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승율
이승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양정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의장 !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있는 현황은, 승격한 현황이 아니고 처음 질문서 드릴 때는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국비로 사업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점입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지금 정부 구조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자체는 하천공사에 의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전체예산이 80～90% 이상을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은 전국에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1%가 지방하천입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의견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하여 자꾸 지방에 책임만 맡기지 말고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잘 안되니까 아예 우리는 가져가거라, 지방에서는 그걸 추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국가하천으로 되면 여기 청도지구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에 사업비를 추진하는데,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국가하천하고 관계없이 추진하는 겁니다.
장용기의원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관계없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지방2급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국가에서 하면 국비부담이 커집니다.
장용기의원
국비부담이?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현재는 국비가 60% 정도밖에 안되는데, 국가하천이 되면 국비가 다 100% 됩니다. 그리고 사업도 대규모화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지금 계획서에 보니까 3～4월 관계부처 협의하고 관리위원회 심의한다,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계획을 한다, 이래 해놨는데, 하천법 제17조에 보니까 관리청은 관할 하천에 대하여 몇 십 년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그 기간이 지금 되었습니까, 그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그거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장용기의원
기본계획 할 때 이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아니, 국가하천 승격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지금 15개 중에 7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도, 10년마다 재정비하고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또 보니까 하천비용 부담원칙에 보니까 국가하천은 국고부담하고, 지방하천은 시도에서 부담하고 이런 규정이 있네요. 본의원이 한 가지 의문시되는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있는 청도천이나 동창천 이런 것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나면 그 인근에 붙어 있는 소하천 있죠, 원정천이나 이런 거 소하천 붙어 내려오는 것 있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게 소하천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관리를?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소하천도 국가하천이 되면 소하천이 또 지방2급이나 이렇게 승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게 승격은 되지 않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용어로 배수의 용량과 원 하천이 수위가 높아지면 그 물이 지리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구간까지는 큰 하천하면서 같이 계획을 합니다. 미치는 영향까지는, 소하천 같으면 얼마나 길 런지 설계를 해봐야 알겠고, 용역을 검토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검토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장용기의원
자동되는 게 아니고,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됩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검토가 다 같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국가하천 하면서?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그게 아무리 높여놓아도 지반이 낮으면 물이 오버되니까, 안 되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다 같이 합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보니까 정의를 해놨는데 지방2급 하천은 국가하천 또는 1급 하천에 유입하는 줄기 그게 지방 2급 하천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그러니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자동 그게 소하천이 지방 2급 하천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은 원줄기는 소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되지만 국가가 큰 하천을 할 때는 나머지 지류도 같이 검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하천 할 때,
장용기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하천 옆에 인근에 국가하천에 흘러들어가는 물줄기가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냥, 그런 줄기가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국가하천에는 소하천 거의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없죠. 그러니까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소하천,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우리 지방하천으로 승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장용기의원
그렇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니까 그거 물었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지방하천 승격은 판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니 우리 소하천도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되고 나면 도비보조나 이런 게 원활하게 높아지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그거는 국가하천이 결정되면 도에서도 별도로 계획을 합니다.
장용기의원
아, 그거는 도에서 같이, 우리가 올리는 게 아니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하면 그 때,
장용기의원
소하천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관여를 하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장용기의원
2급 하천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올려야 됩니다.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방하천이 국가하천 되면, 또 지방하천에 대해서 일제 재정비를 별도로 합니다.
장용기의원
아, 다시 하고 난 뒤에,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사실상 보면 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원정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큰 하천이거든요.
장용기의원
그렇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이게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지방하천도 2m, 3m짜리가 지방하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장용기의원
본의원이 하는 것은 국가하천으로 하면서 원정천이나 인근에 붙어 있는 이 하천도 염두에 두고 좀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했는 겁니다.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우리 박만수 부의장과 같이 질문서 냈는 내용인데, 사실 보면 업무분담이 잘못 되었는 겁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뒤쪽에 보면 또 농업용수까지 이래 또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재난관리라는 게 총체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개 과가 관련되니까 우리 군의 형편상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하는데, 사실 가뭄이라는 것은 농업용수가 모든 게 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농업용수 보니까, 저수지준설까지 또 일반 암반관정, 저수지보수, 농어촌공사 구역 가뭄대책 추진 이거,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현황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하고 하는 거는 생활용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 현재,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여기 가뭄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추가로요?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에 65억 배분되었는 것 중에도 청도군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거 없습니까, 청도군에 65억, 도시과장님 도시과에서 좀 내려온 것 없어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없어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있습니다.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생활용수는 있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국비가 6억 7,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거는 생활용수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생활용수입니다.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상수도는 있는데 농업용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농업용수는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앞으로 좀 계획이 있는가요? 가뭄대책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앞으로 지금까지는 농번기가 아니고, 아, 지금부터는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못자리설치라든지 각 분야별로는 건설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거는 거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나중에 또 건설과할 때 또 말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규대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재난 걱정해야 되고, 비가 안 와도 재난 걱정해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동료의원의 질문을 곁들여가지고 조금 전 답변에 청도천은 생태하천은 현장을 답사하고 가셨는데, 동창천 같은 경우에는 댐 하류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게 있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예규대의원
그것도 국가하천과 상관없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상관없습니다.
예규대의원
그게 진척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올해 설계비가 원래는 하게 되어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예규대의원
수자원공사?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국비가 아니고 수자원공사, 수공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내년에 설계한다고요?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원래 계획은 올해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내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그 사업비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내년 5억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계획은, 원래 19억인가, 16억인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규대의원
18억 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 전체 공사비는 용역을 해봐야 공사비가 나옵니까?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계획은 309억인가 그래 되어 있는데,
예규대의원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설계 그거는 그 정도 들것이다, 추정해 놓은 것이고,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면 우리 댐 하류지역이라고 하면 운문 댐 같은 거는 어디까지를,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밀양 강까지를 다 통틀어 얘기합니다.
예규대의원
밀양 강 같으면 어디, 밀양까지요?
정배
양정배재난관리과장
예. 국가하천 밀양 강까지, 유호 위에 까지 다,
예규대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율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 연일되는 군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6쪽에 2005년～2009년 현재까지 운문면 신원리 일대 건축 인. 허가 현황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도 있지만 대부분이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펜션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이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으로 봤을 때는 펜션도 똑같이 단독주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건축 펜션 관계는 지금 그거는 일반건축으로 해서 펜션은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영업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일반주택을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지정을 받아가지고,
장용기의원
230이하?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연면적이 230㎡ 미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민박지정관계는 저희들 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이런,
장용기의원
230㎡ 미만은 단독주택이더라도 다가구주택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되죠? 다가구 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여기 보면 연면적이 230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이런 것도 단독주택입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단독주택은 면적에는 관계가,
장용기의원
관계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들어갑니다.
장용기의원
민박,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민박을 하고 안하고는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대상되는 사업자 시스템을 하면 지정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연면적이 400 넘는데도 굉장히 큰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실지로 본의원도 다 알아보니까 인. 허가 영업하는 데는 하자가 없다는 걸로 들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나 하면, 운문면 신원리 일대에 펜션이 난립하고 처음 건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 면적하고 틀리는 데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신고한 건축물과 실제 지었는 건축물 면적이나 연면적이 다를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면적이 신청했는 것하고 지었는 것 하고 틀리면 준공이라든가 그런 허가가 안 나죠. 안 나는데 지금 가정에서 혹시 예를 들어가지고 몰래 증축을 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혹시 있다면 그거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용기의원
그래 우리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주택이 밀접되어 있는 지역에 집을 짓거나 이래 할 때 하고 난 뒤에, 뒤에 조금 달아낸다거나 이런 현상이 참 많거든요. 많은데 시가지에서 이런 행위가 벌어질 때는 옆 사람이 신고를 해버리니까 딱 아는데, 이 지역은 뚝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돼요. 지금 현실이, 지금 건설과 주택계에서 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다가구로 아니면 펜션으로 민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별도로 구분되어서 갖고 있습니까, 그 자료를?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저희들 이거 갖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다시 그거는 농정과에 거기 숙박, 민박 사업자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면 민박지정 현황이 나옵니다. 어느 집은 민박 지정되었다, 안 되었다 거기 자료가 있지, 저희들은 건축허가라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장용기의원
거기는 농정과에 그 부분은 알아보겠고, 여기 신원리 일대에 일제조사를 어느 시기를 택해서 한번 하십시오. 뭘 하나 하면 실제 신고한 건축물하고 지금 건축물하고 일치되는가, 아니면 증축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거기 있는 사람이 그 카니까, 그런 부분을 일제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시고 또 여기 단독주택을 지어가지고 영업행위를 지금 펜션이나 하면서 영업행위를 안 합니까?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장용기의원
여기는 세금도 없다고 하대요. 맞죠, 이거는?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그 세금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세금 없다고 하기에 여관 안하고 이런 거 하면 돈 벌이겠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에 비유하면 되는 가하면, 자가용가지고 영업 행위 하는 거나 똑 같아요. 가만 보니까, 펜션 이게, 그것도 모자라는지 그 면적을 몰래몰래 늘려가면서 이렇게 증축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일제정비를 한번 해주시고, 주 용도도 단독주택에서 펜션하는 것 같으면 펜션이라고 하고, 또 민박, 보통 가정을 증축해서 민박하는 곳이 있으면 민박이라고 표시를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덕수
김덕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2009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승율
이승율의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예규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의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6페이지 보면 이 가뭄대책 때문에 생활용수하면 음용수도 되고 농업용수도 되고 그렇죠, 생활용수가?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생활용수용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농업용수로 나가길 원하지는 않고 싶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은 그렇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예규대의원
그렇다면 더더욱 6페이지에 보면 2009년 2월 23일 관정개발 2지구 완료, 또 3월 20일 2개 마을 관정 착정완료, 3월 31일 관정개발 2지구 완료 해놨는데, 이 지구에 지금 물은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정만 파고 끝났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확인하셨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물 다 먹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확인 하셨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예규대의원
현장 확인하셨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이 지구 모자라서 물이 지금 처음보다는 덜 나와서 그런 지구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물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아니, 물 나오는 것하고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관정만 착정했다 뿐이지 상수도관에 연결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안했습니다. 관정만 파놓고 지금 2월 달에 벌써 관정이 착정되고 이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가뭄시기에 물을 못 먹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에 물을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지금 우리 사업추진을 이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나 하면 관로사업비까지 함께 발주해서 가뭄대책을 해소하는 게 많습니다.
예규대의원
예. 당연히 그래 해야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맞는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그렇게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순차적으로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로 착정을 해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관로에는 연결하는 거는 뒤에 또 예산을 수반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계획을 따로 잡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뭄시기에는 물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관정을 개발했는데, 착정만 해 놔놓고 지금 관로매설이나 그게 같이 수반되어가지고 공사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관정만 착정을 해놨지, 지금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 방금 과장님 답변사항에 물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 그 풍각 원명하고, 매전 장수골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방금 물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물 먹고 있는 거는 관정을 착정해서 물이 나오면 관로에까지는 연결할 수 있는 마을은 또 연결하고,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착정해서 물이 나오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물을 받아가도록,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라도 해소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럼 방금 답변 중에 먹고 있는 동네는 지구는 어느 지구이고, 아직 확인하니까 원명하고 매전 장수골은 못 먹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먹지 못하는 지구는 어디 어디이고,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규대의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요. 현재 관정을 착정해가지고 관로를 매설공사까지 다 끝난 지구, 그 다음에 관정만 착정되고 관로매설이 안 된 지구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관정만 착정되고, 관로매설이 지금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2월말에 그걸 했다고 하면, 지금 4월 말인데 2달 동안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성질 급한 사람 물 먹겠습니까, 그거?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관로사업은 바로 문제가 또 뭐가 있나 하면,
예규대의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산수반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예규대의원
예산은 지금 도에서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8,200만원,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관로사업비가 아니고, 관정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당 4,100만원씩 이래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관로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염출을 해야 되고, 우리가 6월 이후부터는 가뭄이 해소된 이후부터는 관로사업에 매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규대의원
아니, 가뭄 해소되고 난 다음에야 관로 매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물론 사업은 완료해야 되지만 물이 식수가 없어 급할 때 빨리 물을 먹을 수 있게, 관로를 묻어줘야지, 관정만 착정만 해놨다고 물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다소 불편한 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원
그렇다면 방금 서면 요구한 답변서하고 관정 2개 지구 4,100만원씩 해서 2개 지구 했다고 하는데 그 공사비내역하고 공사 발주업체하고 같이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원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김태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재난관리과에서 아까 본의원이 질문하던 것 그걸 좀 이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도시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식수이고 농업용수는 안 되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식수로 하면서 농업용수로 좀 전에 우리 예규대의원 말씀같이 식수 겸해 농업용수는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이 돈이 국가인 환경부에서 내려오거든요. 환경부에서는 사실상 농업용수로 쓰는 그런 계획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우리 군내에는 현재 그러면 농업용수 부족이 현재까지 시급한 데가 어디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농업용수는 사실,
태수
김태수의원
아니 식수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우리가 18개 지구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지금 현재 18개 지구가 식수부족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그곳에 이거는 예산을 갖다가 그쪽을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네. 그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용기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장용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장용기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8쪽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딴 것보다도 청도하수처리장 여기 시설이 가장 규모가 크죠, 지금?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하루 들어오는 유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하루 현재 들어오는 유입량은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한 5,000톤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5,000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하루 처리용량은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7,600톤입니다.
장용기의원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5,000톤 인데, 처리용량이 7,600톤 맞아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7,600톤입니다. 그거는 보고서에 있습니다. 청도처리장,
장용기의원
청도처리장 7,600㎥ 인가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입방미터, 이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런데 유입량이 5,000입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이거 지금 증설했어요, 이게 시설을, 증설 아직 안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안했습니다. 증설은 없습니다. 원 2002년도에 이 시설 그대로입니다.
장용기의원
앞으로 증설계획 있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루 유입량하고 처리시설이 유입량에 비해서 모자란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여름철에 호우 발생시에는 넘쳐 들어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물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에는 12,000톤 이상 들어오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니까 여름철에 호우가 아니더라도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잖아요. 각 가정에 목욕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루 유입량이 처리장 처리시설 기준을 초과한다고 들었어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내야 되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앞으로 증설계획이 없어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이게 처리기준이 여름철 되어가지고 쭉 처리하는 기준치 넘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방류시킵니까? 비 좀 많이 왔을 때 막 흘려내려 보내 버립니까, 그거를?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렇지는,
장용기의원
흘려 내려 보내도 우리가 그 물 먹을 일이 없으니까, 흘려보내도 되겠지 뭐, 밀양에서 먹고 하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BOD가 방류수 기준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넘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장 내에서도 여름철 때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넘기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용기의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나쁜 거는 나쁘잖아요. 흘러 나가면, 그러니까 앞으로 청도처리장 여기도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워가지고 여름철 기준해가지고 맞춰놔야 되지, 가뭄기준해가지고 맞춰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이걸,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더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장용기의원
예.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여름철에 이 문제는 우리 청도 처리장은 증설문제가 아니고, 하수관로에 누수방지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하수관 사이 연결부분에 10 몇 년이 되다보니까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빗물이 오수관을 타고 들어오는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여름철 우수 기에는 하수관을 타고 들어오는 양 때문에 지금 시설을 넘치게 들어온다 뿐이지, 증설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그게 똑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누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철에 홍수가 나거나 이래 하면 거기 누수생기는 부분은 물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그러면 비가 많을 때는 그 관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나가잖아요. 오염된 물이, 그래 이래저래 치면 똑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로누설 현상을 먼저 막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그래야 됩니다.
장용기의원
막는 거는 막아야 됩니다. 거기 막아야 되지, 왜 그래 방치를 합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이걸 돈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 시설을 이렇게 방치하면 됩니까? 이 시설을 누수 안 되도록 하시고 난 뒤에 보면 아마 전부터 증설문제가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중하게 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주민의 요청에 의해가지고 주민이 한번 급히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려가면 방류되는 입구에 이끼가 끼고 시커멓고 형편없고 이래가지고 본의원이 내려갈 때는 절단났는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의하면, 그래 실제로 내려가 보니까 그렇지는 안 해요. 안하고 방류되는 입구부분에 좀 발갛게 이렇게 되었는데, 그날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주 청소한대요. 청소하니까 빨간 게 이런 게 좀 끼이겠지요. 그 주민말대로 시커멓게 그렇게 했는 것 같으면 악취도 나고 하우스 안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수시로 아까처럼 청소 좀 자주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의원이 제안 하나 할 것은 뭐냐 하면 청도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 부분, 크면 그 지역은 또 타지에 청도에 있는 사람들이 얘들 데리고 놀러도 옵니다. 그 강가에, 거기 봤죠, 강가에 텐트 쳐놓고 그 주변에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이러면 선입감이 벌써, 아, 이 지역은 나쁜 물이 흐르고 안 좋은 선입감부터 딱 드는데, 이 부분을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딴 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크게 해놓은 데 보면 공원처럼 해가지고 자그마한 연못도 설치하고, 벤치도 해놓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 우리도 청도 하수처리장은 보면 7,600㎥ 정도의 처리용량을 갖고 있고, 면적도 굉장히 넓잖아요. 조금 모자라면 인근 그걸 하나 사든지 하더라도 우리 청정청도 이름에 걸맞게 거기를 조그마한 생태연못을 조성한다든가 이래서 이미지 제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과장님 능력으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장용기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게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의장!
승율
이승율의장
신경숙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신경숙의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1월 12일 자로 생활용수 가뭄상황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한번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한일은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1월 12일 자로 생활용수 가뭄상황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우리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각 마을별로 조사를 해서 취합해가지고 군에서 종합 취합 보고한 자료입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육안으로 했겠네요.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면 지금 1월 달에 하고난 후 이때까지, 어제서야 조금 비다운 비가 그래도 왔지, 그동안 계속 가물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럼 그 가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1월 달 상황하고, 지금 4월 달 상황하고는 또 다를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 월곡 같은 경우에 갑자기 생활용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 주민들이 항의도 했는 걸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어느 지역 말씀하십니까?
경숙
신경숙의원
월곡 요. 청도 월곡,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그러니까 1월 달에 조사하고 그 후에 몇 달이 흘렀고, 지금 가뭄이 계속 되는데, 그 후에는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갑자기 생활용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가뭄 해소될 때까지 한 번 더 조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리고 군정질문하고는 여기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 상하수도에 대한 조례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타군에 예를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그 타군의 거를 꼭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자료를 보고 우리한테 맞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지금 아마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용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들 위한 그런 내용이지, 특별한 게 더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현재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5월 중이나 6월 중 안에 임시회 때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경숙
신경숙의원
벌써 작년에 하시겠다고 했는 건데, 중간에 또 한번 이제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 때문에 그것보고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되었으면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규정만 잡혀지면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타 시군의 거를 보고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조례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경숙
신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율
이승율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하단하시기 전에 예규대의원께서 서면답변서 요청한 것 내일까지 되겠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장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 내일 오전까지 되겠죠?
정원
윤정원도시과장
예.
승율
이승율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