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과 남·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8억 5,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934억 9,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33억 6,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액 2,243억 4,400만 원에 비하여 125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15억 9,1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708억 1,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에 비하여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2억 8,000만 원, 특별회계가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86억 2,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65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여성가족과는 559억 8,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13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평생학습과는 41억 5,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13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37억 3,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과는 617억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특별회계가 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13억 8,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1,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4억 5,9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2억 8,000만 원의 증액예산 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4억 7,5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 15억 3,600만 원, 재무활동 예산에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사회복지과는 65억 7,400만 원의 증액예산 중 사회복지 증진예산에 13억 4,500만 원, 장애인복지 증진에 25억 8,1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사업비에 26억 3,800만 원, 재무활동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13억 8,100만 원 증액예산 중 아동보육,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향상에 11억 7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예산에 700만 원, 재무활동비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 평생학습과는 13억 1,200만 원의 증액예산 중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11억 5,500만 원, 학교지원사업에 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환경위생과는 5,700만 원의 증액예산 중 자연환경보호에 5,000만 원, 깨끗한 위생관리에 1,100만 원, 재무활동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맑고 쾌적한 공기 질 유지사업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은 1,100만 원의 감액예산 중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700만 원, 여성의 평생학습 강화에 1,400만 원, 여성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교육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0만 원의 감액 예산 중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특별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瘦鳧?세입증가가 1억 2,000만 원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는 8억 원의 증액예산 중 세입에 8억 원 증가함에 따라 세출예산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민생안정 추진과 장애인 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여성복지 증진, 아동 및 건전 청소년을 육성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정착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육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과 관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민생안정과 따뜻한 복지도시의 실현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입니다. 읍면에 재가요양 하나 그 뭐라 합니까? 방문요양. 거동불능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개인이 하는 거 있지요? 방문해 가지고......

예, 요양보호사......

재가복지, 재가복지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니까 일부 예로 들자면 어느 면에는 집중적으로 많고 그게 경쟁자가, 여러 업체가 2개, 3개 난립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적고 그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저희 시......

자격증만 있으면, 자격 요건만 갖추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하면 그 요건을 갖추어서 시에서는 그냥 신고만 해 줍니다, 요양보호기관으로.

우리 시비나 예산 집행하는 건 없습니까?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요양보호사 파견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실태를 한번 협조를 얻어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건 나중에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제철동에 쓰레기소각장 관계해 가지고 요즘 차량 반대 홍보하는 거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물론 행정이 지도하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차량에 붙이는 현수막이라든가 안내하는 방송 문구들이 도를 참 넘어 가지고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뭐 시청을 폭파한다든가 박승호 시장은 각성하라, 과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우리 행정이 이렇게까지 가야 될는지 개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그 집회를 마치고 우리 청사에 들어와 가지고 풍물로 가지고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따른 위법사례들을 가지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국장님이 특별한 각오가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동 민원 때문에 심려를 끼쳐 드려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가두방송하는데 사실 저희 광역화도 영천시하고만 돼 있는데 전국의 쓰레기가 다 온다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 부분도 방송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됐고, 지난번에 시청사 진입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또 남부경찰서에 대표자 몇 분이 또 조사도 받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공무집행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 이동공간 계단 쪽에 또 민원실 일부 전경이 차단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어서 또 그렇고 사실 제철동 민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우리 포항시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52만 시민이 쓰레기 배출을 안 할 수가 없고, 문화생활을 하면 쓰레기가 배출, 생활쓰레기 배출은 당연히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고 그러면 우리 29개 읍면동 어디에선가는 주민들하고 부딪쳐야 될 부분이고, 단지 제철동이 그런 것은 제철동에 호동매립장이 기이 부지확보가 돼서 매설 중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운송비용을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RDF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지역주민들로서는 저희가 계속 개별면담도 하고 또 단체 회의 때마다 가서 저희가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주민들하고 대화는 어떤 민원이든 민원이 이렇게 표출됐을 때 짧은 시간에 그게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고 적당한 시간을 또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심려하시는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혐오시설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자기네 어떤 뜻을 알리기 위해서 가두홍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를 넘는다는 거, 어떻든 우리가 행정이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량입니다. 지금 당장 RDF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양쪽이 다 손해입니다. 손해라기보다는 이런 행위들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불안하고 또 외부인들이 봤을 때 포항이 뭘 얼마나 잘못하길래 저렇게 차량에다가 현수막을 설치해 가지고 시청을 폭파한다 하고 저런 문구들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닐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례를 좀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관계공무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그냥 뭐 해도 안 되더라 여기 그치지 말고 좀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포항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도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노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닌데 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RDF 빨리 만들어야 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데 주민민원 때문에, 또 어떤 행정의 절차의 하자 때문에 10년 동안 표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고 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크게 RDF하고 발전소하고 2개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RDF는 어차피 쓰레기가 호동으로 가니까 RDF를 건립하는 데 있어 갖고는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발전소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그냥 기존 소각장하고 발전소 RDF를 태우는 연료를 하는 발전소는 다르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기는 너무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주에 가면 RDF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건립이 됐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 갔다 왔는데 지금 보면 이것을 2개 같이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주도 보면 아직도 RDF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4·5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다시 발전소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RDF로 쓰레기를 고형화재료를 만들어서 전에는 시멘트회사만 보냈는데 요즘은 석유화학이라든지 여러 군데, 또 거기는 시청사를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고형화를 갖고 난방이라든지 이런 열로 굉장히 가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쓰레기는 어떻게 되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에는 운송비를 시에서 RDF를 만들어 갖고 그 고형화재료를 시멘트회사라든지 이런 데까지 운송을 해 줬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자기들이 와서 갖고 가고 아니면, 이렇게 운송비 부담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처리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꼭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10년 동안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2개 사업을 같이 보는 거보다 RDF만 만들어도 충분히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지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으로도 한번 이렇게 추진해 볼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금 당장 또 질의하기는, 다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행부와 또 의회가 함께 고민해 갖고 빨리 어떻게 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주 저도 지난주에 그래서 의회에서도 다 두 번 다녀오시고 담당 과장, 계장 다 보시고 저만 현장을 못 봐서 새벽에 출발해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가서 보고 오니까 정말 우리 설명서의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 가서 보니까 정말 훨씬 이해가 또 잘 되고 설명도 잘 듣고 왔는데 원주시가 할 때는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었고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연료화시설까지 같이 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처럼 그렇게 하면 고형연료 만든 것을 처리하는 게, 그러니까 원주도 지금 가니까 전주제지하고 대한펄프하고 한화에서 제지공장에서 지금은 운송료 자기네가 와서 싣고 간다고 그래서 수요처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그러시던데 지금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과연 원주시에서 그 처리문제도 또 자기네가 고민으로 남고 지금 운영하는 게 80톤인데 새로 80톤을 또 추가로 증설할 계획인데 거기도 연료화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벌써 시작이 됐고 또 지금 이 사업을 한다면 가장 최근의 최신 방법으로 처리해서 소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가 한 5,000세대 정도 됩니다. 하루에 10MW 정도 되는데 거기 생산되는 전기가 한 5,000세대가 쓸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고형연료 나온 걸 다시 처리하는 방법을 하는 그것도 그 시대에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았지만 지금은 또 정부에서 연료화사업을 권장하고 그 사업을 할 경우에 국비예산을 광역화 하면 또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의회나 또 시도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면 모범답안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그게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매립장은 포화상태에 가고 그래서 시에서는 또 다른 전처리시설을 50 몇 억 들여 갖고 또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안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이 일이 꼬이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해결방안이 빨리 안 나오니까 이 사업은 크게 보면 RDF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같은 게 아니라 따로 2개가 분리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라도 빨리 추진을 해서, RDF 만드는 것은 전처리 해 갖고 성형 만들고 그렇게 쓰레기를 고형화로 만드는 거니까 주민들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쓰레기 처리해서 묻는 거나 그거 처리해 갖고 연료 만들어 갖고 다른 데 가는 거나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어떤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 반대 무릅쓰고 계속 그 절차대로 추진해서 가실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주민들을 설득시킬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주민들 설득이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고, 이게 벌써 시행초기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으면 지금 연료화시설로 이렇게 항상 의회의 승인 없이는 저희가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데 시행 초기에 그런 부분 지적해 주셨으면 지금 연료화시설 하든지 RDF 하든지, 그런데 지금은 이미 그 추진된 과정이 또 그렇게 또 지금 RDF로 가면 국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권장하는 것은 연료화사업을 할 경우에만 정부의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RDF로 간다면 그 예산 100%를 다 저희 시비 예산으로 해야 되니까 그 재정부담이 크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이 모든 어떤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재검토돼야 된다면 그것도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또 의회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 그런 문제도 저희가 검토해야 되고, 일단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근 주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해소된다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되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게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해결방안을 이 자리에서 나올 순 없지만 앞으로 좀 맞대서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 저희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 설득을 하여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임영숙 동료위원님 내용에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면 주민합의를 이루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유화정책을 쓰면서 한쪽은 시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합니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 발 경제위기 속에 세계가 어렵고 특히 또 국내경기가 전체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포항은 그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낫다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본 위원 지역구인 해도 같은 경우 보면 작년 한해 영세민 수가 한 300세대 좀 넘는 세대가 지금은 700세대가 넘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 속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또 주거안정기금 이 활용 부분 속에서 영세민들이 지금 현재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민 속에서 주거안정자금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고 있는 세대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자료가......

대략, 대략 몇 % 정도, 몇 %쯤 된다고 생각됩니까?

월 한 20세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이자로 지원을 해 줍니다만 나중에 상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소규모 영세사업을 할 경우나 사업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해서 억지로 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업자금은 일단 두고라도 지금 현재 주거 지금 주택 영세......

전세자금은 세대당 1,000만 원인데 사실 전세자금으로 하는 거보다는 거의 다 영구임대아파트를 들어가기를 다 선호를 하시고 전세자금은 꼭 필요한 분들 신청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모순된 점이 첫째 전세자금이 지금 1,000만 원인 경우도 현실성이 없고요, 그지요, 두 번째로 그 기금마저도 보증을 전번에 2명을 세웠지요, 그지요?

예, 2명인데 개인보증보다 요즘 신용 신보 해서 하도록 그렇게까지도 저희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을 지금 원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입주해 계시는 분들이 자립을 해서 나가서 집이 비어야 학산이나 창포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저희가 몇 세대가 여유가 있으니까 시에서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통보가 와야 입주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활용하는 것은 본인이 1,000만 원 정도 집을, 집주인하고 집을 이렇게 선정을 해 놓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시장님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그분은 그냥 들어가서 사시기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필요로 한 부분은 영구임대주택을 시가 새롭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택자금을 전세자금을 지금 운용하는데 보통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해 동안 영세민이 숫자가 배로 늘었다 이러면 300세대 조금 넘는 게 700세대 넘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얘기거든요. 여기 따라 가지고 시가 그 사람들한테 좀, 지금 주택자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사글세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 그지요? 이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혜택을 주려면 영세민들한테 홍보를 지금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신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세자금 관계는 사실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은 돈은 아닌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새로 신설하는 부분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1,000만 원을 최소한 한 2,000만 원 정도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2억 3,000만 원보다 48억 8,900만 원이 증가된 55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5억 7,1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라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3,2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1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7,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39억 1,1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가된 243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경로당 보수비인 경로시설 지원에 5,000만 원, 한시적 급식지원에 국비 9,000만 원, 보훈행사에 400만 원 및 환경관리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급여대상 통합조사 200만 원, 위생관리지원에 200만 원 등 400만 원을 절감하여 기정예산 196억 8,9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가된 19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 운영기간의 증가에 따라서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에 1,500만 원, 토양개량제공급 보조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절감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배수로 설치 및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7,1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 및 관정개발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 예산 42억 2,2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4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토록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남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과는 좀 무관합니다만 이번에 남구 지역 대보면에 산불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또 민가도 가깝게 있었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진화가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 것 같고, 이제 5월 달 접어들면 아마 산불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청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 나곤 하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더욱 더 좋을 것 같고, 주민들에게 또 교육의 기회가 되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께서 특별히 한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의 예방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에는 해수욕장 운영 및 건전상거래 육성 이거 한번 설명......

해수욕장운영이 2008년도에는 7월 11일부터 해서 8월 24일까지 45일간 운영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더위가 예방보다 많이 좀 앞당겨 진다고 생각해서 주5일도 근무가 되고 피서 관광객이 늘어날 거라 해서 저희들이 개장기간을 조금 금년에는 좀 앞당겨서 개장을 할 그런 이유로 해서 해수욕장 운영기간을 한 16일 정도 증가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앞당겨서 운영을 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건전상거래 육성 이래 놨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남구에는 유일하게 동해면 해수욕장하고 구룡포 해수욕장인데 간이해수욕장들이 인가가 나지 않은 간이해수욕장 하면 장기 신창 같은 그런 데서 바가지요금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건전한 지도계몽이라든가 단속보다도 지도계몽할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해수욕장 개장 전에 숙박업이나 또 음식업 단체들 교육도 하고 오늘도 숙박업 교육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우리가 전부 카피를 해서 포항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 쪽으로 해서 숙박업주들이 오늘 교육 때 전부 1장씩 나누어 드리도록, 한 예로 오늘 있었습니다. 또 해수욕장 개장철 전에 음식업주들하고 또다시 전체적인 전반적인 위생교육문제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를 모아서는 안 되고 그룹별로 그 지역이면 그 지역에 구룡포면 구룡포 지역, 그 다음에 대보면 대보 지역, 그 지역의 비인가 해수욕장이라도 그 인근지역에 있는 음식업 업주들한테 다시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저희들이 위생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해 주셔야 하는 게 여름철 되면 수은 상승으로 인해서 비브리오균이 많이 또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천 삼광시장하고 구룡포 재래시장이 제일 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동반해서 읍면장들 교육을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가뭄이 심각해서 농번기를 앞두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도 피해가 있는데요, 비가 앞으로 오면 괜찮은데 지금 상태로 지속된다면 올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면 관정개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책정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31페이지 보시면 대송면 홍계리에 용수개발사업비 4,700만 원 있고, 장기면 대진리에 있고 관정개발 전체 해 가지고 전체는 시설비로 운영된 것은 지역이 지정된 것은 2군데이고, 풀로 해서 저희들 이것은 풀로 5,000만 원 이것은 이것보다 몇 배로 했습니다. 이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시급하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신청해서 긴급하면 긴급한 대로 또 대책을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두 군데는 한발 대비가 다른 데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용수개발사업으로 합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관정을 많이 팠는데요, 보통 6m로 팠지 않습니까? 그런데 6m에는 물이 안 나와서 농민들이 40m 내지 45m를 파야만 물이 나온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발생하는 대로 따라서 저희들 자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라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에 제가 농축산과 할 때도 주문을 드렸는데요, 부추밭에 보면 관정에서 바닷물이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구청 농림과에서도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관정이 6면으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있는 관정을 전부다 40m로 팔 수는 없고 몇 개를 위치를 선정해서 40m를 파면 나머지 농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호수를 연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 이용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함께 세워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경락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23억 4,300만 원보다 15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3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보수지원 등 노인생활환경 개선에 1억 8,0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68억 7,600만 원보다 9억 5,600만 원이 증가된 27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보수에 5,000만 원을, 결식아동의 한시적 급식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등 당초예산 1,4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해수욕장 근무자 급식비 등 운영비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공중화장실 보수비 1,000만 원을 절감하여 해수욕장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4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토지개량제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수리시설, 관정개발, 용배수로 사업 등 농업기반 시설관리에 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 1,7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민생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매년 오는 죽도시장은 상당히 재래시장으로 전국에서도 이름난 시장이지요?

예.

어패류 관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만 맡기지 말고 북구청에서 잘 접목해서, 지금 남해 쪽에는 벌써 비브리오균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우리는 죽도시장에 어패류가 많이 올라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브리오균에 대해서 여름철 맞이 대비해서 심각하게 잘 좀 접목시켜서 포항시민 아니면 포항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인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문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청장님, 권영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봄철 산불예방 때문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그나마 어제 아레 비가 와 가지고 좀 낫습니다만 흡족한 양이 못됨으로 인해서 농사철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남구청에도 주문을 했는데 유휴 암반관정 활용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면 상수도용 암반관정이 있고 물량이 모자라거나 이래 가지고 새로 똟음으로 인해서 방치되는 게 있고 또 수계별로 보면 지하수맥 관리 차원에서 뚫어 놓은 게 또 있습니다. 이게 파악이 안 되지 싶은데 읍면별로 파악을 하면 개소수가 제법 많이 될 겁니다. 되는데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활용을 할려 하면 시나 구청에 이야기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상수도용이기 때문에 안 된다, 단답으로 이래 버리고, 또 설령 사용하라 하더라도 상수도용으로 하게 되면 전기사용료가 많이 나갑니다. 농업용보다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그 목적을 다 했으면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파악부터 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농업용 시설로 유지관리를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북구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도 파악을 해 보고 활용을 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북구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못자리철이 되었는데 암반관정 뚫어서 할려 하면 예산도 그렇고 시기적으로도 시일이 소요되고 이러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금세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활용방안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활용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서는 못자리 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물 관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저수지가 있는 지역은 그나마 공동 못자리를 시작하지만 소규모 저수지와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은 물이 부족하여 공동 못자리마저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자리를 한다 해도 5월 말까지 많은 비가 없으면 기존의 정상한 모는 날짜가 40일이 지나면 모를 이양할 수가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따라서 5월 말 큰 비가 온다 해도 일반 농가에서는 모가 너무 지라서 이양이 불가능하니 또 다시 모를 키워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모를 키우기가 불가능하니 포항시에 있는 육묘공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육묘공장에서는 약 12일 정도만 이양이 가능합니다. 예비 미리 예산을 확보하여 6월 이후에도 모를 심을 수 있도록 모판을 준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께서 가뭄대책으로 육묘공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가뭄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비가 온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정말 농가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못자리를 모를 못 심는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구청에서도 시와 협조를 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하면 신흥리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준비를 하고도 물이 없어서 아직 못자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일단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 한명희 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구 일이라서 산불하고 한 달이 다 돼 가니까 20일 넘어서 지나가니까 벌겋게 말라가는데 도시미관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다른 국비예산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청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나무를 빨리 베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미관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청장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심이라서 미관이 산속 같으면 모르는데 도심이라서 빨리 좀 조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산불 예방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 도둑 못 잡는다고, 특히 양학동에 길가에 산하고 접해져 있으니까 가다가 무심코 버린 것들이 화재로 발생하고 하는데 하여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