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도시국)

건설도시국장 이상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과 편제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정책 또는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97～402쪽으로 기정예산 829억 5,088만원에서 52억 1,897만원이 증액된 881억 6,98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예산은 397～399쪽으로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등 시도정비사업에 39억 2,6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중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사업비 중 금년도 조기집행이 불가능한 28억 2,05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지교 재가설 등 군도정비사업은 5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농어촌정비 사업인 소초 202호(선녀골～신양동) 도로확·포장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 중 토지매입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8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상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및 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3,81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99～400쪽은 지역균형개발사업 예산으로 지정면 판대리 원대교 가설공사는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을진입로 및 안길포장 사업의 실시설계비는 직접 설계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나, 소초 수암리 식송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등 주민숙원사업에 도비 추가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0～401쪽은 하천환경 개선사업 예산으로 하천재해예방 등 하천정비사업에 10억 8,96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에는 10%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삭감으로 18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402쪽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서부순환도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보전지출경비로 2억 1,072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과 예산은 403～406쪽으로 기정예산 100억 2,267만원에서 12억 3,977만원이 증액 계상된 112억 6,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구동 선아아파트 뒤 도로개설공사 외 4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 예산으로 12억 5,828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도시개발, 도시환경조성,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삭감으로 1,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407～410쪽으로 기정예산 7억 9,019만원에서 7억 4,620만원이 증액 계상된 15억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10% 일괄 감액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 광고물정비 예산으로 1억 2,151만원, 디자인원주프로젝트 등 디자인원주 조성사업 예산으로 2,786만원, 경관홍보사업 등 도시경관사업 예산으로 6억 4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411～413쪽으로 기정예산 8억 2,606만원에서 9,342만원이 증액 계상된 9억 1,94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0% 일괄 감액하였고, 단계은행아파트 통합경비시스템 구축 예산에 1억 74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414～415쪽으로 기정예산 136억 6,445만원에서 33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70억 2,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예산으로 24억 1,4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예산으로 1억 1,900만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안전의식 강화사업 예산으로 7억 7,700만원, 기타 항공수송체계관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416～424쪽으로 기정예산 77억 2,203만원에서 12억 5,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89억 8,10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인 기반구축사업 외 19개 사업 중 여비 및 일반운영비 등에서 10%를 일괄 감액조정하고, 안전문화활동 육성지원 등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예산으로 7억 7,339만원 도로시설유지관리 등 생활민원 예산으로 4억 9,055만원, 기타 재무활동 예산으로 98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425～427쪽으로 기정예산 2억 6,195만원에서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570만원을 감액한 2억 4,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5～529쪽으로 기정예산 26억 6,034만원에서 임대 및 국민주택관리 예산에 145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예비비로 14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예산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51～563쪽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예산으로 기정 47억 3,340만원에서 2억 8,552만원이 증액 계상된 50억 1,8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3,340만원에서 2억 8,552만원이 증액 계상된 50억 1,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일반운영비 예산 등을 일괄 감액하였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 예산 등으로 2억 9,17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한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명세서(안) 편제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저희 본부 소관 사항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부 소관 사항,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9～502쪽 수도과 마을상수도 관리 예산으로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2,700만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 4억 5,000만원, 귀래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부론면 정산4리 외 28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민간위탁금 2,7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민원 해소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부분으로 연구개발비 500만원, 인력운영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1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세입 부분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524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공사잔액 7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치악산 구룡사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58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저희 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1억 6,000만원, 문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37억 7,000만원, 원주시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1,0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4억 3,00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에 7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25억 증가한 35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11쪽 자금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억 6,000만원,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4,000만원,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상수도사업 수익 부분으로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자본적수입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회전기금 전입금으로 1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으로 23～33쪽 상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1,700만원, 공공운영비로 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9쪽 급수비에는 일반재료비 1,2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비 5,000만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2억원, 부정급수 및 누수신고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GIS DB유지보수용역 잔액 8,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쪽, 감가상각비 10억원,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3쪽까지의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문막배수지 설치공사 등 공사잔액 및 조기집행 불가사업비 17억 5,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수관로 수도용지 보상비 5,200만원, 부론일반상수도 공급사업에 6억원, 시가지 읍면 급·배수관 설치공사에 3억원, 행구·소초 일원 상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원, 원주 취·정수장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에 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정수장 전자식배전반 구축사업에 4억 5,000만원, 청사 신축에 따른 통합감시시스템 설치에 2억원, 건영·현대가압장 가압펌프교체 공사에 1억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신축에 2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2,800만원, 43쪽 자본예산 예비비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임월규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507～51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82억 1,800만원이 증가한 11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 강원원주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8～509쪽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에 2억원,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연구개발비 등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막 제5(반계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 여비 340만원을, 예산안 510쪽 행정운영경비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경영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511～512쪽까지이며, 세출예산 반영 총액은 99억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511쪽, 관광기반시설에서 종합리조트개발 민간제안사업 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에서 행구수변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부문 문막뉴타운개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2쪽입니다.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기 투자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288억원으로 금년도 상환 계획 100억원 중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우선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2009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2쪽 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세출자금 총 규모는 87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세입은 건강문화센터 건립 투자비용 회수 50억원, 소송비용 정산금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인촌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비 70억원, 봉화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감리비 7억원을 감액하였고, 영업비용 2억원, 재고자산 8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 및 자금운영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모니터요원들이 의정활동을 관찰하기 위해서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국·본부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279호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지 않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호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은 397～402쪽까지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7쪽에 보시면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요. 그게 총 공사비가 260억원 정도 계상이 돼 있죠?

네.

130억원 가량하고 올해 128억원 정도, 내년에 나머지 계획을 세운 것인데 원래 완공목표를 내년 말로 잡지 않았었나요?

완공목표는 내년 말로 잡았습니다.

올해 100억원 집행이 되면… 28억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조기집행이 불가능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60억원이 내년에 다 집행이 완료가 됩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히 됩니까?

네.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안 있으면 우산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 부분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차선은 먼저 완전히 확보를 하시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면 배전함이 3개 있죠? 그것도 옮깁니까?

옮깁니다.

그러면 사거리 부근 신호등은 위치를 다 옮기나요?

신호등도 옮겨야 됩니다. 그 부근에 있는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한전 배전함, 통신관로, 상수도 관로가 800m 횡단하는 게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8월경에 이설 예정으로 있는데 모든 지장물 이설관계가 금년도 10월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터파기 공사가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11월 이후라야 됩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 모든 게 끝나고 하반기에는 마무리 공정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지장물 이설 관계가 올해 중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8억원이 뒤로 연기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 관계라든지 이런 게 서로 맞물려 있고, 물론 터미널 이전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교차로이기 때문에 다른 도로공사 하는 것보다는 더 각별히 공기를 단축하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터파기 공사를 하실 때 단계동 상업지역 쪽에서 국토관리청 건너편 쪽으로 도시가스배관이 지나가야 될 겁니다. 단계동4통 지역에 도시가스배관을 묻어야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알아봤더니 이번 공사에 맞물려서 같이 시작한다고 하니까 협조를 얻으셔서 가스배관도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8쪽에요. 민간자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데 이게 연세대로 자본을 이전해 주는 겁니까?

사업비는 작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으로 매지천에 있는 교량, 지금 연세대 진입교량인데요. 안전진단하고 노후돼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학교 진입로로 해서 디자인하고 경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우리가 개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교량을 어떻게 좀 멋있게 리모델링할 수 있느냐?”라고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한 10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사업비 자체가 확보된 게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지나치게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힘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관보다는 견고하고 안전성 문제 이런 쪽으로 했더니 학교 측에서 그렇다면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자기들이 안에도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부담을 할 테니까 사업비를 자기네들한테 해주면 나머지 4억원 정도 되는 돈은 학교에서 부담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 연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를 삭감을 해버리고 이번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소초 202호(선녀골～신양동)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가 9억 7,000만원이 삭감요구가 됐는데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6월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로가 국도42호선하고 국도5호선하고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국도5호선 구간이 장양리 쪽인데 거기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인근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연결되는 것을 평면교차로 안 하고 입체교차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노선하고 중복이 돼서 그 노선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아직 100% 선정이 안 됐지만 거의 선정단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6월 9일인가 돼 있었습니다. 6월 이후에야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고 토지분할하고 감정평가를 하다 보면 빠르면 11월경 돼야지만 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예산 집행이 어려워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에 재편성 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강변로 현대아이파크하고 반곡교 사이에 토지매입비가 25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토지매입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계획 자체는 18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당장 필요한 보상비 예산이 15억원이 더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15억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25억원 가지고도 토지매입이 완료되기는 힘들다?

네.

상당히 짧은 320m 정도 되는 구간인데…….

거기 토지매입비가 200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아이파크하고 벽산블루밍 사이의 도로를 시에서 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통학로이기 때문에 토지는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고 공사는 아이파크 시공사로부터 “학생들이 다녀야 되는 길이 없으니까 해주십시오.” 해서 2007년도에 20m로 해서 2차선으로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상을 한 부분을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줬어야 되는데 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될 때까지 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연기를 해 달라.” 작년도에는 그래서 연기가 됐었는데 올해 갑자기 “토지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요구가 있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세웠을 텐데 1월에 와서 더 이상 무료로 사용승낙을 못 해주겠다고 토지보상을 해주든지 사용료를 주든지 해서 10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아시다시피 동부우회도로 건설사업에 있어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진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동부우회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부체도로가… 부체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한 보상만 저희들이 하고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체도로에 대한 보상은요?

보상은 저희들이 하고요.

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설계가 미비한 점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도로를 하는데 하수관로 같은 거 이런 것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렇다면 나중에 원주시에서 부체도로에 대한 부분과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포장을 뜯고 새로 시공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우회도로는 국토관리청 예산 갖고 한다 손치더라도 부체도로에 관여하는 부분만큼은 원주시에서 상당히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게 바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공사가 늦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은 감안한다 손치더라도 농로라든가 주택가에서 나가는 관로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단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부체도로 관련해서 수시로 변경 사항이 생겨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이 좀 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요청을 하고 협의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부체도로에 대해서 관로라든지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자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시되는 게, 신선낚시터 올라가는 도로에 우회도로 개통되고 그래서 2차선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국토관리청에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떠넘기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하수관로로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기존에 1차선으로 있던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함으로 인해서 생활하수 관계 같은 게 더욱더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관로 설계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동부순환도로 인근에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됐을 때, 혹 발생이 안 됐더라도 시에서 챙겨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1쪽에요. 위쪽에 보면 지형도 고시용역 있죠. 기정액이 원래 9억원이었는데 2억원이 증액이 돼서 11억원으로 된 사유가 뭐죠?

현재 계획이 20억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당초에 9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올해는 나머지 11억원이 다 필요하지는 않고 2억원만 있으면 용역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이 한 업체에 다 가는 거예요?

총괄 입찰을 해서 1차로 9억원이 부분계약이 돼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하천의 위치.

원주 시내에 있는 199개 소하천 전체에 대한 지형도 고시를 합니다. 고시를 해놓으면 하천기본계획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받을 때 하천이 앞으로 어디까지 하천인지 선을 넣는 작업이거든요. 원주시에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하천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경작을 할 때는 모르지만 다른 공장을 설치한다든지 할 때는 증명만 발급받으면, 지금 대지에 건축허가 받듯이 바로 증명이 발급되니까 설계나 계획을 하는데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나요?

현재는 기본계획도가 있는데요. 별도로 있습니다. 도면 자체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지형도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축척이 맞지 않아서… 5,000도에 있는 선을 그어놓은 것하고 1,200도 그어놓은 지적도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잘 안 맞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서 시행이 되면 그런 사항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경계측량을 다 직접 해야 되겠네요?

경계측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실제측량을 해서 선을 확정하는 거죠. 도로 선 확정하듯이 하는 겁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8쪽 상단에 시내도로 유지보수 및 덧씌우기 예산이 어느 정도 소모되죠?

1년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25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15억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올해 당초예산 세울 때 다른 사업비 예산 때문에 5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원활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30억원 정도 이상 돼야지만 다른 관광지가 있는 도시라든지 도로가 깨끗한 그런 도로가 유지될 수 있는데 10억원 가지고는 원주시의 240～250km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더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할 일은 많고 돈은 부족하고……. 시내도로면 외곽지는 여기에서 사용이 안 되는 금액입니까?

외곽지도 군도는 오촌도로까지는 별도로 해서 정비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유지관리비고요. 군도는 별도로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덧씌우기의 경우 낮에 작업하는 것하고 야간작업하고 금액차이가 있죠?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나나요?

50%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30억원 정도가 필요하면 50%면 한 15억원이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20억원 규모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30억원도 야간작업을 해서 계산하는 돈이 아니고요. 주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억원 정도 산정합니다. 가급적 조금 교통량이 적다든지 주거밀집지역이 아니라든지 주간에 하는 것으로 민원은 좀 생기지만 가급적 그렇게 운영하는데,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차들이 많이 있는 곳은 주간에 하기가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간에 하는 것을 야간에 하다 보면 역으로 민원이 또 있고 유지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원주시 공무원들 고생 참 많이 하시는데,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것도 지혜를 모으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50%면 막대한 것이거든요.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시에서 홍보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칠 테니까 주간에 작업을 민원이 있더라도… 덧씌우기 같은 것은 금방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많은 구간을 작업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덧씌우기 할 때 민원이 분명히 있고 시민들의 안전이 도외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통순경이에요. 그냥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휘두르고, 시민들은 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손이 딸리더라도 미리미리 업자들한테 말씀하셔서 지도를 잘 하셔서 시민들 안전이 보호받는 선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애들 쓰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403～4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보면 단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죠. 8,000만원이면 공사가 완료되는 건가요?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단계동의 경우에는 100m에 폭이 6m인데 일부 보상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쪽에는 총 보상이 4필지 중에 3필지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1필지는 잔여지 매입 요청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공사는 금방 하는데 보상 문제가 조금…….

사업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그때까지는 가능할까요?

네.

사실 단계동에는 급한 도로가 현대아파트 뒤쪽에서 동보렉스아파트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약 280m 정도 구간인데,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거의 120m 정도 해놨습니다. 반대쪽에서 들어오는 100m 정도 비포장도로는 사용할 수 있고 약 90m 정도 거기만 연결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동보렉스아파트 뒤쪽에 다 복개를 해놨습니다. 복개한 것 중에서도 높은 부분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생겼습니다. 대학생이 다니다가 그쪽에서 떨어져서 우리 시에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쪽 도로개설을 앞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단계동 그쪽 도로는 사업비가 10억원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도시계획지도를 다 가져오시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07～4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쪽 상단에 보면 통합간판 설치가 있는데요. 어디에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실태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문막동화농공단지 입구 외 20개소가 실태조사가 돼서 그 부분에 전체 통합간판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번 추경 예산을 확보하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했을 때 94.4%가 증액편성 됐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 거기는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은 2008년도 디자인강원프로젝트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아서 3억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서 태장교에서 북원여중까지 양쪽으로 경관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육교 철거나 광고물 정비, 보행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쪽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죠.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서 유료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운영 자동차 택시, 화물차, 일반버스의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그러면 시내버스 말씀하시나요?

시내버스를 지원해 주고 시외버스는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도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89억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추계한 것은 연간 9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까지 89억원이 섰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 때 서야 합니다.

버스, 택시, 화물에 각각 얼마씩 들어가는지, 특히 버스회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없는 건데요. 사실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는데 막바지에 절충이 안 돼서 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숙박대체용지는 확보가 됐죠?

동신운수에서 확보됐습니다.

남은 임대료 부분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 승인 부분, 노선변경 허가 부분… 그런데 임대료 부분이 사실은 서로 민간업자끼리 절충하는 문제라서 시에서도 개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너무나 두 업체에서 평행선으로 가다 보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중재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문제에 김귀영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중재하시고 해서 많이 진척이 됐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주세요.

시외버스터미널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영업대기 공간, 주차장 확보 문제였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는 동신운수에서도 지금 있는 공간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었는데, 저희도 설득을 하고 언론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촉구해 주시고 해서 일단 동신운수에서 영업대기 공간을 얻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요. 터미널 인근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운송사업자하고 터미널사업자 간의 임대료 문제, 요율문제, 박차 요금문제, 당사자 간에 서로 협상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중재하고 있는데요. 5월 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애 많이 쓴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공항 손실보전금이 당초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경기가 급격히 하락되다 보니까 원주공항 탑승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실보전금 2,7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다 주지 못했습니다. 금년 예산에서 700만원을 줬고요. 앞으로도 공항 이용률이 차츰 높아가고 있는데 연초에 경기가 계속 침체되다 보면 공항탑승률도 저조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해놓은 겁니다.

예비비로 확보해놓은 겁니까?

원주공항 이용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66.5% 이하일 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66.5%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게 없는데, 원주공항에서도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가 운행시간대도 문제가 있지 않나……. 원주 인근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타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주공항 이용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주에서 1시 5분에 출발해서 원주에 오후 2시 15에 도착하게 되고요. 원주에서 3시 5분에 출발해서 제주에 오후 4시 15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비행기가 여기서 출발하면 좋은데 오전에 출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정사라든가 정비인력 그런 분들이 여기서 숙박해야 되고요. 비행기 계류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비행기 탑승가격이 성수기 때는 9만 5,400원인데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서 공항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김문철입니다. 안전도시과 이번 예산은 416～424쪽까지입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6쪽 보면 민간자본보조 안전도시 공인 선포기념 응급의료기기 구입지원 있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인데요. 다중이용시설을 위주로 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원주역 3곳에 설치를 하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응급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50%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고 본인들이 50% 부담하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요?

네.

새로 생기는 단계동에 설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22쪽 보시면 에너지절감 LED가로등기구 교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2010년 탄소포인트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요. 원주시도 앞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트륨 등에서 전기절약을 할 수 있는 LED로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약이 되냐 하면 60% 정도 절약됩니다. 수명도 10년 이상 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녹색사업에 대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내년부터는 국비지원 신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국비신청도 가능한 거죠?

네.

국비가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배정되고 있죠?

네,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23만원 해서 400등인데 헤드 부분만 바꾸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테인레스로 된 가로등 보면 야간에 반사가 되어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때 비싼 스테인레스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참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정말 LED가 거의 50～70% 정도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원주시내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바꿨을 때는 엄청난 전기료가 절감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료도 덜 나오지만 밝기가 더 밝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 밝기가 일정하게 색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잘 되도록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우셔서 원주시내에 전기료가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획 좀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