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친환경 상품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리하여 임병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9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122호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병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 도시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녹색소비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년 4월 9일 임병술 의원 발의와 9명의 의원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설치 · 운영· 협의회의 기능, 간사,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과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의무, 구매예외,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친환경상품 생산 · 유통 · 판매지원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구매문화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경기도에서는 2007년부터 조례제정을 시작하여 도와 31개 모든 시 · 군이 완료한 자치단체로써 2008년도에 환경부 등이 주관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한 모범사례가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확대되어 자원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녹색생산과 소비문화가 정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제정안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었고 현 시점에 적절한 구상안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임병술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가 잘 만들어졌습니다마는 5조 2항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20명이면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유보시 대부분 타 조례를 보면 부위원장이 들어오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고, 또 지금 위원을 보면 당연직, 행정에 종사하는 기획행정국장, 회계과장, 환경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한다고 했을 때, 이 당연직이 직위를 옮겼을 때에 조금 구분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시의회도 인원을 2명이면 2명, 1명이면 1명, 여기도 시의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숫자를 명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20명 내외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거기에 준해서, 물론 고쳐도 무방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저는 2명이면 2명이라고 여기에서 명기를 해주면, 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전한 분으로 했으면, 대부분 조례들을 보면 시의원은 몇 명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여기도 거의 위촉직이지만 당연직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천의원 2명은 고쳐도 되겠습니까?
병술
임병술의원
예. 이따가 의견을 나누셔서 수정하십시오.
영복
오영복위원장
그리고 당연직들은 어떻게…….
병술
임병술의원
문구를 넣어도 되고……. 보통 당연직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영복
오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요. 조례에 따라서 연간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술
임병술의원
그것은 아직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경기도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나 31개 시·군에 시 예산 규모나 편성자체가 저희 익산시보다는 상당히 여유로운 도시들이에요. 그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의회 의원은 시의 예산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병술
임병술의원
그런데 예산에 준해서…….
경민
백경민위원
예산을 고려해서 조례를 제정했는지 여쭙는 겁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재활용품 내지는 친환경 상품을 쓰라는 얘기지, 예산범위를 무시하고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예고된 법령을 보면 6조, 10조, 16조, 18조에 계속예산수반이 예상되는데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보고…….
병술
임병술의원
어디 6조입니까?
경민
백경민위원
6조 협의회의 기능에 강사회 수당, 이것은 소액이지만 10조에 보면 구매·생산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라고 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16조에 생산·유통·판매지원,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수반되는지…….
병술
임병술의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보통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보통 시행할 수 있다 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가능하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의무성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법령에 보면 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혹시 전문위원님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인지 예측해보셨어요?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이게 시예산하고 상관없이 구매 부서에서 구매계획에 친환경상품 구입에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예산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자를 살 때 친환경 상품을 사라는 것이지…….
병술
임병술의원
그렇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이 법령을 제정을 하면 판매촉진에 관해서만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기타 여건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죠.
병술
임병술의원
가능한 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사자는 촉진협의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준해서 의무규제 이행도 하고 기타 소비촉진을 한다는 사항들이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구매촉진에 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친환경상품 구매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거든요?
병술
임병술의원
이것은 예산이 따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여러 교육과 촉진운동에 예산이 조금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크게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경민
백경민위원
그런데 11조, 12조, 13조에 보면 구매 이행교육을 수립해야 되고 실적을 내놔야 하고, 구매의무를 가져야 하고, 이건 촉진이 아니에요. 시에 예산을 수반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이 농민단체나 친환경 구매촉진에 관해서 반기를 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수요나 예산을 예측을 해서 시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18조 3항을 보면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랬고, 19조 2항은 시장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단체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게 조금 걸리고요. 그리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하나도 없어서 좀 걸립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친환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영애
임영애위원
권장하는 의미에서 하시긴 했는데, 똑같은데 안했을 경우에 그런 게 조금 아쉬운데…….
병술
임병술의원
그것도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예외 14조에 보면 구매예외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것은 있는데 조금 비싸거나 없다거나 그랬을 때는 괜찮은데, 똑같은 조건인데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 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제재조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13조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는 있어요. 방금 임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구매의무는 있는데 구매의무에 따라서 집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1항을 보면 친환경 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기 보면 18조 3항이나 19조2 항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는 예산이 수반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인 예산제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친환경상품 인증제를 하고 있죠?
병술
임병술의원
예.
장오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35가지 품목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데, 지금 가면 갈수록 인증제에서 탈락되는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아시죠?
병술
임병술의원
농산물이요?
장오준위원
예. 인증제에서 탈락이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환경상품인증제에 어떤 효과적으로 이용방법이 있는지, 검증한 시스템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 조례에…….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줄 만큼의 브랜드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내막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는지…….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적절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요. 이런 미비한 사항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술
임병술의원
농산물 친환경 상품은 따로 농산물 친환경 관리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6조 2항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여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20인 이내로……. 거기 운영에 따라서 비용이나, 항목이나, 그런 것들이 정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오준위원
이번 예산에는 이것에 관한 기본적인 예산은 없죠?
병술
임병술의원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담당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병술
임병술의원
이것은 주로 친환경 상품의 농산물보다도 기타 친환경상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주무 업무부서가 어디에요?
병술
임병술의원
뒤에 보면 업무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서, 회계부서, 건설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제가 제재조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20조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그 상위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어긋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있어도…….
영복
오영복위원장
제재는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의무라고 해요? 13조에 보면 친환경 상품 구매의무는 있단 말이에요. 의무가 있으면 의무제재조치도 있어야죠.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면 그 의무의 시행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친환경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라고 해서 13조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간담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일부 수정안에 대하여 백경민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백경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규 의원 외 8인 발의) 맨위로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리하여 박종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의원
존경하는 오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 의원 외 8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115호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박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9년 4월 8일 박종규 의원 발의와 8명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귀농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귀농자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사업의 지원, 시설보조, 농기계 임대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규정 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였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인접한 완주군은 이미 시행중이며 타 지방자치 단체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귀농인이 조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지원도 시 · 군별로 유치경쟁 및 인센티브를 제안하여 귀농인을 유치코자 하는 바 우리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통하여 귀농인 유치를 통한 농업의 활성화 및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와 정착하며 살아 갈 수 있는 터전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적절한 구상안으로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8조에 보면 시장은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리만 해줍니까? 빈집을 매입까지 해서 해줍니까?
박종규의원
수리만 해줍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장오준위원
그러면 수리비를 얼마까지 지원해주나요?
박종규의원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빈집수리 지원에 대한 것을 보면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 귀농자의 빈집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 필요한 경비를 가구당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해줍니다. 지원 방법은 매매계약서, 임차계약서나 읍·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증빙서를 확인 후 지원합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시장은 귀농자의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요. 학자금은 지금 농산과에서 농어촌 지원학자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박종규의원
학자금은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고등학교에 한해서만이 아니고 입학 축하금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회비라든가, 중복되면 안 되겠죠.
장오준위원
시행규칙 8조에 보면 나왔거든요? 시장은 귀농자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해……. 대학생도 관내입니까?
박종규의원
그렇습니다. 등록금에만 한하지 않고 입학 축하금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회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등록금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시행규칙에 성적이 우수한 자녀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적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박종규의원
나중에라도 참고해서 시행규칙은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니까요.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축하금이라고 하면 액수는…….
박종규의원
그때 가서 집행위원회에서…….
일영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영복
오영복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이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및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현장방문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