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입니다. 평 생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에 금번 추경에 5,132,964천원이 증액한 10,212,15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육재정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에 금년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으로 10,178천원을 계상하 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 준 향상으로 700,000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1,500,000천원으로 계상했습 니다. 다음은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지원으로 출연금을 4,425,000천을 추가 해서 총 8,425,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경비는 인 률 적으로 10%절감하는 선에서 2,21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예 산은 21,60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우신걸 보니 까,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지원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교육지원재정 비, 관내에 교육 우리 지원조례에 의해서 교육재정지원을 한 700,000천원 정 도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예산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교육재정 지원금 관내학교, 혹시 잉여금 발생된 건 없습니까? 거의 다 지출 하셨습니까?

네,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1차 추경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정리 추경 때 1,600,000 천원의 예산을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그때는 정부방침, 교육부와 대통령 방침 에 따라서 영어체험교실을 시 · 군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권장사항을 받아 들여 서 960,000천원의 특별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육 재정지원금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그러 한 특별한 사한도 발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1차 추경에 벌써 작년도 수 준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타당성 및 이유가 있겠지만, 어 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됐는지 개략적으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금액이 맞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800,000천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도 있고, 전반 적으로 지출은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에는 앞으로 결정 이 안됐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제출했던 경비, 그 중에서 꼭 우리가 금년 도에도 지출해야하는 경비를 저희가 예상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총괄적으로 결 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금년도 저희가 예상컨대 지금 원당초교 같은 경우에 다목적실 신축을 지원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총 400,000 천원의 예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대응자금으로 100,000천원, 그 다음 에 해안중 다목적실 신축을 하면서 저희가 또 대응자금으로 100,000천원, 그 다음에 양구초등학교 급식소 증개축하는 사항이 갑자기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서 거기에 대한 대응자금, 대암중학교 창고 신축에 대한 대응자금, 그 다음에 강원외고 운동장 잔디 조성사업 등 해서, 저희가 예기치 않게, 금년도 도교육 청에서 일반적으로 투자하면서 저희가 25 ~30% 를 대응자금으로 투자하는 사 업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소요를 판단 해 보건데, 금년도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여러모로 여력이 없어서 일부 예비비를 세워가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응예산이라는 게, 도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 지 원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대응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는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필수사항 입니까? 그러면 기존에 여러 가지 학교에 지금 교육시설들이 전부 다 양구군에 이러한 지원을, 또 예산지원을 전제로다가 설립운영 되어졌 는지, 이것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저희가 업무를 맡아서 구체적인 것은 상세하게 못 드리지만,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시기가 되면 그동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계속 신청을 해서 대응자금으로 지원해 달라,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가 예산상 지원을 못 드렸던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발췌하지 못했던 사업을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서, 또 전체적 으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기는 그렇고, 또 학생들이 관련되는 것이라, 저희 가 언젠가는 학생들의 복리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특히 군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육지원에 대한 지원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고, 또 특히 외고에 대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지역 학교에 대한 대응자금도, 투자자금도 어 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교육발전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조 금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한번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예상을 판단해 보건데, 금년도 여러 게 있고, 어차피 교육예산 증가에 마쳐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 렇게 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새로운 전례가 돼서 앞으로 관내에서 교육시설 사업을 하는데, 양구군이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명분을 주지 않나, 그래서 우리군에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역 기능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원만이 명사가 아니고, 하나하나 각 학교를 다니시면서 불요불급 하게 이 시 설을 개수 내지는 신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선별적으로 명 분 있게 지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과장 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민선4기 들어서 상당히 많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 다. 본 위원은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지원하는 만큼에 효율성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뚜렷한 명분과 소신을 갖고 지원을 해야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 리겠습니다. 내주신 자료를 보면, 2009년도 교육지원사업 예산소요현황 농산 어촌 방가후 학교 지원에서 관내 초 · 중 · 고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민북지역 방가후 학교지원에서 해안중에도 또 방가후 학교지원비로 28,000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중복성에 여지는 없습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균등, 이렇게 지원하 게끔 해 놓고, 또 민북지역 방가후 학교 지원해서 28,000천원 예산을 따로 계 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농산어촌 방가후 학교지원은 교육청을 통해 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육청에서 들어왔고, 이 중에서 총 사업비 총액은 540,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240,000천원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 지 300,000천원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여건을 봤을 때 민북지역에 특별히 더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과 얘기를 해 본 결과 저희가 540,000천원 정도면 어느 정도 방가후 학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학교별 현장에 나가 보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토론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판단을 다한 연후에 그 문제를 따져보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금도 소홀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따져서 정말로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승 인해 주신 예산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특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에서 민북지역 방가 후 학교지원이라 고 했는데, 민북지역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 상황에 맞게 명칭 된 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오지지역 방가 후 학교 지원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특별한 사항들과 명분이 있다면, 해안중학교 뿐만 아니라, 오지지역, 열약한 지역에 특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 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현안사업 예비비에서 또 300,000천원을 부기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본 위원은 일억도 아니고, 300,000 천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되는 게 바람직 한 건지, 강한 의문을 갖습니다. 교육현안사업해서 예비비 300,000천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당장 설명은 못 하셨지만, 추후 소요될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현재까지 판 단했을 때, 지금 대부분 판단되는 예산이 도교육청에 지원되는 거, 그간 우리 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던 예산,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예산이 소 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앞으로 이정도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나, 그렇다고 예산이 예비비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소홀히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또 그런 사항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지출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은, 정책, 또 사업의 심사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 성격에 예산을 이렇게 단일 항목에 편성해서 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2차 계속 추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셔서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 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와, 아직 계획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 분은 필요할 시에 추경이 앞으로도 3회 정도 남았는데, 그때 필요할 때, 자세 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놓다 보면 다음에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 또 다른 부분의 예산소요 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것보다 더 급한 사 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우선 필요 한 부분에 예산을 추진하시고, 지금 소요가 안 되는, 당장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발생할 때마다 사업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 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에서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 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군 예산에 몇%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알기론 초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에 어긋나 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이 부분이 지나서 지원해줄 경우, 교육청에 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자꾸 지자체로 넘기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해줘! 이런 형식에 틀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교육 청에서 안 되면 군청에서 지원 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일지는 모르 겠으나, 그런 부분으로 비추어져 있기 때문에 신중히 사업예산을 추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경비 규모는 저희가 조례에 군 세입예산에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 에,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570,000천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추 가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추가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 다. 조금 전에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결정이 안 된 부분 대해서 다 구두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농산어촌 돌봄 학 교라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300,000천원을 지 원해 주는데, 우리도 200,000천원을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 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얼마를 드리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없 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비비로 돌려서 지금 세워 놨습니다. 이런 부 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소요는 많지만 그 부분을 다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따져서 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부분이 있는지, 또 저희가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사실 요청하는 건 많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 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놨습니 다만, 실지적으로 그 정도로 교육비 요청하는 수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예산은 위원님들의 걱정,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활용 하는 데,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 부분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마다 다니다 보면, 사실 본 위 원도 다니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들어 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어려운 만큼 서로 어렵게 겪어 갈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정말 예산이 없어서 안 될 부분에 대해 서, 그리고 교육부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일반 행정적인 쪽 보다, 교육부 예산 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거기서 부득이 안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대응 책으로 해서, 대응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구군 예산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많이 해 주면 그것처럼 좋을 게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부분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니고, 당초 예산과 관련해서 한가지 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양구관내 중학교 우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인재들을 양구 여고, 양구고등학 교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예산 세웠던 부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 집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130,000천원 집행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 하냐면, 우수학생들을 양구고등학교에 유치하기 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적극 홍보를 해서 다른 해 보다도 양구 여고, 양구고등학교에 우수 인재들이 많이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9학년도에는 더 많이...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들이냐면, 처음에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라고 얘기 할 때는 아주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처럼 얘기가 있었는데, 막상 입학하고 나니까 특별한 게 없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뢰가 한 번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도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때에 전년도에 보니까 입학할 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해서 입학해 보니까, 안주더라, 이렇게 한번 신 뢰가 깨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지 않겠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전 교장선생님 이 약속했던 부분들이 새로운 교장선생님께서 지키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셔서, 약속 된 부분들은 꼭 지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 지원 하는데 있어서도 약속한 부분들은 꼭 지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 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더 들이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외 고 운동장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150,000천원 예산을 더 계상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부와 문광부가 주관해서 저희가 매년, 올해서부터 4년 동안 1,000개의 운동장에 인조 잔디구장을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 년도에 우리지역에서는 강원외고를 올렸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여고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강원외고가 확정 돼서 내려왔는데, 30%는 군에서 부담하고, 70%는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됐 던 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과부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인 150,000천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계상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우선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범위에 맞는 외고가 대상지인지, 이것에 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따라서 본 위원은 약간 어떻게 해석을 하기 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외고는 지금 신축중입니다. 그래서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운영중인 학교에 지원을 설립돼서 운영중 인 학교에 초점이 마쳐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예산편성에 그 안에 포함 해서 할 것이 아니라, 따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원 출연금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과장님은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강원외고에 인가를 저희 가 신청을 했습니다. 인가가 이번 달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인가가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는 교육경비에다가 예산을 세웠고, 또 저희가 앞으 로 다른 예산도, 만약에 여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똑 같은 예산으로 관리하 기 위해서 그래서 한 과목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 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관점에 동의를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편성 하는데 원칙이 충실히 지켜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양구여고에 똑같은 성격의 예산을 세웠 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시던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인가가, 학 교가 운영된 다음에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셔서 시행하여 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개발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원사업 시설비 771,000 천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유상공영주차장 관리분야에서 유상임대 공영주차장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12,000천원 계상 을 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광고 및 경관전광판설치를 당초예산 60,000천원 계상하였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50,000천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이전 및 신규설치 부분은 당초 군비로만 26,000천원 계상했었는데, 도비지원이 4,800천원이 되면서, 군비에서 2,800천원을 감하고, 도비 4,800천원을 계상해서 총 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 을상수도관리인 실비보상비 8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 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1,034,35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국 비 균형특별회계로 해서 517,929천원이 지원되면서, 저희 군비 50%인 516,4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도 국비가 2,048,000천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 1,011,900천원과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059,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면 가오작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69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490,000천원이 추가로 저희 한테 가 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206,500천원과 시설부대비 3,500천원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업무추진 비 498천원을 감액했고, 저희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와 여비포함해서 총 4,671 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반적인 운영비, 경상경비 10% 절감 하는 차원에서 저희부서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회계 전출금 으로 1,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때 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 · 보수비 261,980천원을 전 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설명을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저희가 잉여금을 당초에 300,0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말 현재 저희 가 결산을 본 결과 339,383천원의 잉여금이 남아서 추가로 세입예산을 계상했 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339,383 천원을 지방상수도 운영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 발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을 956,570천원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결산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될 부분을 저희가 잉여금으로 계산해서 이번 추경 때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1,200 ,000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이 사항은 상리택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국공유지 매입비가 되겠습 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지출예산도 1,2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이 BTL 사업 부지로 편성돼 있는 2필지 외 5필지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예 산으로 261,980천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남면지역에 군부대를 종합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면서 군부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가 하수도 정비... 23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개 · 보수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TMS 자동측정기, 타수시설 보완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상 으로 도시개발과 분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문의 드릴께 있는데, 우리가 당초 2009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농촌지역균형개발 예산에 주민숙원사업 7,000,000천원,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사업 700,000천원, 총 7,700 ,000천원 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기획감사실로 이전된 이유와, 이와 같은 현황이 의회에 통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7,000,000천원 과 방산면 주민숙원사업 700,000천원 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계상요구를 할 때, 도시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비와 이런 분야는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직접예 산부서에서 주민숙원사업비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실 · 과에 서 그 부분을 협조 받아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어떤 현황 같은 것이 보고 안 되도 타당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넘긴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으로서는 어느 과에 있다, 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초 상식이라 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떤 과가 바뀌어 서 집행처가 틀리다고 하면, 의원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상식에 준하는 것을 박탈했다, 이런 기분도 들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의 질의하는 과정이 추경에서 하면, 같은 맥으로 갈 수 있는 입장 이 안 되는 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당초 예 산에서 어떠한 일정액의 금액이 이러한 사유로다가, 삭감하게 되었다, 라고 설 명을 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서 그 예산이 다시 올라 왔을 땐, 같은 맥 락의 설명이 이어져야 되고, 또 이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이 당초에는 삭감됐지 만,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승인을 해줬다, 그 승인의 조건이 이러하나 방법으로 통합상수도로 쓰이면서 이러한 맥락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일맥 되는 우리 회의록 상에 기록이 존치되려면, 최소한 추경까지는 같이 가더 라도, 그 후에 변경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사전에 삭감하는 이러한 과정에 서 있었던 편성했던 의원들한테는 이러한 내용이 사전에 통보가 되면, 기획감 사실에 있던 주민숙원사업비, 수입천 숙원사업비에 대한 내용 예산은 우리한테 있지만 거기에 대한 질의는 도시개발과에 당초 예산에 심의하는 질의 과정을 연계해도 됩니다, 라는 최소한의 통보는 있어야 되는데, 상당히 유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김철 위 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어차피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사업비 집행은 저희 도 시개발과에서 할 부분이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말씀 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 성격 상 주민숙원사업비를 한곳으로 모으다 보니까, 기획감사실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도 수입천 주변지원사업도 기획감사실장은 단발성으로 알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단발성이요? 10년간 하는 사업...

그렇죠,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괄된 항목에 넣기는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떤 주민 숙원사업처럼 적정한 요소에 맞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고정돼 있는 예산 아닙 니까? 10년 동안 1,000,000천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어떤 틀에 묶 어 놓지 않고, 다른 과목에 새롭게 확보해 놔야 되는데, 그냥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식으로 묶어 놓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700,000천원이 단발성이면 이해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도 예산이 이전되거나 그럴 때에는 부서별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 당연히 위 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 소관이 돼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님께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 예 산 편성을 어느 부서에 하느냐, 이 부분은 예산의 성격상 주민숙원사업비냐 이 런 부분에서 통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 부서 는 저희부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 예산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절한 관심을 가져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106쪽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개 · 보수 부분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군부대 부담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른 하수관로 시설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내용으로 봐서 그 부분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가 총 7,838,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저희가 남면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했는데, 군부대에서 나와는 물량, 예를 들어 서 31연대, 31연대 2대대 같은 경우 합쳐서 1일 200여톤이 나오는데, 이 부 분에서 일정 용량을 저희가 저희 지방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17% 정도 되는 데, 거기데 대해서 분담을 시키는 겁니다. 1일 처리용량이 1천톤인데, 부대에 서 나오는 용량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지고 환산해 서 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부대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통합상수도 문제 때문에 도시 개발과에서 700,000천원의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셨다가, 저희가 심의 과정에 서 그 부분의 예산이 수립이 안됐는데,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 말씀은 그 쪽에 서 과목이 이전돼서 다른 과목으로 수립이 될 때는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연 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못 봤을 경우에는 정말 심의도 할 수 없게 넘어갔을 정도로, 갑자기 생긴 부분 이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리 와서 법적으로 의원들에 게 보고를 해라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이슈화가 당초 예산에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본 위원도 도시 개발과에서 어떤 통합상수도 예산으로 해서 삭감이 됐다 해서 그 부분이 기획 감사실로 가서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예산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당초부터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라고 본 위 원은 생각을 합니다. 당초부터 통합상수도 쪽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주민숙 원 쪽으로 사업을 세웠으면, 방산면 뿐만 아니라...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정말 낙후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 으면, 다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정말 그 중에서도 방산면이 제일 낙후가 됐 으면 방산면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여기서 봤을 때 만해하나 결론은 어떻게 심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기 획감사실로 700,000천원을 승인 해 줬다고 해도, 우리가 연속성으로 승인을 해 드렸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10년이 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더라, 어떤 1회에한 한 사업이 아 니다, 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다, 이런 부분에서... 도시개발과와 기획감사실의 의견이 다른데,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년이냐, 10년이냐에 달린 겁니다.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승인을 한다고 해도, 올해 아니 면 내년, 저희가 의원직을 계속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어느쪽이 정말, 이쪽이 안돼서 다른 쪽으로 주민숙원으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정당성, 당위성을 기획감사실이나 도시개발과에서 충분히 세부계획을 수립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어떤 당위성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렸다고 해도, 그것은 10년이 아닌, 올해 2009년도 예산일 뿐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계상일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지금의 관건은 700,000천원을 세우냐, 안 세우냐, 주민숙원사업이냐, 아니면 도시개발 과에서 통합상수도를 위한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한 해결이냐? 이것은 분명 히 집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확실하게 구분된다, 라 고 하면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개발 과에서 넘어간, 기획감사실 쪽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그 사업이 그 사 업이었던 게 다시 그 쪽으로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서 확실 하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될 것이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 기만하려고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예 산을 주민숙원사업비 쪽으로 모으자,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 다. 특히 10년간 위원님들께서 올 예산을 확정해 주시고, 10년간 승인해 주신 결과라고 말씀을...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 하는 부분 이 저희가 당초 작년 8월20일 주민과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답변을 드린 게, 우선 2009년부터 10년간 향후 마을당 매년 1억원씩 주민이 원하는 지역개발, 또는 소득기반조성 사업을 시행을 하되, 분명히 양구군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 아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매년 저희가 예산 을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지, 10년 예산을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신다, 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얘 기를 할 때,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 라고 하셨으면, 당초에 주민들 하고 약속을 할 때도, 우리는 이 약속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10년을 하던, 1년을 하던, 그것도 그 심의에 대한 예산 부분은 다시 심의를 하 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사업이 약속된 부분이고, 예산 부분에서만 의회와 심의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약 속은 구두로 다 해 놓으시고, 예산은 우리가 1년마다 만약에 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음 대에 어느 의원들이 다 당선이 되시겠지만, 혹시라도 다음 대에 안 하면 그 의원들이 약속은 했는데, 왜 안 해주고 그 때만 하고, 예전 의원들은 해줬는데, 지금 의원은 왜 안 해주냐? 그런 부분들, 우리는 분명히 군에서 10년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줘서 우리한테 지 원을 못해준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 이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에도 신중히 검토를 한겁니다. 예 산 지원, 마을숙원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1회성 아니면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1억이든 3억이든 어떤 부분 에서 1회에 끝나서 하는 부분, 우리 5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힘들더라도 밀고 나갈 수 있겠지만, 향후 10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집 행부에서도 생각을 하셔서 의원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을 파악 해 보시고, 저 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예산이 확정 되더라도, 그 것은 단일성에 한하고,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이것은 의회에서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들 이 심의할 때 그 심의과정에서 서로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 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쪽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및 유통체계 확충해서 이번에 국 · 도비 바뀐 겁니까? 새로 생긴 게 아닙니까?

접경지역지원사업 소규모 저온저장 시설 및 유통체계확충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당초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었던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771,000천원을 과목경 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예산을 편성 한 건 아니죠?

추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 시설비로 되어 있던 771,000천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조언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수입천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사업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시겠 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 금은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농촌지역의 낙후개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데 이것이 당초에 어느 정책에 따라서 계상이 돼 있었습니까? 상수도 식수관 리에 있던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 예산을 당초 요구할 때 저희 부서에 예산을 요구했 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그리고 당초에는 상수도 식수관리에 있었죠? 이 예산이 상수도 식수관리 범 위 내에 사업과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맞습니까?

사업 항목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시실에는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해서 정책이 확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또 사업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그것이 농촌지역균형개발의 범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농촌지역균형개발사업비에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농촌지역균형개발 정책과 사업부서는 도시개발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의회를 기만하거나, 이런 뜻 이 아니고 효율성 내지는 전반적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관장할 수 있는 기 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할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이 관을 시켰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앞서 지적한 2가지 사안에 관해서 맞는 답 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까?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목이 세항, 세세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조항으로 가면 그 사업이 지닌 성격이 주민숙원사업비냐, 이런 성격에 의해서 농촌지역균형개발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또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통괄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역농촌지역균형개발에 대한 예산이다, 또는 수 질개선 관리에 대한 예산이다, 이런 것은 사실 항목 그 위에 있는 항목입니다. 물론 성격에 따라서 거기다 항목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면 좋은 데, 이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과장님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정해지고,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의 결정 안에서 세부사업이 정해지고, 편성목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닙 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예상을 편성하고 사업 실행은 저희 담 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 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7,000,000천원에 대한 예산도, 저희 도시개발과에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됐던 것을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순수 한 예산의 관리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 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고, 또 본 위원의 이해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부분에 관한 논쟁은 삼가고, 본 위원은 당초에 상수도 식수관리 차 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다면, 그 나름 대로 논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큰 틀 에서 이것이 정책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논리나 틀이 정립되 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당초에 예 산에 수립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의 사업에 범위나 이런 것을 설정한 접경지역 사업법이나, 상위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서 그러한 큰 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 · 장기적인 계획들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뒷받침이 없다면 우리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거나, 특별회계를 만 든다거나, 이런 것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지속되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조금 전에 분명히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편성 됐지만, 사업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임하시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해서 협조를 받으려면 그에 마땅한 어떤 틀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농촌지역의 균형개발, 낙후개발, 그 안에서 이것이 편 성됐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수입천 주변마을에서 어느 한쪽지역에, 양구에 낙 후된 지역이 그쪽지역만은 아닌데, 그 쪽에 대한 한쪽지역에 편성되어 있는 이 러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들을 제시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설득력 있게 계획서를 제출한다거나 해야지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회기가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노력을 하셔서 이러 한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계상요구를 한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추진하면서, 주민 대표와의 합의사항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예 산을 지원해주는 문제는 거기에 대한 관련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 실 주민들 마을단위로 주민들의 사업계획을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행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를 하지만 말로다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러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마을당 100,000천원씩이라고 했는 데, 여기는 50,000천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환경개선비가 3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의미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부기되어 있는 50,000천원과, 100,000천원의 차이가 왜 발생됐는지 이것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비 하고, 생활기반 지원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합해서 한 마을당 100,000천원씩 계상이 되는 겁니다. 환경개선사업 300,000천원이 모 두 6개 마을에서 50,000천원씩 해서, 한개 마을당 50,000천원이 되고, 생활기 반지원사업비가 50,000천원씩 합해서 1개 마을에 100,000천원씩 되는 겁니 다.

이 사업의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체적으 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넌 센스가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 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개선사업 300 ,000천원, 마을당 면적수, 인구수, 마 을에서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나눠 먹기식, 이런 것 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것은 맞지 않고,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이 전반적 으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당초 군수와 주민과의 약속한 범위 내에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지금 예산 선상에 부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 면, 예산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사업계획을 작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사업이 확정되면...

과장님 사업계획서를 봐야지만 심의나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왜 거꾸로 말 씀을 하십니까? 예산부터 편성한 다음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의회에 나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보십시오!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가 계획서라도 있으니까 수립한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군수가 통합상수도 업무를 추진하 면서,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만이 라도 말씀해 주시고, 생활기반 지원사업하고 이런 차이점 이라든가, 이것 정도 는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입안하고 계시니까?

부기상 환경개선사업하고, 생활기반지원사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자체가 조금 주민소득사업하고 생활기반 사업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에 환 경개선사업이나 생활기반사업은 거의 일맥상통하고, 주민들의 소득지원사업이 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됐어야 됐는데, 표기가 잘 못 된 것 같습니 다.

지금 과장님 답변 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내용에 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 이런 것을 안 하시고 있어요, 전혀 안 하시고 있고...

정창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관 계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가 마을별로 예 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 을 할 거냐? 주민들한테 받게 되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 테 사업을 받게 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그 다음 에 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리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받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마을별로 사업계 획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논쟁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대충 용 어의 정리나, 계략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과 장님?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나오지 않았는데, 개괄적으로 어떤 사업이 생활기반지원사업으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이 소득지원사업이 되 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의회와 주민들 간 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고, 집행부에 어떤 공신력에 문제가 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다같이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해야 됩니 다. 시간이 얼만 남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자꾸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오해는 받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 주셨으니까, 합당한 대안을 심사기간 내에 문서로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네.

경제관광과장 임철호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 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경제관광과 사항별 설명서는 95쪽입니다. 경제관광과 총 예산은 당초예 산보다 3,440,741천원 증액된 10,333,24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상품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상품권 경품 구입비 25,0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실환경개선비로 2,500천원을 계상하 였고, 자산취득비 군장병만남의 집 컴퓨터 구입비로 7,800천원을 계상하였으 며,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지원 민간인국외여비 2,5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 음은 투자기반 확충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 양구산채메디케어산업 육성포럼 사 업으로 2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발전포럼지원사업 전문 가 초청 강연료 및 자문료 등의 예산으로 9,20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 금으로 10,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사업으 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 산채메디케어산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1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825,000천 원에서 감리비 130,000천원과, 1,00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7쪽입니다. 에너지수급안정 에너지보급사업 시설비로 50,000천원 증 액하였고, 군민자전거 달리기 행사운영비에서 2,0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관광안내소 및 안내요원 관리운영 문화해 설사 인건비 22,7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8쪽입니다. 안보관 광지시설 뉴디자인 사업 펀지볼 안보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시설비로 500,000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관리 동수제 수변공원 및 직연폭포 전기요금으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상환으로 2008년도 재래시장공동마케팅 사업비 잔액 3,529천원과 석현광광지 개발사업 반환금으로 277,050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반환금 1,43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 ·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석현관광지 개발사업 반환금 83,115천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반환금으로 1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 다. 99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60,7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4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거리창출 시설비 일거리창출 대책사업비로 1,0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강원 청년 인턴쉽 운영인건비로 98,3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분야 청년층 일거리 확대사업 인건비로 77,0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00쪽입니다. 청년층 공공근로사 기간제 근로자보 수 청년층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5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420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90천 원, 국내여비에서 2,760천원 등 3,27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성격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비 성격인지,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000천원 계상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네.

이것은 일거리 창출대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 다.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지, 어떤 시설인지...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일 자리 나누기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정책이 지금 구상 중에 있고, 행안부 에 지금 지침 수립 중인데, 하반기 6월부터 추진될 사업으로 지침이 수립 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액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재원은 각 실 · 과소에 운영비에서 10%를 감액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실 · 과소에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모은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확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 지침 시달은 안됐습니다 만,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으로 아마 국비가 80%정도, 지방비 20%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지금 군비가 20%라고 했는데, 앞으로 국비가 80% 더해진다는 말씀이십니 까?

먼저 회의 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대책사업하면 보통 특히 우리군에 각 실 · 과소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해서 모았다고 하면, 모은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 그러한 계획을 우 리 예산 절감한 것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80%가 또 지원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가 내시 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은 내용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차라리 1,000,000천원을 갖고 우리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람을 몇 명 뽑고, 그 사람을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어 떤 일들을 하겠다,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이해 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회의가 끝나더라도 설명하실 부분이 있거나, 어떤 계획되는 것이 있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아니고, 희 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중에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정책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아마 추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돼 있으니까, 이 사업은 어떤 시설 을 하는 건지, 그 밑에는 청년인턴쉽 운영해서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몇 명을 뽑아서 어떤 일들을 하겠다, 일자리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 대책이라고 하고, 시설로 해서 1,000,000천원을 계상해 놓으니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서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하지만, 양이 그렇게 많 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위원들이 답변을 요 구할 때에 충분한 답변이 돼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구군에 대표적 관광지다고 하면 4땅굴, 을지전망대 이런 곳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손 님들이 많이 오는 편이어서 여러 번 땅굴과, 을지전망대를 손님들을 모시고 가 는데, 갈 때마다 인상이 찌그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땅굴 들어가기 전에 영화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영화관에서 영화상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매점 에서 작은 TV 를 갖다놓고 여러 명이 의자에 앉아서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 TV 도 구형이고, 화면도 좋지 않고 겨울 같은 때는 약간 춥고, 을지전망대 에 올라가보면 전망대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상시 설명하 는 분이 계실 때는 설명을 직접해주시니까 괜찮았는데, TV 한대 있는데, 틀어 보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양구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찾았는데, 볼 때마다 좀 양구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차후에 예산을 확보하 셔서 영화관 쪽에 문제가 있다면 시설을 보완해 주시던지, 아니면 부득이 해서 식당에서 하더라도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을 지전망대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상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더 질 좋은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4땅굴하고 을지전망대 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이 낙후 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금 년도에는 98쪽 추경자리에도 있습니다만, 안보관광지 뉴 디자인 사업으로 저 희들이 500,000천원을 계상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고, 곧 설계용역이 납 품되는 대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도 이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모처럼 우리 양구를 찾았을 때 좋은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석현관광지를 늘 지나다 보면 개발이 언제 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중점적으로 구체적인 개발위원이 어떻게 생각하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현관광지 개발 사업은 지난 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석현관광지가 지정이 됐고, 98년도에 조성계획이 승인이 돼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여건, 그 당시에 여건이 변화고 해서 불합리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동 안 추진이 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6월에 감사원감사에 지적되어 국비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개발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반납하 는 사항으로 반환금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점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석현관광지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도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엔 개발을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반 납되는 겁니까?

지금 석현관광지는 선착장 주변이 아니고, 석현리 푸른솔 농원쪽 그 지역으 로...

그래도 짜임새 있는 계획을 세워서 반납금이 없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간곡 한 부탁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개발할 곳이 많은데 무의미하게 반납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좋은 개발이 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고, 99쪽에 공공근로 청년층일자리 창출은 어떤 내용 입니까?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확대사업은 특히 경제난으로 인해서 청년실업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구직종이 대졸 미취업자들에게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청년층에 구직난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차적으로 9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차 7명을 추가로 확대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졸업생을 구제하는, 뜻있는 사업인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군장병 만남의 집 컴퓨터 구입예산을 계상하셨습 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품관에 군장병 만남의 집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컴퓨터가 있는데, 특히 주말에 군장병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 는 컴퓨터가 구입한지 오래 됐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 및 게임을 하는데 상당 히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된 컴퓨터로 새로 구입을 해서 비치할 계 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추가로 더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컴퓨터들을 교환하는 사항 이란 말씀이죠?

네. 교환하는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신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에서 18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어떤 목적 으로 어떤 사업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은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강원도가 의료관광이고, 또 강원도 삼각 테크노벨리 유스턴트 발전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시 · 군에 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또 육성하기 위한 그러한 지원계획 을 수립하고 지난 3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군을 비롯해서 7개시 · 군이 응모 를 했는데, 저희는 양구산채 미디케어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응모를 해 서 저희가 응모한 프로젝트가 강원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원래는 50,000천원 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0,000천원을 지원받게 돼 있고, 그 사업 은 도비 50%, 군비50% 매칭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결 국엔 RND 사업에 네트워크라든가,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지원 이런 세부내용 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RIC 사업이라고 새로 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100억 정도의 규모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포럼사업이라든가, 이 러한 신성장동력 사업을 한 실적을 가지고 응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 이것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보조 지원돼서 거기서 추진되는 사 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용역비란 얘기죠?

용역비가 아니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소라든가, 각 대학에서 기 업에 와서 새로운 상품개발이라든가, 지금 현재 특히 양구지역이라든가, 이런 시 · 군에 있는 기업들이 RNB 쪽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 고,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도 현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 다.

사사업에 취지나 과장님의 설명, 이런 것은 상당히 훌륭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용이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에 관한 우려를 하고, 그래서 사업목적도 좋고 사업비도 확보하셨고, 도비도 받고 군비도 투여를 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지도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공단지 조성해서 이 번에 군비를 1,000,000천원을 더 계상하셨습니다. 지금 사업이 시작 됐습니 까?

네, 시작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균특회계에서 955,000천원, 1,955,000천원의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확보하시게 되는데, 이 재원만 있으면 농공단지가 완료될 수 있는지, 재원으로써 충분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농공단지 총 예산이 8,827,000천원정도 소요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국비가 3,155,000천원 도비가 450,000천원, 군비가 1,300,000천원, 지난해 300,000천원, 금년도에 1,000,000천원 해서 1,300,000천원이 되고, 나머지 3,900,000천원 정도는 기채를 해야 될 그럴 사 항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죠?

작년에 1,100,000천원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판단이 8,8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이번 추경분 까지 포함을 해서...

작년도 1,100,000천원하고, 금년도에 2,100,000천원...

한 3,000,000천원 되네요!

네.

사업 완공기간은 언제 보고 계십니까?

201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1년 남았습니다.

네.

사업비 확보를 하시면 1년 내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업 추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체를 해서 추진하는 방 법이 있고, 또는 대체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 외에는 기체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우리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군수님의 공약과도 관련이 있 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기 중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자전거 달리기 대회 개체 행사운영비로 2,000천원에 예 산을 당초에 세우셨다가, 이번에 감액계상을 하셨는데, 감액 계상한 이유에 관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민 자전거 달리기대회에 2,000천원은 사실은 저희가 강원도민일보에 서 주최하는 행사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 저희 에너지 시책으로 2,000천원을 세웠던 거고, 자전거 대행진을 금년도 강원도민일보 주최로 했기 때문에 저희 가 특별히 자체 행사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돼서 2,000천원을 감액 하게 됐습니다.

행사는 진행이 됐죠?

강원도민일보로 주체로 하는 행사는 지난 4월10일 행사를 치렀습니다.

사업지원부서는 어디였습니까?

사업지원부서는 저희가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들이냐면, 과목경정을 해서 민간단체 지원비로 할 수 는 없었습니까?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추진 됐는데, 자전거 대행진 사업주체가 금년도 같은 경우 도시개발과에 조례 도 만들어져서 행사주체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그쪽에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강 원도 주체로 하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 행 사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사업에 성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으로 일부 예산이 반영돼 있었고, 경제관광과에서 사업지원부서로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심사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타 부서에서 행사를 치루 고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부서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이번 의회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승인요구를 했다면, 의회에서도 사후 승인에 일부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어떤 정당성을 갖는데, 이러한 것을 일부 준비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성립 전 예산이 됩니다. 결국은 이것은 지적을 받는, 그렇다 보니까 본 위원은 왜 그러한 사업방식을 택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 과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은 자전거대행진 행사비가 당초예산에 7,000천원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2,000천원밖에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룰 수 없어서 문화체 육과에 예산을 활용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 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 요할 수도 있고, 과정에서 불요불급 하게 사용돼야 될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러면 그런 것을 의회에 심사를 통해서 또 충당할 수 있는 사후 승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는 세워져 있는 예산도 감액 편성을 하시고, 저쪽에서는 새로 예산을 수립을 하는, 의회에 지적을 받는 이 러한 방식은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게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13시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 습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 산으로써 총 32,692,253천원이며, 2,725,52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 부내용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가 2,00,000천원이 증액된 11,402,0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 사업비 5,334,469천원으로서 총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서천 제1지구, 제2 지구와 두무천지구의 사업비 배분률이 변동되어서 지구별 사업비를 조절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사업시설비로서 40,000천원을 증액한 4,22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 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를 689,600천원을 증액한 5,980,612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송청지구 정비사업비로 660,000천원, 재난 · 재해 사전대비 시설 및 부대비로 15,000천원,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기관 보조금과 자산취득비로 11,8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재 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보상금으로 2,8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부서 일반운영비로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4,076천원을 감액한 88,6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발전 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9,058천원이 감액된 1,850,755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당초 가 내시된 예산액보다 9,058천원이 감액된 1,850,75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12,058천원이 감액 된 585,600천원으로,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0천원이 증액된, 251,500천원으로,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1,000천원이 증액된 4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송청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매입 이나, 기타 세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이 적 당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적당한지...

보상 협의되는 사항이...

추진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청 제1지구는 먼저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 획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총 보상 대상자는 62명인데, 현재 43명이 보상협의 를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분들은 조금 연명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추경에, 균특회계나 도비가 전혀 계상 되지 않고 우리 군비만 66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용도가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60,000천원은 저희들이 올해 총 사업비가 4,300,000천 원인데, 3,990,000천원이 확보는 다 됐는데, 내년도 증액되는 부분, 내년도 예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25% 부담금이 있습니다. 660,000천원은 저희 군비 부담금을 미리 당겨서 보상비로 지급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 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가 계상되지 않아도 균특회계나 도비 는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집행해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

네, 우리가 군비를 당겨서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109쪽에 도로망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과 관련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정에 편성된 예산도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었는데, 순수한 군비로다가 2,000,000천원 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대상지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물량이 늘어났는지, 왜 2,000,000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해야만 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군정주요업무 사항 때 보고 드렸듯이 저 희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서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여기서도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액은 5,000,000천원인데, 총 12개 노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2,460,000 천원이 더 있었어야 됐는데, 이번에 2,460,000천원을 다하지 않고, 2,000,000 천원만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 다.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는 타 사업 기계화 경작로라든가, 아니면 일반 한발대비 사업같이 당해연도 사업이면 사업비로 끝을 맺는데, 이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연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딱 명확하게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 12개 노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 수요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장기계획으로 추진하 고 있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들 이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이 어떠한 사항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평화의댐 사업은 마을에서 면을 통해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저 희들이 하는 것은 방산면하고, 양구읍, 이런 곳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생활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상무룡리 같은 곳은 보조금에서 선박 수리비, 유류비 보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방산면 지역민들에 케이블 TV 사업, TV 를 시청하 는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 라는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건설과 예산에 편 성돼 있는 건 아닌지?

방산 평화의댐 작년도 예산입니다. 먼저 작년도 예산인데 이월돼서 작년에 추 진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돼서 저희들이 7,500,000천원 사업비 전액을 받는 것 중에서 돼 있습니다.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 다.

국고보조를 받더라도 사업의 집행이나, 관리감독은 양구군에서 하는 것이 맞 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케이블 TV 설치사업이 총 예산규모가 얼마고, 기간이 언제까지며, 사업 주체는 어디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선사업인데, 방산면 유선사업은 총 예산액은 500,000 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개월에서 9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약 1,000,000천원 이상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방산면에서 직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면 주민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 여건을 가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방산면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 니까? 금액도 상당한 사업금액이고, 이런 것은 절차에 따른 공개 입찰 방식으 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방산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누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직영사업이라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모자랄 때, 판단을 해서 직영 사업으로 공무원이 고생이 되지만, 직영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전기직이 한명 김성원 직원이 지금 한시적으로 끝날 때 까지 파견 근무명령을 받고 지금 나가서 감독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 러서 방산면에서 유선 추진공동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의회에 보고된 적도 없었습니다. 사업이 주민들과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해당 지역구위원들한테도 아주 관심 있는 사업이고, 과장님께서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본 위원이 원하는 바에 충분한 답변을 못 해주시는 것 같은데, 회기 중에 사업의 진행과정,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입안과정, 이런 것들을 문서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의 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서로 요구를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더 붙여서 하면, 우리 정창수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했 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평화의댐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전부 사업 비가 얼마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만 안 드렸을 뿐이지 평화의댐 사업계획은 보 고를 한 6번 정도를 의회에서 평화의댐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 렸습니다.

전체적인 보고가 계수 보고입니다. 숫자보고이지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가, 바 로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자꾸 불협 화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수차 강조를 하지만, 예산심사는 계수심사도 중요하지만, 정책, 사업내용에 관한 심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편의상 그 동안에 관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심사를 하다보니까, 자꾸 그러한 오해가 생 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요구를 안 하고 한다고 해서 자료를 소홀하게 해 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 낙후지역 개발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느 곳이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맞춰서 조기 발주가 다 됐 고, 조기 집행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일찍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로가 제일 낙후된 지역, 농로개설을 어느곳에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인지 말 씀해 주수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방산이면 방산, 해안이면 해안, 제일 애로점이 있는 지역...

애로점이 많은 지역은 해안면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적이 넓고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들어가는 농로포장이 꽤 많은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 겠지만, 계속 공사를 해도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첫 번째는 재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뒷받침만 많이 따라 준다면...

급한 곳에 먼저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양구발 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110쪽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두무천 관련해서 시 설비에 보면 균특 하고 도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것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서천 남면 1지구와 수해 상습지 1지구와 2지구가 예산이, 서천 1지구에는 126,000 천원, 서천 2지구에는 158,000천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두무천하고 금액조 정을 했습니다. 앞서서 설명 드렸듯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두무천에 당초 계상됐던 예산 부분이 283,000천원이, 회계 상에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서천 1지구, 서천 2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 서천 2지구 와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 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두무천에는 굳이 이 예산일 필요 없었을... 여기서 당초에 예산을 많 이 세우셔서 이 부분에서 가져 가신건지, 아니면 두무천 사업할 때 이 부분이, 이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상을 세워놨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두무천 사업은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두무천을 가다보니까, 두무교 첫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측부분이 산지부이기 때문에 그곳 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 는데, 우측은 산지부이기 때문에 농경지 손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우선 서천 1 ~2 지구, 남면 2지구를 준공 하려고 돌린 겁니다. 그렇게 이 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당초에 알기론 그쪽까지 산 지부까지 다 해서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쪽에서 감소가 된 건지? 그 쪽으로 하면 거기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공사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네. 다녀보셨으니까 첫 다리하고 두 번째 다리, 우리 경계 세 번째 다리가 있 는데, 두무교하고 두무1교, 그 사이가 우측이 산 지부 아닙니까? 산 지부는...

주민들이 먼저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그 일부 구간은 공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당초 예산에서 왜 예산부분이 감이 됐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감해도 그쪽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혹시 그 로인해서 당초에는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중간에 몇 달 안가서 또 다시 조정이 된 부분이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에 세웠을 텐데, 정말 예산이 없 어서 이 사업에서 예산을 빼갔다, 라고 하면 그 사업은 못 하면 안 되는 부분 이겠지만,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해주시고, 혹시 나중에 후에라도 그런 부분 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이라고 당 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지원센터 건립 해서 과목경정 120,000천원 하고, 아래 귀농지원센터 건립해서 200,000천원 이라는 순수 군비가 계획이 됐는데, 귀농인 지원센터 건립 120,000천원에 대 한 과목은 어느 과목에서 경정이 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과, 위에 건립하는 것 과 밑에 지원센터 건립에 똑같은 내용에 예산이 분산이 돼서 계획을 수립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22쪽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료비, 123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 수해서 명품관 판매 및 환경관리 인부임에서 6,000천원이 삭감 됐지 않습니 까? 6,000천원이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한에 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답식으로만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조 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 · 군비 포함해서 1,000,000천 원 입니까? 아니면 국비만 1,000,000천원 입니까?

정창수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문화연구소라는 곳이 도대체 양구군하고 인맥을 맺게 된 게 최 초에 어떻게 된 연구소 입니까?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 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4,801,505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2,020,637천원보다 2,780,868천원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양구군보건소이전신축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31,7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일력관리에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 육비를 교육여비로 1,560천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건강실천의 생활화 정착 에서 88,105천원이 141쪽 금연클리닉운영 사업비 변경과 142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대상자 인원 증가로 143쪽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등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10,1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 습니다. 건강체험 박람회는 10월8일부터 3일간 양록제 행사기간 중 양구군 건 강도시 가입기념으로 문화복지센터에서 건강부스 등을 설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강원도 에서 3군데 시범지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비 20,000천원을 편성하 여 응급키트구입과 아토피캠프 교실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46쪽이 되겠습 니다. 소외계층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 보조비 변경으로 54,328천원을 증액 편성하 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는 인건비 보조 금 변경금액과 정신보건요원 양성교육여비로 3,6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비는 암 검진 대상자 계획인원 증가 로 인하여 보조금 변경 6,49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은 전국보건기관 업무공토화로 복지부에서 사전점검을 하였으나, 사무기기 미 흡지적으로 자산취득 모니터 구입비 15,80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에서 149쪽 국가결핵관리사업은 학생 및 호흡기 무료검진사 업비로 1,400천원이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관리유지비에서 고압멸균소독기 등 구입비 로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위생관리에서 부정불량식품감시 기간 제 근로자 인건비를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지급금액 보조비 사업비 6,9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에서 업무 추진비와 여비에서 4,63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입니다. 145쪽 건강체험 박람회에서 사무관리비 10대 2,400천원, 부스 설치 외 운영해서 21,000천원이란 순수 군비가 세워졌는데, 구체적인 박 람회가 어떤 성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체험박람회는 작년 2008년도에도 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하였는데, 주민들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금연 홍보관 과 아토피 예방관 등 건강정보 홍보관을 20개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 니다.

그러면 부스설치 하는데 21,000천원 들어가는 거는, 물론 운영비도 포함이 됐겠지만, 임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체험박람회는 이 부스가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부스설치하고 장비 렌탈 하는 게 한 칸 설치하는데 700천원 정도 계상이 됩 니다.

장비를 렌탈 해야 된다.

네.

여기서 볼 때는 부스 설치 외 하니까, 부스설치는 천막갔다 사용해도 되는데 장비 임대료죠?

네.

잘 알았습니다. 147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여기서 군비가 삭감이 됐는 데, 물론 양성교육비가 추가는 됐지만, 이 부분에서 군비가 왜 삭감이 됐는지, 군비를 더 세워도 부족한 상황인데 군비를 왜 삭감을 시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 변경을 조금 한 것 이고, 총 사업비는 저희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 다. 국비하고 거기 관련해서 도비, 군비하고 조금 증액 편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정신보건 강사료에서 당초 기정액 7,000천원, 군비로 보자면 기정 이 7,000천원이었는데 4,900천원이 된 이유는 강사료를 어떤 강사의 기준 때 문인지, 아니면 최소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인지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예산도 절약을 할뿐더러, 강사료가 저희 당초 추경에 예산에 계사한 것만 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셨어야 할, 지금 삭감을 할 이유가 없 었을 텐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뭐냐면, 본 위원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은 강사료 의 차이 때문에 삭감을 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 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신보건사업 먼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3월인가 4월인가, 그 부분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쪽 부분에서 예산을 정말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 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경 자료에는 없지만, 예방사업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평택, 춘천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춘천에서 한명이 약을 먹고 있는데, 다른 동성애자 한테 고발을 해서 100,000천원을 갈취하고 하는 것이 춘천에서 발생이 됐습니 다. 춘천과 양구는 정말 30분 정도면 오는 거리인데,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대 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과 에이즈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흥업소라든가, 정기적 으로 점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시에는 에이즈, 성병 관련한 교육을 충분하게 숙지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예방에 대한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양구는 없는 지역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춘 천도 사실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었는데, 오늘자 보도에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 타났습니다. 춘천과 양구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교통망 개선으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 것을 예상해 보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방차원으 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 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아닌, 미 리 예방차원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으시고 예방에 철 저를 기해주시고, 홍보나 예방교육 이런 부분을 그 쪽 부분에 편중이 돼야 되 지 않을까, 같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가 10,000천원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맞춤형 건강관리 관련해서 인건비가 저희 방문보건 사업에 6명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직에서 올해부터 호봉제로 전환 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직원 외에...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그러면 주 몇 회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일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요일까지...

이 분들은 월차 수당, 주차 수당까지 다함께 나가는 겁니다.

6명에 대한 1년 예산이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문관리사업은 보건소 직원분들과 6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이 함께 같이 하는 겁니까?

지금 직원들과 함께 같이 하면서 방문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한사람 있고,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뿐이 아니고, 다른 계에 직원들까지 같이 포함 이 돼 있고, 저희가 전체 계약직이 보건소에 1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이 방문보건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 계마다 예방접종이라 든가 재활이라든가 그쪽으로 1명씩 돼 있는데, 방문보건관리사업은 직원도 같 이 함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잘 운영되시길 바라고 150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감시요원 인건비가 6,900천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연차로 합니까, 아니면 몇 달에 한번 씩 합니까?

부정불량 감시인력 보조운영 계획으로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데, 6월 부터 6개월동안 11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강원도 전체 로 하는 겁니다. 1명을 쓰게 돼 있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요즘 어린이들도 그렇고 웰빙식품이 뜨는 시대인데, 잘 운영하셔서 양구군민 들의 위생을 철저하게 감시를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 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전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아토피 마을 조성하는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원주 연세대 남원우 교수님 쪽하고 해서 요역이 돼서 추진 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올해로서는 지금 저희 보조사업비 20,000천원 을 계상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보사업 쪽으로만 하고 있고, 올 7월에 계획이 서대문구 보건소에서 지금 아토피환자 40명을 양구광치 휴양림과 연결 이 돼서 지금 휴양림으로 캠프를 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해 같은 경우는 홍보사업으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양구에서 외지에서 와서 아토피 관련해서 양 구에서 생활하면서 공기 때문인지, 물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토피를 깨끗하게 치유했다, 라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발굴들을 충분히 하는 것도 앞으로 아토피 마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신 내용들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지역이 아토피 쪽으로 해서 홍 보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그런 부분 들이 우리군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 요하다고 하면 더 확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아토피마을 용역결과도 좋게 나와서 우리군이 청정양구로서 이미지 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