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동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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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임규현입니다. 제1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덕용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4월 16일 집회공고 하고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4월 16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9년 4월 16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과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재정 조기집행 활성화에 따른 경상경비 감액 및 일거리 창출 예산반영, 자체사업 재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741억5,5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9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26억7,000만원이 증가한 2,323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2억6,900만원이 증가한 41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21억7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30억9,0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36억5,200만원 증액, 지방채 100억원이 증가한 2,323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사업 11억900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 12억4,400만원, 보훈단체 육성사업 2억2,3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사업 4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사업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하늘내린센터 사무기기 구입비 7억원 감액, 내린천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 감액, 용대관광지 토지매매 정상대금 13억8,300만원, 평화생명동산 조성사업 23억5,900만원, 그리고 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00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9,80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1억6,1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1억100만원, 종합복지회관 관리사업 3억5,000만원, 장묘센터운영사업 2억3,400만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기린보건소 주차장 부지매입 8,500만원, 인제농협 정부양곡 창고 건립사업 1억원, 향토어종 방류사업 5,000만원, 어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억4,4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억4,000만원, 그리고 축산경쟁력 강화사업 2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진동~귀둔간 군도개설사업 10억원, 군도사업 사업 7억4,600만원, 농어촌도로 사업 8억3,900만원, 정주기반 확충사업 8억5,000만원, 그리고 농업기반조성사업 35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하천정비 및 개발사업에 17억3,400만원, 군계획 종합관리사업 6억8,800만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서 20억,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700만원을 감액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거리 창출 예산으로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억4,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7억2,900만원등 72억6,900만원이 증가한 418억1,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민소득특별회계 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57억7,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2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실 의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동차오토테마파크사업의 지방채 발행,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거듭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방광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자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자 주택신축 부지 취득건이며,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내린천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내린천 얼음냉장터 개발사업 부지취득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독거노인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부지로서 토지 4필지 1,336평방미터로 구입예상 단가는 4,000만원 정도가 예상되고, 문화관광과 소관인 내린천 종합개발 사업시행 부지는 4필지에 20,986평방미터로 예상취득가격은 약 3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독거노인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부지는 서화면 천도리 서화면사무소 인근지역에 있으며 내린천 종합개발사업 시행부지는 피아시 건너편에 있는 토지임을 첨언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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