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축관리과장 채형기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전문개정과 2008년 12월 31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공포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문을 법령에 적법하게 정비하고자 하며 현행 건축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행정규제 완화와 주민의 편의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재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건축법,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개 조항에 대해서 조문개정을 했습니다. 건축법 등의 조항 개정으로 현행 법령구성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제완화 중 현재는 4호까지 있는데 5호, 6호를 신설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지안에 공기규정 신설이 2006년 5월 8일에 됐습니다. 이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수직 증축시 특례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게끔 정했고 또 기존건축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제9호로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미관지구에는 모든 건축물을 심의하고 있으나 법령개정으로 미관지구내 심의대상을 3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맞벽건축의 2항을 신설하여 맞벽건축 허용규모를 정했습니다.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허용하는 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과 2층 이하와 5층 이하 건축물에 허용했습니다. 나. 건축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1.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중 운수시설 용도를 추가했습니다.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를 3회까지로 정하였고 건축법시행령 115조의 2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별표로 별도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23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10일 동해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전문개정과 2008년 12월 31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라 변경된 조문정비와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건축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의 특례 규제완화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완화 등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행정규제는 가급적 완화 적용으로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도모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의 절차상에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8조 9항이죠? 8조 9항을 신설하는데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관한 거요?

네.

신설하는데 신설하게 된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현재 미관지구에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심의회에 심의를 받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건축물도 건축심의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니 이번에 규모를 정한 겁니다. 3층이상 건축물하고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이것만 정해 놓은 겁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것만 심의를 한다는 얘깁니다.

이것만 심의를 하게끔 정해놨다.

네.

제가 이것과 약간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아까 의장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불법건축물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밤에 몰래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가 근무시간이 거의 야간에는 안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적발된 경우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 신축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무허가로 지으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이면 저희들이 압니다. 주민들이 금방 신고하거든요.

주로 신고에 의해서 그걸……

네, 낮에는 순찰하는데 저녁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무허가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 그럴 경우에 주민들이 위법사항이 되면 금방 주민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묵호지역 같은 경우 발생되면 바로 30분 안에 금방 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시 공무원들이 불법을 적발하기 위해서 순찰하는 경우……

점검반을 편성해서 1반, 2반 편성해서 매년 건실화 대책에 따라서 불법건축물 점검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적발하는 건수가 해마다 많이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게 14건이 됩니다.

그럼 적발하게 되면 적발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도 있고……

그건 없고……

일상의 공무집행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특별한게 없고 일단 입법예고에도 특이사항이 없었고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원안 가결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도시관리계획최고고도지구,도로,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동해시장 제출)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7년 11월 도지사 결정사항 및 시장 위임 결정사항으로 구분되어 결정된 상태입니다만 등록문화재 신청지인 동해시 용정동 314번지 일원의 등록문화재 문화자원이 기결정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계획도로 개설시 문화자원 훼손이 불가피하고 향후 동부메탈의 동해공장부지 확장계획을 고려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기 신청한 등록문화재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기업의 공장확장을 통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입안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이며 본건은 지난 2월 17일 동해시의회 의견청취시 문화재등록 여부 불분명으로 부동의하였으나 3월 17일 문화재청의 현지실사와 문화재적 가치판단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결과 등록문화재 지정할 가치가 있다는 자문결과가 있었고 동부메탈에서는 문화재청의 보완 요구사항인 등록문화재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 제출함에 따라서 금회 동해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고도지구 면적 일부 변경과 도로 노선변경 4개노선, 도시자연공원 면적 일부 변경 등입니다. 다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환경성검토를 위한 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본 과업을 수행한 주식회사 오이디 박영무 상무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오이디 상무 박영무 :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오이디에 박영무 상무입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동부사택 등록문화재 등록신청지에 대한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정동 일원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일부터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17일에 문화재청 현장조사가 있었는데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에서 왔었습니다. 그때 현장실사를 하고 의견이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1일에 문화재청에서 동해시로 동부사택 문화재 등록 신청 관련 보완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완 요청사항은 문화재적 가치로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 소유자의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월 16일에 동부메탈에서 동부사택의 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 등록 보존 및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서 동해시에다 제출하고 문화재청에다 제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부사택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용정동 현재 동부메탈 동해공장 북측에 있습니다. 소유자 및 관리자는 동부메탈이고 등록문화재 신청된 건물은 총 4개소입니다. 여기 공관과 사택, 합숙소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대는 1939년도로 시공이 추정되고 1945년도에 설계변경 및 개조가 한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동부사택의 문화재적 가치를 위해서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한재수 교수님과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인 최장순 교수님, 두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근현대사의 문화재적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동부사택에 대한 문화재등록에 대한 보존의 활용계획은 관리주체는 동부메탈이 됩니다. 기본 보존방향은 원형보존을 최대한 유지하고 최소한 개보수 후에 관련 전시활용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존계획은 공관은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사택은 보존을 위한 지붕교체 및 외관 도장정도는 조금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합숙소는 일부 벽체 원형회복과 훼손된 지붕트러스 교체정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활용계획은 공관하고 사택은 근대산업유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합숙소는 복원공사 후에 건축물 자체를 전시시설로 활용하면서 건물 일부 공간을 기획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배치도는 합숙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정동 이 일원의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일부 시가화와 예정요지로 있고 주변에 용정자연공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서는 현재 등록문화재 신청부지에 이 부지를 관통하는 대로 2-2호선이 지금 완전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 3-29호선도 북측으로 조금 저촉되고 대로 3-13호선도 남측으로 저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 결정되어 있는 도로선형인데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 신청지를 우회해서 남북측인 대로 2-2호선의 선형을 변경하고 동서측인 대로 3-29호선을 좀 북측으로 옮겨서 중로 1-41호선과 노선 합병하면서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굴다리에서 동서로 가는 이 도로는 여기 접속을 하게 되면 등록문화재 신청지를 관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폐지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원변경 계획이 되겠는데 이건 공원이 달리 변경되는게 아니고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다 보니까 도로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도로위치에 따라서 면적이 일부 한 1,540㎡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선형이 바뀌면서 현재 여기 현황도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 이 과각부분이 조금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270㎡ 최고고도지구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일단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이 도시계획변경 사안을 놓고 봤을때 우리가 전번에 부동의 했을 때는 유물관계라든가 그 보존가치에 대해서 그때 당시는 검토가 안된 상태여서 검토후에 어떠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이제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조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신 건축공법과 근대화에 전자에 있던 건축공법을 다양하게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의 개인생각입니다만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해 주는게 맞다. 이렇게 우선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동의가 되던 부동의 되던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에 올라가서 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의견청취 후에……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접목시켜 주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변경사안으로 원안 동의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유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얼마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제강제기 하에 건축유형이 전국적으로 봤을때 몇 개소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시에 이러한 건축양식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존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존치해서 어떤 건축에 보탬이 된다든가 또 근대사에 어떤 연구자료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근대문화 등록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판단하고 입안한 사항입니다.

글쎄 존치해서 일단 여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게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예산계획이 8쪽에 나와 있는데 관리주체가 이렇게 되면 동부가 됩니까?

네, 동부메탈에서 보존과 활용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럼 보존 활용하는 예상 사업비 같은 것도 동부메탈에서 다 부담할 것이고 우리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

다만 어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화재로서의 등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 인·허가를 득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시에서 하지만 들어가는 예산문제는 동부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지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활용계획이 다 문화재청까지도 신고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대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개보수 물론 일단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앞서야 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됐을 경우에 개수보가 필요할텐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석면으로 된 것이 많이 있네요.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부분에도 요즘에는 굉장히 이슈이고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에서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문화유산 같은 것들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사항보다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홍순만 의원님이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대립관계가 옛날부터 지금 현시대로 오면서 근대화에서 현시점에 오는 과정이 상당히 지역사회에 너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부에 꼭 전달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메탈이 우리시에 어떤 기여도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 1차 의견청취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상당히 많았잖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동부메탈에 김준기 회장님께서 시를 방문하셨고 뭔가 좀 이렇게 달리 움직이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아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본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안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도시관리계획 최고 고도지구, 도로, 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