 금마 저수지 주변이라 아주 천혜의 장소거든요? 농어촌테마조성공원으로서 아주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소장님과 전 직원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산들을 도비, 분권교부세, 균특, 이렇게 풀로 온 것을 사업하기 좋게 조금씩 나눠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을 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추경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청사창문을 고치는게 그렇게 시급한가요? 농업인 상담소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해요? 냉·난방기 구입, 지금까지 없었어요? 이온온수기 없었나요? 빈프로젝트를 설치하는 게 이 시점에서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중요하면 본 예산에 하셔야지, 도비를 조금씩 나눠서……. 그리고 특산물명품화사업, 이 사업은 저희가 3,600만원 예산 줬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면 1,600만원만 가지면 명품화 사업합니까? 2,000만원은 왜 깎았습니까? 사업할 것이 없어서 깎았나요? 이건 뭐하려고 명품화 사업 민간보조로 세웠나요? 당초에 3600만원이나…….

인력육성과장 박래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은 도비사업이 내시가 연말에 왔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사업이 청사 창문고치라고 1,200만원이 왔나요? 그렇게 안 왔잖아요. 풀로 온 것을 조금씩 나눠서 예산편성을 하셨잖아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를 하기 위한 상 사업비로 저희가 도비 3,600만원을 받아온 것인데 시비 40%를 부담을 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 6,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다른 부서들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6월에 또 추경이 있죠?

본 예산에 국·도비 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1차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명품화 사업은 도에서 이 사업이 내려올 때 자본보조로 저희는 세우는 줄 알고 본 예산에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연구사업을 하라는, 나중에 12월 달에 지침이 바뀌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도비도 없었잖아요? 기정예산에 도비 2,000만원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도비 1,000만원이고, 시비 1,000만원이니까 총 2,000만원…….

총 2,000만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600만원 사업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6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됐던 것을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니라는 지침이 후에 내려와서…….

3,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기정예산에요.

예. 그중에 2,000만원이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 기정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시험연구비로 해서 농·특산물 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에 500만원, 그다음에 연구개발 재료구입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분쇄기 구입에 500만원으로 재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민간보조로 2,000만원이 나간 것은 잘못 됐다는 건가요?

예. 잘못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어디에 주려고 했습니까?

직접 시행하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기관에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에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지금 삭감하냐는 거죠.

그 사업이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천연 염색 자원화사업…….

그것은 어디서 해요?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함라초당에 염색체험장으로 1,600만원이 자본보조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2,000만원의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자본보조로 세우라고 했다가 중앙, 도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에 1분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 연수비였나요? 2명이 어떤 분이였나요? 직원들 것이었는데, 소장님 것이었는지, 과장님 것이었는지…….

해외연수에 2명 세운 것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공무원 여비인데요. 직원들이 인솔을 합니다.

그래서 2명 갈 것을 1명만 가겠다는 거예요?

예.

직원이 농업인들을 인솔하고 가는 겁니다.

인솔안하고 안 가도 되나요?

그전에는 파트를 2개 내지 3개 파트로 나눠서 날짜를 따로 따로 갔었는데 금년도에는 농업인 단체 회장들하고 한번에, 한 기에 가기로 해서 한명만 가도 되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예산절감을 한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연구개발비를 기정예산에 2,000만원 세우셨잖아요?

예.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9,400만원을 더 증액해서 1억 1,400만원인데요. 이거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맨 뒷장에 농어촌테마공원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러면 1억 1,4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조사한 곳은 전문컨설팅을 연대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줄 거예요?

저희들이 최종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자료검토를 많이, 협의를 해서 받고 저희들이 최종판단을 합니다.

내정된 거나 다름없네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용역비가요.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자체 예산으로 기존에 농식품부입니까? 거기에 올릴 때는 개발지구로 선정되기까지는 직원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렸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올린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예.

이것도 보면 이런 큰 연구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세워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원도 없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경제난 속에서 용역비를 거의 1억 가까이 세운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20쪽 시설비입니다. 청사창문교체, 농업인상담소 노후건물보수, 지금 청사는 창문만 교체하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상담소 노후건물보수도 창문만 합니까?

창문만 합니다.

상담소는요?

상담소는 창문이아니라 출입문이라든지 도색이 바래서 새로 할 곳이 조금 있어서 두 곳을 우선적으로 활력화 사업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오산 상담소도 보면, 여러 번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벽채도 문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한 곳이라도, 두 곳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산이 됐든……. 다른 한 곳은 어디입니까?

용동입니다.

용동이 됐든 한번 할 때 제대로 고쳐서 하고, 안 되면 한 템포 늦춰서 내년 본 예산이나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지, 땜빵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예산이 모자라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벽채가 단열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쳐야 합니다. 보수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 주시고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쪽을 보면 농산물 가공품 포장 디자인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특산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육성하는 것이 천년초하고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을 가지고 가공식품개발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성격인데요. 이중에서 천년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기능성으로서 칼슘이 멸치보다 8배에서 10배정도 더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음료라든가, 장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가지고, 이미 고구마국수는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식혜라든가, 조청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가공품 개발에 굉장히 전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을 개발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포장지 개발이지.

가공품이 개발이 되면 포장디자인을 또 개발을 해서 디자인이나 상표를…….

이 몫이 포장디자인 개발이란 말이에요. 연구개발이 아니고요. 예산을 이월해서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개발을 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가공품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 포장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을 포장지 먼저 디자인을 합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그래요.

저희들이 음료하고 국수, 또 몇 가정도의 가공품을 올해 시제품으로서 생산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포장지만 만들어 놓고,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애기도 안 낳았는데 포대기 먼저 준비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축된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는 등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코자하는 추경예산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144억 4,22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65억 8,309만원 증액되었고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한바 1,368억 5,05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1억 8,687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732억 4,20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2억 9,2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43억 4,97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5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으로써 우리시에 조성되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아시아 식품의 허브, 세계 제5대 식품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T/F팀을 출범시키고 사업비를 17억원 등을 증액시킨 점은 바람직하나 도로개설과 농업생산기반 시설인 농로개설 및 포장 등의 사업 예산이 너무 미약하게 편성된 점과 또한 2009년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중 내수면가공시설설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액비유통활성화사업, 수출파프리카 유통 지원사업 등은 추경예산요구 이전에 집행부와 산업건설위원회의 감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없이 편성된 점을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예산안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의회까지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유광열 축협조합장님, 그리고 이응열 양돈협회 지부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에 금년 최초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조금이 약 24억이라는 큰 돈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토론이 전개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양돈업이 지금 FTA 다자간협약으로 인해서 수입고기가 물밀듯 들어오고, 또 양돈 농가들이 잘 알다시피 사료 값 인상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거기다대고 축산분뇨까지 돈을 주고 이렇게 내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축산분뇨 기반조성사업은 정말최소한도 축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군산지역의 축협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익산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익산이 양돈농가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익산은 축협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남해비료는 이분이 축산농가도 아니고, 축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 여수이고, 어떻게 보면 영업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도 아니고 양돈농가도 아니고 영업차원에서 했을 때 우리 축산농가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원예농가도 축분을 비료로 사용됐을 때, 영업차원에서 했을 때 이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입을 모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삭감을 해서 금년도에 아니면 내년도라도 축협에서하든, 양돈협회에서 하든, 축산을 하는 농가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모아서 1차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특별하게 변화가 없었는데 다시 3개월 만에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사항을 집행부나 일부의원께서 축협이나 양돈농가들이 전부 찬성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우리 익산시에 더 옵니까?

예,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농수산부에 축산분뇨 이 사업의 계획에 전체적으로 몇 개년인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이것은 신청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든지요?

예.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합장님하고 지부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양돈협회지부장 이웅열입니다. 저희 양돈에 대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을 이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최고 큰 문제가 분뇨처리입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톤을 지금 해양투기로 보내는데 2만 1,600원을 주고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화 시켰을 때 비료절감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을 저희도 신청을 했고 남해비료라는 곳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미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1차에 저희가 탈락이 되고 남해비료가 이 사업을 따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돈협회도 숙원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익산에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의 분뇨를 처리해주는 업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다른 시에서 분뇨가 넘어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해비료에서 하는 이것마저도 삭감이 되어서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양돈을 하는 분들을 더 목을 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남해비료에서 신청한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년에 저희도 신청을 할 것이고, 조합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조합장님과도 더 상의를 해서 조합에서 하신다고 하면 더할 나위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합하시던 저희가 하던, 그렇게 해서 내년에 이런 사업이 또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해비료가 하는 것에 저희 운영위원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하고 해서 저희가 남해비료에 협약서를 써주는 것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해비료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합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왜 축협에서 신청을 안했나 하는 부분은 양돈협회와의 서로 협의에 의해서 양돈협의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을 안 했고, 익산 군산 축협이기 때문에 군산에 가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해화학이 개인사업자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신청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또 각종 공모위에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축협에서 할 용의가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이 아니고 금년 후반기라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라고 해서 축분을 자원화 시켜서 경축순환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익산에 저와 같은 규모가 앞으로 5개 정도는 있어야 아주 자유스럽게 경축순환농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법인 남해화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해야 되고, 또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이 예산을 세우실 때, 당초에 본 예산에서 깎일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개인 법인 단체에서 하다보면 이게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쳐서 우리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데 가중치가 더 불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가 반대했던 부분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게 했으면 이 사업이 우리 조합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을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익산시의 축분을 처리하는데는 5개 내지 6개에서 이런 규모로 해야 되니까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까지는 안 왔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내년에 이런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첫발을 딛을 때 정말 공공성을 띄고 있는 축협이나 양돈협회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이때까지…….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못하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확실히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죠. 다른 어떤 조합장님이나 지부장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하면 저희가 이때까지 했던 부분들이……. 제가 다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정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우리 익산시에 올 수 있는지……. 많은 예산들을 국비에서 따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2012년까지 전국의 70개소에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올해 저희가 한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100%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고 공감대 형성을 못해서 이때까지 끌고 온 것이 조금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반납이 되면 내년도에 따오기가 더 어렵나요?

어제 농림부에서 실무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됐냐고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여기에서 부결이 될 경우에는 앞으로 3년 안에는 지원을 못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쨋든 그런 것을 떠나서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될 경우에 내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실무자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270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70개입니다.

그러면 군산에 준 것도 익산 군산 축협이 하기 때문에 익산이 같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에 3개, 4개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농식품부에 여러 가지로 얘기도 하고, 우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특히 새만금 관계 때문에 더 시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을 보고 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에만 3개, 4개를 줄 수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도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내 후년에도 주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개인이 하고 법인이 해서 전혀 걸림돌이 없이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3, 4개월 동안, 지난번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을 때 그 이후에 보완을 했어야죠. 전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한 법인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돈협회에서 하다가 탈락됐고, 그러면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양돈협회도 거기에 참여를 하던지, 아니면 운영회를 참여하던지, 그래서 같이 양돈협회도 참여하고 축협도 참여하고, 그 사람들이 따오긴 따왔지만, 그 사람들 이름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또 글을 잘 써서 따왔지만 참여를 같이하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번에 현시 실사 때 공동운영 위원회라고 해서 10명의 위원을 조직한 중에 이 두 분도 명단에 계십니다.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물론 운영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톤당 가격을 최대한 다운시켜서 농가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을 1번으로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예산은 안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만 바꾸면 영업하는 사람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축산업가도 아니고 장사꾼이에요. 영업가에요. 이득이 창출이 안 되면 안돼요. 축협이라는 것은 환원사업이라도 해서 기반조성사업에 투자를 해줘요. 왜 축협장님이나 양돈협회 지부장님의 의견청취를 하는가 하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육묘장을 보더라도 조합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되고, 농약도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상인에게 맡기면 그 사람들이 단합해서 하고 싶은 대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축협이나 조합이 있기 때문에 견제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산업가가 하면 타산이 안 맞으면 자기 것이라도 사용하는데, 영업인이 하면 문을 닫습니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손해나면서는 못하니까……. 그러나 축산업가는 자기 것이라도 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충족이 안 되고, 아까 70농가라고 했는데 농식품 공동화사업을 하면 이 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전체적인 예산, 또 몇 개소, 딱 정해서 몇 개년 개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농림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70개라면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70개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초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북도만 해도 당초에 3개도 계획했는데 2개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법인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 갖췄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에서 해줬는데 저분들이 자기들 실력이 좋아서 땄으니까 보조받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줘서 축협이 하는 단가에 비슷하게 해주라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원예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도 저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예산을 주기 이전에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면 제도적 장치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축산농가나 원예농가에 액비를 팔을 때 여기 이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신 두 분을, 제일로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많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의회의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줘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24억이에요. 육묘장도 보면 개인으로 간 사람은 자기 것 밖에 안돼요. 타산이 안 맞아서 농협하고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축협에서 일부하고 있잖아요. 축협에 분뇨를 내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 못 받는데, 그러면 축협도 나중에 머리 아파요. 그쪽으로만 다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조합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머리를 맞대고 주기 전에 제도적 장치를 해서 이렇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 주겠다……. 의회는 이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설치하고 저기에도 설치하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낭비에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 걱정을 하는 두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산만 줘버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좋은 고견을 들어서 예산을 주기 전에 우리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가한 다음에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양돈협회 지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양돈협회 전체적인 의견입니까?

양돈농가 전체라고는 못하지만 양돈협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료요청인데요. 양돈협회나 남해비료나 또 여기에서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인지……. 여기에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 신청했어요? 아니면 농림부에 신청했어요?

일단 도에 신청하고 농림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도에서 1차 심사하고 농림부에서 2차로 심사했죠?

도에서는 심사를 안 하고 농림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농림부 심사위원들 명단 확인 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인지 자료로 주세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합장님하고 지부장님. 저희들이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로 넘어갔는데……. 이영로씨 사업자한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양돈농가나 원예농가에 대해서……. 저 사람들한테 예산을 그냥 줘버리면 나중에는 여기 지부장님이나 축협장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장사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최대한으로 제도적 장치를 두 분들이 해주시라 이거에요.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승낙하기 전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주지 않고 나중에 저희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국가적인 예산낭비를 했을 때는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서 최대한으로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를 해주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단가조정을 저희가 하려고 저희 인원에서 더 많이 넣고 이것을 공증까지 하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쪽으론 잘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서류상으로 최대한 마련을 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벌써 다 이루어 졌어야 합니다. 이제는 돈 주고 방망이 두드렸다고 하면 공증해줘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시간을 내주고, 6월 달에 다시 할 때 까지 완벽하게 제도적 장치를 한 다음 에 주자……. 그런데 이번에 안 하면 못할 수도 있다고 하고, 양돈협회나 다른 곳에서 전부 찬성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모셨어요. 양돈협회나 축산농가, 원예농가에 앞으로 액비가 나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것인데 의회에서 명분 없이 이것을 삭감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최대한으로 제도적 장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 뜻이 그런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안 해주면 저 사람들이 축협장님이나 쳐다보겠어요?

하여튼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운영위원회에 구성 내용이나 협약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공증을 하세요. 공증하도록 사업자한테 우리가 얘기를…….

그분들 모시고 확답을 들은 다음에……. 저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하냐, 그런 의도니까 그분을 모시고 확실하게 속기해서…….

세 분이 가셔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들을 요구를 하셔서 세 분이 합의하셔서 예결위 통과하실 때 그때는 사장님만 불러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마음에 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합의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개인들은 주면 자기들이 똑똑하고 노비를 잘 해서 한 것으로 생각해서 국가 돈을 그냥…….

당사자인 저희보다 위원님들이 축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이문제인데 축협 조합장인 저도 솔직히 다른 자리 같으면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할말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익산에 처음 하나가 들어오는데 계속 성공적인 작품이 만들어져서 2개, 3개, 4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연계성을 가지고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서가 전국적으로 25개가 1차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전국적으로 10개가 또 선정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익산 관내 하나, 군산 관내 하나, 전라북도에 3개가 왔습니다. 10개중에 3개도 왔고, 추가로 다른 곳에서 포기한 곳이 있어서 김제로 갔습니다마는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계속적으로 잘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최선을 다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차후에 라도 상임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협 조합장 입장에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하여튼 두 분의 의견은 1차적으로 들어온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기를 바란다는 것이니까요. 그 의견을 의회에서 참고하는 것으로 의견청취는 여기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주기 전에 우리 의회에 요구사항은 없어요? 사업자에 대한 당부라든가…….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적인 업자보다도 공적인 성격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런 전제하에 못을 박아주시면 저희가 일하기가…….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대로 거기에서 시행하도록 그런 조건하를 한다든가, 이렇게 의견을 모아줘야죠. 그냥 애매하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하다못해 축협에서 나오는 축분처리에 대한 비용과 또는 액비로 나가는 그런 비용을 축협단가로 실시해야 된다 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됐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공증해서 하라, 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짚어준 다음에 저 사람하고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정도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행정하고 지부하고 축협하고…….

두 가지만 해줘도요?

그렇게만 짚어주셔도 굉장히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남해화학 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사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앞으로 축분 처리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축협에서 운영을 하는 단가와 같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사장님의 의도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계속해서 개인법인에서 하게 되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수거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지라든지,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련 국·소장으로 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임영애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