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종 의원 발언

5분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예산 심의 에 앞서서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 예산안 을 우리 의회가 의결 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 예산 은 정부 추경 예산 과 맞물려서 한달 후에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추경 예산 과 같이 해야 할 추경 예산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추경 예산 을 심의 하고 다음달 5월에 예산 을 심의 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씩 하는 그런 전국적으로 전무후무한 추경 예산 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 예산안 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추경전 사용 경비 와 지방채 6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농공단지 토지 보상 을 하겠다는 예산 인데 추경전 사용 경비 는 이미 승인 을 받아가지고 사용한 예산 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결 은 하나의 요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 의 배경은 먼저 농공단지의 토지 보상 이 시급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를 조기에 조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에 대비해서 등위가 결정 되지 않은 등위를 가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겠다는 어떤 득실의 논리를 내세워서 평가표에 짜맞추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 을 제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빚얻어서 평가만 잘 받으면 된다는 기회주의적 발상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평가 문제에 있어서도 논리에 맞지 않다. 지금 조기집행 평가 계획서를 보면 4월, 6월, 8월 3차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4월말 기준해서 5월 10일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또 5월말 기준해서 7월 10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마지막 8월말 기준해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3번 주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평가를 앞세워서 이번에 꼭 추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논리라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더라면 년초 우리 의회 회기 일정을 고려해서 사전에 지방채 동의안 을 제출 해서 의결 을 받았어야 했고, 또 그 동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토지 보상 이 꼭 시급하다는 이유로 지방채 동의안 과 추경 예산안 을 이번에 제출 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선결과제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에서도 심사 후 4월 20일에서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4월 14일 의원 간담회 를 거쳐가지고 의회의 의결 을 받아가지고 이번 201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결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잘못된 집행 부의 행동에 같이 동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 들러리 역할 밖에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는 집행 부의 전행과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본래의 기능인데 집행 부의 이런 잘못된 행정에 발을 맞춘다면은 우리 의회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저는 이번 추경안 처리과정을 또한 지켜보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감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의회라면 오히려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저의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또한 업무를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의원 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인지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 처리과정에 대한 잘못을 4월 23일 본회의 에서 5분 자유 발언 을 통해 하려고 제가 4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5분 자유 발언 을 통해서 신문에 보도되면 우리 동료 의원 들이나 또 후배 공무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정리할지 조금이나마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줄지 몰라 솔직한 이야기가 마음의 갈등이 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고민끝에 결국 제가 5분 자유 발언 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5분 자유 발언 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혹시 예산 업무를 보셨죠?

예산 업무는 저도 한 5년 동안 봤습니다.

이런 추경 예산 편성해본일 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전에 관선 때는 3번, 4번 추경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추경 3번, 4번 하는데 이런 추경 재원을 가지고 아까 이야기대로 농공단지 하나를 60억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을 세워서 토지 보상 한다는 이런 한가지 예산 을 가지고 추경 예산 을 한 일은 없을것입니다.

어제 행정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작년도 11월 20일날 금년 예산 을 의회에 제출 하고.....

답변해 주세 요. 이런 추경 예산 편성을 안해봤죠?

이 추경을 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당위성은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의원 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내가 그 부분 설명 드릴게요. 왜 추경을 해야 하는가 설명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우리 도내에도 이미 추경을 한 시군이 전주, 군산, 정읍이 이미 추경을 했습니다. 현재 임시 국회 에서 국 가예산 을 상정 해서 심의 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 가예산 확정이되면 정읍시, 군산시, 전주시가 다시 추경을 할 겁니다.

,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농공단지 하나만 가지고 추경 예산 이 이렇게 꼭 긴급히 필요한것이냐 제가 그 말씀을 물은 것이고요. 공직생활 저도 좀 했지만은 이런 추경 예산 편성을 한일이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런 추경 예산 은 정말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겠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와 회기 일정이라든가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공단지 토지 보상금 사업 예산 만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 한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집행부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실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돼요?

어제 그 말씀......

, 돼요? 안돼요?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시군이 전라북도 관내에 남원, 순창, 진안이 지금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빠른 시일내에 농공단지 조성이 되어야 우수한 기업유치에 유리하다. 내년 5월까지는 그래서.....

, 5월달을 추경으로해서 지금 설계중인데 설계납품이 9월달에 되면 5월달에 추경해서 보상 을 해드려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아무 차질 없다고 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데 회기 일정을 무시하고 추경일정을 우리한테 제출 해 놓고 또 이게 정상적으로 제출 했더라면 우리한테 부탁을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자꾸 로비하는 풍토가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저는 오늘 이 예산 을 심의 의결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의회 회기 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심의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우리 다수 의원 님들이 이번 추경 예산 을 해주자고 동의 를 했기 때문에 해주자는 데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추경 예산안 을 심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기권 을 하고 저는 퇴장 을 하겠습니다. 의원 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나가겠습니다.

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추경전 사용 승인 과 지방채 차입 농공단지조성사업 예산 만을 편성하여 해당 실과소장 배석하에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천3백34억8천8백46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4억9천1백4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 를 설명 드립니다. 일반회계 는 14억9천1백44만5천원이 증액되어 3천44억9천6백82만2천원, 특별회계 는 지방채 차입60억원을 반영 1백71억3백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에서 5천3백만원, 보조금 에서 14억3천8백44만5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서 6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쪽에서 39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실과소별 세출 예산 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자치행정 과 경제 살리기 희망 보고 회추진 3백만원, 49쪽, 지역경제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쉽 사업에 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53쪽 문화관광과 위도 띠뱃놀이 1천만원, 제30회 줄포 민속연날리기 및 민속대회에 1천2백만원, 57쪽, 친환경농업과는 계화간척지 논두렁 소각 및 병해충 방제사업 1천만원, 2008년 친환경농업 직불지불 제지 원에 4천1백64만5천원입니다. 다음 61쪽 해양수산과 태안 유류 유출 사고 방 제지 원사업 5억6천2백21만원, 65쪽, 주민 생활지원과는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6백만원입니다. 다음 69쪽, 사회복지 과 동진면 간척경로당 장비지원 외 10건 8천7백만원, 73쪽 환경녹지과는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활동에 2천9백29만5천원입니다. 다음 77쪽, 건설도시과 동진면 증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외 28건에 4억4천2백만원, 83쪽 새만금개발과는 새만금 산업단지 기공식 행사 홍보 6백만원, 87쪽 수도사업소, 가뭄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2억4천7백29만5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는 103쪽 부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 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우리 장 위원 이 잠깐 무슨 이야기 했는데, 그 예산 이 시급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시급한 것이 예견되었다면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회기 일정 의결 되기 전에 제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임시회 잡힌지가 상당히 오래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운영 위원 회에서 일정이 이미 의결 된 후에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방자치 법을 보면 지방채발행은 의회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물론 행자부지침에서 안받고 바로 예산 을 편성할 수 있다고도 돼 있는데, 정도는 받아야만이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편법보다는 정도를 먼저 지키려고 노력 좀 해주고, 지난번에 군 민의 날을 실내 행사로 한다고 명분자체가 지금 한해가 들어가지고 가뭄극복에 전력을 질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 민의 날 행사비도 축소해서 한해대책비로 써야겠다고 분명히 군수 님이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 예산 에 우리 군비 한해대책비 들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 편선된 것 보면은 국도비 추경전 사용한것만 올라왔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도 과목정정 할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비 인데 경로당 운동기기를 사준다. 의료기기를 사준다. 기능보강한다는 사업계획서 가 있을 텐데 그것을 이번에 왜 못 넣어냐, 지금 그렇다면 이번 예산 이 당초부터 편성하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무슨 요인에 의해서 벼락치기로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앞으로 2건은 놓아두고라도 마지막 군비를 과목정정으로 들어온 것 하나도 없어요?

이번 1회 추경은 농공단지 지방채 차입하는 건과 추경전 사용건만 한해서 이번 추경을 하고 지금 정부 추경이 국가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추경 예산 이 확정이 되면 5월중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예산 과목정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추경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은 집행부 입장만 생 각하 는거에요. 물론 편성권은 군수 한테 있다고 하지만은 심의 권은 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을 심의 할 때 어느 정도 명분이 있는 예산 을 놓고 심의 를 해야지 달라당 빚 얻어서 땅 사야겠다는 그 하나 가지고 예산 을 심의 하라는 것은 명분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이왕에 할 테면 의회도 명분을 주었어야 하지 않냐 한해대책비 조금이라도 넣어주고, 지금 뭐 의원 사업비에서 민자로 넘어갈 것이 지금 요구한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런것이라도 이번 예산 에 넣어 주었더라면 이 예산 서 자체가 구색을 갖추었을 텐데 달라 하나 해 놓고 내가 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냥 가져다 놓고 손 좀 들어주시오. 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이번에는 어쩔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물론 실장님이야 더 이상 이런일은 없겠지, 집행부 과장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이 다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50억으로써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안면 역리 123번지 문화마을이 13가구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이 한 7,000㎡이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한 83억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건 토지 지가 상승분과 문화마을 13가구를 편입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 에 계상해야 물론 맞습니다. 가용재원 도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 변경 사업계획이 작년 12월 1일날 확정이 되었어요. 그 다음 감정평가가 금년 3월19일날 이루어 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토지매입을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설계중에 있어서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바와 같이 도내 3개지구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도 빨리 완공을 해서 우수한 지역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급하다 이런 문제를 의원 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건 일자리 창출이나.....

예. 알겠습니다.

14명은 어디에서 근무해요?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2007년도에 태안 타르가 부안군에 유입했거든요.

사업내용이 뭐냐고요?

태안 유료유출 사고 방 제지 원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냐 그 이야기에요?

사업이 아니라 인건비 입니다.

5억6천2백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인건비 입니다.

받아서 바로.....

예. 국비를 받아서 바로 지급합니다.

주는 거에요?

그 당시 종사했던 분들입니다. 말 하자 면 방제작업에 참여했던분들요.

봉사했다고 하던데, 봉사가 아니고만.....

예.

그렇습니다.

은 없고 인건비 조로만 오는 고만요?

보상 하려고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보상 비도 들었어요?

이건 순수한 인거비라니까요. 그 때 방제작업에 활동한 분들요.

그 때 당시 방제작업은.....

있다는 것은 뭐에요?

그 때 당시 맨손어업이나 바다면허나 허가어업신고 된 분들......

이 사업과 관계없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에 올려가지고 와서 추경 사용전 해가지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봉사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촌계장을 통해서 또 그 지역 면을 통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날 작업을 한 것으로 다 신고가 된 분들입니다. 확인이 다 됐습니다.

당시 작업을 할 때는 순수한 봉사차원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 은 용역을 다시 해가지고 보상 해 줄수 있는 근거는 나옵니까?

예.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거에요?

태안 유류 가해회사에서 3천억 정도가 국제 보험에 들었거든요. 3천억과 가해회사에서 약 2백억 정도해서 그래가지고 3천2백억인데, 일단 태안쪽으로 직접피해지역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가 지역경제과와 틀리네요?

아니, 비슷해요.

것이 아니라 10% 적고만, 하는 일이 달라서 인건비 차이가 나는 거에요? 여기 신청 한대로 돼요? 어떻게 돼요?

원래 하루에 3만2천원.

3만2천원인데, 지역경제과는 3만5천원이고만, 왜 지역경제과는 10%가 더 비싼가요?

4대보험 가입까지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아, 4대 보험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똑같은 청년 인턴인데 왜 지역경제과는 3만5천2백11원씩 주고, 주민 생활지원과는 3만2천85원 주냐 그 이야기에요.

순수한 국비로 6백만원이......

그 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박창구 지침이 내려올 때 단가가 금액으로 적용되어가지고 실과에서도 임의조정을 못하고 그 금액으로 한정해가지고 신청 된 것으로.....

내려올 때 지역경제과로 몇 명 내려오고 주민 생활지원과로 몇 명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부안군에 인턴 몇 명, 내려오면 그 중에서 각 과별로 배분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오. 저희는 사회 써비스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목이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1명 채용하는 숫자입니다.

예.

1명이에요?

예.

은?

기간 은 3월21일에서 9월 25일까지 6개월간 하는 것입니다.

예.

중앙부처 부처마다 인건비 가 틀리게 내려오나? 똑같은 대학교 나와 가지고 똑같이 하루 와서 일하는데 뭐 보건복지부치인가? 보건복지부것은 3만2천원 주고, 지역경제과는.......

박창구 예.

박창구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면 주산면 화정 경로당 기능보강 5천인데 5백을 준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3건이 다 그러네요?

5백만원요?

50,000,000×1식〓500,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이냐고요?

5백만원인데요?

5천 쓰여져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냐고요?

오타로 잘못 되었고만요.

아, 오타에요?

예.

4천5백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

잘 봐서 내줘야지 의회에 내주는 것을 확인도 안하고 내요.

중앙마을 주차장 포장 3천5백이 위치가 어디에요? 몰라? 돈만줘 그냥?

, 위치라도 알아야지.

하도 가지 수가 많아가지고요. 챙겨 보겠습니다.

예.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돈이 다 집행 된 것이에요? 앞으로 집행 할거에요?

집행 할 것입니다.

지금 어디 사업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 위도 가뭄지역에 대한 해소대책사업으로 관정 1개, 기존관정 2개 정비하고, 또 만약을 대비해서 마을 우물을 2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관 교체나 연장을 5㎞ 할 계획입니다.

그럼 상수도 비상용관정을 하나 더 판다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있는 것 다 정검 해봤는가 모르겠네요?

수정 건설에서 기술진이 아마 5일 동안 전체 정비를 했는데 실지 쓸수 있는 것은 현재 2공 뿐입니다.

2공?

예. 팔 수 있는 곳을 한군데 짚어 주었는데 짠물이 나올지 어쩔지는 개발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1공 팔테면 두 가지고 사용하게 농토 많은 곳에 파지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