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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2차 의회본회의2009-04-22

유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옥

김태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부터 봄비가 내려 온갖 만물이 윤택해진다는 곡우가 그제였습니다. 그제는 올 봄을 그렇게 애가 타도록 가물어서 산불은 물론이고 금년 농사가 큰 걱정이었습니다만, 8미리 정도의 단비가 내려 조금 아쉽지만 무엇보다도 반가운 단비가 아니라 금비가 아니었나 생각하 며, 봄비가 자주 내려 농민과 시민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같이 가져봅 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까지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 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과 시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시민단체, 언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언코자 하는 내용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려면’이라는 머리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본 바 많은 예산들 중에 행사성 예산, 사회단체보조금 등 국·도 비를 포함한 행사성 예산이 본 의원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약 220여 억원이 됩니다. 사실 이런 행사성 돈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소비하려면 그 많은 행사를 치러야 합니다. 행사를 치름으로 하여 그 많은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고, 읍면동에서 차출되는 인원을 돈으로 환산 하면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예산들이 꼭 쓰여져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20억원이나 되는 돈을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실업 해소 또는 지역경제에 일부라도 보탬이 된다면 우리 영천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이 17억이나 되는 예산을 절감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쓰 여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정부 고위공직자들, 장·차관들이 10%의 예산을 절감 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자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전개하지 않겠습 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감히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시정 살림살이가 작년 연말에 의회의 의결로 결정이 되어 현재 조기집행의 독려 속에 강 력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 파악해 본 예산 중에 행사성 예산 33억 8,000여만원과 민간사회단체 행사보조금 7 억 6,800만원이 아울러 민간사회단체의 경상적보조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이 220여 억원이나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많은 횟수의 행사와 사회단체에 수십억이 소진되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과 연 이렇게 집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시민의 입장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사 축제 등의 지출이 많이 증가한데 대하여는 이의를 달 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항간에 축제 행사 왕국이란 별칭도 생겨났습니다. 업무 추진보다 행사를 위한 행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물론 4여년 동안 인원이 동원된 가운데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조금도 축소 되거나 없애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는 어떠합니까? 시군 통합 이후 몇 안 되던 사회단체가 근간에는 무수히 생겨나서 해마다 그 금액이 불어나는 현실 앞에 과연 이렇게 해서 지원문제로 인하여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보내면서 향후에 생겨나는 행사와 단체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 시가 어렵다 어렵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지역에는 온갖 좋은 시책의 행정을 펴고 자 하는 바램과 소망은 다 같을 줄 압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일회성 행사와 지원을 축소 내지 없애는 것이 어떨는지 한번 거론코자 합니다. 물론 행사성 예산은 나름대로 선별을 할 수 있겠으나 민간경상적경비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국·도비지원 경비는 어쩔 수 없으나 순수 시비지원 경비는 필요불가결한 것은 가려 낼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수십억원을 어렵게 지내야 하는 청년 실업 해소, 새로운 저소득층 농민, 신 빈곤층, 기타 시민에게 실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용 변경하여 금년 한해만이라도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관련 단체에 설득과 노력으로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는지요. 일회용 행사와 지원보다 이렇게 할 경우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느끼는바 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금년도 행사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해서 당장에 필연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우리 시정에는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더 보람된 시정추진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행사에 투여되는 재정은 시 예산을 포함, 자체 행사처의 지출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거출하는 부작용도 치루고 난 후 있을 수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해만 행사비와 지원비를 미집행할 시 시간적, 재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효과 거 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히 의지만 있으시면 본 의원은 감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인근 포항시에서는 불꽃축제 예산 5억원을 절감하여 행사를 축소해 실업대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장·차관들의 봉급을 10% 절감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본 의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좋은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시·도, 시·군도 이러한 유사형태의 행사를 축소한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 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행사성 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어느 것이 과연 시민들에 게 도움이 될지를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어려운 2009년을 넘기고 타 지역보다 좀더 나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이 공복으로서의 올바른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픈 것도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이러한 형태의 지출을 지양하여 적재적소에 전용하여 새롭게 어려운 계층 해소 에 정책을 펴서 이 시기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 아닐는지 이 기회에 열린 마음으로 걱 정을 해 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11만 시민의 삶에 있어 좀 더 향상이 되어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이 되었으면 하는 본 의원의 평소 생각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혹시 비현실적이나 직설적인 이야기였다면 넓은 아량 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정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여덟 분으로서 질문방법은 한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내용은 시정 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모석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모석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나라 전체가 어 려운 이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발로 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고통분담에 대해 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청사 내 주차문제와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주·정차 질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청 주차장은 25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으나 공무원과 인근 상인들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하 여 정작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여 시청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인근 아파트 등지에 주차를 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청 주변 CCTV 설치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4대 의회 때도 거론된 바 있는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본청 공무원과 시청 방문 민원인을 대중교통 또는 자전거 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면 에너지 절약과 주차난 해소는 물론 녹색성장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변 주·정차 문제입니다. 현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은 본 의원이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상태인지 잘 아실 겁니 다. 특히 CCTV 단속차량과 주차요원들이 퇴근한 저녁 6시 이후로는 무법천지라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라 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주차단속시간을 연장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2시간 정도 연장하여 단속을 실시한다면 주·정차 문제해결은 물론 시민 주차에 대한 사고도 바뀌 리라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석종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하십시오.
석종

모석종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대 의회에서도 했던 부분이고 그때도 시장님 답변이 5부제를 실시하겠다. 이번에는 2부제를 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은 홀짝제로 해서 2부제가 가능한데 우리 시공무원들 은 번호판이 홀짝이 아닌 사람이 홀짝으로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900여명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500여명 정해져 있기 때문 에 250명씩 사람을 나눠서 카풀제를 실시하든지 주로 공무원들의 주거형태가 아파트가 많은 밀집된 곳에 복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제를 하시더라도 그런 면을 조금 강조를 하셔서 카풀제를 시행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의 회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료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적 낭 비와 서비스 충족을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4대 때도 유료화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약 4,000여명 대상으로 62%의 반대의견이, 상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장기주차는 견인을 하겠다. 5부제를 실시해서 청원경찰 을 활용해서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4대 때와 거의 유사한데 이번에는 반드시 시장님이 의도한 대로 2부제 실시하고, 시청 내에 장기주차가 되어 있으면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며칠동안 세워놨는지 이야기를 하고, 청원경찰들이 있어도 주차동선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됩니다. 영천시가 주차선을 그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대형차를 대면 뒤에 차를 더 대지를 못합니다. 그 런 부분과 동편 청사에서 의회 들어오는 쪽에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맡도록 더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가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 충질문은 마치고 두 번째로 간선도로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는 좋습니다만 상권 쪽에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현재 병목현상이 생기는 곳에만 CCTV 차량단속을 강화하고 인근 상가에는 피해가 없 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전에 주요 간선도로 주차는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면 푯말을 세워 서 이 부분은 몇 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고, 통상 허용을 하면 우리가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상가가 많은데 영천 교통량으로 봐서 교통량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상가와 잘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서 시의 이미지 개선도 하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려우 실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시간대 조정도 잘 해주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호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락

권호락의원

금호, 대창, 청통, 신녕, 화산을 지역구로 하는 권호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깨끗한 시정,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항시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호읍 덕성리 20-2번지 외 2필지 9,700㎡ 부지에 관하여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부지는 1996년 11월 21일 구입하였으며, 구입가격은 9억 2,543만 2천원으로 금호읍사무소 청사 신축부지로 구입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청사 신축이 무산되어 5년 이상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2002년부터 목적외사업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과수농가의 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책임질 사람도 없이 유야무야된 가운데 2006년도 본회의장에서 거론하였으나, 실태현황 답 변만으로 가름하였습니다. 현부지에 대한 용도를 보면 관리사 및 창고 6동 325.7㎡, 키 낮은 사과 대목 생산포 5,292㎡, 경관 조성용 화목류 양묘 1,320㎡, 사과 유망품종 접수 생산포 660㎡, 꽃생산 자동화 온실 1,008㎡, 기타 농로 및 작업장 등 농업기술센터에서 본 부지를 사용하는데 문제점으로는 거리상 효율적인 관리가 어 렵고, 토질은 미사질 양토로서 생육불량하고, 수질은 석회분이 많아 농업용수로 부적합 등의 이유로 부지 매각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시정업무보고에 의하면 기술센터 인근 묘포장 매입을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데 매각하지 않으면 묘포장 매입이 불가능한지 부지매각의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또한 4월 6일 간담회 보고에 의하면 천연염색연구소 부지매입을 위하여 본 재산을 매각하 여 대체 부지매입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한 두달만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 떠하신지요? 세 번째로, 기술센터에서 부지사용에 문제점이 많으면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 당초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적절한 시기에 용도에 맞게 전환하여 금호읍 발전 을 위한 부지로 활용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본 부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천은 전국 최고의 포도 주산지로 재배면적 2,152ha로서 생산량 35,808톤, 소득액이 708억 3,900만원이며, 복숭아는 재배면적이 1,102ha로서 생산량 11,107톤으로 소득금액이 276억 3,600만원 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인접에는 금호 삼호배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포도지리적표시제에 따른 포도공원 조성으로 포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일 수 있 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농민들의 영농지도와 상담, 품질갱신 등 영농에 필요한 상담소 또는 연구소를 설치하여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 금호읍민의 복지회관 건립으로 농한기 및 여가활용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였으 면 합니다. 네 번째, 2009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금호보건지소 신축을 본 부지에 신축하여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질적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부지를 지역민이 필요한 시설을 신축하고 소공원화 하여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읍민 복지회관, 포도공원, 영농지도를 위한 상담 및 연구소, 보건지소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로 지 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매각보다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호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하십시오.
호락

권호락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이 묘포장이 기술센터에서 묘포장으로 사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기술센터에서 2월 업무보고에 보면 토질이 미사질 양토로서 작물 생육이 불량하고 석 회분이 많아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 수질은. 이것은 농지로는 부적합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은 2001년도 9월 10일부터 사용을 했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습니 다만 아까 말씀처럼 센터와 많이 떨어져서 지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조 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기술보급과에서 석회성분이 많아서 묘포장이라든지 꽃 재배 생산하 는데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농지는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그러니까 작물생육이 불량하고 수질이 농업용수로 부적합하다면 이 부지는 농지로서 는 부적합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지도 다른 작물재배는 이 토지에 맞는 작물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술 적으로 재배하는 사과 대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토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호락

권호락의원

부적합한 부지에 관리사 및 창고 6동에 325.7㎡와 꽃 생산 자동화 온실 1,800㎡ 등 건물을 신축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 2007년도에는 마땅한 부지도 없었고, 새로운 부지를 사기에는 예산도 적절치 않아서 우선적으로 이 부지를 사용해 왔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묘포장으로 사용하기 전에 토질 및 수질 조사도 않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사 등 건물을 신축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본 부지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토질이라면 그 인근 지역도 지금 센터에서 묘포장으로 사 용하는 그런 용도로는 부적합 농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일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덕성리 20-2 그 부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부지도 다 그런 토질이라고 봐도 되겠 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질검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근에는 비슷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농지로 부적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나 공업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꼭 농지로서 적합한 부지에 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 로 전체 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용우

이용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셔서 그 지역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모

김영모의원

의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김영모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모

김영모의원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하겠다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장님도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시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의원

중앙, 동부동 출신 유시용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 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시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동의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영천시 전체의 문제 로 수차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영천의 중심지였던 중앙동이 도시 공동화현상으로 중심지역으로서의 면모가 사라지고 근시안 적인 도시계획결정으로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내·외 택지개발사업은 기형적인 도로개설로 늘 사고위험은 물론 대단지 아파트와 중앙초등, 영천중학교가 입지해 있지만 불행하게도 대중교통이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도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반증하고 있습니다. 문내·외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사업이라 행정에서 총체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있지만 결국 영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영천시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한 지역의 도시계획은 그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담보하는 성장의 밑거름임을 새삼 강조하며 본 질 문을 올리겠습니다. 영천시는 지난 1987년 삼산아파트, 대동다숲, 무궁화타운, 청구아파트 인근 지역인 문외동 산 3번 지 일대 130필지 319,410㎡를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만 2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탁상공론적인 도시계획으로 도시확장은 물론 민간투자조차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10만여평의 사유지를 매입할 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토지매입비만 수백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외동 도시자연공원지역은 사실상 대단지 아파트, 주택, 상가, 주거지와 근린시설이 연접한 중심 지역으로 향후 20만 인구 유입 등 영천시의 중장기적 안목에서 보았을 때 전체적인 공원조성 보다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 상업시설, 주택용지 공급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잠시 위치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지도 제시)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영천시 중앙동의 중심지역입니다. 영천시 중심지역인 이곳 바로 옆에 10만평이 되는 곳에 붉은 면적 안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결정 만 해놓고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서 인구 유입은 물론 도심 확장, 민간투자 조차도 발목을 잡고 있 는 실정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원지역의 일부 해제는 물론 영천시의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용지 배분계획을 재수립하는 용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20년 이상 방치되어 도심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른자위의 땅을 어떻게 활용하 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망정동 대단지 아파트단지와 공업단지가 인접해 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갑을공단 이전 및 용도지정 변경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6년에 조성된 갑을공단 인근에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수십억을 투 자한 우로지생태공원 등이 조성되어 영천 제일의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대단지 아파트 건립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갑을공단 내 입주한 공해배출업체로 인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지금 부터 이전 계획 및 용도지정 변경에 고심해야 합니다. 공해배출업체인 태광주철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하소연하며 아직도 법정투쟁을 하고 있으 며 기업은 부도가 발생하여 시민과 기업 물론 행정조차 모두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대단지 주거지와 공단지역이 상존할 경우 제2의 태광주철 사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마침 영천시는 인근 언하, 신기동을 비롯해 중앙, 동부, 임고면 일대에 6,158,000㎡의 국가산업 단지 개발사업에 착수 오는 10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014년 준공될 국가산업단지로 갑을공단 내 기업을 이전하며 기업은 경영에만 몰두할 수 있고, 대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환경도 한층 호전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2020 내지 중장기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유시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시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시용

유시용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하십시오.
시용

유시용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중앙동, 문외동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된 시기가 영천 시와 영천군이 분리되었을 때 그러니까 현 시청 주위가 개발되지 아니하였을 때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다보니 20년이 넘었습니다. 자연공원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10만평 가까이 되다보니까 도심 확장이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자연녹지지역이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면을 보여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정도는 도시자연공원을 새로운 도시계획에 입안 을 하셔서 우리 시의 도심 확장은 물론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라도 시내 중심지역에 도시자연공원 10만평이 있고, 20년 이상 방치되어 있고,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10년 뒤에도 이대로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누군가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또 저희들이 20년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도시계획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제기된 만큼 시 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태옥

김태옥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옥 의장, 정기택 부의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기택

정기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택 부의장입니다. 김태옥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으로 이석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 을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이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항상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시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잘사는 영천, 깨끗한 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 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편익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되어야 되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행정을 도와 지역사회 발전의 양축이 되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정치에 대해서 는 적극 협조하고 격려를 해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그것이 꼭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면 더 바랄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우리 영천시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의 발전요건은 교육환경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영천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서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하여 대도시인 인 근 대구로 이사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석 시장님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몇 가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가 해마다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현황을 밝혀주시고, 영천지역 출신 학생이 서울 상 위권 대학에 몇 명 정도 진학을 하시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재 양성 및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이 있으 며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시장님의 깊은 철학과 영천 교육의 발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셋째, 민족사관고등학교와 같은 특색 있는 교육기관 유치 계획은 없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고 싶어 찾아오는 인간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 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직무대리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창식

이창식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을 줄이면서 민족사관학교 같은 고등 학교를 제가 표현을 너무 강하게 한 것 같은데 제 질문하고는 조금 상이한게 있습니다. 지금 영천시 인구가 103,400여명 되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인근 위성도시 제일 가까운 지역 포항 같은데는 조금 멀어서 유학 개념으로 해서 대 구에 많은 학교 학생들이 이적을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천은 교통이 많이 혼잡합니다만 3~40분 거리에 위치한 위성도시라 상당히 불합리점 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학교 때문에 대도시로 이주를 많이 한다. 그렇게 해서 위장전입도 하는데 시장 님께서는 기업유치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섬으로 해서 백방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장학사도 많이 아시고 계시는데 현재 인구가 줄어들면 학생 유치도 안된다 다만, 사람이 밥을 먹고 의식주를 해결하면 당장 2세 교육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것이 특히 한국의 인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잘 하시겠지만 교육이 활성화되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영천 교육도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교육 지원한 것을 보면 14억 얼마까지도 했는데 이런것보다는 명문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고, 인근 대구에서는 구청별로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 한 치열한 경쟁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영천에서 좋은 인재가 있으면 그렇게 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 니다. 그래서 평등을 위해서는 교육비를 의회에서나 시에서 많이 줘서 N분의 1로 각 고등학교에 지원하면 좋지만 우리 시장님이 학교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졸업생도 줄었습니다. 938명 졸업 에 455명 서울 외에 갔고, 모 고등학교는 서울대도 몇 명 갔고, 2008년도에는 1,013명 졸업에 516명 이 다른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전폭적으로 고등학교를 유치하면 있는 학교를 집중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스파르타식으로 시킨다든지 해서 실적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마지막으로 명문고 유치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 씀을 안 드리고 평등지원을 하지 마시고 실적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재단이사장 내지 그 학교에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 선생님과 같이 저희 시와 협의를 해서 육성 발전에 기여를 해주시면 아마 인 구도 불고 여기에 연구원이나 대학교수들이 와서 자기 자녀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민족사관 같 은 그런 학교가 만들어지면 자동적으로 인구도 불어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장님의 각별한 각오와 계획을 세워서 영천 교육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택

정기택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종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잠깐만, 이것 시장님께 드리십시오. 시장님, 며칠 전에 기사입니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운입니다. 오늘 저는 영천시 기간산업에 대한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 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일상 속에서도 우리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 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천시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또한 영천시의 빠른 발전에 정부와 경상북도의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되는 또 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유치 실패 그 뒤에 경북도청 이전 유치 무산 등 크고 작은 행사와 기관 유치가 무산됨으로써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를 지켜보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 합니다. 먼저, 대구와 영천 간의 대구선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십년 전에 통학선과 아울러 우리 일반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써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의 발달과 교육여건의 변화 등으로 요즈음은 일부 시민들의 이용과 화물선으로 유지 관 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근 경산시는 도시 팽창이 어느 시군보다 활발하여 저희보다 시세가 약했던 것이 지금은 배 이상 인구가 늘었고 특히 학원 도시화와 대구 인근이 공업도시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도 지금은 25 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간에 대구선 중 하양까지 지하철 연장 계획이 언론을 통하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정치인과 지역 인사들께서는 지하철을 영천까지 연장토록 하겠다고 공약도 한 걸로 영 천시민들과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영천까지 대구지하철을 연장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 다. 본 의원은 혹 대구선 복선전철사업을 우리 일부 시민들께서 혼동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구선 지하철 연장사업과 복선 전철화사업을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 기회에 두 가지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성에 대하여 우리 시가 어느 것부터 하여야 하는 것 이 과연 우리 시민에게 유리한지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 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미 복선전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도의 녹색뉴딜 철도망 확대 추진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영천에서 안강까지 30.5km 포항선 철도의 직결선 사업이 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어떤 계획이 제출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 차원에서 발굴이 되어 부 각된 것인지, 그리고 사업목적과 추진일정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낙후 경북과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위하여 남북 6개 축입니다. 영천에서 강원도 양구 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미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국토지리선이 그인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래 언론에 영남일보 4월 1일자 그물망 고속도로 구축이라는 큰 타이틀로 지면을 메운 것을 봤습 니다. 아마도 경북도지사께서 대형 SOC사업 일환으로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 구간 중에는 영천, 청송, 봉화의 120km 구간에 대해 조기 건설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요 구한 걸로 되고 있다는데 영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요? 이 또한 도의 계획이라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따라 어떤 점이 달라지고 교통여건의 변화와 시민들 생활에는 어떤 수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택

정기택의장직무대리

박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예, 제가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영천에 혁신도시 유치나 경상북도 도청 유치 이런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영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실 정보가 미약하고 또한 우리 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도와 협력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논리도 적용 되겠지만 그게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보시다시피 영천에 지하철이라든지 복선전철이라든지 방금 양구에서 도로를 한 다든지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영천이 처음 출발점이라면 영천시에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 먼저 주 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만 나버리면 실질적으로 영천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경제자유특구나 지방산업단지가 이런 도로, IC에 의한 그런 도로가 구축이 되면 더욱 더 활발한 기업이 유치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시에서 경상북도 도시과, 건설과에 대한 그런 협의 내 지는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 정보 이런 것을 시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도청에 대한 부분에서 적극적으 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님, 복선 전철화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특구지역이나 지방산 업단지에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시너지효과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또 복선 전철화와 마찬가지로 지하철은 우리 영천시민과 영천시에 어떤 생활편의가 경산, 하양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역할도 됩니다. 시장님께서 도청과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의장직무대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택 부의장, 김태옥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태옥

김태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동부·중앙동 출신 김영모 의원입니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 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또한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별의 도시 스타 영천”이라는 슬로건과 기업인을 왕으로 모시는 정성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객 그리고 사랑하는 영천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 립니다. 저는 시장님께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소는 영천시 신기동 산 2번지 일원에 부지 19,675㎡에 사업기간 2007 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사업비 156억 2,600만원으로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20일 협약 체결 및 도시계획관리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2008년 12월 2일 부지조성공 사 발주 원만히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토지 편입 주민들과 분묘기지권을 가진 묘주들도 토지보상 협의와 묘지 이장을 마치는 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 내년이면 공사가 완공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의 승인도 없이 경북차량임베디드 기술연구소 위치 변경을 추진하였으 며, 2009년 2월 의회간담회 보고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변경에 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때도 의회에서 행정의 불신, 예산의 낭 비, 공사기간 연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이전 불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집행부는 의회 의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하여 변경안을 추진하였습니다. 그후 4월 간담회에 똑같은 사항을 또 다시 보고 하였으며, 그때 역시 사정 변동 없는 이전 계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신기동 산 2번지 일원에 연구소를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라는 의견 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연구소 이전에 따른 예산 까지 계정하여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미 하이브리드부품연구센터와 관련하여 동료의원님이 R&D클러스터 차원에서 경북차량용임베디드 연구소 이전 계획을 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뒤죽박죽, 오락가락하는 행정에 의회를 들러리 세우듯이 하는 집행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시정질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왜 행정의 불신과 부지 매입 예산 20억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공사기간을 늘려가 면서 까지 또 민원을 잠재울 방법도 없으면서 경북차량용임베디드연구소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 려는 그 배경과 법적근거, 추진사항, 장·단점이 무엇인지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이지 책임 있는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영천~상주간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신기동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고속도로 인근의 부지는 광 고 효과가 좋을 뿐만 아니라 동영천IC와 갑을공단에 화신연구소 그리고 인근 중앙동, 동부동, 임고면 에 이르는 180여만평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R&D클러스터 지역으로 최적지로 사료 되는 바 영천 R&D클러스터지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형사업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까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공·과에 대하여 철 저히 평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예, 하십시오.
영모

김영모의원

몇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 중에 정책 실명제는 적극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감사히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시장님께서 간과하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천 경제자유구역은 어떤 취지로 지정되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라고 보십니까?
큰 틀은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영천 경제자유구역은 내륙형 지식기반산업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거기에 자동차부품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기 경제자유구역은 국내기업이 아니고 해외기업을 유치해 오면 많은 세제 혜택을 주도록 경자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경북차량용 임베디드연구센터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는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 취지가 맞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또 이 경제자유구역 취지대로 2~30년 뒤에 해외기업이 해외연구소가 영천 에 들어오려고 할 때 경북차량용임베디드 기술연구소 내지는 천연염색연구소가 들어가서 용지가 부족 하다면 그것 또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 를 해서 해외로 유치 작전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겨우 영천에 있는 연구소를 그쪽에다 유치를 한다 는 것은 장래를 봐서라도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또한 간담회시 전략산업단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어떤 연구소가 유치될지도 장담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다고 영천 지정되고 난 다음에 영천에 현수막으로 하늘을 가릴 정도였습 니다. 그만큼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외기업 하나도 유치 못하고 연구소 하나 유치 못하고 그래서 그 경제자유구역을 살릴려고 영천에 이미 지정이 되어서 사업 진행을 착착 잘되어가던 경북차량용임베디드 연구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농 업기술센터 구.부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천연염색연구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이게 논리가 맞 습니까? 집행부에서 지난해 당초예산 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갈 때 그곳을 꼭하겠다. 예산 그것만 하면 충 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다 받아가고 했습니다. 불과 4개월만에 사업이 바뀌어서 취지도 바뀌고, 예산도 더 들고 이런 집행부를 의회에서는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시고 기존 있던대로 사업을 집행하시는 것이 행정의 신 뢰, 예산 절감, 민원 해소,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개발하려는 계획을 착수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고 봐집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내일 부시장님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마쳤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 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 생각하셨을 때 행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검토하시라고 했을 때 행 정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이었느냐는 얘깁니다.
시장님.
제가 이렇게 길게 답변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답형으로 들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지루해 하시는 것 같고 해서 끝까지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여러번 의결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까. 어 떻습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일이기도 합니까?
죄송하다면 일은 다 됩니까?
저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허순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애

허순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허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늘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시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제력 강화로 살기 좋은 영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농산물의 브랜드 육성, 축산분야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 경쟁력 제고사업, 한방특화사업, 천연염색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노 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럼 본 의원은 농업시책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께 몇 가지 질 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미FTA체결 후 시행 중인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민간자본이전 직접보조금에 투입한 예 산액을 농업, 축산, 과수유통, 농촌지도, 기술보급 분야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법인 또는 작목 반별로 지원한 시설물의 이용실태, 점검실적과 연도별 중복지원의 사례는 없는지 셋째, 농업관련 민간이전사업 중 국·도·시비, 자부담 비율을 부서별로 몇 프로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적정 자립율에 의하면 부담비율은 적정한지 특히 공동이용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중 법인, 작목반의 해산으로 인한 자산 정리 사례가 있는지 사용 연한이 지난 농기계 등의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넷째, 한미FTA 체결 이후 매년 예산에 계상된 민간이전 직접보조금액은 얼마이며, 이중 공동이용보 다 개인 이용이 관리상 효율이 높은 독립 농기계, 저온저장고 사업 등 농가의 개인 자산 정리에 해당 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직접 보조가 아닌 장기 저리 융자로 전환할 시책 개발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매년 농업부문에 투자되는 예산이 수백억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농민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농업부문의 예산이 단순 퍼주기식의 예산이 아닌 농업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농어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부자 농업인이 많이 탄생되길 본 의원은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허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순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순애

허순애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하십시오.
순애

허순애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제가 부탁드릴 것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부서별 현황하고 사업성과, 점검실적과 자산정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춘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이춘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 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한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 산하 공공시설물 관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문화향상과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윤택한 삶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이 많이 건립되어 각종 문화행사 및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데 기대와 설레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한데 대한 효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또는 소 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한정된 우리 시 공무원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에 따른 인원배치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인한 민원행정 서비스 질 저하는 물 론 부서간 책임 공방과 함께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주산승마장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휴양림은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한약전시관은 과수 유통과, 문화공보과에서는 창작스튜디오, 관광팀의 천문과학관 등등의 많은 시설물들은 각 실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고서원, 최무선 과학관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소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 환경, 체육시설사업소 등도 예산이나 업무 효율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추가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공단을 설립한다든지 시설운영을 통합하여 관리할 의사는 없으신지 또한 장기적인 시설물 미관리로 인한 적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과연 관리적인 측면과 미관리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공시설물을 관리만 잘 하더라도 연간 수억원 이상의 예산을 재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을 순시 방문하면서 816명이라는 많은 시민들 을 만나 114분으로부터 182건 가량의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해당부서별로 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으로 분석해 본 결과 예산수반사업 이 113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 6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사업 113건은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울 것이며, 추정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시민의 건의사항이 모두 해결이 되겠습니까만 예산과 시간, 기타 시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 으로 선별하여 처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장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욕으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건의사항을 접수 받으신 것은 아 닌지 물론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잘 사는 영천을 만들자는 시장님의 생각에는 본 의원도 맥락을 같 이 합니다. 여기에 따른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또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을 추진할 시 우선 순위와 재정부담은 어떻게 마련하려는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및 시민여 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춘우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춘우

이춘우의원

예.
태옥

김태옥의장

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의 생각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공시설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저희 시 공무원이 중복 근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이나 국가산업단지나 자꾸 번지게 되면 시 외형이 커짐 으로 해서 속에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증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물론 요청도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공공시설물 사후관리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적자 부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적자보다 건물 노후화나 관리 미비로 인한 재투자비용이나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영천시도 시설공단이나 아니면 시장님 말씀대로 시설관리팀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 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연간 몇억 이상의 재투자비용이 적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시장님 답변을 하셨듯이 시설관리팀을 3명 정도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영천시 전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최소한 6~7명 이상 사전 관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셔야 전반적인 개개인별로 되어 있는 조례나 그런 것보다 전반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줘야 타당성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동 순시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예산 수반이나 그런 부분은 시 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됐고, 읍면동에도 우선 순위가 다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시장님이 순시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사항이나 그런 것이 분명히 먼저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처리할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장님들이나 면에서 간담회시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우선 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짚으셔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의장

시장님, 이춘우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시정질문의 답변에 장시 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2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