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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정인호 의원 발언

제147회 제2차 본회의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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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은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인호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박정은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안건은 지난 4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미역·다시마특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산물판매장 건립 사업 중 2층 외국인고용자숙소를 해녀복지시설 및 어업인 휴게소로 용도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기장미역·다시마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외국인 고용 시 언어와 사업장 이탈에 따른 치안 및 사회문제 발생 우려 등의 문제점을 제시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복지시설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건립한 문화예절학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으나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보다 많은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안 제7조 제3항 사용료의 10% 감면조항에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제4호를 자녀를 셋 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로, 제5호를 다문화가정에 속하는 자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수정하고 문화예절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5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졌고, 과태료의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이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운영행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예절학교 운영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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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정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김영득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수근 의원입니다. 먼저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쌍우 의원을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지난 4월 6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과 4월 21일, 2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저소득가구의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융자금 상환조건 완화 및 직제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본 기금 조례가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기준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융자를 하는 만큼 정책자금 이자율과 비교하여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교통안전법의 개정으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으나, 안 제3조 제3항의 위촉위원 중 경찰서와 소방서 교통관련부서의 장은 관내 경찰서 건설이 추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2호 “부산해운대경찰서와 부산금정경찰서”를 “관할 경찰서”로 하고, 제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를 “관할 소방서”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의 지원대상 사업을 공동주택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제5호에 따라 공공시설물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육교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추가 지정코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부산광역시 협조 요청 공문에 의거 16개 구·군이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배된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인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
인호

정인호의장직무대리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17일~19일까지 제13회 기장멸치축제 및 제2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비록 작은 일이라도 힘을 한데 모아 살기 좋은 기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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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