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신영철 의원 발언

제137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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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이석구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석구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권의정전문위원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내용 등은 조금 전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투자의욕이 날로 위축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지역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수도권 및 대규모 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를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조성 중인 산업단지내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첨단업종” 용어의 정의 및 우리시 전략사업에 필요한 방사선 융합기술,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추가되었고, 안 제9조의2는 투자유치 자문관 위촉사항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가 영입사항을 조치하였고, 안 제11조제1항은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마련하고 그 지원범위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여 명시화하는 방안 마련, 안 제17조의2는 국내에 기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축·증축 등을 통한 이전시 국내기업 지원사항을 준용하는 내용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0조2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21조의2는 지역특화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 안 제23조제3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의 신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초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수도권이전기업에만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사항을 제한을 지역제한을 폐지하여 전국에 있는 기업의 대규모 신축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1호에서는 사무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강화를 위하여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을 50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국내경제나 우리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유치활동으로 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키고,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바람직함을 말씀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적인 투자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예산지원 확보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인근지역 자치단체의 진행사항이나 재정적인 지원 비교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균형과 조화, 우수성과 형평성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에 현재 기업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됐죠?

석구

이석구전략산업국장

금년에는 아직 지원이.

기주

오기주위원

안했지만 2008년도에는 얼마예요?

석구

이석구전략산업국장

2008년도에는 58억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009년도에는 얼마나 예상하죠?

석구

이석구전략산업국장

2009년도에는 8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고용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지원금액이 상당히 줄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수도권에서 기타 일반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50억에서 100억이라고 한다면 예산의 범위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를 들자면 특별지원 같은 경우, 동양물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해 왔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특별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주

오기주위원

거기가 50억이잖아요? 현행 조례안으로 보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후에 이게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은 아직 다 투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확대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현행 조례안과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미 동양물산에 지원이 다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물산은 이 조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개정된 것을 받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개정된 것을 받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개정되면 개정된 것을 받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더 확대할 수 있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확실한 겁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확대 적용은 가능한데 그 사람들이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지원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50억을 100억으로 늘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산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금 현재와 똑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개정되기 전 조례안을 적용받는다는 거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 정도 금액밖에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기주

오기주위원

투자금액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인원들이 변함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대규모 투자기업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규모가 큰 대기업에 관련된 예산들은 앞으로 100억까지 지원된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100억까지 줄 수 있는 규모를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2,000억 이상의 투자에 2,000명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우에 대개 500명 이쪽저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자동화가 돼서 2,000명까지 고용이 이루어지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는 건가요? 개정을 했다 하더라도?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2,000억 이상 투자하고 2,000명 이상 투자해야 만이 개정된 조례안은 100억까지 나갈 수 있는데 대규모 기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익산시 발전에 있어서도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런데 작은 단위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로 없다, 그렇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산단을 조성할 계획들이 있는데요, 산단 계획에 있어서도 대규모 기업들에 관련된 인센티브는 있으면서 재정이 약해서 투자를 잘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고민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억 이상 투자하는 큰 기업이 100억 때문에 이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지역의 인적자원이라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류비의 절감 이런 부분들이 더 작용할 거다, 2,000억 투자하는 기업들이 100억 가지고 움직이려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다소 작지만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이 익산에 왔을 때 그런 데에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새로 들어오는 기업만 익산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익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개축 부분도 들어가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기존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가 일어났을 경우에, 확장 또는 증설했거나 고용이 일어났을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22조의2, 제22조의3에 보면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또 교육훈련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이게 중복돼서도 가능합니까? 교육을 6개월간 시킨다, 교육은 뭐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신규채용 인력에 관한 사내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위탁교육도 되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신규채용 인력에 대해서.

기주

오기주위원

사내에 보면 직업훈련소를 마련해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되고 위탁교육도 되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채용되기 전에 교육시키는 것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채용 인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교육보조금을 6개월간 지원하고 플러스 신규채용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고, 그러면 6개월, 6개월이면 1년 동안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중복해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1년이라고 딱 규정을 둔 것은 아닙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교육훈련을 6개월간 시키면 6개월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정규직원이 됐다면 6개월간 초과인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신규채용이 입증됐을 경우에 교육훈련을 시킨다라면 드려야죠. 그 다음에 6개월간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원한다라면 그것도 드려야죠.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줄 수 있는 거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사실은 1년 동안 주는 건데 나눠서 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조항에 맞게 가려면 6개월간은 교육훈련기간이다, 6개월간 지급하겠죠? 그 이후의 6개월은 신규채용이다, 또 6개월간 지급해야죠? 그래서 이게 중복돼서 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중복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20인 이상 신규채용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고용규모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조례거든요.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상시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당 총 지원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인 이상 고용했을 때 6개월간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교육훈련보조금은 또 마찬가지로 “20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이하로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회사는 회사 내에 직업훈련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죠. 아니면 아까 위탁도 가능하느냐고 했더니 위탁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위탁을 시켜서 6개월 동안 고용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1년인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 예산을 세운 적은 없어요. 없는데 노동부에 교육훈련지원금이 또 있거든요. 기업체들은 저희들 것보다도 그쪽을 활용합니다. 도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도의 것도 활용을 잘 안 해요. 달라고 요구도 않습니다. 않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라면 1년간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하고 신규채용 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아직 예산 세워서 준 경우도 없고 요구한 경우도 없는데 보니까 위탁교육을 시킬 때는 노동부 것을 활용하더라고요.

기주

오기주위원

교육훈련보조금이 원래 있었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있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고용보조금도 있었고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항만 바뀌니까 그런 겁니다. 법 조항이 뒤로 밀리니까 그런 것이지.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이것을 해석하면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주

오기주위원

만약에 이렇게 1년씩 한다고 하면 하겠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할 수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회사당 인원수를 많이 채용했을 경우에 최고 나가는 것이 4억원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노동부도 50만원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60만원입니다. 좀 올랐어요.

기주

오기주위원

노동부 것 받으면 시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노동부 받으면 이건 못 받습니다. 중복지원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다 노동부 것 받지 이것 안 받겠네요? 거기는 60만원 주는데 여기는 50만원 주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노동부 쪽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네요? 아니면 그걸 같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부가 6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60만원 해 줘야 맞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노동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잖습니까. 올해 받고 싶은데 예산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업들은 도의 것이든 어디 것이든 다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필요하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그것 있죠. 인력 지원에 대해 일부 있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거기는 월 80만원인가 되잖아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거기도 60만원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80만원으로 올랐지 않나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60만원입니다. 1인당 60만원, 12개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작년에 80만원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바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지난번에 2007년도인가 최저임금이 70만원 넘는데 6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8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그것과 이것도 중복될 수 없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중복될 수 없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 예산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 하겠네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이렇게 개정하면 우리 산단 조성하는데 있어서 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희망기업들이 훨씬 확대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업체와 접근을 하면서 최초 접근을 할 때 우리시의 교통적 요건이나 인프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꼭 드립니다. 그러면 적용 자체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빠졌다거나 하면 “어떤 데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는 없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기업이 하나 오는데 있어서 인센티브 주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분양단가를 낮춘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 교통적인 인프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용인원이 정말 풍족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2,000명 이상, 2,000억 이상 이런 부분들은 극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하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물론 타 지역에 대한 이런 조례안도 비교분석 해 봐야겠지만 그런 기업들이 진짜로 우리 익산에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떤 조례에 대한 개정들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는 부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더 중요하다, 2,000억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100억 받으려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언적인 조례안 보다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물론 과에서도 더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종오위원장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화

김형화위원

김형화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하는 분들에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찌 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판단하면 우리 정치·경제·문화 모든 것이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는데 그런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공장을 하지 이 지방까지 공장을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나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조례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월등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지만, 먼저 이런 조례도 분명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업유치를 지금까지 이런 조례에 의해서 많이 유치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가져요. 김완주 지사님이 올 초에 익산시를 방문해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군산이나 익산, 전주가 특히 군산, 익산이 좋은 기업을 유치해도 오지 않는다, 그 오지 않는 이유가 문화와 교육이더라…….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가 좋다고 할지라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투자유치과나 국장님이 정말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본 위원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신다, 저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얻어지는 성과들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 와 닿지 않으니까 본 위원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제9조2항 신설된 부분을 보면 “시장은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익산시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이나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자문관의 역할은 뭡니까?

석구

이석구전략산업국장

투자유치의 영역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상급단체인 도 같은 경우에도 부지사급으로 투자유치전문인을 임명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이 투자유치자문관은 시장이 그때그때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자문관을 두고 그렇습니까?

석구

이석구전략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화

김형화위원

그러면 이 자문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자문관이 없으면서도 약간 작년 예산으로 활용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 사장을 하셨던 기업 정보에 밝은 분을 일용 형식으로 수당을 조금 주고 일부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이나 외환은행, 특히 투자 상담을 진행했던 그런 분들을 영입해 가지고 자문관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당장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을 그때그때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자문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본 위원은 물론 과장님이 이야기한 자문관의 역할을 이해 할 수 있어요. 이해 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당이나 여비, 기타경비가 소모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우리 투자유치과에 훌륭하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면피용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자문관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래서 근무하는데 기강이 해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보고요, 그래서 투자유치자문관을 위축하는데 있어서 뭔가 자세하게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이면 1년 자문관을 우리가 위축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유치되는 기업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업의 앞으로 계획을 전부 다 검토해서 과연 우리시에 적정한 기업인가, 정말 우리 조례에 맞는 기업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저는 이것을 조직의 상시 고용인력 체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자문관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 일부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올해 예산의 경우에도 637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투자정보 수집 인건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한달에 12일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어떤 면피용이나 노력을 않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니고 하나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써야겠다라는 충정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물론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확대하겠어요? 그러나 어차피 자문관을 활용하려고 조례를 신설했다면 그 자문관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이 자문관을 위촉했을 때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이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위촉되어야잖아요. 그런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떤 기업이 올 수 있는데 그 기업의 자문관이 위촉돼서 그 기업에게 굉장히 좋은 인센티브를 주게끔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제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우리시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유치에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조례를 잘 만들어서 오는 기업들이 서울·경기지역에서 도태되거나 사양길에 있는 기업들, 경상도 쪽에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사양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익산에 유치되지 않도록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살아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장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 30년, 100년 꼭 공장만 많이 온다고 해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첨단산업 등 여러 가지 신설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안도가 되는데 정말 어떤 기업이 우리시의 100년, 200년을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평택이나 미국 시카고를 보면 자동차 도시로써 한때는 도시가 굉장히 팽창했는데 자동차산업이 완전히 몰살해 버리니까 도시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익산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정말 역사적인 소신, 사명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화

김형화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용어해설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용어해설이 조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용어해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용어해설이 좀 빠진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몇 가지 용어 부분을 혼자 머릿속으로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17조2항에 보니까 “토지비용을 포함하여”로 하고, “시설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시설금액과 투자금액의 차이점이 뭡니까? 시설금액은 어떤 것까지 시설금액이고, 투자금액은 어떤 것까지 투자금액이냐…….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이 건은 그전에 시설금액으로 돼 있는 것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또는 외국인 투자법에서 투자금액이라고 규정돼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종대

박종대위원

큰 의미는 없고 법에 시설금액이 투자금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시설금액이라는 것이 과거에 보면 건축, 시설 내내 똑 같은 건데 투자금액으로 왜 바꾸는가…….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많이 신설이 되는데 그렇게 꼭 바꾸지 않아도 될 것도 조항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3장 제11조에서부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에 있는 사항들을, 타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고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고용을 해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세 가지 정도 됩니까? 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노동부, 도, 시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도와 저희는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노동부도 거의 같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노동부도 거의 비슷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노동부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차이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노동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 익산시도 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아까 8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노동부 쪽에서 개정됐다고 하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보석 조례 관계 때문에 알아보니까 80만원이 맞는데 자꾸 이야기 하시길래 말씀드렸어요.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80만원 맞죠?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를 보면 그간에 수고 많이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익산 지역의 경제를 바꿔놓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삼기·낭산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산단을 만들어놓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시도 홍보해서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의지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만 고민하는 것 아니고 우리 의회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엄청난 경제 위기에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느냐 이런 것도 현재 공무원이나 의회가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이 조례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한사람 머리보다는 여러 사람의 머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문관 위촉 문제 이것 상당히 중요해요. 과연 능력 있고 할 만한 사람으로 자문관을 위촉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자문관을 위촉할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자문관 위촉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오래 있던 중앙 큰 기업의 회장 했던 분들도 있고, 지금 그런 분들이 일을 놓고 있지만 그런 분들과 접촉해서 위촉한다면 자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적극 할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문관이 된다면 그분들은 돈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과 연결해서 그런 분들이 자문관을 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영

장주영투자유치과장

예,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어떤 분들을 접촉해 보라고 말씀드릴 테니니까요. 지금 이 조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들이 엿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타파하려고 하는 진정성, 어떤 진실을 가지고 그 문제를 돌파한다면 우리 의회나 시민이나 행정이 다 함께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진실하게 한 건 한 건 일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