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02억 3,800만 원 보다 11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114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49억 3,800만 원에서 2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71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53억 원에서 90억 원이 증액된 7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부분에서 이자수입 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수입 5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5억 2,400만 원을 증액 정리하여 총 90억 원의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과 소관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급량비 절감액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실시설계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죽천2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비 부족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죽천2리 주민의 노선변경요구 민원으로 신항만건설 기본계획과 공유수면 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업무절차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설비 3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하수도개선사업에 24억 7,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에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절감액 100만 원과 형산배수펌프장 제진기교체 공사 시설비 절감액 9,400만 원 등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우수기 펌프장의 원활한 가동에 필요한 원동기 펌프교체 비용 2,000만 원, 펌프장 전기실 에어컨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죽도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시설비 23억 4,600만 원, 감리비 1억 5,000만 원, 부대비 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비 2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절감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과 소관 편성 예산으로 8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경상예산 절감액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 공사의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설비 79억 5,300만 원, 부대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시설 준공 계획에 따른 민간위탁원가산정연구 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 중 국·도비 불용예산 2억 4,600만 원을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13억 4,5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절감예산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전산장비 소모품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설치공사 편입토지보상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하수도 민원사항과 직결된 하수도설치 및 준설사업비 1억 5,000만 원, 생활민원 긴급하수도준설 8,000만 원, 간선박스 하수도준설에 5,000만 원 등 부족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산동 24통지 내 하수도설치공사비 6,000만 원과 우수기 창포동 일부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추진 중인 창포침수지구 하수도설치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도동 13통지 내 하수도개보수공사에 5,000만 원, 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경보등 설치공사에 5,000만 원, 학산동 24통지 내 하수도설치공사에 따른 인접건물 및 흐린물 피해 보상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물 분리시설 위탁조사비 1,000만 원은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과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포항하수처리장 1단계 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시 과업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천읍 세계3리 하수도 설치공사비 2,000만 원과 생활민원처리 화물트럭 구입비 1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2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하수재생과 소관, 구룡포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등 사업비에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으로는 2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구룡포하수처리장 전용회선 사용료 부족분 700만 원과 방류수 수질개선에 필요한 자외선 소독램프 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 등 유지관리비 부족분 1,000만 원과 중계펌프장 토출배관 교체비용 부족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구룡포 지역특성상 동절기는 과메기, 오징어 할복 등 수산물 가공에 따른 저수온 고농도 유기물과 다량의 염분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므로 안정적인 방류수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룡포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포항분뇨처리장을 친환경시설로 개량코자 시행하는 개량사업 실시설계비 9,800만 원과 하수처리시설 반응조 측정계기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룡포하수처리장 원심탈수기 대수선비 절감액 600만 원과 운영비품 구입비 절감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과 하수도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등 도시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말이지요. 죽도배수펌프장 소장님.

예.

이것 저 펌프장 설치 후에 지상에는 뭐 할 계획입니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공원 비슷하게 해서.

공원으로 해서 그냥 숲 조성하고 공원으로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저번에 계획을 할 때에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근처에 전부 상가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예.

구 역파부터 시작해서 쭉 오거리까지 상가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지상에는 상가 형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녹지도 좋지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뭐냐 하면 오거리에 상가가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상가 조성을 해서 뭔가 계획이 되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숲 조성이 되고 공원을 한다고 하니까 그 계획은 뭐 변경은 없지요?

예, 변경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에 주문한 것도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준설 관계인데 우리 포항시에서 준설하는 그런 계획된 그 1년 중에 몇 월 달부터 시작해서 준설을 하는지 아니면 또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을 받아서 준설을 하는지 안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준설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설은 민원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1년에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에 의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읍·면·동에 연초에 읍·면·동장한테 준설할 부분을 다 보고 받아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하고 두 종류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준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예.

준설이 안 되는 쪽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찍어 본다든가 이래서 결정을 짓는 것인데 실지 이 준설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몇 년 되어도 준설 한 번도 안 했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거의 100% 다 처리할 수 있도록.

100% 안 됩니다. 100%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문을 하는 것인데 여기 속기하는데 100% 되면 그러면 본 위원은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아니 예산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 준설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5쪽에 말이지요. 24톤 하수도설치공사 이 관계는 6,000만 원 관계하고 24톤 인접건물 흐린 물 피해보상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24톤 하수도설치공사 이것은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소규모사업이고 흐린 물 보상은 공사하면서 하수도 관이 터져서 예를 들어서 상하수나 이런 것이 터졌을 때에 미리 예측해서 주민이 피해가 있을 때에 보상해 주는 예산입니다.

보상해 주는 그게.

만약에 그게 보상이 없으면 나중에 삭감합니다.

삭감합니까?

예.

예비.

예, 예비적 어떤 예산입니다.

그리고 24톤 하수도 설치공사 그 관계는 저번에 한 번 관로 교체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소장님 잘 모르지 싶은데 나중에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에 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수구 양학천 복개공사.

예.

거기 보면 지금 계속 상대동하고 죽도 거기 삼거리에 보면 계속 하수구 준설을 합니다. 준설을 하는데 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준설하게 된 원인은 그 안에 하수구를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그 맨홀박스를 하지 않아서 그 매립이 되어서 준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스를 할 때는 준설할 수 있는 그런 처리박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문하고 싶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양학천에 준설박스가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학천에 준설 맨홀 이야기.

맨홀.

일부 중요한 구간은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박문하 위원님 앞이고 우리 그 앞에 보면.

우리가 그 설계할 때.

어저께 일주일 전에도 계속하고 지금 현재 준설이 안 되어서 비가 오면 물길도 옳게 안 잡히고 비가 오면 압력으로 인해서 하수 뚜껑으로 지금 현재 분수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할 때에 홍수량에 계산이 되어서 필요한 지역마다 다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준설을 그 장소에 본 위원이 볼 때에 5, 6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준설이 안 되는 그 원인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수구 맨홀박스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들 때에 본 위원이 집 앞이고 해서 직접 봤거든요.

그 맨홀과 맨홀 거리가 좀 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현장 챙겨보고 보완하든지 하겠습니다.

그 보완도 힘들고 앞으로 이 공법이 그래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훈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한 두 건 정도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대보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보면 실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전혀 집행 자체를 못 할 정도로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현재 위치 선정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고요. 위치 선정 거의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까 공기가 올해 8월인데.

그것은 이제 올해 8월은 계획 공기인데 계획 공기는 우리가 맞출 수 없는 공사가 많습니다. 하여튼 계획 공기는 좀 조정하고 빨리 하여튼 보상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축복빌라 쪽에도 담장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하수 자체를 만약에 우기철이 다가왔을 때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800만 원 정도 합의가 안 되어서 하수 자체를 사용을 못 한다면 앞으로 장마철을 대비했을 때라도 물론 이것은 또 공기가 6월 달인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당장 우기철이 오기 전에라도 이것을 협의를 차라리 돈을 더 주더라도 협의가 되어야 되지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겨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예, 건설환경사업소는 다른 뭐 기관 보다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마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저희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7억 원으로 당초예산 459억 원 보다 1.7% 늘어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갈평정수장 취수원개발사업에 도비보조금이 2억 원 교부되었으며 기계면 내단1리 광역상수도 공급 인입공사비 2억 7,000만 원은 한전 지정 기탁금입니다. 이월금의 순세계잉여금은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입니다. 수도행정과는 134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6,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과는 16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7억 8,200만 원 증액되었고 정수과는 168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6억 7,700만 원으로 이는 2009년도 기정예산액 52억 7,400만 원에 비해 7.6%인 4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주요 세부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돗물 절약 대시민 홍보비에 4,600만 원, 수도계량기 개체 수수료 부족분 등 4,500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백서발간 사업비 2,000만 원은 자료수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금년도 집행에 애로가 있어 삭감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적극 동참하고자 정수처분용 계량기봉인 잠금장치 등 3,00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원격자동검침 서버구입비 등에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원격자동검침시스템 설치비를 1,50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상수도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 900만 원으로 민원에 직결되는 개인급수관 수선비 부족분에 1억 원,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 부족분 1억 500만 원, 저수조 청소 홍보비 부족분 등에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용비 등에 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7,300만 원으로서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부족분 1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천 갈평정수장 취수원개발 및 수계개선공사비 5억 원, 기계 내단1리 광역상수도 공급시설 인입공사비 2억 7,000만 원, 장기지역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부족분 2억 6,400만 원, 북구지역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부족분 1억 원,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 감리비 등에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2수원지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관 갱생사업 등 15억 4,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정수과 소관 경상예산으로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약품비 부족분 9,300만 원, 신광지역 상수도 정수요금 부족분 7,100만 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지킴이 활동인부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용비 등에 2,800만 원을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제2수원지 옥외수변전 판넬교체공사비 1억 1,000만 원, 유강정수장, 제2수원지 수변전 판넬교체공사 감리비 900만 원, 수질장비 다이옥산 전처리장치 구입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단정수장 송수관로 교체공사비 1억 5,700만 원 감액하였고 갈평정수장 순간혼화기 설치 등 1억 5,8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으로서 경상예산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먹는 물 수질검사항목인 우라늄 검사 수수료에 7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액에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상수도 긴급보수비에 1억 원, 마을상수도 취수원개발 2개소에 2억 1,000만 원, 가뭄 해소에 따른 관정개발 사업비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금회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과 가뭄대비 수원확보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저희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장, 정해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최근 비도 오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가뭄 해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가뭄 대책을 그 동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예산을 한 12억 정도를 책정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는데 지금 최근에 비도 왔고 어느 정도 해갈이 되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제한 급수를 한다든가 그런 지역은 없고 지금 마을상수도가 다소 전체 211개소가 있는데 다소 물 양이 좀 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관정을 개발을 2개소를 하고 또 취수원을 좀 막고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는 정상 공급이 되고 있고 저희 지방상수도도 지난번에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오천 지역에 수계변경 사업을 해서 유강 수계에 한 만 톤을 오천으로 투입을 하고 현재 오어지에 진전지 물을 받아서 갈평정수장에서 1일 13,000톤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제한 급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어제아래 내린 강우는 14.5mm로서 다소 오어지와 진전이 물이 좀 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도 계곡수를 사용하는 데는 다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내일모레 토요일 날 다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에 1, 2, 3, 4단계까지 가뭄대책을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그것은 유효하다 그지요?

그렇지요, 그것하면서 오천 지역 수계 변경은 그때 보고가 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수계 변경을 예산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뭡니까? 경주에서 유강터널을 통해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 취수장 앞에 하얀 건물 지어놨지요, 그 용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받기는 받았는데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크릴.

아, 아크릴, 예, 맞습니다.

취수.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설이 물론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생각되지만 들어오는 관문로에 우측에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흰 건물로 해서 조립식 같이 지어놨는데 이 부분을 좀 차폐할 수 없습니까? 너무 시 관문로가 지저분하고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그 흰 건물을 지어놓고 조립식 같은 건물을 지어놓고 차폐가 안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합디다.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유강터널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에 보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지금 현재 농번기가 시작되고 모내기도 하고 하면 물이 아주 농사짓는데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관내 수원지에서 농사용으로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하고 같이 사용하는......

저수지.

저수지는 오어지 뿐입니다. 오어지 하나뿐입니다.

오어지입니까?

예, 오어지는 당초에 농업용수로 댐으로 저수지를 막아놓은 곳을 저희들 일부 생활용수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가뭄이 닥치고 모내기를 하게 되면 물 공급이 원활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1단계 사업인 오천읍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계변경사업을 해 가지고 유강수계에서 1일 1만 톤을 그리로 보내 가지고 그러므로 해 가지고 2만 톤 우리가 원수를 받아서 생산하던 것을 지금 1만 톤 받아 가지고 갈평정수장에서 생산해서 오천 고지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가뭄이 든다 그러면 그것도 오천 고지대에 대한 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강수계로 가지고 오천 전체를 카바를 못하기 때문에 고지대는 다소 제한급수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지요. 가뭄이 계속 들면.

앞으로 왜냐하면 5월이 지나고 6, 7월 되면 하절기 되면 보통 강우가 시작됩니다.

강우 시작되면 진전지하고......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보면 취수장 관정 개발해 가지고 4억 원이 증액 안 되었습니까? 그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번에 도의회에서 현지 확인올 때 저희들 보고를 해서 우리가 수계변경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것 안 될 때는 일부 관정도 파야 된다 하는 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때 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벌써 우리 수계변경사업은 우리는 빨리 시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급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공사를 해 가지고 수계변경을 해서 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장소는?

아니, 수계변경하는 거는 오천하고 동해지역에 당초에 진전지 갈평정수장 물을 먹던 것을 유강수계로 변경시켜 가지고 물을 밀어 넣는 것입니다.

밀어 넣는 그것만 하면 됩니까?

1만 톤 정도 갈평정수장에서 절감되지요.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인데 보면 지금 현재 제2수원지에서 시설확장하는데 8억 원하고 우리가 누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노후관을 갈고 해서 블록사업을 하죠.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소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줬는데 왜 이것을 삭감 감액하는 해서는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액을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왜 그렇노 하면 올해 지금 제2수원지에 있는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블록화 사업에 따른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는 배관개체공사가 지금 용역하고 같이 발주가 되어, 용역이 지금 같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지방상수도 정비계획이 올해 지금 들어가 있고 작년 연말에 들어가 있고 그 결과가 나와야 제2수원지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2수원지 확장공사를 해야 될지 그런 게 연말 돼야 나옵니다. 연말에 착공이 시작되면 또 사고이월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블록화 사업도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중간 용역을 받아 가지고 중간 용역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누수율 향상을 위한 배관개체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걸 해 보니까 중간 용역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 10억 정도는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고 또 연말에 가서 같이 15억 정도는 발주를 하고 결국 그게 사고이월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예산도 조기집행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걸 사업비를 약간 돌렸습니다. 돌려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영일만항 산업단지 공업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고 그 예산을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다 예산을 편성을 좀 한 겁니다.

소장님 설명은 맞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 할 때는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 틀림없지요?

그것은 예, 맞습니다. 누수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누수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관로교체공사비를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물 아끼기 할려고 하면 누수를 줄여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40% 누수한다 하면 예를 들면 10드럼의 물을 생산해 가지고 4드럼은 땅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잡아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감액하고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책적으로라도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일들을 앞으로 추진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로 이용하는 우리 형산강하고 영천댐, 안계댐도 우리 수계지요?

안계댐은 영천댐에서 물을 안계댐으로 받아서 다시 우리한테로 보내줍니다.

저수율이 임하하고 영천댐 저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대강 한 50% 안 되지요?

지금 안계댐은 60%, 영천댐은 22.2%, 임하댐이 23.2%.

안동은 엊그제는 비가 많이 왔던데 안동에는 60㎜ 정도.

안동에 오면 임하댐에 물은 차지요.

임하댐은 더 늘어나겠네요.

우리가 임하댐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산강은 괜찮고 그지요.

형산강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주에 농업용 용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저 위에 취수보에다 막아놨습니다. 막아 놔 가지고 다수 형산강 하구 쪽에 보면 우리 취수 쪽에 다소 수위가 저하돼 가지고 1일 우리가 76,000톤을 갖다가 취수를 했습니다. 취수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5만 톤 취수하고 2톤을 댐수의 물을 갖다가 해서 보충을 하고 지금은 또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형산강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강정수장, 장량정수장, 갈평하고 공단정수장도 있지요? 프로테지가 100으로 보면 우리가 유강은 어느 정도입니까? 유강은 100으로 볼 때 프로테지, 유강에서 공급하는 것 장량동에서 공급하는 것 어느 정도 대강, 형산강이 한 7만 톤, 8만 톤.........

지금 저희들 전체 공급량이.......

18만 톤 아닙니까? 하루에.

23만 톤 중에서 유강이 9만 톤.........

유강이 9만에서 10만 정도 될 거고........

양덕이 9만 톤........

갈평은?

갈평이 지금 현재 13,000톤.

공단은요?

공단이 15,000톤.

약간 모자라지요.

그 다음에 약성 뭐 해 가지고 5,000톤, 병포해 가지고 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임하댐하고 영천댐하고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가뭄이 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게 바뀌면 우리 포항에 그러니까 물 없이는 못 사는 이런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중요한 우리와 가까운 자원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심각한 타격이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포항도 상수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첫 번째 방안으로 포항에도 댐을 건설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진전된 게 있습니까?

댐 건설관계는 작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다가 댐 건설에 따른 예타,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가 4월 2일 날 국토해양부를 찾아가서 다시 또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양 국회의원님 모시고 우리 국비확보 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야기 나오셨죠?

보고를 드리고 지금 현재 영덕도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댐 건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영덕도 바람이고 이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는 댐을 그렇게 큰 댐을 막을 장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영덕지역에 막아서 영덕도 쓰고 우리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미래 우리 20세기가 석유나 자원의 전쟁이라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이라는 그런 비유도 있는 것처럼 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 되고 그렇다면 미래를 대비해서 댐 건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강하게 좀 추진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도 그런 부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출연하셨던 댐 관련해서 다녀오시고 아니면 보고 드렸던 자료나 여러 가지 관련자료 좀 이래......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5공단 관련해서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 관련해서 입지를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박문하 의장께서 했는데 우리 전에부터 늘 얘기가 있던 안항사 쪽에 거기는 입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안항사 쪽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오어지가 농업용수 농어촌공사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어떤 수계 관리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항사 문제도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2차적으로 그 위에 막아놓으면 우리가 2차적으로 쓸 수 있다 생활용수를, 농업용수도 쓰고 생활용수도 쓸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안을 제시도 했고 농어촌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안항사 쪽에 어떤 물을 막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거기서 물을 막는다 해도 용량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일 한 15,000톤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댐 조성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입구가 막아진 상태 같이 돼 있고 해서.....

공사비보다 보상금이 많이 들, 한 200억 정도 보상비까지 하면 한 200억 정도 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이일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8억 전에 삭감된 것하고 또 15억 삭감 됐는 내용을 들어 보니까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속한 운영 관리와 실태파악으로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2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 놓고 또 추경에 와서 또 이걸 삭감하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엇박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가지고 좀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좀 심도 있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권광호 위원님.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정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뭄 때문에 수고하시는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 부족이 계속 올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많이 올 건데 댐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151회인가 정례회 때 시정질문 했습니다마는 아까 보고 잘 들었고요, 빨리 하루속히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항시 요즘 보면 누수측정기 해서 누수부분을 측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장 알고 계십니까?

예, 블록화 사업 용역에 따른.....

그렇죠?

예, 그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초조사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누수부분을 체크를......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한번 여러 군데 현장을 봤습니다. 봤는데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한 장소에다가 터파기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확인이 잘 안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누수가 돼야 확실하게 누수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 이것 한번 소장께서 한번 보셨습니까?

저가 그 기계에 대한 어느 정도 누수가 돼야 그게 잡히는지 그 관계는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좀 신경을 써서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가 봐도 누수부분을 잘 체크는 해 놨는데 누수부분을 찾지를 잘 못해요. 이래서 그래도 요즘 과학이 발달되고 해서 측정기로써 측정한 지점에 파면 바로 누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말입니다, 저희들이 용역기관에서 찾아 가지고 우리가 파열 규모를 보면 누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주마다 저희들이 즉시즉시 고칩니다. 위원님들 보충 설명 간단히 드려도 되겠습니까? 블록화 용역팀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관 재질이나 그 다음 수량, 부위, 파열 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누수량을 측정이 됩니다. 측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초기기 때문에 우리가 월별로 또 주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즉시즉시 해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뭐 위원님 보시기는 측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부 누수되는 장소를 보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나 아니면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에다가 많이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측정이 돼서 누수가 되면 바로 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진입하는데 진입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진입하는데 불편을 주기 때문에 바로 바로 측정이 되면 바로 바로 해서 누수에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빨리 돼야 되겠다 이걸 주문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대행업소 간담회를 어제 아레께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수 되는 데 대한 수선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민원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도록금 하라고 특별히 간담회 때 또 저희들이 한번 지시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재민 세무과장입니다. 김영혁 농림과장입니다. 이흥수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성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02억 3,000만 원보다 48억 8,900만 원이 증가된 55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5억 7,1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7,600만 원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토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2억 8,300만 원보다 45억 2,600만 원이 증가된 19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무과는 공시지가관리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절감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과는 산림자원관리에 1억 4,300만 원,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산림보호육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신형산교 보수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 5,500만 원, 상습수해지개선의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에 국비 등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10억 4,300만 원보다 4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15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부서조정에 따라 건축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에 8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적관리 및 소유권 보호,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절감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억 6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증가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본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언론의 보도나 이를 통해서 우리 포항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건 거의 오천읍에서의 증가수라고 봐도 거의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44,050명 정도 되는데 곧 5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공단주변이고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3리 구정초등학교 부분에 인구밀집지역에 철판야적장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그리고 지하수 오염문제로 주민들이 상당히 업주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보면 말이죠, 업주 측에서 업무방해로 경찰서에 고소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놓고 업자들은 상당히 지금 뭐 상당히 고압적으로 그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형질변경이라든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정말 좀 고심을 해서 행정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 알다시피 그쪽 지역은 거의 바로 붙어있습니다. 아파트가 황금아파트라든지 진영아파트라든지 지금 그쪽에 구정1, 2, 3, 4리는 한 2,200세대, 바로 접해 있는 세대는 거의 한 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정3리 야적장 민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심려를 끼쳐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인근 주민들 이일우 이장님 외 6명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설득을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조건을 제시해서 이야기했는데 업자가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남부서에 수사과장님을 방문할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거기 경찰청장님 방문이 있어 가지고 오늘 제가 방문을 있다가 저녁 때 다시 의회 마치면 제가 다시 또 수사과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청장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형질변경 여부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무단형질 변경해서 사용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지를 해서 이 문제와 같이 해결토록금 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야적장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이런 거는 출입구도 좀 조정을 해서 구정3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민원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업자하고의 관계가 23일까지만 모든 것이 합의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보고 또 야적장 주변은 4월 30일까지 임대를 철거토록 해서 맨 뒷부분은 주민들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땅 소유자의 의견도 제시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해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종전에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이관이 토지공사라든지 자산관리공사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구할 게 있으면 구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야말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산불 때문에 수고 많으셨지요?

면목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지금 고철 있잖아요, 고철, 고철과적차량. 요즘 별 문제 없습니까? 그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항간에 남구청에 말이죠, 남구청사를 지금 시민운동장 내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지 또한 거기에 이전했을 때 남구청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는지 의아심이 가거든요. 그것도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과적차량 단속 문제는 참 양측이 시민들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또 일반적인 어떤 수송문제에 대한 포항의 규제 행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시설물 보호를 위해서는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되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어떤 신고나 또 제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일반적인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한다든가 이렇게 좀 규제에 대한 너무 단속에 대한 시민들이 압박을 안 받도록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과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현지에서 단속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남구청사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야구장 건설 때문에 수원 장항구가 2002년도 월드컵구장에 임대를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청사이전 문제와 시설비 문제 그 다음에 야구장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문제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때 부지를 새로 청사를 구입해야 되는 이런 재정적인 부담보다는 야구장을 지으면서 이용시설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그런 안이 왔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도 수원 장항구까지 견학도 한번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장항구에 있는 월드컵구장은 가보니까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야구장에 사무실 시설을 한다하면 이 기둥 문제, 체육시설의 기둥 문제를 선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우리 선진지 견학도 다녀온 분이 이의를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추경에도 야구장 건립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상태는 아직도 별로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적 관계는 구청장께서 잘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사사고가 납니다. 과적차량으로 인해서 과적에 의한 물건이 떨어지는 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지금 현재 차량소통이 많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면 인사사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청사 문제는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이 청사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 거기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어느 부지를 우리가 임대 대부해서 쓰고 있지요? 성모, 어디입니까?

선린애육원.

선린애육원 맞지요? 그 관계도 있고 해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이 본청보다도 구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 신축 관계 때문에 저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조치가 안 되어 있길래 혹시 구청에서 요구액 불충분하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요구를 여러 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청에서 얘기를 해도 그냥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좋은 환경에서 또 근무를 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봅니다. 저도 부임을 해서 청사가 노후가 되어 있고 많은 시설이 보완돼야 될 일이 있고 특히 요즘은 모든 정보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컴퓨터가 개인별로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고 프린트 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정보화 사회로 가 있는 이런 형국에서 지금직원들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어떤 재정규모,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까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체육시설에 다시 청사를 한번 넣어보는 방안도 까지 제시가 되었고 그 시설을 다시 보완해서 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실내체육관 옆에 다시 한번 지어보는 방안도 한번 실무적으로 이런 안이 대두는 됐습니다마는 참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진전이 없다는 것은 저 자신도 안타까운데 지금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160명의 직원들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부득불 이것은 해결이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정규모라고 자꾸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재정규모가 지금 본 위원이 4대 때 얘기를 하니 한 60억 하면, 60억만 들이면 남구청을 신축할 수 있다 했습니다. 60억. 포항시에 가용예산은 예를 들어서 한 400 몇 십억, 한 500억 정도 이 정도 되지만 그 60억 하면 우리 전체적인 포항시에 1조 원이 되는 포항시가 구청에 60억 재정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신축 안 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 말이오. 그래서 잘 이걸 요구를 해서 다시 짓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행정개편이나 조직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같이 맞물려 있고 청사부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남구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사고이월 건수가 말입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 건수,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36건으로 높은 편이고 또한 집행율 역시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청장님께서 밀착 행정을 하시면서 간부공무원들의 어떤 담당 계를 도입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들 조기집행 때문에 공무원이 설계하고 뭐 보상관계에 있는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이래서 남구에서는 이번에 전체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설계는 설계공무원만 하고 보상은 전부다 우리 담당계장 6급 담당으로 전부다 맡겼습니다. 한 사람이 한 2건 내지 3건 정도 맡겨 가지고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정 안 되는 것은 지난주에 2008년도에는 불가불 수용 절차도 못 밟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한 2건 정도는 수용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설득을 해도 사회 공동지도층에 있는 사람도 시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내어 달라고 건의서까지 왔는 이것을 우리도 보여주는데도 그 사람이 불응하기 때문에 천상 수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번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제가 소신껏 기대 이상으로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기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청장님 정말 시원한 대답입니다. 이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기 보면 사고이월된 것이 보상협의 지연이 대다수입니다. 수용 절차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해서 행정에 본보기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구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 행위라든가 산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런 건들이 본청하고 교감을 통해서 허가를 내어 줍니까? 전혀 교감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재량으로 합니까?

재량은 아니지만 우리 업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건축 행위라든가 허가를 해 주어라, 해 주지 말라, 아니면 이것을 해 줄까요, 해 주지 말까요, 하는 식의 그런 대화는 없습니까?

저희들의 그 업무 영역이 권한 위임된 그것만 저희들한테 하고 그 외에 것은 전부다 자기 시에 소관 업무가 있는 데는 업무를 하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4층 이하의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다든가 전부 권한 위임된 사항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마트주유소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갔지요?

건축 허가는 저희 시에서.

나갔지요, 그지요?

예.

나갔을 때에 본청하고 전혀 교감이 없었지요?

예, 그것은 가능하다 협의는 다 왔습니다.

협의를 받습니까? 본청하고?

예.

시장님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요? 시장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가 쉽게 말하면 대형할인점들 외지업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마당인데 이마트에서 저가 기름을 팔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 영업을 위해서 그렇게 필요한 부분 때문에 주유소 허가를 내었고 또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 주었는 부분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는 사항을 모르고 계시고 사후에 알았는 모양인데요.

그것은 유인물 취급 허가를 먼저 경제통상과에 에너지과에서 먼저 가능하다는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람 민원인들은 2차로 저희들한테 건축 신고를 한 줄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주유소 허가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대형할인점들 외지 업체에서 대형할인점들이 우리 시에서도 규제하는 조례까지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마당에 그런 주유소가 자기 자신의 업체 영업을 위해서 할인주유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데 이런 부분들이 본청이라든가 어떤 시에 지침하고 때에 따라서는 배치되는 그런 허가였을 때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제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그 문제를 규제를 위한 규제 보다는 법적인 한도 내에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 현실인데 민원인이 그 지역 내에서 주유소 허가 신청은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주유소 협회에서도 건의를 에너지 부서에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했지만 여러 가지 법적 검토 사항에서 저촉 사항이 없어서 제한할 수도 없다는 그런 의견이 우리 부서에 건축 분야로 신고할 때에 저희 부서에도 통보로 왔는 사항이고 저희 건축은 또 거기에서 주변에 인근에 주거 지역에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사항이 거기에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또 그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지방에 있는 주유소도 주유소지만 그런 대형업체들이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때에 따라서는 시민들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할인점들이 계속 우후죽순 같이 또 들어왔을 때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내지는 상위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교감이 통했으면 참 좋았지 않을까, 물론 법에 기준에 의해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개인적으로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역 경제를 한 번 쯤 생각을 한다면 최고결정권자들 하고 어떤 교감이 통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부서에서 보고를 드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이런 건축 허가가 왔다고 건축 신고가 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 에너지 부서에 공문도 보냈기 때문에 그 에너지 부서에서 사전에 주유소 협회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 부서에서 많은 이의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너지 부서가 여러 가지 답변과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를 통한 질문과 질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서 답변을 얻어서 부득이 저희들한테 건축 협의가 들어왔을 때에 건축 신고가 들어왔을 때에 타 부서에 협의 사항으로 에너지 부서에 공문을 보냈을 때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가하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건축 허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 정해종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보 산불로 인해서 전 공무원들께서 많이 애 쓰시고 하셨는데 특히 남구청장님께서 그동안에 산불예방 활동에 대해서 정말 그 현장으로 발로 뛰면서 이렇게 참 이래 예찰 활동을 하셨는데 활동한 만큼 보람도 없이 대보에 산불이 대형 산불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접하고 난 이후에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일 날 산불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저희 직접 대보까지 오셔서 격려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구역에 산불 대책을 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뭐 오천이나 우리 대송면에 가서 우리가 산불의 계몽도 이제는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음악회를 겸한 산불 캠페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지난번 9일 날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효과가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불에 예방은 시장님 말씀대로 산불이 발생 후에 피해보다는 피해액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산불의 피해가 나서 200억 손해를 보느니 차라리 2억이라도 더 투자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시장님도 그런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험한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감시원들의 건의 사항도 보면 순찰 기름을 1리터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상향 조정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니까 1리터만 하면 이 사람들도 감시원을 하다 보니까 1리터만 쓰면 된다는 이런 어떤 소비의 어떤 의무적인 그 행동만 딱 순찰만 합니다. 그것도 좀 상향을 해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 보다는 사회단체를 참여 시키는 방안, 마을별로 지금 되어 있는 리별로 여기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주말에도 이런 의용소방대,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가 시민적으로 좀 참여해 주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가 한번 해서 한 2주간 정도 3주간입니까? 금주까지 하면 4주간 정도 이런 단체를 지금 위험 지역에는 참여를 시켜 보고 있습니다. 딱 문제 하나는 이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안면이 다 있으니까 아, 이 사람아, 내 이것 좀 태워도 괜찮다 하는 이런 안이함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실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출신을 또 산불감시원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켜 놓으면 산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사람들 안면 때문에 철저한 계도나 단속을 또 못 하는 그런 허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이번 산불 진화가 끝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대안도 한 번 내어 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헬기에 어떤 출동, 지금 있는 저 헬기 가지고는 굉장히 상당히 좀 많이 카버하기가 좀 부족하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좀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좀더 헬기를 임차하더라도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더 좋은 용량이 큰 헬기와 이런 것이 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고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그 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헬기로 저희들이 좀 대체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저희가 느꼈습니다마는 더 이상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산불감시원 그 유류대 지원은 1리터에서 3리터로 조금 이래 상향 조정한다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지난번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안 올라 왔는데요.

금년에 마치고 올해 하반기 10월 달부터 하면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상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부터 하는 예산이 당초에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개선 사항으로 되면.

그러면 추경에 올라와야지요?

이 안은 올해는 지금 1차는 일자리 창출 때문에 예산이 창출이 되는 것이고 다음에 실무적으로 2회 추경에는 아마 그게 반영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들을 때에 우리가 상향 조정하라고 벌써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덧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구청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좀더 산불감시원을 좀더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유류대 지급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산불감시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구를 다니면 기름 유류대 1리터 주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전혀 감시를 안 하거나 이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그래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회단체 이야기 하는데 사회단체는 하나의 그냥 행사 그것으로 끝나지 그 분들이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분들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산불감시 예산이 조금만 더 한 20, 30% 정도 높이면 오히려 본 위원은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오히려 줄여 놓았잖아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흥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고 불이 나니까 또 늘인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엄청나게 넓다 보니까 전부 산불감시원 분들이 커버를 이것을 다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돈 안 들이고 문제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 대단한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좀 증액을 하십시오. 증액을 하고 이를 테면 100명 중에 한두 분이 이렇게 좀 산불감시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1,000명 중에 그러니까 2,000여 공무원 중에 잘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예 되었든 그런 맥락으로 봐서 좀 예산을 증감하고 유류대 지급을 약 3리터 정도로 해서 제대로 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번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안 올라와요. 이 문제 제기는 벌써 몇 년 전에 오래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도대체 문제를 알면서 해결하지 않으니까 산불이 많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그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뭐 산불이 많이 난다, 뭐 다른 방도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부위원장, 안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덧붙여서 어떤 일이든지 마지 못 해 하는 경우하고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신명이 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일하고는 천지 차이지요. 기본적으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관계하는 사람들 또 우리 법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하기 때문에 참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한다, 이런 경우하고 정말 산불감시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남구청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택 세무과장입니다. 이경락 농림과장입니다. 최창근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방청제 건축지적과장 겸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겸임입니다. 지금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23억 4,300만 원 보다 15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3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보수지원 등 노인생활환경 개선에 1억 8,0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6억 4,100만 원 보다 4억 2,100만 원이 증가된 15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농림과는 숲 가꾸기 사업 및 목재이용 가공지원 등 보조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조림사업 연구개발비 3,00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림보호 육성에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흥해 학천 감시카메라 이설비 1,900만 원과 기타 경비 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600만 원을 기타 당초예산 400만 원을 절감하여 총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설교통과는 가로등 추가설치에 따른 전기료 6,0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하 월포해안도로 가로등 및 신호등 설치 1억원과 기타 절감 1,000만 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4,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0만 원, 용흥동 경남아파트 옆 소로2-235호 도로 편입토지 보상 1억 1,500만 원, 기계 성계리 리도 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죽도1동 국민은행 옆 도로개설과 기타 절감 22억 원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흥해 용실천 소하천정비 외 1건 등 상습수해지 개선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예산 4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생활 민방위 역량강화에 300만 원을 주요 업무추진 여비 등 기본 경비에 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지적과는 사무관리비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부서 조정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00만 원과 지적창구 민원실 환경개선에 800만 원을 편성하고 기타 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부서 통합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등 기본경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적 받침과 민생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북주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에 보고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산불 관계로 인해서 정말 구청장님 하고 과장님 하고 농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 왜 불이 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산불감시원 이번에 예산 올라 왔는 것 보니까 3,600만 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제재하는 산불감시원이 있어야 됩니다. 제재,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죽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죽장에 기계도 불이 났는데 본 위원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제 불이 났는데 오늘 가니까 과수원 둑을 또 태웁니다. 이래서 그런 제재할 수 있는 산불감시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안 되느냐, 산불감시원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산불감시원을 시켜 놨더니 안면에 받쳐서 불을 태워도 논두렁을 태우고 과수원 둑을 태워도 제재를 못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산으로 이제 해서 불이 산불이 나는 원인인데 나면서 이제 담뱃불도 있겠지요.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요원을 모집을 해서 그 동네 아닌 타 동네에 있는 분들, 모르는 분들이 와서 제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산불에 예방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어예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저희들 제재하는 인원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산불감시 요원이라든지 또 우리 산불이 많은 3, 4월 달에는 우리 직원들도 시청이라든지 구청 직원들도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홍보 활동도 하고 있고 지역에도 의용소방대라든지 리장이라든지 자생단체 회원들이 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 동네에 그 마을에 사람들이 아닌 크로스로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뭐 제재할 수 있는 인원은 어떤 예산만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인력만 잘 그렇게 배치를 한다면 그런 문제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장비보강이라든지 인원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좀 기름값이라도 좀 많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펴면 산불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금년도가 오토바이 1리터를 3리터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로 산불이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없을 때에 논두렁을 태우고 태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산불감시원을 제재하는 감시원을 이제 뭐냐, 산에 올려놓지 말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기름값을 많이 주어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제재하는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제재하는 망대가 있기 때문에 망대에서 항상 감시를 합니다. 연기가 나게 되면 어떠한 장소에서 연기가 나게 되면 망대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에게 즉시 연락을 하고 또 읍·면·동사무소에 즉시 연락을 해서 반드시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강화하도록 하고 아까 기름 이야기도 나왔는데 기름 관계 이것도 그때 구청 방문 하셨을 때에 우리 조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 사정이 어떻게 여의치 않았는지 저희들 요구는 했지만 이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그 분들에게 기름을 좀 많이 주어서 3리터도 사실 적습니다. 한 5리터씩 주어서 많은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예산을 이래보면 말이지요. 이게 산불감시원 예산 기름값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추경에도 돈이 1억 2,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실지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여기 기획예산과장을 불러 놓고 같이 뭔가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구청만 이렇게 업무보고 받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돈 얼마 안 되는 산불감시원 예산도 적게 주면서 다른 사업에 이것 뭔가 돈을 많이 주고 있단 것입니다. 7억도 주고 3억도 주고 1억도 주고 8,0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뭔가 예산과에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뭔가 우리가 한 번 산불이 나면 정말로 몇 십 년을 이 나무를 길러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큽니다. 적절한 예산을 요구해서 받도록 그렇게 연구하십시오.

예, 조금 전에도 예산부서에서 2회 추경 때에 그렇게 반드시 유류대는 증액해 시켜주도록 이야기가 되었고 또 곁들여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헬기도 사실 용량이 좀 많은 헬기로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임차료를 좀더 주더라도 그 다음에 저희들 보면 살수차가 사실 부족합니다. 살수차가 저희들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기 장소가 농산물도매시장입니다. 거기서 죽장에 불났다고 하면 가는 동안에 많은 산림이 손실이 되기 때문에 죽장이라든지 남구 같으면 저 장기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데는 배치가 사전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즉시 출동할 수 있고 또 그 살수차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물차도 지금 1대도 없습니다. 소방차에 의존하는데 소방차가 그 큰 차가 골목길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물차도 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장비부터 보강을 하고 나중에 인력, 인력이 보강이 되면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와 인력 다같이 함께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보강이 되어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우리 포항시에 재설작업차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폭설 빈도가 낮기 때문에 대신 읍·면에 트랙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간이 시설이 1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장비를 사서 하는 것 보다 그 지역에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똑 같은 내용들인데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뭐 건설교통과장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가 그 북구 읍·면 지역에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남구·북구 이렇게 상의를 하셔 갖고 기획예산처 하고 시장하고 상의해서 기채를 내어서라도 이 문제 해결들을 좀 하십시오. ‘73년도입니까? ‘74년도입니까? 그 당시 도시계획도로 지정되고 지금 거의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로나 이런 것은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 해서 하면 금방 해결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좀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해결할 의향이 없습니까? 상의를 해서 좀 그렇게 하시지요?

예.

이것은 뭐 특히 읍면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건설도시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 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채를 내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내어 놓으면 경제적인 효과, 여러 가지 지금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를 엄청나게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시 행정을 하지 말고 주로 이런 문제 해결들을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북구 지역 중에서는 사실은.

올 추경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제대로 좀 반영이 되도록.

예.

시장한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지역에는 흥해 지역이 조금 사실 그렇습니다.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2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하여튼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는 1회 추경.

이번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도 잘 안 올라옵니다.

예, 하여튼 시장한테 건의해서 많은 예산이 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정책적인 질의는 남구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