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손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예산안 심사를 통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로 2009년 4월 6일 손문선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아를 대상으로 자녀 입양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도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으로 종전의 해외입양에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자의 보호와 가정생활에 원만한 적응과 복지증진을 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표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3년간 우리나라 입양아동 현황을 보면 총4만 7,299명으로 국내입양 1만 9,354명, 국외입양 2만 7,945명으로 국외입양이 8,600명 정도로 많으나 최근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 1,388명, 국외입양 1,264명으로 국내입양이 약간 앞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는 97년부터 2009년까지 총47명을 입양하고 최근 2007년과 2008년도에는 12명씩 입양하여 우리시도 아동입양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입양아동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내역을 보면 양육수당 13세 미만 월 10만원씩 45명 4,625만원과 입양가정 양육비 3년간 월 10만원씩 28명에 3,360만원 등 총45명에 7,98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동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 약 1,000만원 정도의 입양지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입양아의 정의와 관련하여 특례법에서 정한 아동 중 영·유아로 규정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영·유아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장이 결정하도록 유연성을 두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타 시·군 조례에서는 입양지원금을 50만원과 100만원 등으로 정하고 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우리시도 규칙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에서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과 함께 실제거주자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익산시 자녀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요보호아동을 주로 국외에 입양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세계 상위권에 있어 우리나라도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함으로서 입양자의 보호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우리나라 5개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입양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부서 조례안 검토의견과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의 조례안 항목별 검토의견은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어난 가정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어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자녀 입양 지급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해서 지원체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손문선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안을 우리가 의회에서 했을 때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데 집행부와 합의한 결과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도 있듯이 제2조2호를 보면 입양아라 하면 입양촉진법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정한 아동 중 영·유아를 말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유아로 말한다, 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를 보면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아들 중에서 아동 중 영·유아만 한다고 하니까 법으로 명문화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으로서 별지장이 없는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4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입양아의 부모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바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익산시에 와서, 그런 사례가 별로 드물겠지만 입양의 절차를 밟아서 바로 받아가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양금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불가피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시에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입양 후 1년 이상 계속 실제 거주중인 입양아의 부모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는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접수가 돼가지고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여기에 영·유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세냐 라고 하는 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복성이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연장선상으로 봐가지고 굳이 여기에 영·유아라고 하는 정의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특례법도 이 조례안도 그렇고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제가 검토의견을 받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법에 대한 중복성을 피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요, 두 번째로 지원대상자를 수원시 같은 경우는 1년 실제 거주한 자를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우리시의 그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일정한 기간을 거주해야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는 지금 이 조례안이 있는 곳들이 수원시를 비롯해서 가평군, 인천 남동구, 동구, 서구청 5개 시·군이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양이라고 하는 게 출산하고의 그런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산자체는 자연스럽고 나름대로 혈통적 개념이 많은데 입양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 거주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외입양을 막아내고 국내입양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타자치단체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된 이런 내용을 다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다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후발주자로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굳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한번 하고 개정했던 내용을 그 전처를 밟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입양 그 자체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런 실질적인 주민등록상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확대하는 측면으로 봤어요. 그래서 굳이 기간을 안 뒀던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발의하실 때도 이 기간을 두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면 실지 시에서 지금 양육비를 지급하고 입양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양육수당과 입양아양육비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입양 한번 할 때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이미 양육비를 규정으로 지정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발휘하거나 그런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시의 예산이 나갈 때 앞의 자치단체가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절약하자는 차원이거든요. 이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을 방지하고 그런 뜻에서 1년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본래 발의자도 생각은 했는데 그런 뜻에서 했다면,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것을 허위로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뜻입니다. 나는.

그런데 지금 수원시가 50만원을 주고 있고 인천시가 1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돈이 이분들한테 큰 의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했던 분들은 보육까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양했을 때 아이들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유치원을 보낼 때 학교를 입학하기 전까지라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폐단도 있고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양을 하고 있는 기관들 별로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폐허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50%이상이 국내입양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출국에서 어쨌든 이미지를 탈피하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를 주느냐 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익산시의 브랜드 때문에 이걸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도시이미지를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출산이나 입양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적 선도하는 자치단체로서의 그러한 사회적 인식과 시민들에 대한 인식들도 높이면서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올리지 않느냐 하는 정치적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지금까지 입양한 분들이 47명밖에 안됩니다. 9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러면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한 사회적 파급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여성친화적 도시도 선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정주환경이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적인 효과나 시민들 인식을 확대를 한다, 라면 그래도 자긍심을 높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 100만원씩 준다고 그래도 이번 조례가 제정선포가 되면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할 텐데요 한다고 해도 1년에 2명 많으면 10명 되는데 예산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집행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3년간 47명에 대해서 입양을 하셨는데요, 혹시 입양을 해서 다시 입양기관으로 돌려보냈다거나 혹시 그런 사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47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47명의 경우는 입양보호기관을 통해 가지고 입양된 사람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양한 분들을 보면 입양한 것을 겉으로 표출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외부적으로 굉장히 꺼려해 가지고 입양자체를 아직도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양전문기관을 통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제정 저도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 혹시 세상에 조금 그러다보니까 입양을 해 놓고 보조금을 받고 다시 안 키울 수도 있다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한테 두 번의 큰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혹시 보완책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양전문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입양의사만 있다고 해서 전부 입양을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양전문기관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기관을 통했을 때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입양전문기관을 통하지 않는 그런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반대토론은 아닌데 여기에 사실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그것은 영·유아 법에 6세 미만으로 한다니까 영·유아라고 표시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지원대상 범위는 아까 김대중 위원도 얘기하고 내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방지책으로 나는 그걸 넣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입양아의 부모로 한다, 했는데 아까 김대중 위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놓고 만일 잘못돼가지고 그냥 1년도 못 키우고 버려버려서 두 번 그런 사고 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돈이 지원금이 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자라는 명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주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 외 9분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114호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8쪽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4호로 2009년 4월 6일 김용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관련법 시행령 제2조에 기금의 재원은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도 기금조성은 목적사업과 연계되는 시의 출연금과 체육시설운영 수입금 및 체육단체출연금으로 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관련법 제5조에는 기금자산의 안정성, 공공성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례에서도 투명한 기금관리를 위해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시 금고에서 관리 운용토록 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5항에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의원 2인,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체육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으나 조례에 시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할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지급에 문제점이 있어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고 참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정은 지역체육발전과 체육시설확충 및 각종 체육행사지원을 위하고 시민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체육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여기 기금조성에 대해서 1번이 익산시의 출연금이고 2항에서 우리 체육시설에 운영수익이 납니까? 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또 공설운동장 대관을 합니다.

실내체육관요?

예, 대관을 할 때 대관료를······.

어디 대관요?

체육관 대관요. 그리고 공설운동장 운동장 대관할 때 시간별로 얼마씩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이 1년에 얼마정도 발생합니까? 2008년도에 얼마 발생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기억 못하겠습니다.

수익이 납니까?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수익은 아닙니다. 수입이지 수익은 아닙니다.

여기 수익이지 않습니까, 수익. 수익이라는 것을 뭘 투자해서 남는 게 수익 아닙니까? 여기 운영수익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은 없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보세요.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수익사업이고 다음에 체육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의 수익이 지금 적자여서 민간위탁 한다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리고 또 하나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이건 무슨 말이에요? 체육단체가 활동하는데 수입을 익산시 기금에다 그분들이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단체에서 자기들이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일정부분을 부담해서 낸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것이 3조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 금방 말씀이 이거죠. 3항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요, 기금목표 조성액이 20억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다 익산에 출연금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은 별로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을 위해서 시에서 필요한 만큼의 출연금을 우리가 발생시켜서 기금을 좀 모금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그리고요 여기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우리 익산시 체육회하고 체육행사 지원에 1년에 예산이 얼마씩 나갑니까? 2009년도에 예산 편성이 얼마 됐습니까?

체육단체 지원금요?

익산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하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이 예산이 얼마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면 본예산에 이럴 때는 집행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물론 기금에서 다 확보가 된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겠죠.

보세요, 제6조에 보시면 1항에 이자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금액을 확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이렇게 적으시고. 20억 만약에 됐습니다. 2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이자율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이자율이 최고로 많은 게 5%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적게는 3.5%이고. 그러면 1억 아닙니까? 근 1억이죠?

1억입니다. 1년에.

그래서 우리 익산시 체육회에 지원하고 각종 행사에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 안 하실 거예요?

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술하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자했을 때는 어디 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이게 돼야지 익산시 체육회에 대한 지원······.

그런데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어떤 지침을 만든다든가 내부적인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지 여기에다 다 명시를 해 놔버리면 너무나 한정된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그러면 각종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자수입 1억 발생하는 데에서 예산을 또 하고?

아니, 이중으로 지급할 수는 없죠. 기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제외를 시켜야겠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