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지역의정활동 중에서 제154회 임시회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만큼 시급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여부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예년보다 3개월 앞당겨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병행하여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4월 납기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국토해양부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분책정액 감소 등을 반영하여 478억 8,300만 원 감액된 2,46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08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546억 5,800만 원 증액된 1,42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의 확정 내시액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184억 9,800만 원 증액된 1,56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의 2009년도 재정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13억 400만 원 증액한 28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215억 2,300만 원 증액한 2,12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00억 원이 증액한 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681억 원 증가된 8,3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포스코의 전년도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를 반영하여 72억 9,300만 원 증액된 1,176억 6,800만 원 계상하였고, 주행세는 당초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6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 12월 감사원 감사결과 유가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실소요액의 초과액 485억 7,400만 원의 감소와 주행세율 인하추진에 따른 66억 원의 감소를 추가 반영하여 55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141억 5,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가결산 결과 운수업체보조금 미집행잔액 416억 원을 포함하여 515억 5,300만 원 증액된 995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2008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은 죽도시장 주차장 관련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억 원과 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의 교육비특별회계 8,000만 원의 전입금 2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잡수입은 기계면민의 주민사업에 대한 한국전력공사 지정기부금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21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액의 증가분 161억 4,900만 원과 인덕동 냉천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반영하여 184억 9,800만 원 증액된 1,563억 3,1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로부터 도세징수액에 대한 일반재정보전금 11억 5,400만 원의 증가와 도정역점시책 인센티브 등 시책추진보전금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280억 9,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은 동빈부두정비사업 12억 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2억 400만 원 등 234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215억 2,300만 원 증액된 2,129억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및 연일대교 개체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200억 원이 증액된 5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경제산업국 경제통상과, 기업노동과, 재정관리과 세출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77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3,100만 원 대비 32억 6,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편성 내용을 보면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건설에 28억 5,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죽도시장 주차장 조성 20억 4,0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에 옥타인턴 프로그램 추진 7,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자유치에 8,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부품소재전용공단 투자유치설명회 7,000만 원입니다. 국제통상협력강화에 2억 2,7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일본관광객 유치 일반수용비, 외신기자 특별프로그램 유치 1억 6,1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기업노동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9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1,800만 원 대비 4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에 25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이차보전금 24억 5,00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에 1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13억 6,800만 원입니다. 재정관리과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3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4,200만 원 대비 4억 7,600만 원 증액하였고, 편성내용을 보면 회계관리운영에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조직개편 및 실무수습 사무집기 구입 3,800만 원, 경상적 경비절감 600만 원입니다. 청사운영에 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죽도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5억 1,900만 원, 일반운영비, 민간위탁금 절감 1억 2,4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내용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농공단지운영 활성화에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예비비 2,500만 원 감액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정책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10%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등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상경제 체제하에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680억 원 대비 8.86%인 681억 원이 증액된 8,36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보면 지방세 감 479억 원, 세외수입 547억 원, 지방교부세 18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원, 보조금 215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200억 원 등 681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4월 납기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감사원 지적에 따른 주행세 중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를 반영하여 479억 원 감액한 2,467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547억 증액된 1,420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액 161억 4,900만 원과 인덕동 냉천변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반영하여 185억 증액된 1,5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로부터 도세징수액에 대한 일반재정보전금 11억 5,400만 원과 도정역점시책 인센티브 등을 반영하여 13억 증액된 28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쪽입니다. 보조금은 동빈부두정비사업,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국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을 반영 215억 증액된 2,1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00억, 연일대교 개체공사 100억 등 20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하여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볼 때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유가보조금등에 대한 세입 판단에 다소 신중치 못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 2,246억 원 대비 6.54%인 147억 원 증액된 2,3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행사비 등 경상경비 절감재원으로 민생안정도모, 부서신설에 따른 과목의 부서이동,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 및 계속사업 마무리 등을 위해 예산편성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8년 추경 및 2009년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위원회 회의 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일부 사업의 예산편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삭감된 예산이 긴급을 요하지 않는 또 다른 홍보성이나 행사성 경비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일본인 관광객 1만 명 유치와 관련한 예산의 적정성 및 효과성, 그리고 신규사업의 경우 추경편성의 목적에 맞게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15억 8,000만 원 대비 0.25%인 4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400만 원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어민의 특화사업을 위해 1억 원을 예비비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예산 3억 3,000만 원 대비 7.57%인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최근 계속적인 감액 예산편성을 고려할 때 본 특별회계의 존폐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별 세부 심사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과별 심사는 정회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45억 9,800만 원에서 1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규모는 전략경영팀이 2009년도 당초예산 3억 6,9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액된 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지원팀은 2009년도 당초예산 1,300만 원에서 10억 8,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미래산업팀은 당초예산에서 42억 1,6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증액한 42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경영팀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절감예산으로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지원팀입니다. 포항TP2단지 조성사업에 SPC출자금 등 10억 원을 부서이동 편성하였습니다.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 문화재지표조사용역 등에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팀입니다. 환호해맞이공원 LED 보안등 설치 2억 8,600만 원, 소천문화권 지열에너지 시범사업 등에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방진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규모는 18억 7,0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가한 1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추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구입 600만 원, LED 전광판 홍보동영상 제작 및 편집에 2,000만 원,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홍보 CD 제작 수정 3,000만 원, 이동식 편집 데크 구입 300만 원, 주요업무추진여비 400만 원 이상 6,300만 원 중 일반수용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3,000만 원을 삭감하여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소요경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공보담당관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오거리에 LED 전광판 있잖습니까? 시정홍보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상북도하고 청도군하고 우리 포항하고 새마을 발상지 때문에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통령 육성 나오는 부분, 문성리 방문한 부분 그것을 홍보해 줄 수 없는가요?

그것은 전부다 지금 현재 자막으로도 나오고 동영상물도 나오는 전광판인데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영상물을 찍고 함축되게 20초, 3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자막으로 안을 우리가 한번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시운전이라든지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설치할 때 자세히 봤거든요. 며칠간 시운전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로 화질도 좋고 멀리서 확 보이더라고요. 그런 데 우리 시정 홍보를 많이 알리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듭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우선 자료도 한번 챙겨봐야 되고 하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