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정영순입니다.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류진환 의원 외 3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2009년 4월 17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4월 7일과 4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2009년 4월 17일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해시 정책비전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주요 지역 현안과제 논의 및 정책 연구활동 등을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충원하고 예산은 최소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진영시장 공설마트 및 생림면 소재 연극테마촌 건립사업으로 매입 또는 신축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등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사적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적 제73호인 수로왕릉 관람을 무료화 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향후 환경ㆍ보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류진환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종길입니다. 2009년 4월 15일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명식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보고서 2페이지의 일시차입 한도액은 285억 6364만 7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9535억 660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25억 7307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310억 41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4억 855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5억 2419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7.07%인 80억 8753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310억 4187만 3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없이 당초대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084억 321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보다 7.63%인 89억 59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도 전년대비 6.13%인 88억 37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은 기정대비 3.54% 감액된 500억 5228만 8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도 기정대비 14억 7905만 3000원과 73억 109만 6000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은 120억 4632만 9000원과 104억 6696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예산안은 8065억 5633만 5000원에서 8310억 4187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청이 기정예산액에 비해 301억 319만 7000원이 증액된 6291억 1483만 6000원이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31억 340만 2000원과 8억 5886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는 기정대비 95억 6638만 2000원이 감액된 1007억 3711만 1000원입니다. 6페이지 성질별 내역으로는 물건비가 15억 9905만 3000원이 감액된 449억 1769만 7000원이며, 경상이전은 110억 179만 6000원이 증액된 3036억 4668만 원이며, 자본지출도 37억 394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12억 3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도 2억 4100만 원인 4.38%가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도 세입에 맞게 적절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액은 기정대비 대부분 증가되거나 변동이 없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비만 2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과 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세입ㆍ세출이 476만 원이 증액되었고, 한옥체험관도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660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전액이 김해시 출연금입니다. 10페이지 문화의 전당도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하단과 11페이지의 자체 주요투자 사업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제대로 반영된 예산의 적정성과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가야 기마인물상 설치사업비 총 5억 원 중 2억 원만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