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 O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총괄과 소관

이 질문은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이외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질문…….

네, 다른 질문…….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진행내용에 대한 시정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주요변경 내용 중에 저희한테도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기 전에 의견을 물어 또 물어보아서 살펴보았는데 어쨌든 완화시키는 용도지역변경에 민원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주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요구는 많은데 반영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변경이 좀더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는데요, 이외에 민원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요청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절을 관리해 오면서 그동안에 주민들께서 불편했던 사항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내용이 경기도나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거나 주민민원사항이 제기 되면 민원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한번 반영이 되면 이후에 변경하기가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변경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저희가 봐도 합리적인 민원을 제기하는데 반영이 되는 게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후에 과정 중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데 거의 불가능 하리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꼭 5년마다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을 운영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됐다든가 부득이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5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주민의견청취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도시계획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도시계획사항을 변경해서 주민이나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견 들을 물어봤을 텐데요, 내용 중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의견이 제출된 것 중에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했는데 주민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구 내에 기존에는 음식점을 하고자 할 때는 10m이상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야만 1층에 허용이 가능했었는데 2층까지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또 같은 지역에서 작업장이라든지 창고 이런 것도 허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대지면적이 저희가 300평방미터까지 최소규모를 설정해 놓다보니까 지역특성상 택지규모가 작은 필지에서는 그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300평방미터로 돼 있는 것을 230평방미터까지 완화하는 내용 그 외에 여러 가지 반영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반영이 됐네요?

네,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이 입안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제출한 것은 없었어요?

네.

그럼 그 이전에 제출됐던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반영했다는 얘기네요?

그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왜 저희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공람기간 중에 제출 안 했을까요?

글쎄요, 주민들께서 공람기간 중에 오셔가지고 도시계획입안내용이라든지 도면은 공람을 하고 서명부에 사인을 하고 공람도면이나 내용을 보고 자기의견들을 거기에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면하고 공람내용만 보시고 돌아가신 분이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별도의 의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공람기간 중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닐까요?

물론 저희가 공람을 시 홈페이지라든지 일간 신문에 또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람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전 시민에게 일일이 할 수 없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공람을 했기 때문에 보지 못한 그런 시민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면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아까 말씀신거 보면 ?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가지고 4월 27일 다음주 월요일에 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를 소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는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또 이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다시 또 변경을 좀 일부하든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은 저희가 입안한 내용 입안한내용에다가 공람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 그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입안한 내용을 그대며 반영 할 것인지 심의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의견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가 될 거로 돼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문영일 의원님께서 위원님 이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30억원에 대한 요구 하셨다고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왜 30억원을 하셨습니까?

거기가 도로계획도로로 결정한 폭원이 10m고요, 연장이 약 100m가 됩니다, 연장이 그래서 저희가 보상비 20억원 하고 공사비 10억원 이렇게 추정을 해서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육교로 변경하면서 토지공사에서 이득이 한 140억원 정도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후에 토지보상비와 합해서 30억원만을 요구하면 140억원을 요구해서 오히려 그 이후에 협상과정에서 일부 미반영 되더라도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요구하신 거 아닙니까?

문제가 토지공사가 사업승인이 돼가지고 사업비정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0억원 그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황산교차로가 당초에 입체교차로로 가도록 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변경이 돼서 지금과 같이 평면교차로 되는 과정에서 140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이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어떤 사업비의 예산절감을 이유로 해서 시에서 많은 지원을 요청 했으면 어느 정도 민원도 해소가 되고 시에 기반시설도 확충이 됐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사업비절감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해당지역의 자치단체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저희는 입체교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자체도 많은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하남시를 위한 교차를 제대로 만들은 건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편의적으로 본인들 사업 부분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도로인지 이런 부분도 많은 불만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더군다나 사업비를 절감시키기까지 했는데 그 절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조차 해결을 다 해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준공이전이라도 합리적이고 납득이 갈만한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토지공사에서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준공이 된 부분도 오래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요구를 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적극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홍미라 의원님이 먼저 구시가지 주택 재개발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해도 되지 않겠어요? 왜 오셔서 하시겠데요.

우선 홍미라 의원님 것 하시고 나중에 다시 보충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질문자가 안 계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구시가지 주택 재개발사업 진행내용 답변 잘 받았고 두 군데가 승인이 난 네요, 추진위원회…….

네, 두 군데가 여섯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승인 됐습니다.

승인 조건이 어떻게 된 거죠.

50%이상 동의를 받으면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됩니다.

조합 간판을 달 수 있는 게 80%인가 되죠?

네.

그러면 50%에 추진위원회가 승인 됐는데 또 50%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 명이서 서로 추진하다가 50%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 다른 데는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요, 법적으로…….

네.

그러면 서로 간에, 조합 간에 갈등이라든지 추진을 위한 그런 것들은 일단 50%가 넘으면 갈등은 일단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선은…….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직 진행은 안 됐네요.

다른 4개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단 2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으로 구역 지정 제안을 저희한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몇 년 동안 진행 되다가 추진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빠르게 민원을 해결해서 제대로 재개발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특별한 민원은 없고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 내지 안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진행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당부 드리고 이것은 답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원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2번 정도 심의회를 개최해서 교부가 결정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풍현대, 백조, 부영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총 예산이 2억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덕풍현대아파트 1,880만원, 백조현대아파트가 899만9,000원이 지원 결정됐고 2차로 부영아파트가 9,2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총 합계가 1억1,984만9,000원이 지원결정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9,205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데 하남시 공공주택이 60%이상 되고 있고 아파트가 60% 정도 육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이 거의 되지 않고 조례 마련되기도 어려웠지만 또 예산이 배정되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수의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금액이 있거든요?

8,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추가로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도로나 공원, 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공동주택에서……. 그래서 좀 빠르게 결정하고 추경에 조금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더 반영해서 조금 더 확대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사업내용도 조금 다양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주택 조례상에 지원 대상이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도 정비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는 화단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요구했는데 대상이 되지 않아서 안 넣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부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화단조성이나 꽃길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조례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어느 아파트인지 하여튼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목일 즈음으로 해서 이거를 요구했었는데 안 됐었다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하시는데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불법광고물 단속에서 행정처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광고물이었습니까, 과태료 5건이요?

주로 벽보입니다,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벽체 수 십장씩 붙여 놓은 것 벽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 많은데 5건밖에 행정처분 안 했습니까?

오늘 오기 전에 어제도 2건 행정처분을 했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수거 내지 깨끗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짧은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이 조금 줄었는데 그때는 단속을 많이 하고 정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다시 또 불법현수막이 많이 늘었습니다, 왜 단속을 안 해서 그런가요, 원인이 어디에 있죠?

그거는 저희가 현재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리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청소는 청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많이 깨끗해진 반면에 유흥업소 전단지라든가 전봇대에 전단지를 마구 부착해 놓은 것은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부족하게 보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요즘에 최근 점점 증가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좀더 깨끗해진 우리 하남시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단속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무척 애를 쓰시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받은 민원이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 어디는 단속하고 바로 옆에 눈에 보이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 구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을 당한 업체나 사람들, 대상들은 이거는 시가 편파적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정도로 저희가 민원들을 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형평에 맞게 단속하는 기간에 단속할 경우에는 모든 현수막이라든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잣대를 대서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성을 띤 것이다 해서 그냥 놔두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 대부분 거리에 있는 부분들은 단속의 대상이 되거든요,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이야기할 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형평에 맞게 불법이면 불법에 맞게 그렇게 단속을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관계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게 눈에 띄게 표시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일부 대부분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자기 집 앞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본인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계도를 여러 번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우선해제지역 건축허가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심 의원님.

의장님!

홍미라 의원님.

저희 의회에서 이격거리제한에 대해서 사실은 개정 발의도 하고 또 일부 통과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집행부에서 제의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 그 부분을 통과를 못 시켜서 사실은 조례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개정 조례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저희가 발의하거나 했던 것 중에서 제의 되어진 부분이 하나는 다른 부분이고 이건 시·군·구 부분에 대한 외국인 차별에 대한 부분도 외국투자 제한법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개정 발의한 것 중에 처음으로 이게 제의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는 1미터에 대한 부분을 제기할 때는 저희 의회에 와서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았을 때는 저희가 법을 다시 파악하고 했을 때는 0.5이상이라는 조항을 발견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 받았고 또 현실적인 조건들을 감안해서 그걸 개정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제의가 최소한 들어올 때는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제의가 들어오는 거고 하남시 최초로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완화를 시켜서 지금 가져오신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완화돼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이거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의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아오고 하면서 집을 짓거나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더 나은 조건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회 또한 그런 강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그 이야기는 어디 갔습니까? 소방 화재가 났을 때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이웃 간에 마찰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반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형화 돼 있지 않은 소규모 대지들은 토지이용도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양면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안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 통계도 뽑아 보고 해서 500제곱미터 정도면 전체 토지주들 85% 정도는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1미터에서 50센티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회에서 나름 추궁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조례 안을 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납득이 안 갑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서장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으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정행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그동안 허가를 받아서 재산상에 상대적으로 손실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없던 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엄청 지역 민원도 많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거쳤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몇 달 안 돼서 조례 개정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0.5미터로 한다 이격거리를 완화한다 그때 먼저 과장님께서는 사생활 침해, 화재예방, 절도예방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몇 달 됐습니까, 조례 개정한지가……. 물론 집행부 직원들도 욕을 먹겠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시민들한테 많은 욕을 먹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내역 이것은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하신 내용이죠, 같은 내용.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영일 부의장님 질문하신 거는…….

이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여기 한강둔치 자전거도로 진행내용 확충내용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답변이 왔는데요, 다른 부분보다 서울시 암사치수장과 하남시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일단은 밑으로 못가고 도로 위까지 연결을 해서 가는데 그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자전거도로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사가 굉장히 심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설계 이런 것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 위쪽으로 다리처럼 이렇게 놓을 수는 없나요?

그런 것도 현지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면 경사도 안 되고 의외로 굉장히 멋진 장관을 연출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협의를 좀해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게 완공계획에 한 12월에 전부 완공이 되는 걸로 돼있네요?

네, 12월로 완공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이후에는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까지 갈 수 있겠네요, 12월 이후에는?

지금 서울도 2009년말 까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네,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홍미라 의원님?

네.

이건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강동구 하고 협의해보셨습니까? 지금 강동구에서 100억원을 투자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강변으로 교각을 세워서 도로를 연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자료에도 100억원을 서울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서 행안부 질문사항을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자전거도로 지원사업이 엄청 추경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강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자전거도로에 같이 협의해서 거기는 강동 지역 아닙니까, 하남지역이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동구 2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 감전방지 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문·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답변 봤는데요, 2007년도부터 가로등 감전방지 시스템을 해마다 설치를 해오고 있는데요, 설치한곳과 설치하지 않은 곳을 비교·분석 해본 적이 있나요?

네, 기존 가로등은 누전차단기로 돼있습니다, 그게 누전차단기로 돼 있어가지고 조그만 고온다습한다든지 그러면 차단이 한 노선이 전체 다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감전방지시스템은 해당 누수 되는 부분 그러니까 누전되는 부분 그 부분만 그 가로등만 차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네, 초기비용은 시설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전방지보다는 누전차단에 더 효과를 보는 있나요?

그게 가로등으로 인한 사고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안양이라든가 감전사고가 있어서…….

감전사고가 보고가 된 게 있었나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하남시에는 없는…….

아니,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안양하고 과천인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서울시에 알아봤는데 1건이 감전 사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1건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감전사고는 보고된바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전방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다른 효과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관리가 일단 편합니다, 관리가 누전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노선으로 꺼지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거죠, 하나가 누전차단기가 잘못되면 전 노선이 다 꺼지는 거지요, 지금 감전방지시스템은 그 해당부분만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초기비용은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늘려가겠네요?

지속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효과나 그런 면에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치하기 전에는 관리비용이 얼마가 들었는데 설치한 후에는 얼마나 절약이 됐는지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 허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홍미라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십시오.

답변 자료를 보면 40번하고 그다음에 31번에는 전기관로 매설 때문에 창우동 523번지에 대한 굴착 허가를 내주셨죠, 40번에는 대한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배간 때문에 7월 7일에 허가를 내줬어요, 그러면 5월 20일에 1번 굴착을 7월 7일에 1번 또 굴착을 한거에요?

네.

그리고 이부분이 보면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봤습니다, 도로를 한번 굴착해서 잘 포장을 했는데 몇 달 후에 다시 또 굴착해서 주민들이 왜 자꾸 도로를 뒤집느냐 불편해 죽겠다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한번에 모든 가스배관부터 시작해서 하수관거, 상수도관거 이런 것을 쭉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는가를 고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굴착허가를 신청 하면 필요에 따라서 내주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부서에서는?

우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월하고 4월, 7월, 10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토해양부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굴착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약간 추울 때 한 것은 완전한 복구가 아니라 가 복구로 해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분기별로 했다든지 이렇게 하서 허가가 나가느라고 이렇게 한곳을 또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시로 하면 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시로 허가를 나가게 되면 허가 나가는 대로 굴착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향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각 과에 이후에 이게 굴착이 될 예정이니까 굴착과 관련해서 혹시 사업이 진행될 부분이 있으면 연결해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안내를 해서 공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실·과와 협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로든지 통신관로든지 매설할 다른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감일동 민원이 있어서 마천지구 그 옆에 하수관거 연결하는 착공을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누수관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그 옆에 함께 관로를 넣어서 비가 올 때 질퍽거리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유관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그 옆에 조금만 설치하면 되는데 해 달라 요구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지금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인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왜 도로를 파헤쳤을 때 설계가 대단하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기할 때 저희가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 민원이 제기될 때 각 부서에서 쭉 돌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해소를 했고 또 예산도 얼마나 절감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일부 있었으니까 이후에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도 절감하고 민원도 해소하고 또 사전에 굴착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과적단속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미라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주십시오.

과적단속내용이요, 과적적발건수가 4건이거든요, 검차 건수가 136건인데 이거 과적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 축하중을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일축 축하중을 잽니다.

어디에서요?

그것은 이동식이기 때문에 수시로 갔다가 아무 곳에 세워놓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과적을 많이 하는 차량들이 눈에 보이는데 적발건수가 4건 이라서…….

그런데 검차는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적발된 건은 적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적단속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공무원들과 유착이 되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 부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차를 해서 적발 건수가 지금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4건이면 다른 시·군·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업무에 바빠서 그런 건지 많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네, 이현심 의원님.

여기 자료에 없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 관리를 동부 연립 등 115개소라고 돼있는데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A, B, C등급과 재난관리 D급, E급해서 총 우리가 1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또 하나 재난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법도 있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법인데 그 법에 제외된 것만 중점관리 시설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상·하반기로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상·하반기해서 총 209소를 점검을 했는데 현지 시정으로 해서 한 15건 정도가 조치된 사항입니다.

동부 연립 같은 경우 D등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드린 대로 중점관리시설이라고 해서 A, B, C등급이 있고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서 D내지 F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6년도에 정밀안전 진단과 긴급보수로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재는 그렇게 붕괴위험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지역에 우리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재개발추진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가 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3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까?

네.

많이 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붕괴위험은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유관상으로 보면 상당히 붕괴될 것만 같은 그러한 위험성을 느끼거든요, 진단을 자주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도 우리가 위험시설을 관리해서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또 아까 기 보고 드린 대로 2006년도 긴급보수로 밑에 받침대로 세우고 해서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네, 연일 주말다다 고생이 많더라고요, 최근에 특히 산불 등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수고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전에 재난네트워크에 해당 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남소방서에서 시범으로 저희들 핸드폰에 재난이 당하거나 그랬을 때 안내문이 오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하남시에 적극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빠르게 정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산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운영을 중단하신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신속대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기관 및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 하는데 인맥으로 연락하는 부분 포함하여 문자로 수신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산불대책은 도시과에서 산불대책종합상황실이라고 별도로 운영하고 우리는 총괄관리만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문자메시지사항은 우리 재난총괄과 내에서는 재난상황자동음성시스템이라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는데 아까 이번에 산불4월10일에 난 산불사항은 도시과에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일괄 발송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경우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상황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인프라 구축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없어서 현재 어떤 부분들이 좀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상황실 자체는 조금 적다고 봅니다, 우리가 2004년도에 종합상황실을 자체구축을 했는데요, 현재 62.7㎡ 약 19평 정도를 운영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별도 상황실이 없다보니까 재난총괄과 내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실 확보문제나 또한 앞으로 각종 요새 거의 컴퓨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CCTV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말하는 저감시설은 실제로 우리가 큰 하천이라고 하면 중앙하천으로 해서 덕풍천, 산곡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연장이 좀 길어서 실제로 큰 위험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황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욕심은 별도로 상황실을 확보하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시 전체 청사문제이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황실확보문제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재해종합상황실이 별도의 상황실이 필요하다 24시간 운영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마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하면서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이게 아마 연동해서 종합상황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함께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 잘 하셨네요, 종합상황실 운영을 새로 별도로 생각을 하면서 CCTV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CCTV를 계속 쳐다보고 분석하고 해야 될 인력도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앞서서 먼저 진해를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이 관리를 위해서 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이 돼있죠, 10개동예요?

네.

인원이 몇 명씩 구성이 돼있습니까?

우리가 2008년 7월 2일에 발대식을 해서 총 10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일반회원이 90이고 전문조식 회원이 16명입니다.

연합회는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합회라고 하면 이것이 각 동별도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동 자율방재단 단장으로 해서 10명이 구성돼있습니다.

그거 전체를 연합회라고 칭하십니까?

각 동의 단장들 대표들만 해서 10명으로 구성된 부분을 연합회라고 합니다.

전문조직이 16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신장 2동에 주축으로 해서 전기안전헙회 회원들도 구성이 돼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기안전…….

전기…….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연 10회 해서 전산훈련 및 문화재 화재 산불진화, 실제훈련 등을 포함해서 10회를 진행하신다고 했거든요, 올해 진행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민방공 훈련포함해서 유관기관합동훈련, 시·군단위훈련, 마을단위훈련 이런 식으로 연간 10회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월에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실시했고 4월15일에 광주향교에서 시·군단위훈련으로 문화재 화재대비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는 5월27일에 전국대응훈련으로 해서 호국사에서 산불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실 때 자율방재단이 출동을 합니까, 안합니까?

당연히 출동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단이 작년 7월 2일에 구성이 됐는데요, 2008년도에는 발대식 이후에 겨울철 상황 예찰과 주민계도 8회와 또한 2009년도 겨울철에도 한 13회 정도가 자율방재단이 참석한바 있고요, 금년도 특히 4월 11일에 검단산에 산불이 난 사항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율방재단이 자진연소를 했고 또한 4월15일에 문화재 화재 훈련 시에는 다수위원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가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하셨으니까 교육도 철저히 시키시고 이분들이 적극 우리 재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난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외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