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춘홍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지난 4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4월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2009년4월20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한 활동 결과를 4월20일 보고하셨고,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께서 효사랑고향의 집 등 2개소에 대한 활동결과를 4월21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안 제4조의2에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1항 내지 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하고 원할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안 제12조에서는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 등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 절차 및 육아휴직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지서 송달 방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안 제16조의2 내지 제3항에서는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항에 따른 교부와 전자송달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의2 제4항에서는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토록 함을 안 제26조의3, 제2항 내지 3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기일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안 제3조에서는 평생학습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경비지원근거 마련을, 안 제4조1항 내지 안 제8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의 명칭 변경과 평생학습 실무위원회 구성과 협의의 보완 및 강화,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등 위원의 해촉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7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기능 강화와 관리 운영의 주체 명시 및 운영요원 등 조직유연성 제고와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등의 근거마련을, 안 제18조 내지 안 19조에서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남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제출된 개정조례안 제6조3항 중 구의원 1명을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 의원 2명으로 협의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를 전국화, 세계화 하기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로 기여하게 될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관람시간, 매표시간, 관람료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하여 관람료 면제조항을, 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술에 취한 자, 정신이상자 등의 관람금지 규정과 흡연, 음주 등 행위제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의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표시대상에서 가로등주를 제외하여 표시방법을 개선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 비율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옥외광고자에 대해서 영업장에 관리장부를 비치토록 하고 폐업신고 불이행시에는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의2에서는 광고물의 설치 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5에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