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공정택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교육, 과연 대책은 없는가? 이것과 관련해서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시·도교육감에게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 모두가 교육감님께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순서이긴 하나 제가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적절한 기회에 이제 임기를 1년 앞둔 공정택 교육감께서 총 정리를 하셔서 교육계의 선배로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평준화 해제하면 서민들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의 재력과 어머니의 정보력에 의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평준화 제도인데 이것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제도냐?”, “걱정하지 마라 평준화 보완하면 되잖아. 자사고, 특목고, 수준별수업, 방과후학교, 얼마든지 있다.”, “착각마라 35년간 보완해도 안됐는데 또 보완이란 말이냐?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나 한번 말해 봐라.”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냐? 부산, 대전, 광주 전국에서 다 올라오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옛날 얘기지,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야. 교육을 지방자치에 맡기면 되지.”,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별로 자유경쟁을 하면 된다. 학교선택권을 돌려줘라!” 이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974년에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이 바로 고교평준화의 시작이었고 95년에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시 제도가 생겼는데 이 두 가지가 골격을 이루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과열과외 해소방안은 과열과외촉진 확대정책으로 변했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입시제도는 국민의 고통을 더해 주는 입시제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국·영·수만 하던 것이 이제 수능으로 인해서 과탐·사탐·직탐 또 수리능력·언어능력으로 다면화 되고, 그 다음에 면접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취지는 절감을 목적으로 했지만 결과는 절감이 아니라 확대정책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교육 정책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최근 8년간 교육비가 2배로 늘었는데 비하여 사교육비가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가 연 20조, 그중에 10조가 초등입니다. 저는 이상한 것이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사들의 질은 세계 제일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 수준입니다. 서울교대 입학생들의 수능성적이 서울대학교와 맞먹습니다. 해마다 2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갈수록 고소득층으로 집중하고 있고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지역격차도 아주 심해져서 문제가 심각한데 영어 사교육이 갈수록 더욱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정부는 영어교육을 사교육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금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까지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의 자녀 74%가 학원 과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교육 업체의 증시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증권시장에서 3배 정도가 늘었는데 사교육 시장에서의 상장회사를 보면 10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돼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었고, 웅진씽크빅 30%, 여기에 특목고를 가는 것, 외국 유학을 가는 학원, 여기서는 상장회사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교육 왕국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정책당국자들의 잘못된 판단 착각입니다. 자사고, 특목고,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초등 영어교육 등등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됐습니다. 평준화는 교실붕괴의 뿌리라고 봅니다. 학급의 양극화, 교사의 무경쟁은 교실붕괴를 일으켰고 사교육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입시산업이 부채질했습니다. 사교육은 이제 정치 세력화되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세력으로 커왔습니다. 이제 아마 사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당을 하나 만들어도 가능할 만큼의 세력으로 저는 성장했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불신, 평준화의 약점을 공략해서. 그런가 하면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교육에 관한한 평준화 정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과외망국론으로 국민들에게 겁을 주면 사교육은 더욱 팽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이 사교육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할수록 사교육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평준화가 이슈가 되지만 이 평준화를 건드릴 것 같으면 이 평준화에 표가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강국 연 20조의 사교육 왕국을 건설한 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준화 정책은 교실붕괴의 뿌리다. 학급의 양극화, 지금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잠을 잔다. 특히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가면 잠을 잔다. 왜 잠자는 교실이 되는가? 교실의 무경쟁, 교실의 무경쟁은 앞에서 KBS 추적60분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 나태와 무책임, 이것은 학교 불신을 가져와서 사교육 왕국 즉, 학원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평준화 이후의 학급편성의 추세를 따라가 봅시다. 맨 처음에 평준화 이전에는 A그룹, B그룹, C그룹 C그룹이 성적이 우수한 그룹이 되겠지요. 여기에는 동질성이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인센티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가 되면서 A, B, C는 다 섞어서 동질성도 없고 경쟁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는 이런 획일화 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이러한 하향 평준화의 모습을 보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학교의 진학상황을 보십시다. 중간아이들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전문계고, 실업고등학교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고등학교로 중학교의 중간성적 아이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내신등급 1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보고 빠져 나갑니다. 일부는 특목고로 빠져 나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질화는 심화되어서 이제 학급은 상·중·하 이런 모습을 보여 주게 마련입니다. 왜 아이들이 잠을 자는가? 상위그룹 아이들은 알아서 자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야기 다 아는 것, 또 얘기 들을 필요 없으니까 잠깐 쉬자 그래서 자는 겁니다. 배울 게 없어서 자는 것입니다. 하위그룹 애들은 몰라서 자는 것입니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해서 자는 것입니다. 배울 수가 없어서 자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선생님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것이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모순과 모순의 덩어리입니다. 달리 가르쳤으면 평가를 달리 해야 하는데 현 내신제도 아래서는 평가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그룹 아이들이 더 가르쳐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선 시험문제에 나오는 것을 가르쳐 주라. 심층으로 더 가르쳐 주면 이다음에 문제다. 하위그룹 아이들은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시험 한 번 잘못 봤다고 돌반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사기는 사기대로 떨어집니다. 선생님들도 상위그룹에 들어가는 선생님과 하위그룹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서로 간에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데도 정부는, 서울시 교육청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교육과 사교육을 비교를 해 봅시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 이것을 총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학교란 이제 동질성도 없어지고 경쟁도 되지 않고 인센티브도 없으니 공급자인 교사들은 열정도 식고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붕괴는 필연적이며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도 말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학원은 동질성과 경쟁과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정이 생기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학부모의 뒷받침과 신뢰를 받아가며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학교현장, 교육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학교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지만 만일 학교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덤벼든다라고 할 것 같으면 학원은 벌벌 떨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겠는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학부모를 원망하고 선생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모든 문제는 제도적 모순에서, 제도적 소산에서 이루어져 나왔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의 학교 모습은 바로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아이들은 실업계고등학교로 많이 빠져 나가고 이제 특목고뿐만 아니라 자사고, 국제고,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학원 모습은 평준화 이전의 학원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갈 길은 평준화를 해제해서 능력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지 섞어서 가르치고 평가는 또 같이 하고……. 저는 이번에 희망을 하나 봤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이것이 서울의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 들어온 하위 20%의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봤는데 아주 성적이 좋아졌어요. 저는 이것 이상하다, 인문고등학교보다 영어, 수학, 국어의 수업시수도 더 줄었는데 성적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것이 서울의 얘기입니다. 저는 인문고등학교에 비해서 학급편성이 동질집단으로 구성이 돼서 학습지도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이 바로 이유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원이 학교에 비해서 동질집단으로 가 있는 것을 이것을 학교가, 교육정책가가 배워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단도 오류를 범하고 처방도 오류를 범해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평준화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유지, 폐지보다도 보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의지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또 서울시교육청은 툭하면 무슨 시범학교 운영, 연구학교 운영, 연구학교 시범학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것에 비유 맞추는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설문조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설문조사를 보완하는 대책으로서 내놓은 것이 자사고, 특목고,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 초등영어교육인데 이것이 실패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35명이 넘는 교육부장관이 손을 대서도 하지를 못한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제 평준화는 리모델링의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의 대상이다, 이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고, 제가 조사한 평준화정책 설문조사를, 서울시 구청장에게 전부 했습니다. 한 사람만 무응답이고, 이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면 폐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평준화정책의 보완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특목고, 자사고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 이것을 분간을 못한다, 저는 평준화 해제 후에 이것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특목고, 자사고는 특혜지, 자율도 아니고 보완도 아닙니다. 수준별 수업은 평준화 해제 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내신제도를 개선한 후에 해야 합니다. 방과후 학교, 교원평가를 먼저 선행 실시한 후에, 정규수업을 정상화한 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일그러진 정규수업의 초상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수업시간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45분 중 30분은 수업 안하고 야한 얘기, 담배를 피네 마네, 하여튼 안 좋은 것 다 가르치고요.” 이게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이것이 지금 2만 건이 넘어서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S대학교(만날 자랑했다) 나와서 보안법 반대던가, 하여간 데모 노래를 무진장 가르쳐주던 중학교 2학년 그녀 담임선생님, 김정일을 한 나라의 국가원수로서 대접해 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도덕수업 한 시간 내내 떠들던 그녀, 대학 때 데모 다니던 일 가지고 30분을 우려먹던 그녀, 사회주의 동아리 들었었는데 거기서 무슨 김정일 찬양하는 식후기도를 해 본 적이 있다고 했던 무서운 사람…….”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식겁했다. 도덕이었는데 앞부분 거의 빼먹고 뒤에 북한파트만 오지게 가르치던 그 사람”, 이게 바로 정규수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몸통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데 깃털 치장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돌아오겠습니까? 몸에 병이 났는데 그것으로 부스럼이 생기고 피부에 뭐가 났다고 머큐로크롬 발라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수업이 정상화되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지, 그런 이벤트만 벌여놓았다 이것입니다. 초등영어교육, 시간관계상 이 아래 것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KBS 아침마당에서 저는 이것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국제통역사의 이야기인데 한국어 표현능력이 90점이라면 동료의원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한국어 표현능력이 90점이라면 외국어 능력이 89점까지 나온다. 한국어 능력이 50점밖에 안 나오는 사람은 외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49점 이상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데 1, 2학년 학생들이 74% 영어교육을 하고,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이 더 확산이 되어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유치원이 문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교육대책은 고교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로 보면 제 생각에 12, 13개의 학군으로 나누어서 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기초의회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가 지원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공교육은 자율화해서 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을 주고, 그리고 국가 수준의 학력평가를 해서 그 학력평가를 곧 교원평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교육은 취업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나라가 잘 산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필리핀과 인도를 보십시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실론을 보십시오. 일본은 영어교육에 소홀해도 세계 제2의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님,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남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남은 시간 교육정책국장 그리고 평생교육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가부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영어교육이 지금 5, 6학년에서 금년에는 3, 4년까지 연장되고 있지요?

5, 6학년 하던 것이 3, 4학년으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것이 과연 초등학교 영어교육이 사교육의 억제정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이렇게 확산되고 있고, 1, 2학년은 배우지도 않는데 이게 사교육으로 가는 것은, 또 초등학교 사교육이 가장 많은데 그중에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영어지요, 통계적으로.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요?

알았습니다. 그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평준화의 보완대책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지금 현재 저는 이것을 자사고와 특목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공립학교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과후 학교는 정규수업의 정상화를 이룬 뒤에 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학교 교사가 학원 강사에 비해서 실력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렇지요. 또 수준별 수업은 현 내신성적 아래서는 제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문제는 이미 국내 학자도 수준별 이동수업은 안 된다, 미국의 학자도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실업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취업입니까, 진학입니까?

실업고의 목표가 진학을 목적으로 해서…….

기본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수년간 서울시의 전문계 고등학교 대학진학률은 크게 상승했지요?

그러니까 대학진학률은 상승하고 취업률은 하락하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는 학력 인프라시대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될 수 있는 것을 2년제 전문대학에 가서 그것을 재 복습을 해서 외국에 비하여 취업연령이 3, 4세 늦어짐으로 인해서 숙련도도 떨어지고 이것이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평준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한나라당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35년간 제가 지켜보면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2010년, 내년은 교육 자치의 큰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지난날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2010년 내년이면 평준화가 실시된 지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36년 되는 해에 모든 교육을 옥죄고 있는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학교 선택권은 교육주권입니다. 이 교육주권을 되찾는 일에 여야 가림 없이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실업학교는 취업이 목적입니다.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 그런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할 것 같으면 실업고등학교의 정원이 차지 못하니까 대학진학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것은 곧 실업교육은 죽이고 실업학교는 살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교육감님, 시장님,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교육주권을 되찾는 일에 함께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