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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1차 본회의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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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과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및 회계별 내역, 심사경유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2,808억6천8백만 원 중 먼저 세출예산에서 청웅면사무소 광장 화단조성 등 2건에 2억7천6백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옥정호 수계 수질보존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예산의 심사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중요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흡하여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둘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은 당연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당부를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은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단원소가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원안대로 거의 다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 5.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한기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김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문홍식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 1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홍식 의원께서 발의한 임실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검토가 좀더 필요하여 심의를 보류하였고,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경로당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8일간의 회기동안 예산결산 및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예산, 조례안 설명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될 사업들로 편성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우리 의원님들도 심사숙고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제하는 등 최선을 다해주신 회기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실과단원소장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이 조기에 집행되어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였습니다. 천금같은 비가 내리기는 하였으나 군민들의 마음을 해갈해 주는 데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가뭄극복, 농자재 지원 등도 서두를 시기라고 봅니다. 어려울 때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봅니다. 끝으로 군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임실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의회 제18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