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중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운기 의원입니다. 제1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립 보육시설의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구립 보육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2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양육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첫째아 5만원, 둘째아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73호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장애인 체육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의안번호 제164호로 지난 임시회때 상정되었으나 현장답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장사정책이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 봉안 등의 장려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 우리 구도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예은추모공원에 봉안시설 3,000기를 분양매매 체결하여 구유재산으로 취득한 후 우리 서대문구민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봉안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이는 서대문구 복지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 재산보호와 이용 구민의 편의 제공에 대한 전체 위원님의 염려가 있어 분양매매 체결 시 파산 했을 경우 재산권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약금은 1차 10%만 지불하고 작업진행상황을 확인후 나머지 계약금을 지불할 것과 또한 부대시설을 빠른 시일 내 건립할 것 이상의 3가지 조건을 선행 조치 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