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문영진 의원 발언

제17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1

문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52턴

영진

문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종일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 주민복지과 소관

어제 제1차 회의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오늘은 주민복지과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1차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주민복지과 189페이지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의거 18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관내예식장 사용료가 예산 절감차원에서 조금 감해졌는데 2008년도 관내 예식장 사용이 총 몇 건쯤 있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38건 정도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관내예식장은 농협예식장하고 단성복지회관에 혹시 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것도 들어갑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예, 됩니다. 면에서 신청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건당 200천원씩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옥외에서 하는 것도?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본인이 면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통장번호까지 들어가야 되니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관내예식장이 아니고 혹시 야외예식장이나 산청군 관내에서 하는건 지원이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내에도 거의......

상겸

김상겸위원

관내 예식장 해놨는데 예를 들어 야외예식장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신청만 넣으면 지급을 했습니다. 생비량회관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신청을 넣었을 때 지원하고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90, 19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신등 단양회관 목욕탕 개보수비 70백만원 돼 있는데 신등목욕탕의 경우 군소유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7개마을로 돼 있습니다. 동서남북단하고 양전리마을.

김영수위원

목욕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리자를 둬서 하는데 겨울철에는 하루에 50명 정도.

김영수위원

임대료를 준게 아니고 관리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2001년에 개장해서 그 동안에 계속 해 오니까 배관하고 보일러가 교체시기가 와서 당초에 100백만원 정도 요구하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목욕요금은 얼마 받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성인은 3,500원, 어린이 2,500원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목욕비를 덕산보다 많이 받네요? 덕산에는 성인 3,000원 받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어렵다고 하면서......

김영수위원

자체적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안 돼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조사해 보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건 정확히 조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건 군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몇 개 마을의 수익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용인원이 적다 보니까 복지측면에서......

김영수위원

1일 이용인원이 몇 명쯤 되는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겨울철에 50명 정도 되고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려면 1·2백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해놓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면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면에서 요구할 때 1일 사용인원은 연 몇 명, 얼마, 돈 받는 것, 비용 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올려줘야 이건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하는데 사람 하루 50명 오는 것 같으면 다른 목욕탕을 이용하는게 훨씬 낫잖아요.

김영수위원

자료를 올릴 때 그냥 예산지원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옵니까, 수익이 얼마 발생하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올라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일 인원하고 여름철에는 폐쇄하고 그러면서 고치려고 하니까 복지회관을 지으니 그 쪽에 목욕탕을 넣는게 낫지 않나 하면서 이런 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고쳐주는 것으로 해서 신등면 복지측면으로 보일러하고 배관등 전반적으로 자기들 요구는 100백만원 했지만 70백만원으로 해서 자부담도 좀 하고 해서 보수를 해보는게 어떻겠나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체 예산도 있을건데 조금 자부담을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표시를 그렇게 해줘서 하면 이해도 쉽고 할건데요.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 19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193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당초예산 20백만원에서 10백만원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비 삭감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2가구씩 해서 4가구 해줬는데 한 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하거든요.

김영수위원

도비가 3백만원 삭감됐네요? 수요는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2세대씩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중증입니다. 1급하고 2급.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해서 이게 국도비와 군비까지 7,600백만원 삭감되는데 전체 30,400천원으로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중증장애인은 어려운 분들인데 예산절감을 이런데서 해선 안 될건데요.

종성

배종성간사

192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당초 장소가 어디이고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성심인애원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인애원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인애원이 장애인 시설이고 성심원은 나환자 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는 100백만원으로 내려왔는데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인애원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떤 장애인들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나환자들 1급, 2급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급수가 나눠져 있지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나환자를 몇 명 수용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인애원은 90명 정도 있고 성심원에 85명 정도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4, 19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화장장려금 지급이 있는데 우리관내에서 1년에 화장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얼마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작년에 123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얼마 지원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화장장려금 영수증을 청구하면 영수증 금액만큼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할 때는 작년에는 160천원이었는데 올해 4월1일부터 화장금이 35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화장을 해서 신등에 안 하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하면 상관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화장해서 가족납골당, 신등에 오는 경우도 있고 절쪽에 가는 경우,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노인지회에 1명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분이 각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뭐 하는게 있어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회장단하고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넣을 때는 같이 넣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프로그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건강체조나 또 그 경로당에 무슨 프로그램이 들어갔으면 좋겠나 하면서 마을경로당의 회장하고도 의논하고......

김영수위원

이 분이 노인지회에 우리가 배치해서 하고 있다고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럼 이 분이 예를 들어 A라는 경로당에 한글교실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돼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산은 군예산으로 당초에 안 잡혀지고 노인회측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노인회에는 몇 분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간사도 있을 것이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램관리자 한 사람하고 센터운영장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프로그램관리자의 역할이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숫자가 많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직원배치는 못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도비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순수 군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분들의 역할을 체크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과연 자기 역할을 하는지, 또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운영도 못할 것이고 자리만 채우고 있는 그런 자리라면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하는게 좋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1명은 작년도부터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여개소 경로당에 웃음치료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수요가 있으면 사실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취미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어떤 지역에는 이게 가능하겠다 하면 올해까지는 11백만원 정도 확보해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더 증액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즉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도에도 80%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자꾸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일찍 시작해서 지금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부터 시행했으면 작년에 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했다는 계획서 낸게 있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 보면 다른데 있다고 무조건 따라갈건 아니고 지금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 분들이 뭘 한다는건 무리이고, 11개 읍면을 다닌다는건 무리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래 갖고 괜히 인건비 한 두 사람 줘서 없애버리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는 안 하는게 좋아요. 웃음이 별거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편안하면 웃음이 자연히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런 예산은 가능하면 노인들 노는데 간식비라도 주는게 엄청 나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194페이지,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 45개소 있는데 원래 예산이 없는데 해 놓은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 지원을 안 하려고 계획했다가 하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 빠진 부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왜 빠졌습니까? 이런건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넣었는데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미등록이 45개소인데 소규모까지 다 보태서 그런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다 포함해서......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등록된 경로당은 298개소이고 현재 미등록은 39개소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소규모하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운영비 안 있습니까? 등록된건 운영비가 나가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운영비 얼마 나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월 100천원씩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소규모 여기는 안 나가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거기에서는 말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말씀은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지금 제가 볼 때 우선에 이것만 해주면 된다, 그런건 기대 안 한다, 시작을 해서 결국은 저기는 주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 돌아서거든요. 지금 그런 불평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것도 파악해 보고 내가 볼 때 아무리 급급해서 지었지만 운영비가 없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비로 마을회관 신축 40백만원이 있고 6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내리 한밭마을은 40백만원이고 금서 향양은 60백만원인데 내리 한밭은 본 마을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밭마을만, 자연마을에 하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럼 이건 미등록이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40백만원으로 미등록이 됩니다. 한 마을에 2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95페이지, 경로당 안마의자 설치가 있는데 현재 기 보급된 곳이 몇 군데이고 안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지금 등록된 경로당은 올해 사업비로 다 해서 298개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현재 51,900천원 이것은 다시 넣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3,900백만원 증액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39개소 되는데 안마의자는 아니고 공간이 좁아서 안마의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간단한 물리치료기라든지 그런 것을 넣으려고 3,900천원 넣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안마의자를 했지만 거기에 걸맞은 기구를 넣겠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먼저 넣은 경로당같은 곳은 다시 손봐달라고 하고 노후하여 못 쓰는 곳은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곳은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서비스기간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한밭하고 향양하고 도비를 2개 엎으면 50백만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50백만원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1개 하려고 가져왔는데 2개 만들기 위해서 군비를 넣어 한 거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조금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영진

문영진위원장

내가 볼 때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가져온 것은 군비가 안 들어가고 대부분 하더라고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도의원과 협의해서 2개가 급하자,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2개를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50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가스중간벨브 자동차단기 설치사업 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김영수위원

업체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안 했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리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한 군데 하는데 얼마 정도 받았어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45천원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마을에서 통해서 그 분들이 와서 각 가정에 설치해 주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던데요, 개인부담을 하고? 그 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니고 마산에 있는 업체에서 했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개인 가정에 해 주는데 80천원인가 얼만가 받았다고 해요. 그리 받고 하고 있는데 관내업체는 30천원만 주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군에서 관내업체 놔두고 관외업체에 하면서 또 왜 가격도 그렇게 배이상 차이나게 하느냐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올초에 가스업체 간담회 할 때 제가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그게 경남도에서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가스업체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관내, 내년도에도 소년가장세대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할테니 관내업체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 달라고 서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간편하다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비싸게 했는데 그 업체에 이야기해서 그리 못 하게끔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마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비싼 마산에 있는 업체에서 안 할건데 우리가 이렇게 대량으로 350개 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가격이 비싸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관내 수준 이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350개라는 것을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나 이런걸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줬으면 그 업체가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좀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더 비싸게 받아버리고, 물론 처음에 경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그 업체가 가격을 많이 받았다면 돈을 내주든지 아니면 지금은 비싸니 안할 거예요. 못 하게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파악을 해 보세요.

민수

권민수위원

혹시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을 겸해서 하는 곳도 있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난방비는 따로 나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1개만 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회관하고 겸하고 있는 곳은 같이 지원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1개만 지원합니다.

김영수위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이 있는데 노인의날 당일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돼 있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도대회나 중앙대회, 친선게임등 많이 다니십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이게 우리관내에서 대회를 1년에 몇 차례 하잖아요. 몇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관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 안 합니다. 이건 관외이고 관내는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게이트볼 여기도 보니까 집행부에만 지원이 되고 각 면단위에는 지원 안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파악해 보세요. 될 수 있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될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96, 19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지원 4개소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복음하고 인애하고 한일하고 예심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심은?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금서 특리에 있는 곳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은 가정에 나가서 도우미처럼 하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재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위에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 말고 마을에 다니면서 해 주는 것 있잖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위의 재가노인시설 운영지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3등급을 받아서 3등급만 재가이용시설을 하는 것이고......

심재화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몇 분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135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말썽이 나거든요. 안할 사람을 등록만 시켜 놓고 한다고 하고 안 해도 될 사람을 하고. 물론 자기 시부모도 모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한다고 하고 이게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옆의 사람들이 자기가 물론 수혜를 안 받아서 그런지 지탄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것을 할 때 엄격히 선정해서 하도록 하세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말썽이 나면 안 되거든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령 가정의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부모한테 하는 것은 청구가 됩니다. 가족도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으면 되는데 그 대신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고.

김영수위원

등급은 어지간하면 나오잖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3등급이 잘 안 나오고 등외가 많이 나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건 병원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되잖아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다 첨부됩니다.

심재화위원

병원 진단서 첨부하는데 지정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아무 병원에 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해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자기가 다니던 병원이든 어쨌든 병원급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의원급은 안 되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볼 것 같으면 군비부담이 왜 이렇게 많아요? 지침이 그래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국가가 했을 때 분권교부세나 도비는 이렇게 적으면서 군비부담은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원래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게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운영하는 것은 저번에 간담회시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80%쯤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재가서비스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는 사항이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 보통교부세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시설 운영비나 이런건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안고 가는 거네요?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안고 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예산 담당부서에 계속 얘기해도 잘 안 먹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리 되면 재가보다 요양시설을 권장하는게 우리군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계속 80% 정도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우리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오히려 국비 지원받는게 80% 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이 드는데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도 내년도 사업 확충하고 국비 추경때 확보하려고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이 연구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이 좀 적게 드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자격증을 받아 방문간호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게 월 얼마 정도 돼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1급일 것 같으면 4시간, 3등급일 것 같으면 2시간 그런 식으로 되는데 1등급은 가격이 좀 비싸고 3등급은 조금 싸고 그렇는데 최고로 할 수 있는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인원은 한 사람이 몇 명을 합니까 물으니 최고가 5명까지......

상근

이상근위원

그럼 10시간인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4시간을 다 안 하고 시간을 짧게 해서 한답니다. 하루에 5명 다 할 수 있냐 하니 시간을 짧게 한답니다. 1등급은 4시간 할 수 있는걸 1시간씩 하고 2시간씩 하니 조금 많이 받게 하려면 그게 가능하답니다, 시간적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그게 서비스 차원보다는 돈벌이에 귀속돼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를 주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하루 1일 일할 수 있는게 8시간이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하루 4시간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노동시간은 8시간을 보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4시간씩 한다고 보면 되도록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3등급을 해서 버는 것보다 1등급을 하는게 더 나은 보수를 받으면 그런 사람들은 아주 중증인 1급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챙겨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요양기관에 대해 조계장이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넣을 때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일 소리가 나는 것은 저희들은 복지측면을 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다른 경우가 있는게 아니고 농촌의 가정복지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 할머니같은 경우에는 겨우 정이 들어놓으니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하겠으니 다음에는 못 오게 하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럴 일은 없다 어디에서 와서 누군지 물어봐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위탁을 줘서 노노케어인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인지 모르겠는데 방문요양이 될 것 같으면 대상자가 바뀌는 겁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요양기관에서.

민수

권민수위원

그래 가지고 겨우 정들려고 하니까 또 사람 바뀌어서 난 안 하겠다고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랬거든요. 본인이 가서 난 그 사람 아니면 안 받겠다 그리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새로 온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서, 나이가 많아서 못 찾아가니 그 사람이 가서 그 분이 그리 이야기를 하니 오겠다고 그리 얘기했다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자꾸 바꿔줍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서 앞사람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기관에서 해 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나이가 워낙 많다 보니 나는 귀찮다, 겨우 정들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데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니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더라고요. 노인들은 사람이 자꾸 바뀌는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기관에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자료요구를 할게요. 지금 가정에 파견하는 이 분들 관리하는 등급별, 개인별로. 예를 들어 심재화가 하고 다니면 심재화가 관리하는 사람 누구누구, 또 언제언제 방문하는 것하고 한 달에 방문해서 한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을 관리하는 곳이 4군덴가 되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기관별로 관리자 명단이 몇 분을 관리했는가......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등외자입니다. 요양등급하고 관계없이 등외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조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서 하는 것으로 개인과 개인간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명단을 바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4군데에서 예를 들어 내가 그 쪽에 소속돼 있다면 심재화가 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 김영수, 권민수 이렇게 간다 하면 어떤 분은 1등급이고......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3등급까지는 없습니다. 등외자들만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하고 저소득층 노인들.

심재화위원

1, 2, 3등급은?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3등급은 공단으로 바로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 청구에 의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급여대상자는 돈만 넘겨줍니다.

심재화위원

1, 2, 3등급을 관리하는 자금이 있을 것 아니오.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1등급도 관리하고 2등급도 관리하고 3등급도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이 요양보호사에게 세 사람 맡길 수 있고 네 사람 맡길 수 있고 다섯 사람 맡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롭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공단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요양보호사가 계속 케어를 들어가다가 기관을 옮기거나 하면 계약은 기관하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기관에서 바로 요양보호사를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운영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요양보호사가 기관을 앞서 가지고 요양보호사가 마음대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운데 요양보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저희들한테도 없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읍사무소에서 할 때 겨우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노인들이 대개 보면 마음 안 열어 줍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조금 경계하게 되는데 두 서너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예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기용

조기용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장기요양기관에 협조를 해서 반드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이 동행해서 확신을 줘서 계약할 수 있게끔 계약상의 문제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 부분은 그만 합시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재가노인시설에 주는 예산하고 가정봉사파견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한한 개인별 지원하는 것, 활동하는 내역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하는 것은 숫자가 나와 가지고 시설별, 기관별로 나올 수 있고 이건 기관이 저희에게 신청을 넣으면 이건 건강보험공단으로 저희들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나올 수 있고 밑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4개소에 인적사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8, 19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하시고 다른 궁금하신 점은 감사때나 다른 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빨래방 운영지원비 12백만원이 늘었고 생활지도사 활동비 지원 해서 18백만원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목을 변경시켜 18백만원 감시키면서 모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빨래방 운영비 지원은 지금 현재 군관내 전체 빨래를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생활지도사들이 가정에서 수거해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통 몇 명쯤 지원하고 있습니까?

1월부터 문을 열었는데 1월에는 1,025점이고 2월에는 2,442점을 해주고 3월에는 2,342점을 해 주었습니다. 의류, 침구류, 기타 대형이 있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위원장

성폭력 성매매 근절사업 지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성폭력인데 근절사업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방차원에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전단지를 해서 배부하는데 전반적으로 사회전체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결혼이민자 지원하는데 다른건 생각할 처지가 아니고 지금 산청군에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처음에 결혼한 분들이 몇 쌍이고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몇 쌍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출입국관리국에 등록된 분은 200명이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149명입니다.

심재화위원

51명이 없어졌네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 분들 문제거든요. 자꾸 이렇게 돼 가는데 지금 이 분들에게 지원을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농촌총각 결혼사업으로 결혼해서 들어와서 등록이 되어지면 6백만원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그 돈입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른데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우라고 능력개발비라고 해서 넣은 것이고 결혼이주여성 Word-net 지원사업 이것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에는 없고 인근 진주나 학원을 이용해서 자격증을 따서 하면 월 100천원씩 6개월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직업훈련원같은 곳은 돈을 안 줘도 가면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이 분들 보내면 안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안 될걸요. 국적취득이 안 됐으니.

심재화위원

여기에 와서 살면 이 분들 국적취득이 안 돼도 훈련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원같은 곳에 협의해 보시죠?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이건 이주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해 주고 다음에 만약 국적이 취득되어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0, 20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 이건 실제 운영이 잘 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화계하고 차황 황금수레하고 금서의 예랑하고 3개소가 되는데 화계하고 금서하고 예랑하고 다 저녁을 먹여 가지고 집까지 태워줍니다, 방과후에.

심재화위원

지금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는데?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세 군데가 다 교회인데 방과후 학습을 해도 그 이후에 저녁을 먹여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차황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화계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여기에서 교육하는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학습 보충적으로 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예, 보충수업으로 지도를 해줍니다. 자율학습할 수 있게 지도하고 전문적인 공부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심재화위원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면 다른 학생보다 우월합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금서같은 경우에는 영어하고 수학을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직접 가르칩니다. 한 분은 영어이고 한 분은 수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주민들도 굉장히 교회측에 고마움을 느끼고 교회 측면이기 때문에 인근 유림에서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방문한국어하고 방문교육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집합교육에 의거해서 벽지에 있는 가정을 선발해서 가정에 들어가서 아동교육이나 어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한글교실에 못 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상근

이상근위원

지금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은 그 사람 다니는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되죠?

몇 일만에 가요?

지금 15명이 하고 있죠?

다문화가정에서 신청하는 것이 적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2가정에 한 번 나가는데 15천원이면 기름값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저도 봉사식으로 하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봉사하는 것도 실비를 받고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학교같은 곳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나오게 되면 소외가 안될 수 있게 외국인 여성들에게 주민들이나 화합이 잘 되어야만 되는데 결국 시골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학생들이 앞으로 태어나는 자녀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됩니다. 부모가 모이면 자녀들도 뭉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소외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남녀가 결혼한 자녀들이 소외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 좀더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친근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방문해서 하는 지도자들이 좀더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도 지도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 하는데 큰 예산이 아니면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더 할 수도 있고 봉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다문화가정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 못 하는 사람들 인턴제도가 있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건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자꾸 모이니까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맹랑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데리고 가면 여러 가지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상근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다 모으는걸 분산을 시켜 가지고 자원봉사나 다문화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더 모집하든 아니면 인턴제를 할 때 보면 한글이나 영어나 대학교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더 초빙해서 다른 예산을 좀 축소시키더라도 이런 분들을 강화해서 더 잘 적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대학교 졸업한 인재중 인턴이 관내에 지원자가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2명인가 13명 모집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홍보가 부족하거든요. 지금 교육학을 전공하고 이수해서 노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교사자격증은 땄지만 임용고시에 떨어져서 임용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도 모집하든지 해서 이런 분들이 소외 안 되고 또 이 부모가 보통 우리나라가 외국 여성하고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보다 한 쪽으로 치우쳤던가 치우쳤는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한글을 모르고 자녀와 대화가 안 되면 언어장애가 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제도에 뭔가 더 지원해서 없애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래서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하고 다른 곳에는 지원을 적게 하도록 그리 조율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한글교실을 운영하는데는 그리 하고 거리가 멀든지 못 하는데는 방문사업도 들어가고 하는데 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계해서 해보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2, 20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위생업소 부정불량식품 불법신고 보상 30인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부정불량식품 단속한 결과하고 퇴폐 변태 불법영업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단속실적은 있는데 부정불량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상금을 주는데 작년의 실적이 있냐 말이죠?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작년실적은 없습니다. 10백만원부터 10천원까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워놔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정불량식품도 한 건도 안 들어왔고 퇴폐 변태영업도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10천원짜리 1건 들어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정불량식품 쪽입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이물이 들어갔으니 부정불량식품입니다.

심재화위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30인이 있는데 누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이게 작년까지는 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해 왔고 공중위생감시원은 올해 처음 지정했는데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같은 목이라 이걸 조정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조금 줄여 가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책정한 겁니다. 2명에서 4명으로 1개조 편성할 때는 2명, 2개조 편성할 때는 4명 해서 평균 10회 해서 나간다고 보고 이걸 조정했습니다.

심재화위원

30인을 정해놓는게 아니고 횟수로 쳐서 인원수를 총 합산한게 30인 정도 된다는 겁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여러 가지 방송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무 것도 하나 제대로 먹을 것이 없는데 석면파동이 산청군에 들어온 음식이나 여러 가지 식품에도 안 들었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나 단속이나 적발이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적발은 없고 실제 외식식품 수거하는 곳에는 갔는데 찾지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실제로 김계장은 나보다 전문가이니 낫겠지만 직접 가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냉면에 석면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합니까, 그 쪽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나갑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실제 우리가 가서 연간 140건, 150건 정도 수거해 들어오는게 그런 조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 외에 석면이나 기타 유해식품이 섞인 제품이 발견되면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사실상 조사해서 멜라민같이 수거할건 수거해서 봉인을 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학교급식소에 보급되는 식품들 그것 위생담당자들이 한 번씩 검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우리는 직접 거기 가서 수거는 안 했고 그것을 공급하는 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소가 3개소 정도 산청에 있는데 그런 곳에는 우리가 수시로 수거를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분들이 관내 각 학교 급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데 납품하는 자재중 산청쌀은 몇 %나 되고 친환경식품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위생계에서는 친환경이나 국내산을 쓰고 있는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더라도 챙겨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행정과 급식소 급식비 지원하는 부서에 의뢰를 해서 조사했는데 그 쪽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심재화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관내의 식당에서 외국산 돼지고기를 가져와서 국내산으로 속여 판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있습니다. 장소는 모르겠는데 이런 단속도 위생계에서 하죠?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원산지 표시는 100㎡이상 업소는 위생계에서 단속하게 돼 있고 일반업소는 농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만약 큰 위생계에서 단속할 수 있는 업소에는 관내에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많지 않습니다. 4군데나 5군데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 나가서 조사해 봤습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실제 가긴 가는데 표시기준이나 이런건 조사가 가능한데 그것을 보고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은 어렵습니다. 농검에서는 나가면 잘 아는데 주로 농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위생계에서 담당하는 곳은 농검에서는 안 나갑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합동으로도 나가는데 올해는 합동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합동으로 나가는데 그 쪽에서는 위생계에서 관장하는 곳은 많이 안 나간다는 거죠?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그 쪽에는 기술센터 축산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4, 205페이지.

상근

이상근위원

농업인 복지증진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친환경농축산과 업무인데 저희들 양육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양육비 지원하고 보육시설 이용을 안 했을 때도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국고보조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반환하는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돈이 제일 많은 58백만원 정도 되는 차등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은 줄 사람이 없어 반환하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많이 받아놓고 남은 금액입니다. 신청만 하면 다 줍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안 요구할 때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증감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중앙에서 보육료 지원 책정할 때 가내시 내려올 때하고 확정내시되어 내려올 때 조금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설에 들어온 것은 거의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런건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최대한까지 해서 많이 줘보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우리쪽에서 지원하기 전에 그 쪽에서 돈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당초에 2010년도 가내시를 4월에 신청하고 하면 예산 신청할 때도 원래 조금 넉넉히 하고 중앙에서도 보육료 확정해서 내려줄 때 금액을 많이 내려줍니다. 한 해 언제 이 돈이 적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애를 먹었거든요.

심재화위원

보육료는 보육시설까지 가는 거리에 따라 차등이 납니까, 아니면 가까이 집옆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에서 오는 사람이나 같습니까?

정덕

송정덕주민복지과장

보육료는 똑 같습니다. 연령이 기준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 예산서에 의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사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는 충분하게 해 주시고 다른 궁금한 것도 질의는 하시겠지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오히려 과장님 답변이 길어가지고 길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환경보호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이자수입이 41백만원 줄었는데 작년보다 사업을 작게 해서 받는 것이 적은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세출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다가 제로로 시켰는데 그 밑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추진사업과 연관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는 뜻이 같아서 기간제근로자 국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여기에 다 넣었습니다. 하는 사업은 똑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국비가 늘어났다 그죠?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예.

심재화위원

여기에 종사는 인부는 그때그때 동원해서 합니까? 한 달에 몇 명 계약을 해서 합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사람 바뀌면 바뀐대로 승인해주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람들은 일반인입니까,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입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그런 구분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중에 쓰는 것입니다. 요즘 큰 도로변은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농경지에 다니면서 비닐도 수거하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분들 보수를 주는 것만큼 일을 제대로 시켜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쪽구석에 앉아 모여 있으면 안 되고 남들이 봐도 돈을 받은 가치정도는 되도록 지금 하천주변에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요즘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은 받아도 그런 활동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변에 그런데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그런데는 안 됩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사람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구석구석은 다 합니다. 위치만 알려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는 어디 합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원상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는 실제 돈이 안 들어가고 조사하는데 돈을 쓰는 것입니다. 총 5,300공 정도 되는데 조사한 것이 2,500공이고 조사중에 있는 것이 500공, 22,000공 남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폐공을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거의 개인이 했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없는 폐공이 나오면 이 돈으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폐공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됩니다. 폐공 잘못해 놓으면 완전 지하수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도록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요즘 한해대책용으로 해서 농업용 지하수 마을상수도 파면서 물 조금 적게 나온다고 그냥 두고 다른데 파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제대로 폐공규정에 맞는 그런 폐공처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 철저히 챙겨서 지하수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214, 215페이지 질의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소각장 주변정리사업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로를 해달라 해서 20백만원 해놨는데 지금 땅은 하천 내려오는 부분이 낮아서 산에까지 채워가지고 산 채워진 밑에 부분 땅을 사면서 농로를 하려고 하니까 미리 했던 계획대로 하면 농로를 다시 묻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로만 하지 않고 주변정리사업으로 하면 땅을 채우면서 쉽게 농로를 해주려고 제목을 바꾼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21페이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은 절감해도 되겠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대비를 제로로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특별회계 관계는 당초 했던 것하고 계수조정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이 지역분들하고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의견차이가 나서 돈을 받니, 안 받니 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한계는 어디서부터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마을에 내주는 돈을 가지고 마을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 면에서 안 된다 하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거의 제한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토지도 살 수 있나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침을 읍면에 보내서 주민들하고 이견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주십시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담당면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을사람들이 가정에 냉장고를 전부 한 대 하자 했을 때 이것은 가능하나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공동사업으로는 안 되고 개인 직접지원일 경우는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단성지구는 왜 없앴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단성 소남·관정지역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신안쪽에 댐주변지역이 있고, 전체적으로 수변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 계수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213페이지, 생태환경청정특화 에코밸리조성,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 분위기던데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우선 매수지역으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계속 다니고 있는데 딸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에 하우스를 놓고 나가기가 어렵다고, 대토할 땅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일단 감정가격이 나와봐야 알기야 아는데 일단 주변에 미리 신청해서 한사람이 감정가격이 70천원밖에 안 나왔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가격이 낮아 가지고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반드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군에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고 사업추진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 굉장히 낭비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애코밸리조성사업 기본구상을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지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이해와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소홀한 것 같아요.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단성에 가서 지역의 면장이나 지역리더 그룹들에게 이런 사업들은 지역발전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자. 이런 분위기 조성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면장님하고 의논해 이장회의때도 가서 면장님이 직접 하시고 또 마을 관련 이장님들을 모아서 식사도 하고 했는데 이장님들이 말을 듣고 나가서 말을 해보니까 싫다 하면서....

김영수위원

우리군에서는 해야 되고 주민들은 싫다고 그러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어느 정도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든지 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전체 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사업을 예산확보해서 예산편성만 해놓고 집행도 못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다행히 땅 사는 것으로 땅은 환경청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땅은 신청한 것만큼 사거든요. 우리도 너무 과격하게 할 수는 없고 지금 10집 정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김영수위원

수변구역 토지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애코밸리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에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개인별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땅은 내줘야 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 양쪽으로 가까운데 거기는 30가구 정도 되고 나머지는 160정도 있는데 30가구 위주로 현재 남도산업 밑에 쪽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체 지주가 몇 집이나 됩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남도산업 밑쪽으로 한 30명 정도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은 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토론회나 공청회도 거쳐야 됩니다. 총액 사업비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기본설계비를 180백만원 넣어놨다가 감액시켰는데 경호강 주변지원사업 계획 세우는데 덧붙여 가지고 50백만원만 더 주고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시키는 사항이고......

김영수위원

애코밸리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군비부담도 상당히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3,000백만원 훨씬 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런 절차는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되었잖아요?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매수가 안 되면 못 하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국비 맞추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애코밸리조성사업이 무엇이다. 토지매수부터 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기본설계 나오면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준비해서 하십시오. 또 215페이지, 소각로운영 및 주민목욕시설 하는데 여기에 4사람을 채용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소각로 직접 하는데 게이지 보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하고 목욕탕에 아주머니 한 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4대보험료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원래 당초 있던 소각로의 인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가면서 미화원들도 줄고, 새로 생긴 소각로는 여기와 좀 틀려 가지고 사람이......

상근

이상근위원

인원을 충원했네요? 줄인만큼 충원한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그 때보다 미화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기간제를 많이 채용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해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책정할 때는 낙동강주변지역의 면적이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세대수가 나와 있어 예산을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왜 생깁니까? 줄 사람에게 안 주어서 반환하는 것입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예산을 받아서 다 쓰고 남아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남아서 보내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돈을 줄 때 우리가 요구한 그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집행하다 보면 딱 맞지는 않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여유있게 요구했다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유있게 요구해도 돈을 줍니까?

정진

엄정진환경보호과장

돈 자체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는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정산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낙동강수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그대로 주는 것이 좋다 이런 뜻입니다. 혹시 돈을 남겨 보내면서 주민들에게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경제도시과 소관

종성

배종성간사

경제도시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 명세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22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22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들어오는게 277,900천원이 현재 고정적으로 들어옵니까, 변동이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기금입니다. 발전소 주변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발전처에서 군에 내는 기금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금액은 기금을 주는 것이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도 있잖아요, 57,100천원?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올해 지원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45페이지를 보시면 229페이지하고 245페이지는 세입세출 관련인데 기금이 277,900천원입니다. 그것은 덕산개발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잉여금 플러스 지원금입니다. 앞에 남은 잉여금하고 지원금 57,100천원을 합해서 227,900천원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되는데 지금 발전소에서 내놓는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어오고 올해는 얼마 들어왔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올해는 57,1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

57,100천원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것은 발전량에 따라 돈을 지원하게 돼 있잖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작년에는 얼마 들어오고 올해는 얼마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작년에 335백만원 들어왔고 올해 226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것은 융자하고 합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마이크를 들고 알아듣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335백만원이 2008년도 지원금하고 기금하고 합쳐서 지원된 겁니다. 올해 277,900천원은 지원금하고 기금하고 합친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 그죠?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줄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발전소 용량에 의해서 덕산개발회 쪽으로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용량은 몇 ㎾입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그 정도까지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어......

심재화위원

발전소 70만㎾잖아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70만㎾를 작년에는 몇 일 발전했고 올해는 몇 일 돌렸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습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그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해 예산을 받을 때는 너거가 얼마 발전했는데 돈을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지금 2% 받게 돼 있습니까, 3% 받게 돼 있습니까? 주변지역사업 근거법령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걸 제대로 받는가, 작년에는 발전소를 자기들 실수로 인해서 1개가 고장나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발전을 못 했잖습니까? 그리 해도 그걸 쳐준건지 아니면 고장나서 발전을 안 했다고 안 쳐준건지 명확한걸 아셔야죠.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위원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우리가 받아챙기는건 정확히 받아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건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안 그래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발전양하고 수익금을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줄어드니 하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만큼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리 줄었냐 말입니다. 올해는 줄 사유가 없어요. 작년에는 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1개를 한 달인가 몇 달 정지를 했을 거예요.

김영수위원

올해 발전한걸 후내년에 줍니다. 그건 고장났을 때일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고장이 안 났으니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답변은 뒤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233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150백만원 줄었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작년에 금액이 120백만원인데 애초에 200백만원을 잡았는데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는 119백만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세입예산을 가정해서 잡습니까? 실적에 의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해서 잡다 보니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애초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세입을 예측한다는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서 나오는 잉여금입니까? 275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잉여금을 예상한 겁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지역계획담당 민치식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2월말에,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 3월에 개정되고 나서 실제 금액이 275백만원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180백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정산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작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했으면 고쳐야 되는데......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 부분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다수입을 잡아 했다는 이야긴데 이 모자라는건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기반시설부담금은 우리가 도로사업을 하면서 보상이나 소방도로 부분에 차입금을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소방도로사업으로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원래 275백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155백만원 세입에 차질이 생겼는데 155백만원은 어디에서 매울거냐 이겁니다. 155백만원만큼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 부분에서 안 하겠다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24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249페이지 이 사업은 급한 사업은 아닙니까? 과오납반환금이 75백만원이 있고.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49페이지 이 사업은 도로기반시설이나 시설비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건 그럼 뒤로 미뤘다는 겁니까, 안 해도 될 사업이라는 겁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급한 사업은 아닙니까?

치식

민치식지역계획담당주사

급한 사업이지만 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수입을 잘못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사업이 문제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걸 뒤로 미루고 어느걸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도 없는게 무조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이걸 뒤로 미룬 모양인데 이리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내고장상품권 1년에 발행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매수는 몇 매쯤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1매에 10천원짜리인데 4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10천원짜리 400백만원이면 40,000매를 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게 산청군내만 쓰이도록 돼 있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쓰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일반 시중 가게는 안 되잖아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시중 가게도 거의다 씁니다. 면단위는 조금 꺼리고 있는데 면에서도 직원들이 설득을 하고 있고 관내는 다 통용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걸 우리가 발행해서 쓰면 면의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면의 연쇄점이나 가게에도 쓸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하고 똑같이 쓸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민간경상보조에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 ISO9001, ISO4001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ISO9001은 민간경영시스템 인증제도입니다. 민간인이 인증해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산청토기와하고 신안 갈전의 삼정비알 이렇게 2개업체에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에서 인증을 받았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민간경영시스템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2백만원씩......

동현

오동현위원

해외에 수출해도 좋다는 보증이 나갑니까, 이걸 받으면?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해줬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체에서 인증하는 식으로 그런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단체가 인증해주면 해외에 수출하는데 외국에서도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 인증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수출 권장차원에서 지원해 줍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돈은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자체의 권장사항이 되다 보니까......

심재화위원

권장사업인데 이건 국가적인 차원의 권장사업이잖아요? ISO는 국제규격품이기 때문에. 그럼 국제규격품을 획득했으면 국가에서 수출장려금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만 밀어붙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워낙 금액이 적고 차후에 활성화되면 그리 되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거 품질마크를 받은 곳이 많아요. 공산품 거의다 이것 받잖아요. 이것 안 받으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건 국도비 지원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도지사는 수출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잖습니까? 도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것 외에 수출입진흥기금이나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 분야도 아마 국가에서 손길을 뻗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36페이지, 23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은 한 가구에 2,100천원씩이네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게 가구당 소요사업비는 21,000천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60%이고 도비하고 군비가 각 5%이고 자부담이 30% 됩니다. 군비는 한 가구당 1,050천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69,300천원이면 군비가 1,050천원이 되고 2,100천원 이것 지원해줘 갖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아닙니다. 21,0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총 예산이 69,300천원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국도비만 편성돼 있습니다. 총 가구당 하나 하는데 21백만원인데 각 5%씩이니 10%입니다. 그게 33가구가 되니 군비 34,650천원으로 1,050천원 곱하기 33을 하면 34,650천원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상으로는 2,100천원이 된다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2,100천원이 군비 반, 도비 반입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대상지 다 했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당초 신청받은게 33가구인데 현재 24·5군데 들어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당초에 할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일단 홍보가 덜 되어 그런지 조금 꺼리고 있는데 지금은 상반기기 때문에 이 물량소화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부담 비율이 낮아졌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작년하고 같습니다. 30%.

동현

오동현위원

좀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업체가 한 가구, 두 가구 하는 것보다 많이 한 군데 모아주면 대신 경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줄어들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부담이 너무 많으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회수비율이 담당계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5·60천원 정도 득이 된다는데 실제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10년 정도 가야 본전이 회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번에 이야기가 자부담이 좀 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담비율은 같은데 업체를 한 군데로 모아주면 단가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가구 하는 것하고 1가구하고는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33가구 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를 들어 33가구중에서 20가구가 됐을 때 자부담은 30%에서 10% 이내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편애는 안 되지만 가급적이면 경쟁차원이나 자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한 군데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입찰을 보는게 아니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개인과 개인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공은 몇 가구나 했어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올해 신청받은게 25가구 정도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업체에 주면 10% 자부담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많이 주면. 예를 들어 개인 가구들이, 선정권은 개인 가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은 가급적이면 한 군데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선은 해 주고 개인간에 계약을 하라고 하데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행정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 업체로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모아서 가면 그렇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는거니 그리 유도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행정이 나서서 하지는 못 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8, 23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것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차이납니까? 또 밑에 전기시설 개선하는게 있고 주민복지과에 가스 정비하는데 돈나가는게 있거든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경로당이나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1,073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걸 왜 주민복지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가스하고 전기는 상공업무로 저희과에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복지과에서 하는건 경로당 위주로 하는 것이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집행을 어디에서 합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계에서 합니다.

김영수위원

업체는?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합니다.

김영수위원

마산에 있는 업체가 안 합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마산의 업체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얼마씩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가스가 가구당 168천원이고 전기가 가구당 100천원씩입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김영수위원

직접 면에 내려줘서 합니까?

치묵

김치묵지역경제담당주사

예.

김영수위원

이건 관내업체가 다 한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전기 넣어주고 가스 넣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시설 노후한 것 개량시켜 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38페이지, 23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전통시장배달서비스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일자리 창출하면서 조금 무식하게 말하면 짐꾼입니다. 짐도 들어주고 청소도 해 주고 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입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시장입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관내시장에서 본래 정부지침은 4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를 들어 산청읍시장 같으면 시장을 봐서 짐이 많으면 주차장까지 가져다주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명인데 2명을 8개월간 인건비 900천 줘서 시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2명인데 산청시장에 1명하고 큰 시장 1명하고 해야 되겠네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운영은 장날마다 돌아가면서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은 내가 물건을 사면 짐을 서비스해 주겠다는 무슨 표시를 해 있습니까? 이 제도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것이잖아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금 막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김영수위원

장날만 하는게 아닌데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평상시에 할 수 있는데 저희 관내......

김영수위원

인건비는 한 달에 900천원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나갈 겁니다.

김영수위원

장날만 나가서 배달을 해라?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장날도 하고 평상시에는 큰 시장의 청소나 주변을 정비하고 주차단속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주차단속을 해요, 이 분들이?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시장주차. 아무래도 큰 시장 위주로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산청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절감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서 줄어든 겁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10% 절감차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이 10% 이상은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업이다 그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낙찰률이나 그 정도 감안해서 당초사업에서 설계변경요인이 없다면 그대로 갈 수 있지만 추가변경요인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인건비를 벌써 8～10% 절감해 버리는데 다른 사업부서야 15% 절감해도 문제가 아니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39페이지에 신등소재지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현장활동을 통해서 우리지역에는 고압블록이나 보도블록 설치가 사후관리나 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이미 다른 부서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최근에 시행한 한방로지스틱스 부지 그 쪽에는 보니 수차례 의회에서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압블록으로 설치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풀나고 하면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공사비 자체도 비싸게 치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그것을 고집하죠? 의회에서 권고하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도블록 설치하려고 하고 있던데 꼭 그 쪽에는 그리 해야 돼요, 거기가 시가지도 아니고 변두리지역인데? 시가지같은 경우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잡초씨앗이나 이런게 날아와도 잡초가 안 나지만 저리 외곽지역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다니지 않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다가 비싼 고압블록으로 설치해서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 현장활동하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그리 하지 말아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죠? 신등소재지도 그렇게 할 겁니까? 신등소재지 보도블록하고 고압블록으로 설치할 겁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하세요.

무진

권무진도시개발담당주사

지금 로지스틱스에 해 놓은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받고 당초 보도블록이 되어서 통일을 시키자 해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지같은 경우에는 투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신등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자발생이 많이 납니다.

무진

권무진도시개발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가보면 눈여겨 보십시오. 산청을 떠나 군단위 자치단체에 가보십시오. 대전시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나가면 전부 아스팔트로 그냥 합니다, 보도블록을. 그런건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면 그래도 따라주셔야 되지 그렇게 고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위원님, 신등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240, 24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자혜마을 물레방아간 지붕보수가 있는데 산죽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산죽으로 하면 몇 년 안돼 다시 보수하고 해야 될텐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와나 요새 철판도 잘 나오는게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당초에 할 때 전통미나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짚으로 했는데 짚은 너무 짧고 하기 때문에......

상겸

김상겸위원

전통도 좋은데 요새 팔각정도 보면 짚이나 산죽으로 해놓은 곳을 새로 하는 것은 기와나 기와처럼 생긴 철판이 있던데 장기적으로 보기도 괜찮고 한데 여기는 산죽으로 해놨는데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보수를 해야 되고 이것 몇 년 안 됐는데......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짚을 이은지 3년 됐는데 산죽은 5년 이상 간다 해서......

상겸

김상겸위원

조금 있으면 또 예산을 들여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혜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더러 있죠, 팔각정이나 이런 식으로 보수할데가?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산죽이나 짚보다 정말 촌에 맞는 기와도 전통에 맞는건데 처음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개씩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차후에 보수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자혜마을 물레방아 만들어줄 때 수해나고 나서 남는 부지에 그냥 있기 안 돼서 공원화시켜 준다고 만든 것 맞죠?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도시개발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 당시에 지어서 이걸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했던건데 그리고 기왕 한다면 이건 물레방아라고 하면 옛날의 풍취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기와집 반듯하게 짓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산죽으로 하면 오래 가는데 비가 샐 수가 있어요. 비가 새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어떻습니까, 루핑을 깔고 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패널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패널위에 볏짚이 돼 있는데 볏짚이 오래되다 보니까 들어내고......

심재화위원

그러면 산죽을 해 놓아도 되겠네요. 비가 새면 안 돼도 만일에 그게 안 돼 있다면 다른 곳이라도 정자같은 것을 할 때 밑에 비닐 하나 깔고 루핑 깔아서 해놓으면 비 자체는 안 새거든요. 멋으로 하기 위해서 위에 얹는건 짚을 얹어도 되고 산죽같은 것을 하면 오래 가고 풍취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밑에 집단주택지 경사지붕이 있는데 지금 신청이 27동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집단주택 경사지붕이 도에서 지원되는 분야가 보면 전원주택이나 집단적으로 하는 곳에만 지원됩니다. 주택물량이 현재 90동이 되는데 사실 27동하고 나머지는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도에서 승인되는 것에 맞춰 가지고 군비는 밸런스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깎였는데 다음에 여건이 되면 군에서......

동현

오동현위원

결산추경때는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특별회계 24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243페이지, 산청농공단지내 간선도로사업이 기정액에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산청읍 차탄농공단지인데 매인도로를 하고 나서 옆에 들어가는 곳 조금씩 보수할 일이 있습니다. 보수하는 것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1백만원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근도

장근도경제도시과장

지금 도로부분에는 21백만원만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예산사업 명세서에 의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계장님들이 즉시즉시 간단하게, 오히려 답변시간이 길어져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는 것도 예산심의에 관계된 것만 가급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건설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의거 254페이지부터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53페이지, 산청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용

박대용건설행정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 박대용입니다. 도재정건의사업중 산청 내정마을 다목적광장은 당초 예산에 있었습니다. 이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는 내정마을 다목적광장을 하려고 했는데 워낙 돈을 많이 달라 하고 그래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을하고 합의하기를 자본보조를 주면 회관의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를 자기들 돈을 보태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도의원님하고 합의를 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리 도의원 포괄사업비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돌려본 적이 없잖아요? 밑에 보면 지리다목적광장, 송하다목적광장 다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도 민간자본보조로 돌리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이것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수 있지요? 이렇게 집행해도 문제가 없으면 밑에 것도 이번에 할 때 지리하고 송하도 민간자본보조로 돌려 드릴 테니까 그렇게 갑시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은 목을 다목적광장으로 하지 말고. 제가 며칠전에 신종철도의원한테 권민수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목적광장 할 장소가 마땅찮아 가지고 회관에 찜질방을 넣고 운동기구를 몇 개 넣는다라고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목적광장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에서 내려올 적에 사업명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또 사업명이 바뀌면 도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업명이 바뀌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왜냐하면 조금전 김영수위원이 하신 이야기가 맞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리면 다른 것도 다 돌려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설명을 하도록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면 밑에 있는 것도 402로 다 바꾸지요? 예산계장,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 많이 됩니다. 약 30% 이상 절감할 수 있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비만 아니면 자본보조는 안 됩니다. 당초 예산에 사업비를 넣어 놨고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의원이 자기가 가져온 사업비다 보니 관심을 갖고 마을에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로 돌려달라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이런데 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도비는 국가예산 아닙니까? 그것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로 가져와서 우리군에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불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불가능한 것을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어요? 아무리 재정건의사업도 목적대로 안 쓸 것 같으면 다시 편성해야죠? 이런 것을 우리 마음대로 편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안 되잖아요? 부군수님, 가능합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도의원이 가져온 도비는 도의원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를 하는데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충분히 도의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실은 도의원도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다가 도에만 제출해놓고 도에서 우리한테 올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사실 도의원 돈 가져오는 것은 좋은데 마을회관 같은 것도 보니까 우리면에서 지정해놓은 것과 별도로 도의원이 그것은 안 되고 딴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면에서 곤란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잡아주고 해야 면의 행정도 신뢰가 있고 한 것인데 도의원이 방금처럼 면이나 건설과에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도비라도 우리 산청군에 맞게끔 써야 되고 어디가 급한지 우선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는 놔두고 자기가 생각한데 쓰다보니까 면행정도 그렇고 군행정도 그렇고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도의원을 이해시키든지 면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의원사업비 때문에 차황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의원을 설득해서 군수의 의견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54, 255페이지, 질문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동당-천잠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현재 몇 m되어 있는걸 몇 m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현재 3m폭 되어 있는데 5m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동당마을 들어가서 암반관정 파 놓은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까지는 마쳤고 그 위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삽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람은 삽니다.

김영수위원

사실은 우리군하고 협의 안 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이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예산들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냥 반길 예산이 아닙니다. 그 곳은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영향력있는 그런 인사들이 별장을 지어놓고 도에 이야기해서 예산 끌어와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 산청군에 올 도비가 적게 온다고 봐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들하고 담당사무관들하고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예산은 좋다고 가져올 예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해줬으면 지방의회 의원들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은 무소불위 권력입니까? 법 없이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의원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사실은 안 맞습니다. 저도 돈을 읍에 주었다가 읍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다 안 되니까 도의원하고, 사실은 우리 건설과에 편성될 돈도 아니거든요. 당초 다목적광장 되어 있어놓으니까...... 그리고 동당은 방금 김영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군에서는 건의서는 올려줍니다. 위에서 지원한다고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산청군에 이미 들어올걸 오면 안 된다 몇 번 제가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잠간 도로도 서열이 좀 앞선다는 거지 안할 도로는 아닙니다,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심재화위원

서열이 앞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보다 더 급한 서열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도의원들이 우리군을 위해서 욕을 보고 계시고 예산 가져오는 것 좋아요. 좋아도 예산을 산청에 가져오면 자기도 물론 부탁받는 지역이 있고 하면 그 지역을 우선해서 합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편성해주라.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하고 오해가 안 가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경로당 하던 것 전에 100백만원씩 주던 것, 60백만원으로 다 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도의원하고 정기간담회가 있거든요. 그 때 확실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우리하고 의논을 하고, 사실 그 분들이 도에 제출하고 나서 실제 사업성질이 우리하고 안 맞는 것이 많더라고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그만 넘어갑시다.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범학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5백만원이 줄었는데 줄어도 공사에 지장이 없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지장이 있습니다만 예산 절감차원에서 강제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일을 적게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35백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올해 추경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결국 예산 편성하는 것을 보니까 줄였다가 또 예산편성하고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사업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범학지구는 토지보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삭감했네요? 이것은 발주금액 내에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총 예산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물량을 줄이든지, 아직까지 보상도 100%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설계변경해서 물량을 줄이면 예산삭감 효과가 없잖아요. 예산을 삭감했다해도 100m를 제대로 하고 돈을 줄여야 의미가 있지 물량을 줄이면 삭감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삭감을 시켜놨어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 이런 병을 하나 살 때 100원이 들면 100원이 안 들면 그 예산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이 돈을 삭감시켜서는 일이 안 되는 것은 삭감시켜서는 안 되고 삭감을 시켜서 다른 부분에 10% 절감을 하든지 20% 절감을 해도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에 삭감을 해야지 일은......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연초부터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 경상비는 10%, 사업비는 5%정도 절감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일단 예산배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예산편성단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단계에서 사업비 집행을 최대한 빨리 당겨놔라. 그리고 사업 진척상황을 봐서 나머지는 예산절감액과 같이 묶어 가지고 절감을 해서 줄여나가겠다 분명히 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계약이 다 되고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절감해도 당초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절감을 한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돈이 적으면 적은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 절감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노후 위험교량 보수공사 자혜교, 마실교가 있는데 예산이 반 절감되었네요? 이것은 공사를 다 마쳤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마실교하고 자혜교하고 200백만원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 100백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100백만원을 남겨 가지고 어천도로하는데 150백만원 정도 보탤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2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100백만원밖에 안 들더라 그 말씀이죠? 예산을 요구할 때 수없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해라. 뻥튀기 예산 하지 마라. 이 자리 오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예산이 그것을 바로 입증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토목기사, 건축기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예산도 정확하게 해달라. 그래야 서로가 편하다. 지금 이것 하나만 보면 얼마나 뻥튀기 예산을 했는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분명히 정확한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생초IC-상촌간도로 확포장공사에 저희들이 현장활동을 나가서 보고 공기를 단축해 달라. 보상협의라든지 민원이 다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공기를 단축할 계획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금년내로는 포장이 100%는 안 되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공정예정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당시 현장활동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결과를 통보했습니다만 그 기간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지금 고읍보가 그 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요구는 많지만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지, 여기는 14백만원 삭감을 시켜놨는데 돈이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처리해서 공정을 마무리 할 것인지?

김영수위원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보상대책비 하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 태풍이 와서 유실수가 유실되었다 이럴 때 보상하는 것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공공시설은 복구비고 개인은 보상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관련업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총괄은 여기서 하고 업무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하우스 부서에서 하고 주택은 주택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하천퇴적물 제거사업하고 물길 돌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하천담당 이창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퇴적토제거사업은 읍면에 조사를 해서 현재 21곳에 대부분 사업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국가하천부분은 신연앞쪽에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껍데기는 베꼈고 사토장을 못 구해 산쪽으로 밀어붙이고 국가하천사업비를 일부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상반기 집행계획 60%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삼장쪽은 하천퇴적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다 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저도 삼장하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실제 잔토처리가 가까워야 투자대 효과가 높은데 일단 올 가을이라도 면장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나락 다 베고나서 잔토처리할 장소를 물색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잔토처리는, 그게 읍면하고 군청하고 안 맞는 것이 읍면에서는 그 이웃 하천주위에 있는 논밭주인이 흙을 고르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할테니 흙만 좀 메워달라 하니까 개인한테 특혜를 주면 말썽이 난다고 안 해줄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치우면, 가까운데 갖다 부으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예산도 절감되고 사용하는 분도 좋잖아요? 서로서로 좋잖아요? 그런 것은 권유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61페이지, 국고반환금에 화물자동차 감차 집행잔액이 있는데 감차할 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시골이다 보니까 사실 대상이 안 나옵니다. 작년 연말에 국가 정책적으로 전액 국비로 도에서 30백만원 배정받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화물차가 관내에 몇 대나 됩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800대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800대중에 감차할 차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예.

김영수위원

산청군에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800대 된다고요?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등록되어 있는 차가 그렇습니다. 입석1, 외고1, 산청읍 2군데 해서 관내 차고지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차고지에 대한 세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 세금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영수위원

LED교통신호등 보급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우리관내 신호등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민간자본 분야 예산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사업명칭을 바꾸어야 됩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해 놓고 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수조정때까지 조정을 하세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재민

최재민건설과장

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꼭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다음에 결산에 다시 하면 안 됩니까? 완전히 절차가 틀리잖아요?

심재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지금 속기도 하고 있는데 도의 사업이 되어서 사업은 그렇게 해도 예산상만 그렇게 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도에서 현지확인 왔을 때 사업목적하고 사업해놓은 것하고 틀리면 그 때 책임 누가 질 것입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 내용은 마치고 나서 의논하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다음은 한방약초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관련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한방약초사업단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장님, 지금 279페이지에 보면 1,925,748천원을 감하는데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세운 겁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저희들이 브랜드 육성사업 관계를 연말 늦게까지 받았는데 그 당시에 7등 정도 되면 되는 것으로 했는데 5등까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반영 안된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 사업이 반영 안 됐으면 안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내년사업으로 다시 공모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만큼을?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은 그 때 당시에 한방약초산업 이미지 강화 이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281페이지, 한방약초산업의 이미지 강화에 1,920백만원 삭감되는게 있잖아요, 당초 2,548,250천원에서. 그리 되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못 하잖아요. 도비, 국비가 없어져 버리니까 군비 648,250천원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게 다른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본예산에 다른 사업이 들어 있고 1,920백만원만 브랜드 육성사업인데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이게 삭감됐다는 말이죠?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2,548백만원중에서 1,920백만원이 삭감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밑에 628,250천원 남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본예산 전체 중에서 주로 신활력사업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당초에는 브랜드 육성사업의 군비부담분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아닙니다. 2,548백만원에는 1,920백만원이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방비가 다 포함돼 있고 628백만원은 브랜드 육성사업하고 관계없는 다른 한방약초축제사업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 28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공동브랜드 홍보 조형물 설치는 어떻게 할겁니까?

동환

김동환한방약초사업단장

이게 인센티브사업비에서 기획감사실에 80백만원이 계획됐었는데 원지하고 진주 경계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이 26백만원 부족해서 R&D 연구개발비 100백만원을 삭감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26백만원을 추가로 보충 지원하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28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약초사업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보건증진과 소관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보건증진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28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연 클리닉사업에 인건비가 올라갔네요? 어떻게 오른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번에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2개월분을 더 편성했습니다.

심재화위원

11개월분 내려온 것은 예산내시가 내려온 것은 언제이고, 추가로 내려온 것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심재화위원

본예산하고 나서 연초에 추가로 내려왔다 이 말이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네.

심재화위원

금연클리닉 치료비는 늘어났는데 무슨 돈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금연치료 보조제를 사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금연패치 같은 것.

심재화위원

올해 금연클리닉대상 목표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330명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본예산때는 몇 명이었지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작년에 316명이었습니다.

심재화위원

316명에서 14명이 늘었는데 돈이 많이 늘었네요? 인구비례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작년에 계획이 316명이었는데 실적이 337명이었습니다. 실적에 준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본예산때 안 내려오고 추경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클리닉장비구입이 밑에 또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CO2측정기인데 이 장비를 1대 더 구입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심재화위원

CO2측정기가 1대가 있습니까?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가 3대 가지고 있는데 이동클리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측정을 하다보니 1대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심재화위원

CO2측정을 어떻게 하지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호흡기로 입에 대고 불어서 수치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92, 29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2페이지, 운동지도사 인건비 4,500천원 있습니다. 이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노인건강체조하는 지도자입니다.

김영수위원

작년 한방약초축제기간에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했는데......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올해도 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5월4일날 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도 진료소에서 지도를 하고 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지소, 진료소하고 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은 좀 받았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금년에 20백만원 받았습니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동지도사 이 분하고 관련은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이 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1개월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3개월에 대한 부족분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1개월 부족분하고 2개월 퇴직금입니다.

김영수위원

부기를 그렇게 해 놓으시면 질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군민건강걷기대회는 도비가 줄어서 군비를 해놓은 같은데 왜 줄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도비가 삭감되고 시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금도 줄은 모양이네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도비와 기금이 다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산세울 때는 기금하고 도비하고 내려올 것으로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무도교실 5,500천원 되어 있는데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지금 하지는 않고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군데 정도에 1회당 150천원씩 수당을 주고 한 달에 4번씩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산청하고 남부쪽에 한 군데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무도 이것을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건무도 창시자가 잘 알다시피 산청출신 이영환씨입니다. 도 시범대회도 보고했습니다만 노약자들이 하면 상당히 허리도 바르게 되고 효과가 좋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가 조금 했습니다. 조금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고 있는데 함안같은데라든지 진주 등 경상남도 시군에서 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체조식으로 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체조인데 운동이 조금 강합니다. 요가 비슷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과장님,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35인에 8,000천원이면 도대체 장려금을 얼마나 주는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1인당 800천원입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셋째자녀는 군비 100천원하고 도비 100천원하고 셋째자녀는 200천원 더 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럼 이 돈은 220천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셋째자녀가 작년같은 경우 27명이었는데 8,000천원 정도면 합당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135인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출생인구가 그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잡은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A형간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백신 구입비용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세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구입해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와주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대상자가 필요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요인에 맞춰서 자활후견인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무 산모나 요청을 하면 지원해 줍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월평균소득 65% 이하인 산모가 요청을 하면 지원합니다.

심재화위원

65% 이하라면 얼마를 말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는 의료보험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분들이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의료원에 연락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의료원에 요청을 하면 자활후견인과 연결해서 그 쪽으로 연락을 해줍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들이 무엇을 해줍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산모의 영양관리나 산후체조나 간단한 세탁물같은 것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2일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규정이 그렇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296페이지, 노인의치에서 25악의 악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잇몸을 말합니다. 한사람이 상악, 하악 2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의료원신축사업에 대해서 예산관계는 묻지 않겠는데, 위치선정은 거의 되었다고 들리는데 산청이나 북부쪽 의료원이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도록이면 가기 가까운 곳에 선정하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소나무 있는 쪽에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읍사무소 가서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노인 분들이 다니기 편하고 차를 탈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현재 로지스틱스부지가 산을 절토한 거기는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서 이쪽에 접안할 수 있는 공사를 해서 차가 바로 의료원 앞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되도록이면 접근성이 편리한대로 걸을 수 있는 곳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담당계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내용을 잘......

심재화위원

계장이 없으면 차석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실장님 예산심의할 때 본 계장이 없으면 차석이라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운영비 1,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는 민간위탁사업인데 운영비 1,000천원은 위탁사업비중에서 우리 의료원에서 1,000천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가구원부 작성이나 회의비, 문구류 그런 것 작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밑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지도 500천원은?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것은 여비입니다. 조사를 하다보면 계속 읍면에 출장다녀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위탁금은?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저희같은 경우 산청군은 경상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비로 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도 했으면 이 분들이 한 실적이 뭐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보건지표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매스컴에서 보셨을 것인데 전국적인 흡연률은 얼마고, 경남은 얼마고, 산청은 얼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책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무엇을 보고 이 사람들이 사업했다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책자가 곧 나올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줄 때 어떤 것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사항인데 조사문항이 300문항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

책자가 나오면 의회도 한 부 보내주세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은 산청읍에는 재생의원으로 전염병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원에 신고하는 그런 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재생의원에 월1만원 수당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병원에서는 신고하면 안 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산청에는 재생의원을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선정을 해놨을 뿐이고 다른 병원에서도 전염병이 발생하면 신고는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02, 30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심재화위원

그 자산취득에 대해서 302페이지, 하단부에 당화혈색소측정기구는 2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방문보건사업용으로 당화혈색소측정기는 지금 의료원에 하나도 없거든요. 당뇨병환자들이 매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혈당측정기인데 당화혈색소 측정기는 한번 측정하면 3개월치 혈당의 평균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당뇨환자의 혈당조절 수치를 보는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증진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질의 바랍니다. 310, 31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는 확정된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몇 %쯤 가입이 됐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50% 정도 가입됐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좀 안 적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농협을 통해서 하는데 계속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더 들어오면 추경에 더 해야 되겠네요? 많이 들도록 하세요. 읍면회의에 가보면 홍보는 많이 하지만 안 드는 모양인데 많이 가입시키도록 관하고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개인이 얼마 정도 내고 있어요, 본인부담이?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본인부담은 현재 예산 편성대로 하면 18% 정도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세 종류인데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뭘뭘 할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신안 후천들 유채나 그런 것입니다. 자운영도 있고 꽃이 피는 작물을 파종했을 때 지원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후천마을외 12개마을인데 그럼 각 면마다 1개씩 들어갑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을 한 곳. 신안 신기, 신안 외고같은 곳에 국공유지가 있는 곳에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청을 받아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2페이지, 31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12페이지, 친환경벼육묘장 설치사업에 봐 주십시오.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친환경벼육묘장 10동에 168,720천원, 지하수 시설공사 2식에 11,280천원입니다. 지하수 2식을 시공하는데 11,280천원이면 시공이 가능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사업계획자에게 사업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한게 이 정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한 작목반에서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목반에서 신청자가 예를 들어 단성 친환경작목반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반영시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하수는 군에서 파는건 세금이나 그런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깊이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된다 해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리 깊이나 용량이 있다 해서 깊이나 용량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러나저러나 관에서 하는건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공당 5,600천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적겠다는......

김영수위원

위에 육묘장 10동 하는데는 168,720천원이 들어오면 그게 실질적으로 무슨 자재가 어떻게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내용을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사전에 못 받고......

김영수위원

그러면 180,000천원이라는 이 예산을 어떻게 믿고 해줘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나중에 집행할 때......

김영수위원

집행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180,000천원 예산을 승인해서 집행하면 돈에 맞춰 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시설하우스면 면적이나 규격이나 큰 아우트라인만 계획을 잡아 사업신청도 하고 사업승인해서 집행할 때 세부적인 것을 확인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사업예산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 정확히 허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들어오는대로 신청해서 예산을 해서 나중에 집행할 때 확인하겠다면 말이 거꾸로잖아요? 물론 집행할 때도 확인해야 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이 예산이 친환경벼육묘장 10동 설치하고 지하수를 2공 파는데 180,000천원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예산을 정확히 분석하고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지 그 사람들 주라고 하는대로 예산을 올려놓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는게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이런 예산을...... 지하수를 어떤 지하수를 파는데 1공에 5,640천원을 주고 팔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누구나 봐서 사업설명서가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게 사업설명서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예산을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눈감은 바보입니까? 그냥 좋다 하고 또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안에 시설은 시설하우스를 하고 다음에 아이컵 폭터, 또 스프링클러, 또 천장에 환풍기나 세부적인 시설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전체적으로 하우스 10동하고 큰 것만 나열해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예산을 심의해달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산출근거를 대놓고 예산하라고 하면 뭘 믿고 해줄 수 있겠어요? 180,000천원 어떻게 믿고 해줘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골조공사가......

김영수위원

여기에 골조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비닐하우스에?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냥 육묘장에 하면 일반적인 골조가 아니고 골조 규격이 큰게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위의 것은 두고 지하수 2식에 5,640천원이라면 도저히, 하나에 5,640천원은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밑의 것이 잘못됐다면 전체가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자체를. 어차피 친환경육묘장은 올해 못 하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못자리하는데 언제 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주작목이 딸기입니다.

김영수위원

벼육묘장인데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할 때 계획에 보면 할게 딸기......

김영수위원

이건 쌀농사 벼육묘장인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나중에 할 때 딸기하고 찹쌀도 일부 하는데 딸기위주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딸기는 다른 부서에서 하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 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수위원

사업계획이 굉장히 부실해요. 친환경벼육묘장을 설치하는데 딸기가 왜 나와요? 딸기가 왜 나오며 지하수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이게 예산을 안 해 주겠다는건 아닙니다. 해 드리는데 이번에 이런 계획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벼육묘장이라면 지금 못자리할 시기기 때문에 지금 해봤자 어차피 안 됩니다. 결산추경에 해서 내년에 준비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지금 차황에 비닐하우스 지어놓은 벼육묘장 그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단성의 영농조합법인.

김영수위원

이런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친환경벼육묘장 설치한다 해 놓고 딸기에 사용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안 급하면 다시 계획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180,000천원 그대로 남겨뒀다가 이번에 감을 하고 결산추경때 넣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계획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김영수위원도 벼라고 했거든요. 벼인데 여기 설명서대로 계속 벼로 밀고 나가든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차라리 벼가 1동이고 딸기가 몇 동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벼라고 해 놓고 설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리 승인이 되면 딸기육묘장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딸기육묘장하고 벼육묘장은 시설자체가 차이가 날 거예요.

김영수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단성 호리쪽에는 찹쌀도 심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김과장이 생각해볼 때 민간자본보조를 줄 것 같으면 5,640천원으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업체에게 맡기면 이 돈갖고 못 파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본보조를 했을 때는 이 돈으로 2공을 파면 11,000천원이면 팔 수 있다, 업체하고 직거래하면. 그런 부분에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행정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업체에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업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는 곳에서는 이 정도면 2공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존경하는 이상근위원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담당이 벼육묘장 사업명칭 표기에 벼를 안 넣어야 되는데 벼를 넣었단 말이죠?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런 실수를 해도 돼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게 이 정도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다는 겁니다. 좀더 사업계획서에 정말 이 돈이, 180백만원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산출근거 내서 사업계획 들어온걸 올려 가지고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해달라? 그건 안 되죠. 그럼 벼는 분명히 아니다 그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벼는 아니고 친환경육묘장인데 그러면 딸기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거의 딸기가 주종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지금 저는 볼 때 그리 봐요. 과장님이 아주 잘 못 하고 계시는게 이래 갖고 대충 설명해서 지적 안 하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요. 저는 볼 때 사전 미스프린터라고 이야기를 해 줬다면 더 좋아요. 그렇는데 이건 일단 넘어갑시다.

상근

이상근위원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우리지역에 자율관리공동체모임이 어업인하고 자율감시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잡아오면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종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종은 베스하고 블루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312페이지, 내수면 토종종묘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어종하고 이런걸 설명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완전 토종미꾸라지 1종만 할 계획입니다. 토종미꾸라지가 들어온게 전부 외래종이 많아 가지고 이건 중앙 정부의 특수시범사업하고 산청군하고 전북 남원하고 충북 옥천하고 올해 3개 시군만 시범사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치어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토종미꾸라지가 치어생산이나 이런게 어렵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를 가지고 생산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치어를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새끼밴 미꾸라지를 신안 외고 구본석씨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미꾸라지하고 김진규씨하고 이렇게 두 분이 토종 치어를 부화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만약 그것도 토종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MOU를 국립수산연구원하고 내수면연구소하고 맺어놨기 때문에 여기 치어 잡은 것을 국립수산연구원에 가지고 가서 DNA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통보온 것만 가지고 치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세 군데 시범사업으로 따온 모양인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종미꾸라지를 한다는데 재래종이나 외래종미꾸라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서에 보니 치어생산 R&D 연구비도 20백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변질돼서 해서는 안될 사업 같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꾸라지를 두 군데 신안하고 단성 두 분이 미꾸라지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구본석씨는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시고 몇 년간 계속 이 부분만 하는데 남원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선진지견학도 오고 현재 내수면연구소하고 밀양수산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얘기해 보니까 치어 생산하는데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분들이 인정하였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안에 있는 이 분을 내수면연구소의 그 분들이 인정해주는 분이다 이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회의를 군청에서 2번 심도있게 토론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치어를 생산하는데 300백만원 줄 것이라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치어를 생산해서 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치어를 생산하도록 주는데 드는 비용이 300백만원이라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치어양식 시설보조하고 뒤에 보면 100백만원 정도는 농가에 치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해서 치어를 생산만 하면 됩니까? 치어는 ㎏으로 사고 팔잖아요. 그럼 ㎏당 생산했을 때 얼마에 우리가 사주는 조건입니까, 돈을 줘놓고 무조건 몇 ㎏만 생산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생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밀양연구소하고 맞춰 가지고 250만립을 해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치 달성을 해야 될 겁입니다.

심재화위원

250만립이다, 그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리 생산하는데 드는게 200백만원 준다고요?

동현

오동현위원

시설비도 있고 치어 생산 보조비도 있고......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에게 주는게, 신안의 이 분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분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데 실제로 치어생산은 저희도 남원에 가보니 다른 일반시설이나 온도나 먹이주는 것이나 이런 다른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고 본격적으로 치어를 생산하려면 보완해야 될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자기들이 치어를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고 치어를 생산하려면 다시 치어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치어를 일부 자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 사업계획에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됩니다. 2년 정도는 일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분께 돈을 140백만원 주는데 치어를 몇 립 생산하는 조건으로 140백만원 줍니까? 250만립 아까 그대로입니까? 아까 치어를 생산하는걸 250만립을 생산목표해서 140백만원 주기로 했다는데 그럼 시설을 해야 된다는데 시설비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시설비 보조가 140백만원, 치어생산 보조가 140백만원 해서 280백만원 그리 갈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140백만원으로 시설해주고 거기서 생산해 내는데 전부 280백만원의 고가에 들어가는 거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R&D연구비는 DNA검사하고 그 다음에 논생태양식해서 밀양에서 수시로 와서 그 부분 기술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갈겁니다.

심재화위원

전체 계획은 300백만원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은 사업계획중 군비 100백만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서 상에는 300백만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걸 놓고 하자는 겁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설명서 놓고 예산 심의해야 됩니까? 아, 참 짜증스럽네. 참말로 추경예산 과마다 왜 이럽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설명서에는 400백만원, 추경예산 자료에는 300백만원 이러니......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본 사업비가 400백만원인데 국비가 100백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추경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100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올 겁니까? 여기 300백만원만 해 주면 100백만원은 어디에서 나올 거냐고요? 무슨 예산을 과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예산서 이렇게 하는게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설명서 따로, 예산서 따로. 300백만원을 냈으면 300백만원의 한계내에서 예산을 맞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300백만원만 하면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부담비율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군비는 다음 추경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럼 사업설명도 300백만원 해놓고 추후 예산확보 이렇게 하든지 설명이 이리 되어야 되지요.

김영수위원

군비부담을 안 하면 300백만원을 집행할 수 있어요, 실장님? 돌려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400백만원 드는데 그 중에 국비 100백만원 부담하도록 돼 있는걸 이번에 못 했습니다. 못한건 밑에 산출근거에서 보면 치어생산자 시설보조 140백만원, 치어생산 보조지원 140백만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치어생산연구비 지원 200백만원 해서 300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0백만원을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면 시설보조지원도 1인당 70백만원, 치어생산보조지원도 100백만원 해서 1인 단지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140백만원 2개소 해서 280백만원이 되고 연구지원비가 20백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논생태양식시설 보조지원 100백만원은 어차피 이 시설을 하고 미꾸라지를 키워야만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 100백만원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아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실장님, 그렇다면 사업설명서도 그리 내놔야 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설명서를 내줘야 돼요. 사업설명서가 뭐 하는 겁니까? 예산을 쉽게 이해하도록 내주는게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내년에 쓸 예산까지 포함해서 여기 설명서는 내놓고 그럼 내년도에 일반 어민에게 보급할 예산도 세워서 내줘야 되지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국도비는 군비 없이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이게 금년에 완료된 것이 아니고 내년까지 이월되어서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하면 반납 안 하고 됩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자부담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까? 개인에게 특혜를 한 사람앞에......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여기 자부담 부분......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내년에......

김영수위원

자부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부담 안 되는 보조사업이 예산에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 한 사람에게 내수면 종묘보급사업을 해서 산청군 군민의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국비지만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이게 특혜죠.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자부담 50% 하라고 해도 합니다, 이 사람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실제로 미꾸라지 치어생산이 기술이나 이런게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하니 토종미꾸라지를 시범적으로 가능한지 생산해 보자는......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참 답답한데 내수면연구소의 김만배박사나 이런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 시설에서 그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박사들이 거기 앉아서 연구만 하고 있어요? R&D 사업 20백만원 있잖아요. 이것으로 기술지도하고 생산하는 거예요. 어미미꾸라지 사와서 치어를 생산할건데 그럼 시설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이 없는걸 가지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쪽도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제일 바람직한가. 실제로 김진규씨나 이런 사람들은 내수면 어종이나 황쏘가리도 연구한 사람인데 그런 기술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이건 시설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기술지도도 있고 김진규씨가 그런걸 연구해서 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수면연구소 박사들이 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 부담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유도를 하라는 그 말 아닙니까?

농가에게 사육할, 앞으로 논에다가 사육하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산했을 때 기본적으로 치어를 사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경제성을 판단해서 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설을 해 주면 보급을 50% 타지역보다 감해서 해준다는 이런 계획이 서야만 위원들이 신뢰성을 가지죠.

농축산과하고 농업지원과를 보면 딸기모종을 키워 하는 것을 보면 자기 것만 해서 쓰고 남에게는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설비 다 얻어먹고 시범사업이라 해서 팔아먹을 때는 비싸게 팔아먹습니다. 나머지라도 50%로 공급했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다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설명을 할 때 다음에 생산하는 농가가 있을 때는 치어를 50% 싸게 공급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서야 이런 것도 시설비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조금전에 이상근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나 도비나 군비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인근 농가에 서로가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걸 지원하고 나면 더 군민이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근 주위에 그 농기계를 50% 보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를 해서 주고 나면 자기 것이 되지 옆에 조금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벼육묘장이나 이런 것도 진주보다 더 비싸게 받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잘 청취하시고 조사해서 서로가 농가에 혜택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방금 이상근위원하고 조성환위원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일단 이것은 넘어갑시다.

심재화위원

지금 300백만원을 지원하면 농사로 치면 600마지의 수확분이 300백만원입니다, 한 마지에 500천원씩 수확을 본다고 치고. 그러면 600마지를 사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말고, 약치지 말고 놔두라고 하면 지금 시골의 구릉논에는 미꾸라지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옛날에 약을 치니 없어졌다가 제초제를 안 치고 농약을 잘 안 치고 하니까 가을에 도구치고 나면 미꾸라지가 살아나요, 나옵니다. 그럼 이것 놔두면 미꾸라지 대번에 번식됩니다. 우리가 600마지를 면마다 60마지씩 시범포로 줄테니 약치지 말고 미꾸라지 키우라고 하면 대번에 번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토종미꾸라지가 되는데 토종미꾸라지하고 여기에서 미꾸라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디에서 가져오고 어떻게 해서 생산할지 모르겠는데 이 미꾸라지하고 지금 농촌에서 자란 미꾸라지하고 어떤걸 말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용어가 미꾸라지하고 미꾸리하고 있는데 옛날에 동그랗게 해서 뼈가 부드러운 이 부분을 채취해서 수산과학연구원에서 DNA검사를 해서 토종으로 확인된 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치어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시골에 있는 그것은 누구도 외국에 가서 미꾸라지를 사서 넣지 않았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걸 방류하면서 토종미꾸라지가 아닌 것으로, 섞여 있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자꾸 토종, 토종하는데 지금 환경이 변해서 토종미꾸라지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외래어종 퇴치수매사업 이런게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폐수부터 모든 환경이 미꾸라지가 살지 못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토종종묘 보급사업이라는 이름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양식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건 맞는게 토종미꾸라지를 보급한다는 자체는 산청군의 환경에는 안 맞거든요. 폐수하고 다 시멘으로 해 갖고 미꾸라지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는데 토종미꾸라지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동료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계획서하고 설명할 때 제대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하면 되는데 아무리 미꾸라지를 이야기해도 과장님보다 동료위원들이 미꾸라지의 특성을 더 잘 알겁니다. 가을 되면 논가에서 도랑 치고 미꾸라지 다 잡고 하는데 지금은 미꾸라지가 없거든요. 그게 뭐냐하면 환경이 변해서 미꾸라지가 없는데 그래서 토종미꾸라지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 그러려면 환경부터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놓고 해야 되지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이 사업은 지금 미꾸라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토종미꾸라지가 아니고 내수면시험장에서 보니 우리가 유전적으로 토종미꾸라지라고 하는 그 미꾸라지를 국가가 보급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 이 두 사람을 선정해서 키워서 보급하겠다, 대행을 해 주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100%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설명 충분히 들었고 넘어갑시다.

종성

배종성간사

314, 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314페이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금서 화산, 단성 금호가 있는데 사업비가 두 군데 틀려요. 틀리는건 왜 틀리는지 설명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금서 화산은 2009년도 첫해 사업입니다. 이게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모든걸 마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연차별로 얼마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화산은 2,000백만원이고 단성 금호는 1,00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화산은 2,000백만원인데 올해 지원되는게 얼마인데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400백만원......

심재화위원

200백만원씩, 160백만원씩 3개년에 줘서 언제 2,900백만원까지 다 줄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 올해 얼마 투자하고 내년 얼마, 3개년째 얼마인지 이야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 2,000백만원중에 2008년도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디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금서 화산.

심재화위원

금서 화산이 400백만원을 가지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까지 해서 400백만원으로 완료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400백만원 가지고...... 금년이라는게 2009년을 말합니까, 2008년을 말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 2008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보조 320백만원하고 자부담 80백만원 해서 400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도에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도에는 마지막 남은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쪽은 5개년 계획을 당초에 잡았다가 회수가 3년으로 당겨졌는데 2010년에 모든걸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2010년에 1,200백만원이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3개년으로 당겨지면서 자부담도 감시키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밸리사업에 하는게 뭘뭘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보통 친환경 유기축산 작년에는 친환경한우축사를 짓고 조사료, 보관창고나 주로 하는 것이 한우 사육하는데 사료하고 그런게 주로입니다. 기계나 이런 것도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단성 금호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단성 금호는 당초 사업계획은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여기는 딸기 젤리나 가공공장입니다. 지금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변경시켜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까지 합해서 1,000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160백만원 보조하고 자부담 40백만원 해서 200백만원하고 2010년도 보조 320백만원, 자부담 80백만원 해서 400백만원씩 3개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개년에 모든 것이 마쳐질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자기들이 하려고 한 것이 가공공장을 하려고 했는데 딸기 젤리 가공공장을 하는데 총 1,000백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공공장 시설하는 것으로 1,000백만원.

영진

문영진위원장

육묘장으로 돼 있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육묘장으로 하지만 딸기를 육묘해서 전체적으로 하는게 딸기 젤리 가공공장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은 실제 사업목적이 가공공장을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럼 가공공장을 먼저 완공을 해야 되지 공장을 이만큼 주고 해서 3년간동안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육묘장을 첫 해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금호영농조합은 포기를 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의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다른 계획으로 변경하려고......

심재화위원

그럼 무엇으로 변경한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산청한방딸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단성 당산에......

심재화위원

법인으로 변경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주체를 변경할 겁니다.

심재화위원

주체는 사업주체가......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사람은 완전히 사업을 포기하고......

심재화위원

회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새로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의 사업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을 할거냐 이겁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은 포기서만 제출해서 별도로 다른 시군에 가려는 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목적이 뭐냐? 당산쪽에 한다고 했죠? 당산 쪽이면 그 쪽에 영농조합법인이 주로 하려는 것이 있어야, 그 정도도 안 받고 해요? 사업계획은 나중에 하더라도 원 틀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원 틀이 육묘장을 해서 딸기 가공공장을 하려고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포기를 하고 법인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당산에서 뭘 하려고 하는 주 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사업계획 자체를 바꿀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지금 계획이 안 서 있단 이 말 아니요, 아직까지는? 과장님, 포기했고 지금 다른걸 바꿀건데 사업계획은 안 섰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야 되죠. 계획이 안 섰으면 군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걸 도에서는 다른 시군에 주려고 하던건데 가급적 우리군에 배정을 받았으니까 다른 대상자가 있으니까 우리군에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아직 사업책정은 안 돼 있고 당산에 있는 영농법인하고 할 예정인데 대략 어느 정도 이야기는 돼 있지만 아직까지 품목은 안 정해졌다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큰 틀이 안 잡혔다 그렇게 설명하면 이 예산은 안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뭐냐하면 바꿔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틀은 알아야 진행을 빨리빨리 하고 도도 이걸 해놓고 낼모레 예산되고 나면 바빠요.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산청군 농업소득사업같은데 문책 물어요. 그러면 우리는 페널티를 물고 간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해도 뭐할건데 페널티를 물고 간다면 과장님 감사때 지적을 안 받겠어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큰 틀이 뭐다 이건 예산을 해줄 것 같으면 뭘 하겠다는 것은 있어야 되고 그럼 당산영농조합법인에서도 주 모터가 딸기다, 그럼 잼가공공장으로 간다, 딸기하우스나 공중육묘장을 한다는 이런 아우트라인을 갖고 있고, 사업계획은 나중에 해도 지금 틀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돼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얘기 더 하지 말고 포기됐으면 포기된걸로 올려야 되고 또 언제 포기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올려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포기된걸 올려놓고 이건 안 맞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이것을 포기한 시점이 앞주 주말에 해서 도에 급히 올려서 해 놓았는데 다음주 정도 되어서 도에서 현지 실사하고......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리 됐으면 한 장이라도 이렇게 해서 새로 바꿔줘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도하고 사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이것 그만하고 다른 것 질문을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은 논에다가 자운영이나 호밀을 심으면 지주에게 평당 얼마 보조나 지원이 있습니까, 종자대 외에?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종자대만 지원해 줍니다.

김영수위원

종자대만 주면 잘 하려고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퇴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갈아서 자기들이 논에 퇴비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종자대만 주면 자기들이 갈아서 자기들이 논에 활용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종자대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게 정확한 금액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딱 종자대만 주면 다 한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게 면적이 ㏊당 얼마 들어가는데요? 1,270㏊에 정확히 나온 거예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도대체 자꾸 이렇게 되니 우리가 사업설명서도 못 믿겠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건 예산서가 너무 허술하다, 산출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려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리 해 왔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하영제차관 왔을 때 도의 과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까? 그래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산청군에서 도에 가서 예산 달라고 얘기하고 뭘 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때는 도의 과장님이 차관님 오시는데 사전에 댐호에 설명하시려고 미리 현장에 가서 농촌공사 진산지사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사전에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준비하러 먼저 올라가신 겁니다.

김영수위원

점심도 안 먹고 준비하러 갔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가면서 시간이 없다, 미리 안 가면 현장브리핑이나 내용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온겁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안내를 했습니다.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를 제가 오해가 없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논둑에서 가니까 농촌공사 경남본부장하고 정재민과장하고 산청진주사천 소장 세 분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그대로 그 쪽으로 갔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촌공사 본부장은 같이 점심식사를 했잖아요?

사문

장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세 분이 현장에서 설명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보고하기 위해서 그 팀들은 그대로 옮겨간 겁니다. 사실상 내용이 그리 됐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315페이지, 기능성콩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진주시 상평공단에 밀가공공장이 있는걸......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기능성콩 생산 및 가공.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 콩은 비린내도 안 나는 콩으로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하고 협의해서 개발한 콩입니다. 현재 생비량하고 신등 일부 농가에서 계약재배를 작년에 시범 생산한......

동현

오동현위원

생비량, 신등하고 가공농가하고 계약재배, 몇 농가에 얼마쯤 계약재배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작년에 한게 3t 수매해서 올해도 신등하고 계속 계약재배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계약재배를 하는데 560백만원 지원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얼마 정도 들 것이고 이런게 나와 있는게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에서 생산하는게 메주하고 청국장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하는데 콩을 얼마 정도 몇 농가에 계약해서 몇 톤 정도 수매할 것이고 가공공장을 하면 메주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는게 없습니까? 그리 안 하고 560백만원 돈만 민간자본보조로 던져줄 겁니까?

김영수위원

당초예산때 심의했잖아요? 이것 왜 올려놨어요?

동현

오동현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계획은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요.

김영수위원

밀제분 운송비 지원이 있는데 삼양밀맥스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충남 아산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충남 아산까지 여기에서 거리가 운반비 전액 지원이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소요예산은 47백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40백만원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충남 아산인데 우리군에서 생산한 밀을 어떻게 할건지 설명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실제 밀생산을 해서 제분하려니 제분공장이 인근에서 하면 질이나 이런게 떨어지기 때문에 동명식품에 알아보니까 충남 아산이 양질의 밀을 제분할 수 있는 위치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려니 우리밀이 외국밀보다 단가가 1.5%배 정도 높으니 수송비, 제분비까지 하면 가격이나 경쟁이 도저히 어려우니 당초 제분공장이 설치될 때까지만 수송비를 지원해서 차이나는 경비를 축소시켜 달라는 차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어디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는 전체 동명식품으로 가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동명식품에서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밀을 전량 수매를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수매를 할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반하는데 있어서 아마 이런 곡물 수송하는 차량을 통해서 할건데 싣고 올라가고 또 싣고 내려가고 이중으로, 어차피 밀가루를 해서 가져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계산된 것 아닙니까? 한 차 올라가서 예를 들어 싣고 내려올 때 싣고 내려오면 될건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제분시간이나 포장이나 또 한 차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제분이 안 되고 모아 가지고 일정량, 제가 알기로 제분공장에 한 번 싸이로에 들어가면 일정량이 들어가야 기계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750t을 한꺼번에 실어다가 넣어 가지고 부숴서 여기까지 싣고 오는 가격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까지는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고 동명국수에서 필요한 양을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안 하겠습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전량수매는 동명에서 수매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전량 다 받을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설명자체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 해야 위원들이 다 알아듣고 사실상 지금까지 동명국수에서 한 2년차 정도 국수를 매입했죠, 우리밀? 올해 첫 해 아니고 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밀이 지금 현재 1·2년전에 계약단가나 이런게 어떻게 돼 있어요? 밀이 톤당 2007년도에는 얼마, 2008년에는 얼마, 2009년도 현재는 얼마. 지금 현재 우리밀값이 떨어지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현재 환율 때문에 수입밀하고 어느 정도, 1배반 정도 돼서 경쟁력이......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2년 전에 우리밀 톤당 얼마 하는데 현재 동명국수에서 단가가 떨어지니까 2년 전의 단가를 적용해 준다든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이야기는 2007년도에 1t에 500원 하던 것이 2008년 450원 하고 2009년도에는 400원 하더라. 자꾸 밀값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명국수에서 제시한 내용이 이렇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2007년 떨어진 그 가격과 같이 쳐주겠다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어요? 2007년 500원 하던 것이 2009년 지금 매입단가가 400원 한단 말이죠. 그럼 500원에 적용해 주니까 이런 운송료를 좀 도와 달라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밀값계약은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정부고시가격보다 많이 줘요, 적게 줘요?

쌀보리보다 물량이 많이 납니까?

이런걸 보조했을 때 우리가 결국은 농가소득입니다. 40백만원 지원해줬을 때 저도 설명을 들어 아는데 40백만원 지원해주면 농가에게 40백만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 20백만원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가들이 늘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부군수님도 말씀했지만 제분공장이 돌아가려면 1,000㏊ 정도 되어야 돼요. 1,000㏊ 정도 확보하려면 농가소득이 안 따라주면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앞으로 임대농업을 하든 해서 수확이나 이런걸 봐서 많이 심어 주겠느냐 이런 것을 깊이있게 생각해야 되고 올해 첫 해기 때문에 계약도 했고 어떻게 하든 수매를 해서 농가들에게 구매해서 한다니까 이런건 해 봐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곡물값은 내려요, 환율이 내리면 세계적인 곡물가는 내리는 거예요. 그런건 우리가 1,000㏊로 갈 수 있는 사업계획,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0㏊를 재배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해요. 지금 번쩍 하다가 말아서 되는게 아니고 몇 년 동안에 1,000㏊를 하겠다는 계획이나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농가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계획이 중요하고 또 우리밀이 비쌉니다. 원래 1.5배도 비싸요. 우리밀을 제대로 하면. 이건 수요 공급의 차이인데 먼저도 박회장이 갖고 와서 시식도 해보기도 했지만 그게 어느 만큼 물량이 되어야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계획들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관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사전에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주사가 답변하도록 빨리 빨리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15페이지.

심재화위원

기능성콩 생산 가공하는데 예산 군비가 불어난 부분은 왜 불어났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국도비 부담비율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비가 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국도비가 줄어들면 군비로 채워줘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오면서 삭감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다른건 국도비 분담비율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삭감되면 삭감된만큼 군비를 보충해야 될 예산이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처음에는 내려오고 나서 변경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입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앞에 설명을 했는데 또 들어야 됩니까?

심재화위원

넘어갑시다.

종성

배종성간사

316, 31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316페이지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먼저 했던 것 같은데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신안 하정 옆에 저온저장고 신축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가 삭감이 되고 군비가 증액되는 경우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걸 마음대로 위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10,000백만원쯤 해놨다가 나중에 8,000백만원 준다고 해 놨다가 저거는 다 바꾸고 나중에 너거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그리 해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은 부담비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김영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군비도 같이 삭감해줘도 이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심재화위원

그럼 자부담을 해야 되지 왜 자꾸 군비로 보충해요?

김영수위원

군비 삭감해도 이 사업 할 수 있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계획이......

김영수위원

국비도 삭감해야 돼요?

그럼 그것으로 하면 되지 굳이 보조사업하면서 그것 삭감됐다 해서 그 내용량만큼만 하면 되지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시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서 도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비가 확정되기 전에 가내시된데서 의회에서 그렇게 정리했다?

김영수위원

그럼 저온저장고같은 경우에 455㎡ 물량을 조금 줄여 가지고 하면 되지 그것을 꼭 채워주려고 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도비부담비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위원

그 밑에 생물적 병해충 방제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건지 설명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밑에 보면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입니다. 딸기나 토마토나 해충을 잡기 위한 천적을 키우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천적양식업체 농가하고 계약해서 딸기는 잎의 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보급해 주면 보급받는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해 놓고 딸기를 생산하는데 그 업체에서 천적을 넣었을 때 그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안 됐을 때 돈을 줍니까, 아니면 넣기만 하면 돈을 줍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넣기만 하면 줍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사업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할건데요? 천적이 잡아먹으러 와서 안 잡아먹고 있으면 어떻게 할거라요? 웃을 일이 아니고 그걸 투자해서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때 돈을 지급하든지 이리 되어야 되지 돈부터 주면......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에 확인해서 공급되어 농가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리만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천적을 실제 넣었더라도 그 천적의 자체의 기능변화로 인해서 안 잡아먹고 게으름을 피우는 천적이 있을 수 있고 또 병이 발생 안 되면 맞는데 병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런 일이 안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넣는 분들에게 자신감이 있다면 넣어놓고 사업이 예를 들어 반이나 되고 난 이후에 잘 활동하고 있다면 돈을 준다든지 이런 조건부가 되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 몇 마리 넣었다 해서 돈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의 확인을 받을 때......

영진

문영진위원장

확인을 철저히 하세요. 예산 소비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철저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종성

배종성간사

318, 31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318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성면 사월리 이달규외 8호로 돼 있는데 단성면 사월리에 이달규씨라는 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한우 사육농가입니다.

김영수위원

317페이지에 서북부경남 한우클러스터사업에 올해 한우전문판매장이나 이런 시설은 올해 설치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관계나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최대한 올해안에 완료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못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 위치가 단성IC 인근에 계획하는 사업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도 있고 하여튼 완료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졸속으로 해서도 안 되고 보세요.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곳에다가 예산을 해 놔도 되는 겁니까, 자그마치 군비를 340백만원을? 실장님, 이런 사업들 올해 불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불가능한 사업에다가 군비를 347백만원이나 예산 편성해놔 가지고...... 이런건 차라리 조금만 편성해 놓고 이 예산 다른 쪽으로 돌리는 예산운용을 그리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위치변경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한우수정 지원사업 이게 먼저 이것 때문에 간담회한 적이 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때 할 때 도비를 확보하고 하라고 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30% 확보하고......

심재화위원

그런데 여기 도비 확보가 하나도 안 됐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번에 도비 30% 확보하려고 의회공문온 것을 가지고 도에 가서 했는데 추경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두당 24천원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두당 10천원으로 낮춰 가지고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도비를 최대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도 50백만원이나 우리군비가 들어가잖습니까? 이 50백만원 부담분에 대해 도비가 들어와야 되지 20천원 주는걸 10천원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섞어서 하라고 했는데 왜 도비는 안 되는걸 군비만 주냔 말입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금액을 낮춰 지원하고 도비는 다음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금액을 낮추고 군비만 줘도 되는 겁니까? 의회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들이 그것은 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군비부담분을 넣어 가지고 하라고 이리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담회할 때 통보 안 받았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받았습니다.

심재화위원

분명히 문서로 받았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왜 그걸 무시해요, 의회에서 권장하는 걸?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종성

배종성간사

318, 31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320, 32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승마장 신축사업은 어디에 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예산을 따오기로는 둔철에 계획을 잡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위치는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자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대상자도 현재 이 사업목적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 사업계획은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원래 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승마장 관계가 생초 대포부락외 마을 5개가 의논하고 있거든요. 다른 산청군 관내보다 제일 많은 단체들이 계획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혹시 그 단체들이 와서 과장님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그런건 없고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관내 5～6농가가 말을 사육하고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사육농가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승마회하고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토론해서 둔철이 당초에 안 되면 또 이게 왔다갔다 하면 사업이 안 됩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모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토론을 하시고 위치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 둔철에 있길래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환영을 해야 되지만 또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것 한방휴양관광단지에 볼거리를 아무데나 벌려서 되는게 아니고 이런 것도 그런 곳에 가서 보태 가지고 볼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으로 연구해야 되지 군유지 있다고 거기 우선 땅이 있으니 거기에 가고 또 어디 가고 그것보다 정말 산청의 관광단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해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나중에 대상지 관리하든지 말든지 사후 관리비가 군에서 안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되지도 않는걸 자꾸 군비 보조해 주고 또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 같으면 포기를 해 버리라고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영수위원

딱 할 사람 자기들이 의지를 가지고 한 번만 지원해 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나중에 사료 사달라, 뭐 사달라 하면 되지도 않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것은 확실히 그리 한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속기 다 해 놓고 부군수님하고 다 들어 놓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벌꿀가공시설 설치지원에 287백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리고 도비가 조금 삭감되고 군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시천의 하천개수사업을 가지고 보상받아 옮긴데 조금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보상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도비나 지원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원래 몇 평이었는데 보상을 줘서 옮기는데 287백만원이 부족합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평제 제방공사에 들어가서 안 뜯겨야 될 집이 강제로 뜯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43백만원 지원하고 산청군 양봉협회 200농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내용일 겁니다.

김영수위원

본예산에 한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322, 323페이지.

심재화위원

321페이지,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건 뭘 어떻게 뭘 하는 사업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전국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것 가지고 액비살포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액비를 살포하는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심재화위원

시상품으로 받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인센티브로 상사업비를 받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상사업비를 받으면 군비는 뭐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인센티브 국비를 주면서 같이 군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하라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하는 중에는 액비살포기가 많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게 부착용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차라리 기계를 사서 농기계 임대하는데 그 쪽에 넣어주면 되지 왜 축협에 주려고 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에는 액비유통센터를 약 7년전에 산청축협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액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화학비료 정부보조금이 삭감되다 보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액비는 무료로 뿌려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빌려 쓰기는 힘든 부분이 현재 액비유통센터에서는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하고 살포하는 차량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액비유통센터를 설치했을 때 총 사업비 200백만원을 가지고 축협에서 20%에 해당하는 40백만원을 자부담하고 160백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비도 많이 노후하고 해서 장비는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농림부에서 전국에 있는 액비유통센터를 평가했는데 다행히 우리군이 잘 하고 해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로 100백만원 지원해 주면서 액비유통센터에는 자담분을 20% 부담하고 정부에서 국도비 확보해서 80%를 보조해서 하는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축협에서 20%를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종성

배종성간사

322, 32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324, 32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 50백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용배수로나 그런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할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농산물품질 규격화, 표준화는 동명식품에 하는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우리밀 관련입니다.

심재화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산물 작목별 판촉행사비 지원 해서 사과, 배, 딸기, 쌀, 단감이 있는데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농산물을 판촉하러 갈 때 주는 예산입니까, 축제할 때 지원해주는 예산입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판매하러 나갔을 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판매하러 나가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산청군에서 우리작목해서 사과, 배, 딸기, 단감, 쌀하고 정해서 품목별로 대도시에 판매하러 나갈 때 지원이 됩니다. 아울러 그 분들 초청할 때도, 저희들이 초청을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전에도 서초장날, 아마 지금도 일부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도 사실상 큰 소득이 없는데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고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점이니 소득이 안 되는 것은 조금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도록 하세요.

종성

배종성간사

326페이지, 한해대책사업비까지 질문해 주세요.

성환

조성환위원

건설과에서 지적을 했을건데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준영구 논두렁 이걸 해서 큰 득이 있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앞으로 노령인력 절감차원에서 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무농약, 저농약 이런 쪽으로 가는데 논두렁을......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콘크리트 시멘트를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영구구조물을 하라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구조물을 해도 지금 현재 자꾸 나오는 풀을 베고 이리 해야 되지 구조물을 하면 친환경, 무농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유기축산 쪽으로 가려면 풀을 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논두렁 위에 일하기 어려운 것으로 풀나는 것하고는......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이걸 저번에도 건설과에 이게 올라왔기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제품을 할겁니다.

심재화위원

친환경제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준영구는 어떻게 할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기성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구입해서......

심재화위원

그런데 기성품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논두렁인데 이게 4·5년 전에 나온 논두렁입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구논두렁 시멘 블록을 하는게 낫습니다. 그건 PVC기 때문에 좀 쓰고 나면 망가져서 못 쓰게 되고 별로 효과가 없어서 영구논두렁 시멘트 블록이 나온 겁니다. 담당과장님은 그런건 전문지식은 없더라도 아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해줄 판이면 영구논두렁을 해 주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한해대책사업비는 어디에 쓸 겁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전액 국비인데 소류지의 저류작업이나 유류대하고 전기세하고 아주 소규모 소모품 구입비만 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도비는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전액 국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도비나 군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소모품하고 그런걸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말고 최대한 전기나 이런 것에만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친환경농축산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농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농업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32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농촌지도자회 신문은 사실 군비나 도비를 부담해가며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지도자 개인에게 신문이라도 보내주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실제 이런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큰 활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동정소식 전해주고 농민신문에 난 것 베껴서 보내주고 그렇더라고요. 차라리 다른 쪽을 써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실시하는 사업들 딸기우량묘 전용 온실기자재구입이라든지, 기능성딸기 생산단지조성 이런 것은 집행단계에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대상자 선정을 잘 하고, 마지막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개소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2～3년전에 신등에 수막보온하는 물을 낮에 데워서 그것을 다시 순환식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업만 했지,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는데 그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가능하면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효과 결과를 반드시 보고를 하고 좋으면 계속 보급을 하고 안 좋으면 중단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 이것은 앞에 기 나가서 딸기단지에 배정된 곳 말고 다른 지역에 하도록 지역안배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한쪽에 편중하면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데는 평가보고회 같은 것을 하던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평가회를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작목별로, 시범사업별로는 못 하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현장에서 하고 지금 다른 시군은 그렇게 가요. 시범사업 같은 경우 반드시 결과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최근 몇 년간 그렇게 한 적이 없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탑라이스하고, 우리 개인별로 지도사들이 농가하고 모여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전 품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사업은 평가보고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십시오.

영진

문영진위원장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물을 올려가지고 받아가지고 데워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이 시설에 대해 저도 상당히 의논을 많이 했는데 어떤 기종을 할 것인지 연구해서 심도있게 하세요. 수막시설 이것은 어려워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지하수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영수위원

농업인 교육장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생초 어서부락에 하는 것입니다. 농촌일감갖기 사업으로 한과나 전통주의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여성소득사업지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천연염색 지원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한 가지밖에 안 들어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여성소득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연염색지원이 이중되어서 하나를 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것으로 상금 20백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배를 이용한 천연식초나 여러가지 연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연구를 하면 대학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대학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에서 하는데 대학에서 거들어주고 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농가에 소득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하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명세서 33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은 지금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이 파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 부분에 들어갑니까? 별도 사업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가뭄으로 해서 1,116백만원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국비 2,800백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읍면단위별로 옛날에 노후관 교체를 예산사정상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읍면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상수도 소화전 호스구입 하는 것은 지금 모자라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짧아서 하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고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치는 지금 마을회관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소규모 수도시설사업이 4,296백만원인데 이것을 하는데 추가로 사업신청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읍면별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단위 최고 우심지역, 노후로 인해 누수가 심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관내 상하수도사업 현장이 많이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영수위원

사업장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안이나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신촌마을에 하수도공사한 곳에 준공처리는 다 되었습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아직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도로부분은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도로부분은 아직까지...... 침하가 일어난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제가 하루 2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침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준공처리가 되었다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아니면 다시 보수를 시켜서 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345페이지, 상하수도 GSI구축개발비가 절감이 되어 있는데 구축을 했습니까? 감액을 해도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입찰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소장님, 옥외 계량기 있지요? 그것을 보니까 검침을 할 때 지장이 있다면 필요하기는 한데 설치해야 될데 해야지 출입이 가능한데도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안 해도 될 곳에 해 놓은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것도 예산낭비거든요. 참고하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그 부분에 빠진 자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빠진 마을 마무리하고 다음 계획이 있으면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마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턴키방식이 되다보니까 사업비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신안같은 경우 농협장례식장 쪽으로 하고 연장한다는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신안쪽에 개발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 식당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부분은 댐상류지역 사업비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 군비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도비라도 확보해서 하면 안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외는 환경부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더라도 사업비가 2011년 이후부터 책정되기 때문에 댐상류 이외에 빠진 부분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해도 그 사업비에 포함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번 도라든지 꼭 안 되면 군비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지하수는 공동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도 개인적으로는 허가만 내면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계량기는 어떻게 합니까?

기훈

김기훈하수도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개인적으로 쓰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거기에 하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수도 계량기는 붙어야 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지하수하고 수도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의 80% 정도 징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의회사무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의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역대 산청군의회 의원 명단 동판제작에 1개에 1,500천원 소요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도의회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동판이다 보니 제목있고 우리 것을 쓰면 5대까지 가면 5판이 갖다 붙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입구 들어오면 왼쪽에, 오른쪽은 유리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의원실 맞은 편에 사무실 벽에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잠시후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종전에 하던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를 확정한후 속개를 해서 간사가 읽고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09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종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건에 362백만원을 전 위원이 면밀한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일반회계 8건에 362백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8건에 362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