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마케팅팀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석의장님, 그리고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기정액 21억209만8,000원에서 9,747만7,000원이 증액된 22억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보시면 민원행정 사무착오 보상비 해서 일반운영비에 배상공제등록회비 납부가 있습니다. 137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돈은 군, 읍면 7개 민원에서 제증명을 담당하고 있는 11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억원씩 11억에 대해서 배상공제등록을 납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중단에 부동산관리에서 기정예산액이 4억632만6,000원에서 156만4,000원이 증액된 4억7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저희들이 지가 서버시설 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가 계상이 안돼서 공공운영비가 금액이 좀 모자라가지고 287만1,000원이 증액된 1,344만9,000원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내여비 50만원 삭감과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80만7,000원이 삭감돼서 156만4,000원이 증액된 부동산 행정이 8,6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건축관리 해서 기정예산 10억5,689만원보다 9,943만6,000원이 증액된 16억5,630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마을회관 관리가 있습니다. 신축과 회관 리모델링해서 당초 본예산에 6억1,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7억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신축을 4동으로 했으나 하중리 마을회관과 하조와 하장백 리모델링이 주민수요가 증가돼서 리모델링 해소와 신축 1개동이 증가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민간위탁금해서 당초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35동으로 해서 이렇게 도비와 군비가 계상이 됐습니다만 사업물량이 5호가 줄어 가지고 도비와 군비를 625만원씩 삭감해서 1,250만원이 삭감된 당초 예산 8,750만원보다 1,250만원이 삭감된 7,500만원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20억9,627만5,000원으로 본예산 보다 29억4,92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환경관리로 예산 10% 절감을 위해 국내여비 38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유지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액 1,260만원과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부족액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국도비 내시서에 의거 시설비 3억2,000만원을 감하였고, 127쪽 소규모 주민숙원 시설비로 무주 내동마을 상수도 개선사업비 4,000만원, 부남 하평마을 상수도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비로 추경성립전 우선사용으로 시행한 24개소의 관정개발비 18억7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로써 예산 10%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56만7,000원, 여비 18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시설비로 128쪽입니다. 상조마을 하수도설치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원격 감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수질 원격감시체계 설치비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 폐기물처리장 운영 일반운영비로 매립장 경계측량 수수료 200만원, 시설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인 농로포장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인센티브 7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정착 사무관리비로 공공용 봉투 제작외 4건의 사업비 1,900만원, 1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논롤박스 등 장비유지관리비 2건의 사업비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설천 쓰레기 선별장 토지매입비, 무주읍 선별장 샤워장 및 화장실 설치비, 설천 선별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농로포장 사업비 등 총 3건의 사업비 6,9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설천 선별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인 공공화장실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우선사용한 인건비 4,185만원, 130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용 작업용품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2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행정 주민숙원 사업비로 안성 명천마을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경쟁력강화로 산림조성입니다. 산불방지 장비구입인 산불진화차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을 계상 기존 차량을 대차 폐차 하고자 하며, 백두대간 보호관리로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보조금 변경으로 213만4,000원을 감액하고 131쪽입니다. 조림으로 예산내시서의 변경에 의거 8,394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2쪽입니다. 산림조성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사업 신청한 목재 팰릿 제조시설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 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로 보조금 변경에 의거 1억3,346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용역으로 우리군 산림에 대해 산림소득원 개발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비 사업 발굴 및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식 조림, 산림가꾸기, 벌채 등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으로 133쪽입니다. 덕유산 고로쇠축제 지원사업비중 잔액 150만원 감액, 특화품목 육성지원사업비인 토종 호두나무 양묘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 사업 운영사업비 10% 절감을 위해 407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소득 주민 숙원시설비로 설천 심곡마을 소공원 조성에 2,000만원, 안성 장내마을 전각 주변정비 2,000만원, 부남 상굴마을 정자, 교동마을 평상 설치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예산 10% 절감을 위해 259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134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도 추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액에 대한 것으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로 하수종말 처리장 원리금 상환액 2억5,29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48억6,955만3,000원으로 세외수입 9,0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0억9,000만원이 증액된 48억6,95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상수도 유지 정수장 운영 사무관리비로 안성 정수장 사무관리비 1개사업 200만원, 무주읍 공공운영비 662만1,000원 감액, 무풍 정수장 전기요금 200만원, 적상상수도 공공운영비 4개 사업에 1,4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 무주 정수장 수도 미터 구입에 1건에 742만2,000원, 적상 상수도 이륜차 구입외 1건에 850만원, 안성정수장 컴퓨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무주 정수장 개량사업비 중 도비가 10억원이 지원되어 계상하고 군비 10억원 감액하여 설천지방상수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적상 가정급수 공사 및 시내 배관 관리로 1억3,8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가정 급수 공사비로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적상지역 사업비 4,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중산 급수구역 확장, 안성 신촌 가압장 증설, 구천정수장 시설비 집행잔액 3,530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25쪽입니다. 총 80억5,581만4,000원으로 세외수입 4억1,400만원, 보조금 3억9,236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6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80억5,581만4,000원으로 8억6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무주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억3,380만원을 감하였고, 설천면 하수관거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226쪽 분뇨 및 축산폐수장 운영비 1억3,738만1,000원과 227쪽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운영비 중 228쪽 인건비 3,089만9,000원, 일반운영비 3억6,655만4,000원, 229쪽 여비 160만원, 재료비 3,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7,500만원, 자산취득비 3,150만원은 현재 예산 잔액으로써 본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함에 따라 삭감하여 위탁운영비인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6억5,264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삼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4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보완 시설비로 2억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로 부서 인력운영비 855만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역비 1억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분야 용역사업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발맞춰서 2012년도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협약 의무 당사국으로 가입함에 따라서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한 산림생태 순환림의 대책수립과 탄소흡수량을 최대로 증대시킬수 있는 숲 조성방안, 또 조림, 산림가꾸기, 벌채등 통합시스템에 의한 맞춤식으로 적지적수의 산림 모델 개선으로 공적가치를 증진하고 산림청의 녹색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며 우리 군이 83%가 산림자원이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을 개발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 소득개발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비확보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원래 이 당초 산림소득 발굴 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이 2회에 걸쳐 삭감된 부분이 있죠?

이제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니고 일반 산림에 대해서 소득개발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삭감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부분이 있죠?

예.

지금 과장설명대로 하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무주 관내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돼 있는 마을이 총 몇 개나 돼 있죠?

147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부락이요?

예.

지금 147개 부락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요?

예. 매월 하고요. 먼저번에 가뭄시에 우리 의료원에서 다 해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그것은 지표수를 먹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었거든요. 지하수는 그거하고는 가뭄하고는 어떤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지하수를 또 가뭄대비해서 많이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매월 수질검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됐다던지 그런 것은 발견한 것은 없나요?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를 부착을 하더라고요. 관정이 됐던 지표수가 됐던 정수기를 부착해 줘서 공급을 시켜주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무주에. 앞으로요. 물론 광역상수도가 돼서 그렇게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렇지않은 곳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물인데, 물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해서 수질도 많이 악화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도 한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산군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요.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서페이지 12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세부사업에 보면 무주 공공 하수처리장 TMS 설치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액으로 4억2,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한지.

예. 이 TMS라는 것은 뭐냐하면 수질 원격감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주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원격지인, 환경관리공단에서 처리장의 방류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법적근거는 수질 및 수생태의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일 20톤이상 하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2009년도 11월 19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도 2009년도 4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자원공사에 위수탁 실시 협약을 맺었죠? 그죠? 그럼 이 시설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자체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쪽은 운영 관리만 하는 쪽이기 때문에요.

이게 시설이나요, 어떤 기구나요? 기구로 봐야 됩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인력, 이제 보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인력을 좀 감축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원격감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원격감시를 해서 어떤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죠.

인력도 최소화하고 한군데 앉아서 전체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제10조를 보면 10조2항에서, 제1항에서는 갑이 무상 제공하기로 한 제공하기로 정한 재산이외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재 기구등은, 여기서 을이라는 것은 수자원공사를 말합니다. 을이 부담으로 하고, 그리고 다음 사항은 갑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갑이 부담하는 부분하고, 을이 부담하는 부분이 구분이 돼 있는데, 무주군이 부담하는 부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기구로 본다고 그러면, 그리고 이미 4월 1일 수자원공사로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혹시 저희 무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주군 순수한 군비 잖아요? 이게.

예.

순수한 군비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위수탁 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위수탁하고 상관없이 설치를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력을 최소화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총액 금액으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수혜를 받는 것은 수자원공사잖아요?

수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총괄적으로 15억6,700만원에 연간 위탁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원격시스템을 갖추어서 인력이 최소화 된다고 그러면 감축이 된다고 그러면 이 수혜는 수자원공사한테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쉽게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전체 시설에 대하여서 다

여기에 인건비가 6억4,9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가 줄게 되면 이 시설로 해서 그 수혜는 이익은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보게 될 건데. 그렇다고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저희 군비가 아닌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해야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한번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는 하겠는데, 제 생각은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2,000톤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럼 너희가 해라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해야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할수도 있는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를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인가요? 환경부로부터 이 하수종말처리 운영 관리 관련된 국도비를 지원을 받는데 총 얼마를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이게 출연금이죠? 재원이? 그럼 2009년도에는 얼마나요?

2009년도에 지금 국비는 없고요. 수계기금으로 해 가지고

수계기금입니까?

10억5,112만4,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수계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10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억5,100만원.

10억5,100만원,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이것은 인구나 면적이나 시설수 이런 것에 의해서 비율을 정해서 그렇게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볼때도 그 배출량이라든지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관리비에, 총 운영관리비에 85%가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무진장 통합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닌 곳은 70%가 지원이 되는데 우리군은 85%를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85%를 지원받습니까?

예.

그럼 이게 운영관리비의 10억5,000만원이 운영관리비용의 85%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럼 이 금액이 운영관리비용이 수자원공사하고 수위탁하기 전에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에다가 인건비만 포함 시키면 되는 겁니까? 시간 관계상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에는 본의원이 대충 이렇게 산출을 해보면 12억3,000만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다 수위탁한 것은 15억6,700만원에 위탁을 했고, 여기에는 전기전력비 2억원 정도가 빠진거 같애요. 2억 정도가, 그러면 한 17억정도에 계약이 됐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을 했을 때에는 12억3,000만원정도 이렇게 운영관리비가 들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 수위탁한 것은 17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수위탁을 한 그런 결과가 이렇게 본의원이 얼른 이렇게 산출을 해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이 그럼으로써 군비 부담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부분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한 1억5,000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군비만 들이면 가능했는데 지금 이게 수자원공사하고 위탁운영관리를 체결함으로써 군비가 더 많이 투자되고 소요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본의원이 이렇게 산출한 근거를 보면 그렇게 산출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을 할 때 약 한5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억원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 주관으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해서 자세히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세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여기 인건비도 6억4,900만원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 인건비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개략적으로 한 2억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군비가 수위탁하는 바람에 군비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5억정도가 제가 볼 때는 한 5억정도가 겝이 생깁니다. 더 추가로 군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수위탁하는 바람에.

5억중에 추가로 기금을 더 확보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군비 한 7,500만원만 더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군비 7,500만원도 더 안들어가면 좋은데 아마도 관과해서 안될 것은 전문성있는 부분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전문성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6억4,900만원 있는데 저희들은 인건비 2억원을 들였는데 차라리 여기에 전문적인 전문직, 전문성있는 그런 인력을 더 충원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2억가지고 인건비 2억을 들여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위탁한 것은 인건비를 산출한게 6억4,000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거하고 좀 상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약서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군에 갑과 을이 부담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지 않게 협약서가 작성이 돼 있어요. 쉽게 대수선하는 금액으로 얼마 이상은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얼마 이상은 지금 이게 명시는 해 놨는데, 갑과 을이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방방하게 협약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협약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까, 기구, 자재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선, 어느 한계라고 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조금 전에 TMS 이것도 기구로 본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지, 좀 이러한 협약서에서 명확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저희들이 협약서의 안은 기 하고 있는 그런 곳의 지자체 것을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거든요. 원문들도 더 한번 검토를 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추경예산안하고는 좀, 뭐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무주군에 가뭄이 장기화 된다고 그랬을 때 생활용수 부족마을로는 몇 군데가 되나요? 언제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가뭄대책으로 해 가지고 중앙사업비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개 마을이 지금 가뭄이 장기화 됐을 때 생활용수로 부족한 마을로 본의원도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현재 가뭄대책으로는 중앙 돈을 받아서 관정개발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사업비를 받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가을가뭄, 겨울가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수 급수를 해 준 부락은, 자연부락은 몇 개나 되요?

운반 급수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반급수를 한 곳은 없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그랬잖아요. 가을가뭄, 겨울가뭄 때에 식수가 부족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공급해 준게 있는데 그 때 한번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라고.

단시일에 끝난 마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속적으로 운반을 해 주는 마을은 지금 없습니다.

본의원의 자료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그 자료 안갖고 계세요?

예. 운반급수를 한 마을 수는,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뭄장기화 할 때 생활용수 부족 예상마을 현황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용수 부족되는 마을에서 대책으로, 대안으로 대형관정을 이렇게, 대형관정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대형관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은 일시적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지방상수도로 가야된다. 저는 평소에 본회의장에서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동료의원님께서도 생활용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부분보다도 정말로 생활용수 중요합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생활용수 해결하는데 대형관정으로 해서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다음 시간에 오늘인데, 지금 대형관정을 식수로 개발해 놓고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 예산 5,200만원을 들여서 그냥 예산만 낭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우리 과장께서 잘 알겠지만 지하수는 갈수록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고갈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단수가 될 지도 모르고, 물이 안나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 평소 우리 과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문제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지방상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마을하고 마을 사이들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로 부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다음에 높이가 안맞다보면 가압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급수 구역을 확대해 나가면 정수장 자체를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확장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안합니다.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 다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질의 안전성 그런 것 때문에 지방상수도로 가는 것이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관정을 해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예산도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지.

저희들도 지방상수도를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를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전부 마을 이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수가 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고, 간이상수도의 이 단점이.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약을 그 쪽에 염소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적정량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마을 이장을 봤지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씩 갖다 넣는 이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수질을 생활용수를 관리를 하고 지금 이런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동네 이장을 하실 때 보다는 많이 발전을 해서요. 소독기 시설은 액체로 들어가는 소독기도 있고, 알약 같은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그런 소독기도 있어요. 있는데, 염소소독 부분은 소독기를 자동 투입되는 요즘 소독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하여튼 불안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급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염소소독기 자동투입 되는 것은 언제부터 추진할 겁니까?

지금 신규로 개발하는 관정에는 그것을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음 추경에 부터라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차례 말씀을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 건의 촉구를 했는데, 어느 예산 사업보다도 정말로 이 식수관계는 중요하다고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음 추경이 아니고 이번 수정예산이래도 꼭 검토를 해서 계상을 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설천면에 나림마을 선별장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언제쯤 하셨습니까? 설치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몇 년도에 하셨어요?

2008년 3월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2007년 말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럼 1년 되셨네요?

예.

그럼 애초에 선별장 설치를 위한 주민들하고 토론회 같은 것도 하셨습니까?

이것이 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선별장을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면에서 추천해 주는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당시, 설치당시에는 크게 뭐 가서 설명을 했다던가 그런 사항은 아니었는데요.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나와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별장 설치한 부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까?

예.

물론 자료로 보니까 무상사용 승낙서도 받았고, 이렇게 해서 1년 경과해서 제기를 하는 부분이 물론 개인이 아닌 주민들이 제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미리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민원발생이 안되겠끔 하셨으면 이런 민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을 군유지나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면에서 토지에 대한 승낙을 받아서 설치를 했던 것인데 뒤에 토지주가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승낙을 받았다고 하지만 개인 토지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못하겠다 하면 그것도 또 문제기 때문에

본의원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는 물론 민원발생을 미리 예측을 해서 장소나 토지매입을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세웠으면, 물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 사항으로 제시를 해서 숙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달라. 당연히 무주군에서 해야 되지요. 보니까 숙원 사업들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인데, 이렇게 예를들어서 이런 동네의 추이로 해서 민원처리가 되면 다른 사업들도, 무주군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했을 때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들은 당연히 무주군에서 해 나가야할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건으로 인한, 무주군의 모든 사업들이 브레이크가 걸려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선정을 할 때 확고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의원이 질의했듯이 2008년도 가을가뭄으로 해 가지고 생활용수를 공급해 준 부락이 제가 7개 마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설천 지전마을 같은 경우 1주일에 6톤 정도 이렇게 운반을 해 줬고, 무풍에 덕동 뭐 이렇게 상오정, 율평, 적상의 상유, 하유, 부남의 대소 이렇게 생활용수를, 지금 이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나요?

예. 완료 됐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급수 됩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27페이지를 한번, 127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홍낙표 군수님 연초 방문시 주민 건의사항이었기도 합니다. 지금 금년뿐만 아니고 연초방문 때 해마다 매년 건의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적상면 소재지에 매표소가 버스 매표소가 없어지다 보니까 화장실이, 버스를 직행버스나 완행버스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등산객들이 왔을 때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그냥 대충 눈치 봐서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러차례 이게 건의가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무래도 소재지이고 그렇다보니까 적당한 부지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화장실 설치하면서 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여행객은 좀 불편한 사항이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관내 거주자들은 거기 농협도 있고, 주민자치센터고 있고, 파출소도 있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실은 관공서나 이런 데 기관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보려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이용하기는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이용하기는. 그래서 적상면 기관장 회의에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파출소 옆에 방범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협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방범초소로 짓는데 다른 면에 보면 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지금 환경산림과하고 부서 협의를 해서 방범대 초소와 함께 화장실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운영관리도 걱정을 하던데, 그것은 충분히 면장님께서도 할 수 있다고 아침에 환경미화원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관리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여럿. 이게 왜 그러냐면 상당히 공공적인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이게.

예. 한번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기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꼭 좀 협의를 해서 여러 차례 군정보고 때마다 이게 건의된 사항인데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산업경제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는 감액 계상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무주 반딧불장터 아치형 간판 설치비 2,8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시장 비가림 설치 사업비로 균특 2억원과 군비 1억7,812만원과 실시설계비 1,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재래시장 방송홍보를 위하여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추가분 국비 32만1,000원, 도비 16만1,000원, 군비 1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행정인턴 채용을 위하여 국비 2,500만원, 도비 2,149만5,000원, 군비 5,684만7,000원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2억2,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IC만남의 광장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군소유시설물인 IC만남의 광장, 용포 공예원 목공예학교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9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사과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지원을 위하여 균특 4억원과 군비 1억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창 머루와인 공장 운영을 위한 시험가동용 원료구입비 1,25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와인 제조가공시설 수리 보수를 위하여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무주 IC 산지유통센터 선별작업장 설치비 2억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18만9,000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써 23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 융자금 3억9,0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로 240페이지입니다. 안성 농공단지 부지 환수를 위하여 1억7,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유지보수 관리비 8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무주 제2농공단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24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181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5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 머루와인 공장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돼서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삭감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추진하고자하는 계획은 변동이 없습니까?

지난번 현장 방문시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하신 분이 원주도 일부 수거를 해 가셨고, 기존에 있는 4개 공장의 와인도 시험용으로 해서 본인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원주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믿을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분석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간접적인 통보만 받았습니다.

원료에 대해서요?

보관중인 원료에 대해서요.

그렇다면 만약에 예를들어서 의뢰를 하셨습니까? 그럼?

아직 의뢰를. 이제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은 아니고, 원주는 저희 것이 아니고 산림조합 것이기 때문에 그 쪽의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성분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문제점이 없을 때는 공장을 인수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보입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한 2년여동안 공장 가동이 안된 실태였고, 지금 이제 실무과장께서 이 사업을 원활히 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지금에 접촉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결렬이 돼서 또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서창 와인 공장에 대해서는 임대조건을 부여해서 현재 4월 30일까지 공개모집을 우리 인터넷 상에 올려놨습니다.

공장 내 시설은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임대가 될줄 모르니까 준비는 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준비 사항이 된다면, 예산확보가 됐다면 시설을 바로 할 것이 아니고, 경과를 봐 가면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오고가는 업체하고 계약이 안됐을 때를 예측을 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계약이 체결된 때 시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설물은 무주군 소유이나 지금 산림조합의 동의 없이 저희들이 무작정 가서 시설을 보수하고 기계를 뭐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법적으로 원주가 거기에 보관이 돼 있기 때문에 월 500만원씩을 부과해서 납입토록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 시설물이라해서 가서 손을 댈 수는 없고 현재 지금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 외에도 갑자기 어떤 와인공장을 이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가동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다 하더래도 지금 당장 수리를 한다던가 시험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대상자가 나타나서 이게 계약이 되고 산림조합과의 원주관계라던가 이런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가져간다던가, 회수조건 이런 것을 다 붙여서 새로 수확되는 양을 수매를 해서, 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지금 예산 요구를 했고요. 기계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이 돈을 사용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동안 가동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는 계속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산림조합에서 원주를 보관하고 있는 탱크가 전체가 다 차있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비어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 운영자가 나타났을 때 이 부분을 원주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전혀 와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원주가 나온다면 그 분도 인수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수매를 해서 할 수 있는 탱크 용량은 부분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가공시설은 시급하지 않은데,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공장의 가공시설 보수 이 부분을 떠나서 지금 산림조합하고 관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용기간은 만료돼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반응이 없습니까?

지금 산림조합에는 지난번 현장방문 때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08년도 10월 1일부터 월 500만원씩을 지금 원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500만원씩을 부과하고 있고요. 2007년도 6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 완료됐기 때문에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부과를 4,300만원 정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돼 있는 부분이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고지서는 발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은 원주, 보유하고 있는 원주를 원만하고 적정한 가격에 이렇게 저기해서 하면 삼자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산림조합이나 행정이나 마찰관계나 또 임대료 액수가 지연될수록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너무 기간이 오래 지연이 돼서 하다 보면 임대료 사용료 액수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산림조합이나 행정이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농산물 가공시설 해서 사과지원이 있는데 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자담분까지 해서 8억원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10억원으로 올라오지 않았나요? 이 사업이.

8억원인데요. 2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2군데에서서 해서 4억씩 그래서 8억원이죠.

지금 그러면 이사업을 사과를 이렇게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가공을 해서 농가들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8억원이고요. 균특이 50%, 지방비가 20%, 자담이 30% 그런데 이제 과수영농조합에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품이 아닌 사과를 이용해서 사과즙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보존하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한 쪽은 무주 사과작목반으로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과와인 생산을 해 보겠다 해서 지금 2군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좀 저기가 됐었는데요. 파우치 개념이 아니고 캔으로 생산하는 시설로 해서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는데 지금 캔까지 가서 이런 시설을 했을 때는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파우치 개념이 아니고 캔하고 중간 단계에 있는 우유팩처럼 생겨 가지고 뚜껑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견학도 다녀오시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생산라인으로 갈 계획입니다.

무주군에 지금 이 사업이 처음으로 사과 가공공장이 건립되는 겁니까? 처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사과 가공시설은 처음입니다.

지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애플스토리 해 가지고 테마공원 무풍에 이렇게 사업장소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50억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소로는 무풍면의 지성리에 저희들이 사과 시범단지로 조성해 놓은 그 자리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메뉴속에 가공생산시설이 들어 있는데, 생산 가공시설 해 가지고 애플 가공체험장 해서 사과가공품, 잼, 파이, 주스 이런 가공사업을 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이 계획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중복된다기 보다 애플스토리 사업은 결정된 것이 금년도에 최종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 작년도에 예산을 해서 이게 본예산에 이게 확정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저희들 사업이 먼저 됐던 부분이고 또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과 생산하는 단체가 또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별도 그렇고 그런데 한군데에서 집약적으로 하기에는 좀 이런 어떤 사업비나 이런 규모가 좀 적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농가 소득을 보존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 소규모적인 이런 부분도 현재로써는 아직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개 와인은 무주에서도 부분적으로 시험에 성공했던 분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스토리에 들어가는 가공생산 시설은 아마 전반적으로 규모가 좀 있고, 이 쪽 부분은 하나는 와인이고 하나는 일부 즙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잼 일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비품 사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양은 제가 조사를 안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면 소득도 되고 또 고용창출도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참 좋을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예산안 설명때와는 아주 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이 머루 재배 농가를 위해서 착즙 시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습니까? 그거 식품위생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유통 못하잖아요. 그래서 어느정도 수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조금 전에 과장 설명 하셨듯이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공공장 건립사업이 우선이 되려면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플스토리 이 사업은 중복되는 사업으로써 어느 사업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된다. 취소를 해야 된다. 지금 해 보지도 않고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지금 우리 군에서만 이런 사과즙, 액즙, 어떤 주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추진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도 사과 가공사업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IC만남의 광장, 예산서 13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는 예산입니까?

작년도에 사과 가을에 사과 생산해서 선별작업할 때 의원님들 현장 가셨을 때 작업하는 뒤쪽부분 천변쪽으로요. 그 쪽 부분에서 사과를 하차를 시키고 하는 부분에 비나 눈이 오고 했을 때 그래서 그 쪽 부분에 비가림시설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동료의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창의 머루와인 공장 시험가동 원료구입 해 가지고 예산이 2억1,2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험가동 원료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료구입은 저희들이 5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운영자가 선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그분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원주를 지금 산림조합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주를 운영자가 나타나서 원주에 이상이 없다. 저가주라도 우선 해서 이것을 소비를 시키고 새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와인으로 고급와인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원료 구입비가 사실상 원주를 가지고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또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서 운영자는 나타났는데 또 이런 것이 서로 협의가 안돼서 또 법적인 소송을 간다던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이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머루꽃이 필 때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2회 추경을 언제 하겠다라는 이런 것이 명확하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운영자는 어느 정도 지금 절충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지난 년도에 서창 머루와인 공장에 저가주 라인을 시설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그게 처음에,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이 도비가 사업이 저기 안돼서 반납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해서 1억원을 저가주 라인을 또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활성화 시켜 보겠다 해서 그 요청이 들어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저가주 라인 시설을 보강을 했거든요. 시설을 해 놨는데, 산림조합에서 그 때부터 운영 중단이 들어가 버리니까 가동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 때 그 자리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마다, 설명 할 때마다 예산만 지원하면 금방 활성화 돼서 금방 팔릴 것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예산 지원해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판단해서 검토를 해서 정말 열악한 재정에 효율적으로 투자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가로등 신규설치 및 보수 자재 구입으로 무주읍 관문인 당산 교차로 부근이 야간에 너무 어두워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6개소에 900만원, 구천동 배방에서 구천출장소 간 국도변에 10개소에 3,500만원을, 적상면 삼유리 신촌에서 평촌간 3개소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절감 10% 차원에서 384만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무주읍 교동마을 옹벽설치 공사 외 3건에 1억3,000만원을, 무풍면 금척마을 안길 포장외 3건에 9,356만8,000원을, 설천면 월현 진입로 아스콘 포장외 1건에 7,500만원을, 적상면 초리 안길 외 1건에 8,000만원, 안성면 두문마을 안길 외 3건에 8,350만원을, 부남면 대티마을 안길 외 1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도비 지원사업으로 여원마을 안길 하수도 정비외 3건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로 차량 탑재용 용액살포기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군도유지관리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 군도 5호선 수릿재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에 시설비 15억7,231만5,000원을 감리비에 697만3,000원을, 부대비에 37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으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주 가림 농교 확장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천면 나림마을 앞 인도 및 도로 포장에 1억9,856만원을, 적상면 개안마을 진입로 포장에 5,000만원, 안성면 장내 배수로 설치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지역균형 개발로 무주읍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3억5,000만원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중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343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관광도시 협의회 200만원을 행사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여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2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시설비 10억4,338만5,000원을, 부대비 66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고등학교 옆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로 시설비에 4억1,831만4,000원을 부대비로 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 주차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으로 127만원을 삭감을 했으며, 다음장입니다. 운수업체 보조로써 오지 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무주읍 택시승강장 및 버스 승강장 설치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운영 기본경비로 예산절감을 위한 88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여비 역시 65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1억4,892만원을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써 무풍 승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3,000만원을, 내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기본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정비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농어촌공사 시행분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1,040만8,000원을,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조사 수립 용역비로 1억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용수 개발로써 가뭄대비 재해대책 추진으로 저수지 담수를 위한 전기 및 유류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확충으로써 주민 숙원사업 중 농로 및 수리시설 사업으로 먼저 도비 사업으로 적상 상가 농로외 1건에 3,300만원을, 안성 오동마을 용수로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읍 숙원사업으로 가림 농수로 외 7건에 2억1,200만원을, 다음 장입니다. 무풍면 덕지리 농로외 12건에 3억300만원을 설천면 지전마을 배수로에 4,000만원을, 적상면 중가 농로포장외 7건에 2억8,300만원을, 안성면 정천 구량천 뜰 농로외 8건에 3억3,600만원을, 부남면 고래실 농로외 5건에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구천 농교 외 1건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대하여 예산절감으로 249만6,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있어서 무주읍 택시승강장 설치 2식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군농협 맞은편에 저희들 공터 쪽에다가 개인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요?

거기입니다. 거기. 2식으로

거기다가 2식으로?

예.

택시승강장 설치는 아주 잘 하는 거 같애요. 지금 무주를 찾는 내방객이나 이런 분들이 택시승강이 없다. 택시가 지금 골목길에 세워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보기가 안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적절하게 지금 잘 하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1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운수업체 보조사업 편성목에 보면 오지도서 공용버스 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무풍에서 대덕으로 넘어가는 노선이 대한교통이 계속 다녔었는데 대한교통이 갑자기 노선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바람에 차량이 전혀 그 쪽으로 다니질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무진장여객하고 그 다음에 김천시에 가서 공유를 해 가지고 김천시에서 2대가 넘어오고, 무주에서 2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김천에서 넘어오고, 그 대신에 무주 무진장여객에서는 지금 재정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무진장여객 자체가. 그래서 차량을 어차피 저희들이 대폐차를 하게 되면 그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 노선으로 해서 차량 한 대를 같이 지원을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서 2대를 그 쪽으로 추가로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대입니까?

1대입니다.

저도 그런 민원은 현지 어려운 사정을 접했었는데, 학생들이 통학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정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무진장여객에게 운수업체 보조금 해 가지고 총 25억원정도, 전년도에는 24억원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행정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오지노선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손실금액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요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 버스 요금을 이용하는 요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조자료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관계는 무주, 진안, 장수 3군이 킬로미터당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그것을 2007년도에 고시를 한 금액으로써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3월20일 요금표 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요금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도로들이 선형들이 많이 잡히고 해서 이거 킬로수를 본의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질의는 못했는데. 이게 지금 요금 산정하는데 킬로 수 하고 지금 너무 안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들이 군비를 무작정 지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산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킬로미터당 단가로 해서 고시를 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어촌 버스의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달 경에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손차익계산 용역을 줘서 실제로 버스에 손익 계산을 용역을 줘서 실제로 킬로미터당 또는 승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손실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실차 인원을 확인하기 위해 그런 용역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무주 터미널에서 부남면 고창까지 가는 거리가 쉽게 실거리수로는 실측을 한 실거리수로는 27.7Km인데, 요금 산정한 거리가 얼마냐면 27.7km입니다. 그런데 실제거리는 그거보다도 1km가 더 작은 킬로수이고 또 무주터미널에서 부남면 식암리 가는 길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킬로수가 실 요금산정한 거리보다 실거리수가 작아서 요금이 과다하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근사 차이지만 무주에서 설천 미천리 가는 그런 구간은 무주 터미널에서 나림리 가는데는 요금 산정한 거리는 22.2km인데 이것으로 요금을 산정했고, 실제 거리는 18.9km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무주 터미널에서 대불리 구간도 여기는 무려 요금 산정한 거리는 27km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리는 20.9km밖에 안되는 거리입니다. 이거 본의원이 실제 차량을 가지고 킬로 수 찍고 확인한 구간입니다. 직원시켜 가지고. 그리고 무주터미널에서 미천리 구간도 무려 3.8km가 오버되게 요금이 산정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요금을 조정해야지. 무려 6.1km가 오버되게 버스 요금을 지금까지 내고 다녔다 이겁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는.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죠.

차량이 식암리를 가더라도 국도를 이용을 해서 가는지 아니면 부남을 통과를 해서 가느냐 그것을 평균치를 해서 지금 거리를 산정해 가지고 이 요금을 매겼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전부 국도로만 가는 차량이 아니고 거꾸로 오는 차량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이고요.

무주에서 설천 미천리까지는 안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이거 같은 경우는 나림리하고 대불리, 미천리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실적으로 대불댐이 만들어지면서 거리가 상당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서 무진장 지구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해서 지금까지 우리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냈다고 그러면 시정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직원 시켜서 차로 해서 킬로 수를 전부 구간구간 찍은 것입니다. 이거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요금 산정을 해야 됩니까? 쉽게 우리 무주터미널에서 적상면 소재지를 경유를 해서 삼유리를 경유를 해서 배골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요금이 얼마냐면 1,850원인데 그런데 무주터미널에서 용포리를 경우를 해서 이동을 갈 때는 1,000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요? 이 요금을.

같은 거리로 해서 계산할 겁니다.

킬로수로요?

예. 중간기착지가 많으면 그만큼 유류의 소비량이 많지 않습니까? 또 대기시간도 있고. 그래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용포리 쪽으로 가게 되면 한 두세군데만 쉬게 되면 바로 배골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그런 것이 감안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요금을 산정하는데 기본요금 플러스 킬로수가 되겠는데, 이 부분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 무진장여객 이런 데는 킬로수가 적은 직선거리 어떻게 말하면 직선거리 요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본의원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요금산정이 잘못됐다고 한다 그러면 파악을 해 가지고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금 무진장버스가 적자가 손실이 많이 난다고 그래 가지고 무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산출근거가 있고 지원할 근거가 된다고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이제 지원하지만 관련법도 있지만 산출되는 이 금액에 대해서 막연히 매년 이렇게 지원했으니까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가, 무려 25억이라는 이런 예산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도비 좀 있지만 전부 거의 군비로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요. 군비가 아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건데 군비로 전환돼서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전액 국비입니까? 그럼?

군비가 일부는 있죠. 있는데 22억4,500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군비로 세우는 것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서에 재원표기를 정확히 해 줘야지요.

그것이 유가보조금 그것이 국비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여기서 군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군비로 밖에 표시를 못합니다.

그래요? 다시한번 본의원도 이 부분 확인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정책사업에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편성목을 보면 1억50만원 추경예산이 계상돼 있죠?

예.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50억입니다.

50억 되는 사업이죠? 얼마 전에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이제 오늘 산업경제과에도 본의원이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중에 보면 애플 가공공장 해 가지고 사과 가공품 해 가지고 잼, 주스, 면 만드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10억인데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주스, 잼 가공 사업이 2개소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플스토리 내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내가 아니고 일반 사과작목반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거든요. 어느 정도 수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2개 부서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몰랐던거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애플스토리 테마공원을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할 때는 저희들 애플스토리 내에 있는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무슨 시설이냐면요 거기에 관광객들, 체험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애플스토리 만들었을 때. 그 내에 퍼플 상가에서 저희들이 다 판매를 하고 또 식당가에서 판매를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가공시설을 저희들이 넣었던 겁니다. 자체 생산품으로.

체험하는 사업은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오시는 사람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니 식당가들이라든지

어떤 잼을 만든다든지 무슨 가공공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10억이나 소요되는 거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만들고 체험도하고 자체 내에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애플스토리 내에. 거기서 판매도 하고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먹을 때 잼도 좀 놓고, 그런 자체 내에서 수요할 수 있는 양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넣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무튼 계획은 좋은데 이 사업이 저희들이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 머루 착즙시설 이런 시설들은 이렇게 지원을 해보면 그렇게 계획성 없이 농가가 작목반에 요구하는데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활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제 이번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애플스토리 테마파크 조성사업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한 사업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과 가공공장하고 유사한 중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부서간에 협의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애플스토리 내에 하는 것은 애플스토리 자체 내에서 소비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한해 가뭄대책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 임시회 중에 각 읍면을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데 확인한 부분입니다.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 돼 있는 양수기 있지요?

예.

이건 읍면사무소 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양수기가 구입한 지 오래 돼 가지고 노후화 된 양수기들이 내가 볼 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양수기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뭄이 닥쳤을 때 그 때 즉시즉시 농가들한테 영농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실수요 조사를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농민들 영농하는데 직접적인 그리고 농업소득하고 직접적인 관련되는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정말 긴급을 요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라도 반영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미 2월 달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송수 호스 이런 장비들을 전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고쳐 놨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일부 고장이 나 가지고 도저히 못 쓰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 파악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리려고 기획조정실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무주읍 같은 경우도 양수기 구입한 지가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상당히 교체를 많이 해야되는 그렇게 현장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뭄이 지금, 지금도 비가 어제 와서 다행인데 아직도 지금 가뭄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름에 가뭄해소 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리 실태 파악을 해서 꼭 이렇게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농업용 관정이 총 몇 개인가요? 전작 답작 해 가지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14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농업용관정을 개발해 놓고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관정, 본의원이 자료를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관정에 대해서 전부 영향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3개소 정도가 지금 모터가 지금 고장 났다거나 파이프가 터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10개소에 대해서 모터 교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정도 하고 지금 예산이 한해대책용 긴급 보수비를 매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가장 급한 부분부터 10개소를 고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쳐주려고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해 놓고 사용 못하는 사유가 전기시설이 돼 있지 않다던지 또 아니면 관로시설이 안되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겠고 또 그 때 당시에는 지하수가 농업용수가 나왔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 해보니까 농업용수가 안 나와서 사용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도 분류를 해 봤나요?

예.

물이 안나와서 지금 못쓰고 있는데는 관정이 몇 개나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23개소에요.

물이 안나오는게요?

예. 23개소인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왜 사연이 있냐면 전기료를 못 내 가지고 단전이 돼 가지고 다시 전기를 넣으려면 전기료를 다 끊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내지를 않고 지금 여태까지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단전을 해 갈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고요. 지금 전기가 안들어오는 사유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를 달고 모터를 다 넣어 줬으면 이것을 겨울에도 한 한달에 한두번씩은 물을 품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전혀 뿜지를 않으니까 암반관정 내에 있던 진흙들이 모터에 딱 쩔어 붙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고장난 원인이 다 그렇거든요. 그것이 다 태반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처음에 암반관정을 개발할 당시에 한해가 들었을 때 같으면 저희들이 관로 공사까지 다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보충 수원으로 저희들이 관정을 개발하면서 관로를 안 묻어 준 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보충수원 개념으로서 암반관정을 뚫어 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와 가지고 한해가 좀 심해지고 그러니까 관로를 묻어서 물을 다 끌어 올려야 되니까 그런 관로가 모자랐던 부분들이 이제사 원인으로 나온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왕에 고장난 부분들을 전부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관정 보수비랄지 또는 전기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예산에 좀 올려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 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일례로 적상면 치목마을에 가보면 현재 농업용 관정을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5,000여만원을 들여서 잘 파 놨습니다. 잘 파 놨는데, 지금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94년도 정도 팠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물 하루나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마을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고추 농사짓는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도 전부 고갈 되고 고추 심을 때는 내일 모레 다가오는데 고추 심을 물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물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관로 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에요. 대형관정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도. 단, 일례로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무주군 전체적으로는 이런 농업용 관정을 개발해 놓고 이용을 못하는데가 여러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실태파악도 한번 해보라고 요구를 했었고 했는데, 지금 23개소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기요금을 안내서 이제 그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는 지하수가 고갈되어 물이 안나와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상면 광포같은 마을, 그런 경우는 지하수가 아예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준공해 줄 때부터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물 하루쓰고 못쓰고 마는 그런 관정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된 경우겠지만 실제로 그런 공 같으면 준공검사가 안나갔어야 당연한 것인데, 실제로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는 그 물 양이 제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라는 것이 계수층이 항상 그대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이게 막혀 버리거든요. 그런 것은 물을 계속 품어주어야 되는데 안 품어 주면 이 계수층이 막혀버리는 그런 곳 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도,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 확인을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환경산림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에서도 본의원이 생활용수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활용수가 작년 2008년도에도 가뭄 때 가을가뭄, 겨울가뭄으로 해 가지고 많은 급수를 해주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대형관정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건 임시방편이지 반영구적인 방법은 못된다. 크게는 먼 안목을 본다고 그러면 지방상수도로 가는게 맞다. 이것은 어쩔수없이 그렇지만 농업용 관정은 어쩔수 없지만 농업용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다고, 그건 뭐 일시적으로 가뭄 때 사용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대형관정에 대해서 사업해서 개발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금년에도 상당히 가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해 놓고 이러한 시설들이 적기에 농민들 농업소득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농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과 추경예산은 시급히 필요성이 대두되었거나 국도비 등 보조금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으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1쪽부터입니다. 재난 취약지역의 마을엠프 방송 효율을 높이고자 각 가정에 방송 수신 단말기를 설치하는 예경보 시설 방송 수신 단말기 구입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대한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비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713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안전 시설 개선 사업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55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노후된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5대에 대해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이 당초 예산대비 그 수가 적어져서 이와 관련 일반보상금 중에 1,754만원을 감액시키고 통합방위 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5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을지 연습용 암호장비 구입비로 60만원을, 또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정비로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 보존금 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9일자로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비가 교부결정돼서 도비포함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대상지는 안성의 외당과 적상 치목, 부남의 달농골천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를 위해 도 교부결정분을 포함해서 8,600만원을, 또한 재해대책 특별교부세 지원분인 압수골지구 소하천 재해예방 사업비로 5억원을,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교부결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인 진도리 오동마을 가로등 설치와 방이리 친환경 비료지원사업과 부남 상대마을 공동작업장 신축부지 매입비 및 장안마을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과 포장사업비로 모두 8,293만9,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소규모 소하천 정비사업 사항입니다. 무주 내동 소하천 등 4개소 정비사업비로 1억8,75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로 안성면 내당 소하천 및 부남 고창 건너뜰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재난관리부서 기본경비 절감 차원에서 105만6,000원을 감시키고 재난상황실 당직관리 숙직비로 부족분에 대해서 3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54쪽에 소하천 정비 해 가지고 압수골지구 재해예방 사업 해 가지고 5억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 내용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재해예방 분야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저희들이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데요. 사업대상 위치는 압수골 저수지에서 남대천하고 연결되는 소하천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압수골 저수지 밑에 까지 할 것 없고 대략 한500미터 이내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압수골 바로 밑에서부터 하는거에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시발점이.

위쪽까지는 할 거 없고요. 농경지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 가다 보면 도로 국도상 우측에서 좀 들어가면 바로 산 인접한 농경지가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남대천 제방 그 쪽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이 과거에도 침수 피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럼 축제는 호완블럭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직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현황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경 세워주면 바로 공법 설계해서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기시까지 가능한가요?

서두르면 6월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을 엠프, 지금 재난방제용으로 시설돼 있는 곳이 우리 무주군에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지금 금년까지 해서 129개 마을 엠프 시설을 유무선 가능하도록 고쳤습니다. 129개소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엠프가 좀 시설이 좀 안좋아 가지고 작동은 되지만 방송 자체가 굉장히 무슨 내용으로 방송이 되는지 지금 스피커가 잘 못된거 같애요. 이런 시설 혹시 점검해 보신적 있나요?

그런 이야기는 최근에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29개소 한곳은 원격지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장님이 할 수도 있고, 일반전화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직접 마을회관에 가셔서 할 수도 있고 세가지 방법으로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MBMS라고 문자 방송하는게 있습니다. 산불예방 홍보할 때 문자메세지로 해서 띄우면 바로 마을에 여자 목소리로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출력이 약한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안들린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문자방송을 할 때 그렇고 일반방송을 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왜, 그런 문자방송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왜 대두되나요?

출력시스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인은 출력차이인데, 그 출력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잘 검토하셔서 재해로부터 빠른 예방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하단)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본예산 14억2,006만7,000원 중 정부의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부서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38만4,000원, 국내여비 38만4,000원 등 76만8,000원을 감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14억1,92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마케팅팀장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괄 절감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마케팅팀은 이번에 1억4,03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 중 농특산물 직판매장 운영에 9,487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편성목으로 에층조각기 필름구입에 135만원, 준공 및 개장식에 392만원, 터널 내 메인공간 키핑, 시음, 조명시설에 9,000만원을 계상하여 머루와인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에 편성목으로 산지유통센터 벽면 농산물 홍보 벽화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사과와 천마가 그려져 있고 이후에는 포도와 복숭아, 쇼핑몰 도메인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유통 전문조직인 단장 1명과 단원 3명으로 구성돼 있는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차량 유지 관리비 및 직거래용 전화요금 카드결제기 운영요금에 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