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역동하는 새봄의 기운이 침체된 경제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늘지고 우울한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에서 활기찬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치솟는 물가에 더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이른바 경제난국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하여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민생안정을 이루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각급 자치단체도 스스로 직원 복지예산과 행사비용 그리고 1%에서 5% 내외의 인건비까지 줄여가며 일자리를 만들고 나눔을 실천하고자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미 2,500억원의 절감비용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로 조속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구한말 국책보상운동과 IMF 경제환경에서의 금모으기운동과 같은 민족적 결속력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무튼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시민들이 적어도 생계를 연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이 사회에 동반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전시민의 노력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불감시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번기철이 되었습니다. 농민들의 관개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물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87회 임시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경비 등의 예산절감을 통하여 긴급한 현안사업의 해결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최근 불황의 골이 깊어감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지원은 물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 14일 전영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5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4월 17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7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이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세입분야에서는 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지방세수의 증가 둔화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침체된 지역경기 진작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비상예산운영 기조하에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분야에 재투자하였으며 또한 긴급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시의 기본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와 채무부담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994억원으로 당초대비 5.8%인 16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67억원, 특별회계가 22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3억 3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조기집행함에 따라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의 최종 정산에 따라 7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전용축구장 조성사업비 10억원, 7번국도 전천교 보수공사비 5억원, 행정안전부의 조기집행 전국 240여 단체에서 6개 시군을 평가하는데 저희시가 2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포함해서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현재 우리시 조기 집행관계는 강원도에서 10위로서 33%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국ㆍ도비자금 미교부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추후 평가에 또 대비해서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서민생활안정 사업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39억 1천만원, 도비는 16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천곡로 경관조성사업과 묵호항 정비사업에 각각 10억원씩 지방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해해양경찰청 진입로 개설사업비 2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 추진사업 중에서 사업 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등 약 51억여원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안정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와 주요 경상경비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15억 900만원, 청사건립기금 9억 6천만원,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억 6천만원, 방송드라마 제작 홍보비 1억 6,500만원, 크루즈 훼리 취항에 따른 행사비 5천만원과 운항 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로 강원산업 중ㆍ고등학교 급식소 시설개선비 2억원, 광희고등학교 급식소 시설에 2억원, 북평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부담금 1억 5천만원을 계상 경제자유지역 재지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 1천만원, 광희학원소유 부지매입비 5억 2천만원,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사업비 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명칭 표지석 및 광고판 설치비 1억원과 내ㆍ외부 도색에 1억 3천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 도로개설비 2억원, 하수관거정비 지방비 미부담금 2억 4천만원, 가로등 설치비에 8,500만원, 천곡로 경관시범 조성사업에 지방채 사업비 10억원, 부곡 구획정리 사업지구 마무리 사업비 1억원, 세계모래조각대회 개최비 2억 5천만원, 앙바 엑스포기념 공원조성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중 주요 삭감 변경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 3천만원, 예비비 21억 4천만원,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 절감예산 16억원등 총 51억원을 삭감 및 조정하여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로 시비를 부담한 사업으로 송정일반산업단지 시비 미부담 20억원중 10억원, 7번국도 전천교 보수공사에 특별교부세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가분 5억 4천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7억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에 4억 5천만원, 전천하구 정비사업비 2억원, 해안빈지 정비사업비 2억원,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비 6억 8천만원, 묵호항정비 사업비 12억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비에 16억 8천만원, 크루즈훼리 운항지원에 2억원, 엑스포조직위 운영경비 2억 3천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3억 5천만원, 고교장학금 1억 9천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1억 6천만원,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 3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사업 3억 5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6억 5천만원, 2009년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1억 3천만원, 새주소 정비사업에 2억 2천만원, 클린동해만들기사업 2억 1천만원, 북평민속장 우회도로개설 1억 2천만원, 해수욕장 주변정비 2억원, 천곡동굴 화장실 리모델링 1억 5천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7억 5천만원, 어달항 수산물센터 경관개선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총 3억 2천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비 1억 3천만원,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공사비 1억 7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추가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회생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 지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5분자유발언(전영창, 홍순만 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영국시인 T.S 엘리엇은 자신이 쓴 황무지라는 시 죽은 자의 매장에서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시에 대하여 어느 평론가는 정신적인 메마름 인간의 일상적 행위에 가치를 주는 믿음의 부재 생산이 없는 성 그리고 재생이 거부된 죽음을 암묵적으로 일깨워 준다고 평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가슴에 와닿는 구절 중 한가지 일상적 행위에 가치를 주는 믿음의 부재라는 표현을 음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민들의 대표이기에 앞서 대리인으로 일한다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대표적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해 왔는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함과 아쉬움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시의 현안사업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따른 후속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고속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되기까지 그동안 숱한 곡절 속에 사연도 많았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서 130일간 임시터미널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울리게 하였던 행정력의 한계를 실감하였습니다. 그동안 임시터미널 운영에 관여하셨던 시 관계부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려 치하드립니다. 터미널을 통합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이용시민들의 불편사항은 크게 대두되지 않고 있지만 터미널 인근주차장 부족현상이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터미널과의 연결도로에 위치한 해난주택 철거지역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합니다. 평릉 해안택지로 이전하는 남호초등학교의 건물 신축공사가 금년 하반기부터 착공되어 2010년도에 준공되고 평릉 해안택지 내에 신축 중인 270여세대의 Ａ아파트가 금년 11월에 준공된다고 하는데 학교건물이 신축되면 25개 학교의 1천여명 학생들이 이용하게 될 통학로는 물론이고 신축아파트 주민의 교통편의를 예견해 볼때 통합터미널과의 접근도로망이 도시계획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도로개설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 행위에 가치를 주는 믿음의 부재를 연상케 하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는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지방이전기업에 의한 고용창출입니다. LS전선의 공장신축 공사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다음 달에 준공되어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합니다. 연간 매출액 4,000억원에 700여명을 고용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푼 기사가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바 있습니다. 시에서 LS전선에 지원할 보조금은 총155억원이라고 하는데 언론보도대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장 동력사업의 실현입니다. 6월로 예정되어 있는 크루즈훼리호의 취항에 대비하여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무려 49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수용여건 확충, 지역특산물 개발과 판매망 구축 등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환동해권 크루즈훼리 뱃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시가 국제적인 관광 물류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T/F팀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과 충실한 활약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다섯 번째, 문화·관광·체육분야의 활성화입니다. 5월 16일부터 45일간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한 국내 최초의 세계모래조각대회가 15개국 34명의 전문 모래조각가가 참가한 가운데 망상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 행사를 통해 환경시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동해시의 이미지를 국내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되는 제1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각종 체육시설의 증설 등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한 발 앞선 스포츠마케팅의 선진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10월에 개최되는 앙바엑스포를 통해 우리시가 천연가스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사에 세심하게 준비하여 계획한 대로 기대효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가치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시정의 키워드를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요구되는 경제살리기에 맞추어 가는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일상적 행위의 가치와 믿음이라는 제하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