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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86회 제4차 본회의2009-04-22

이복란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보건행정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로 국비지원액 2억5,332만8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 변경 증액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28만9,000원, 불임부부지원 36만4,000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사업비로 4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사업 중 사업비 변경 내시된, 아니, 지금 세입분야입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는 생략토록 하고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42억5,125만3,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비해 7억1,4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비 6억4,900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현재 면에 있는 5개소의 보건지소가 진료사업에 치중하다보니 보건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확보, 진료사업을 전담토록하고 현재의 보건요원을 보건사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5명의 인건비 6,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설천, 적상 보건지소의 혈액 및 약품을 보관할 냉장고 2대 구입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24시간 근무체제 유지를 위해 당초 1명의 기간제근로자의 운영을 1명을 더 확보, 2명으로 운영하기 위해 1,380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장례식장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환경개선을 위한 도색 등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 청사관리비는 계약 후 잔액분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도의 사업계획 변경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51만원이 증가한 9,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 공진 보건진료소 신축비로 6억4,1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건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컴퓨터 3대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영상위탁 판독기, 세탁물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은 계약완료 후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연보조제 구입비는 사업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반딧불 건강체조 경연대회는 도의 이벤트 사업을 지양하라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8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관리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충 식품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도 계획이 변경되어 1,800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도비 지원으로 영유아 체중, 신장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의 인건비는 도의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5대암 무료검진 사업으로 도의 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800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을 위한 여비 1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건강조사비용 82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보건사업으로 추진하는 약품 및 소모품은 7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방건강증진 구축장비인 저출력레이저 조사기는 전북도 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 7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산모, 신생아지원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도의 사업변경 내시에 따라 28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사업 역시 시설비를 변경 편성하였고,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으로 임산부 산전 검사비 지원 사업비 375만원을 목 변경하여 신생아의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7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2억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3,6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주 군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예산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에 보면요. 인건비로 해가지고 6,7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기정액 이거 4,050만원에서 지금 인건비 근로자등 보수로 해가지고 6,750만원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 내용 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원으로 기능이 전환함에 따라서 지금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기존 보건의원들이 그쪽에 지금 현재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인 보건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기간제 근무요원을 확보해서 진료사업에 전담토록 하고 현재 보건요원을 보건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간제 근무요원 5명을, 보건지소에 필요한 5명을 지금 더 증액했기 때문에 6,000여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재 기간제 근무요원이 8명으로 돼있는데 덕지리 쪽 자체가 지금 1명이 기근제 근무요원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무풍, 또 부남 쪽에 한방 쪽에 기간제 근무요원을 확보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는 것은 5명입니다. 그래서 5명에 필요한 인건비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 그러면 이 5명 인원은 다 지금 보충 됐나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충이 안됐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확정이 되면 공고를 거쳐서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보건의료원이 사실 인원에 비해서 많은 진료하시는, 찾는 환자들이 많이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이 필요하시겠네요. 사실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1,360만원 의료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혈액냉장고가 지금 설천하고 적상에서 이렇게 지금 한 대씩 보급해주는 걸로 돼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혈액냉장고라기 보다는 지금 설천하고 적상 보건지소에 저희들이 2000년도에 냉장고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9년동안 이게 사용을 하다보니까 기능이, 온도조절이나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혈액과 약품을 보관하는 그런 냉장고로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다 설치돼 있나요? 이런 냉장고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지소 쪽은 다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다 돼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는데 현재

이한승의원

지금 설천하고 적상이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교체가 필요 합니다.

이한승의원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이한승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공진과 공정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 신축을 하게 되면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의료원에서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까지 다 맡아서 하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 6일하고, 지난 8일인가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장안보건진료소를 준공하셨고, 16일날은 삼방보건진료소를 준공하셨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준공을 하고도 사용하지도 않고 신규 건물을 바닥재를 교체를 하고, 보일러실을 보강을 하고, 창문을 다시 개조를 하고, 베란다를 다시 신설하는 등 준공을 해서 쓰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됐었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삼방보건진료소도 준공하는 날 가보니까. 창이 단창이라고 그러나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외창이요.
강춘

이강춘의원

외창, 이런 것들을 볼 때 설계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강은 해야 되겠죠? 과장님 보시기에도.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우선 저희들 안성 공정과 공진 쪽 자체는 제가 그쪽 분야에도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설계서를 더 철저히 검토를 하고 해서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고. 장안, 삼방 쪽 자체는 사용을 하면서 서서히 불편 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게 공진과 공정이 올해도 과장님 오셔서 새로 신축을 할 계획인데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인건비, 시설비가 이렇게 올라 왔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의료원 장례식장 이용료가 사설,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 이용했을 때 이용료가 편차가 좀 크죠? 그렇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장례식장을 두 개만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을 확장한달까 해서 3개를 운영할 필요성은 안느껴 봤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 장례식장 자체의 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규

강호규의원

예. 장례식장. 처음에는 3개 운영을 하다가 좀 불편하니까 이제 2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시설을 확장한달까 해서 3개 운영을 할 필요성을 안느껴 봤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지금 장례식장이 조문실 자체가 좀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서 확장계획을 검토를 했었는데 공간 자체가 지금 도저히 그 지하층 자체 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문실 자체는 3개소, 그 다음에 접견실 자체는 2개소뿐이 없습니다. 조문실은 3개소인데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소도 좀 더 이용이 편리하도록, 현재 주방실 자체가 1개소인데 2개소의 장례를 하는 그런 공간 자체로 졌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주방만 1개소를 더 늘려서 운영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조문실 하나 자체를 좀 더 다른 공간으로 지금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단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 그쪽 지하층 공간 자체가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좀 그쪽에 대해서는 크게 관찰을 안해 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과장님 말씀 들어서도 알고 있고, 저도 사용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은 좀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곳이 비좁고 하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넓은 데로 가고 거기에는 우리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협소해서 타 장례식장으로 간 예가 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많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민들은 장례식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문객 수가 많은 분들은 저희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보다는 조금 넓은 공간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니까 우리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이 필요하지만 협소해서 타 장례식장으로 간 예가 있거든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통계랄까, 아니면 뭐 숫자랄까. 그 숫자가 좀 많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극소수라고 봅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저는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 인원도 더 채용하고 시설도 이렇게 좀 할 것 같으면 주방을 좀 넓혀서라도 3군데 운영을 해야 됩니다. 3군데 운영하면서 인원도 좀 늘리고, 또 시설도 좀 해야지. 그리고 무주에 계시는 분들이 손님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사설 장례식장으로 좀 가시고, 우리 의료원에는 좀 어려운 분들, 좁지만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니까 한번 제 생각에는 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협소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그걸 조금 더 과감하게 시설을 고쳐서라도 3개소 조문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시설을 확장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호규

강호규의원

그리고 이제 그 시설에 좀 보다 조문객이 많이 오겠다 싶은 유족들은 사설, 좀 넓은데, 좋은데 가서 편안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무주군 의료원은 서민들이 와서 저렴한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한번 이 시간 이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전반적으로 한번 면적이라든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6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통계목에 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인부임해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1,387만원 이렇게 계상됐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80만7,000원이네요. 맞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 전에 지금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직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직영이죠. 지금 저희들이 먼저 무주적상농협에 위탁 운영을 했을 때 그때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한명 있었죠. 그리고 농협 직원이 파견 나와서 이렇게 해서 두 명이서 무주의료원 장례식장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도 서비스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주 군민들 대부분 다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서비스 좋다고 다 이렇게 군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이용한 분들의. 지금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무주적상농협에 위탁했을 때와 지금 우리 군에서 직영함으로써 그러면 총 2,761만7,000원이 더 추가로 이렇게 군비가 부담되는 거죠?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론상으로.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위수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관리비에서 5억원 이상의 금액을 더 들여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한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위수탁을 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직영을 하면서 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좋아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쪽에는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서비스로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나 본 의원이 듣는 여론에 의하면 서비스면도 그전, 무주적상농협에서 운영할 때보다도 더 못하다는 그런 여론과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700여만원의 군비들 더 부담하면서, 군비를 더 지원하면서 직영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적게 들이고 전문성 있는 그런데에 수위탁을 하려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미 해봤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을 때는 기간제근로자 한명이서 충분히 했는데 그때도 서비스도 좋고 모든 군민들이 불만이나 문제가 없었는데 두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면서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 직영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직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직영하는 이유 자체는 어쨌든 군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 부분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실무과장, 기획조정실장한테 위탁 운영했을 때하고 직영했을 때하고 서비스가 더 좋아지지 않았다고, 그런 여론이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걸 갖다가 예산을 더 들이면서 하냐 이 말이죠. 직영을.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한번 더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정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위탁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 직영했을 때하고 2,700만원의 예산이 더 투자된다고 그러면 운영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위탁 운영을 해서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직영을 함으로써 예산이 2,700만원이 더 소요되는데 굳이 직영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바꿔야죠. 이거. 운영체제를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리고 다음은 앞서 우리 이강춘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희도 이제 삼방보건진료소 준공식에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 설명도 계셨지만 지금 문제점이 준공을 하고 나서 불과 얼마되지 않는데 시설을 보강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진료소에서 표준설계도면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표준설계도면은 아니고요.
해연

이해연의원

자체 설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설계 용역사가 하는 설계입니다. 저희들은.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설계에 대해서 용역을 줍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진료소 전부 마다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연도마다 각각 틀리죠. 저희들이 연도마다
해연

이해연의원

연도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금년도에 그러면 무주군에 진료소 신축이 다섯 건이 있다고 그러면 다섯 건에 대해서 일괄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일괄로
해연

이해연의원

설계를 합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설계를
해연

이해연의원

일괄 설계를 해서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삼방보건진료소 같으면 지금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외창으로 돼있는 게 설계가 그렇게 돼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 설계에 대해서 감리 안받으셨어요?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설계 감리는
해연

이해연의원

없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감리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설계 쪽에
해연

이해연의원

검토를 안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설계에 대해서?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예. 예.
해연

이해연의원

검토 안합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하죠.
해연

이해연의원

하죠? 분명히. 그러면 외창으로 돼있는데, 일반 창고도 지금 외창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진료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 보면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지금도. 그 난방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일반 창고도 지금 외창으로 안짓는데, 이중창으로 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 진료하는 보건진료소인데 거기를 어떻게 외창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있는 걸 그걸 검토를 못하시고 그렇게 신축을 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올 겨울 넘기기 힘듭니다. 안에 동파 다 일어납니다. 동파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할 게 아니고 바로 이번 수정 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서 겨울 추워지기 전에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금번 수정예산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견적도 받아야 되고 저희들이 거기에 또 필요한 세부적인 것을 더 한번 파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쪽에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금번 추경에는 수정예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한다고 그러면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봤을 때 참, 외창. 지금 이렇게, 어떻게 이런 설계를 하는가. 설계사무소에서. 참 너무 잘못됐다 라고 현장 확인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보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는 기존 137억9,317만1,000원에서 23억1,759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4.4% 가량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부분입니다. 170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서 2개소 무풍 원평과 설천 기곡에 각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 사무장 채용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당초 기존에 금척과 치목마을에 대한 2개소에 2,592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신규로 미향과 후도 추가 확보분에 대한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보조금 변경 조정 내시가 있어서 1,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3억원, 균특 6,000만원하고, 171페이지 군비 2억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군비 2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유치지원 부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컨텐츠 개발, 인터넷 정보제공 사이트 개발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업보고서 제작비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입니다. 전산개발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형평성 있는 보조금 지급과 그리고 신청과 집행, 또 정산관리 과정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스템, 관리서버, 연동 모듈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내에서도 순창이나 장수, 9개 시군에서 지금 기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맛체험 마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후도마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부분입니다. 당초 농기계 지원 사업 부분에서 도비부분과 군비에서 100대분을 저희들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을 농기계 부분으로 변경을 했고, 또한 저희들 500대 분을 군비로 해서, 2,6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쌀 경쟁력 사업에 벼 비닐 육묘장 지원, 이것은 당초 11개소에 대한 육묘장을 벼 공동 육묘장으로 1개소해서 변경 내시를 받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천마산업 육성에서 군비 1억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1억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주 과수영농조합 부분에서 건의된 사업으로써 지금은 당도측정을 해야만이 저희들 사과 브랜드를 고품질로 육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저희들 지리적표시 등록사업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도측정기 또 세척도 하고 해서 그런 것을 같이 해야 이제 우수상품, 고품질 상품으로 육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농협에서도 IC 선별장에도 있고, 앞으로도 구천동 농협에도 지원돼야 하고 이렇게 있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분에 추가로 내려와서 미반영된 부분입니다. 3,168만원은 기 지급이 됐고 이번에 7,498만원은 계상을 해서 바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4헥터분 하우스에 대해서 1,083만4,000원을 국도비 보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5%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국비로 해서. 그래서 2,082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규산질 추가 변경 보조 내시분입니다. 그래서 1,066만원과 석회고토 2,959만4,000원, 패화석은 1만4,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서 진원마을에 노인건강관리 신축에서 3,7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부분입니다. 국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국비가 감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392만4,000원이 감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시설비 쪽 9억원을 과목 변경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9억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인증 확대한 내시 변경 감 조정에 대해서 409만8,000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미생물제제 활용 병해충방제 사업 부분입니다. 이것은 유기, 무기 인증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7만5,000원을 국도비 부분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주체 기반조성비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토목 공사비 등 주체에 기반조성비로 해서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정공제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당초 4,400여명 분을 지금 8,000여명에 대해서 부족분으로 해서 1억2,349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부분이었는데 군비를 분권교부세로 이렇게 잘못 표기를 해서 시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한우 배냇소 지원 사업부분에서 공공운영비로 양도담보 설정 수수료를 10만원씩 100건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조류사육 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으로 해서 조정 내시 변경이 있어서 39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천연 봉꿀 포장재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천연 양 봉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0원씩 1만개 60% 보조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2개소에 대해서 기존시설 리모델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1억6,200만원을 내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가축방역 약품 부분에 보조 변경 내시가 있어서 69만9,000원을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 부분으로써 소독약품 추가 내시로 해서 31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서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추가 내시가 돼서 98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기 구입 부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16대를 100만원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재배운반비,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시 변경이 있어서 1,513만3,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저장고 온도조절장치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대분 25만원씩 해서 56.8% 지원으로 해서 신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당직실 관리비에서 숙직비 변경으로 해서 3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개발비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1억원 계상하셨네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1억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소요예산 산출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셨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한 것을 저희들이 좀 받아 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1억원 계상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는 대로 사업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견적을 어디에서 받았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조달 등록된 데서 거기서 받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휴메인이란 업체에서 받았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거기 업자 견적서로 이렇게 보는데 전산개발비의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으로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합리적인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예산을 계상하도록 돼있는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먼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추후에 이제 저희들 집행할 때는 또 저희들이 조달청이랄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군데 견적을 하든지, 또 입찰을 하든지 해가지고 되도록

이한승의원

업자 견적서만으로는 이것은 합당하지가 않죠. 이것은. 이미 정보통신부에 고시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산출해서 계상을 하셔야지 이렇게 업자 견적만으로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협의, 조정 상신하여 이렇게 추진 허용 판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사전에 우리 정보통신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한승의원

지금 1억원 이상 되는 이 예산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협의 조정 및 공동개발 허용 지침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것은 행정안전부에 협의, 조정을 상신하여 추진 허용 판정을 받아야만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내용?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 정보통신계에다가 저번에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집행이나 할 때 그런 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나중에 받는다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집행 당시에, 우리가 집행할 때

이한승의원

아니, 허용 판정을 받고 난 후에 계상을 하셔야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산 계상할 때 말씀입니까?

이한승의원

그럼요. 당연히 이런 것도 안받고 이렇게 예산을. 이미 이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예산 계상하시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 지금 전라북도 설명서에 보니까 전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산개발 지금 9개 시군이 했고만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9개

이한승의원

순창군, 장수군, 완주군, 부안군,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남원시, 진안군. 지금 이미 9개 시군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어서 이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행정안전부에서 과연 이거 추진 허용 판정 해주겠습니까? 받아낼 자신 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운용 문제는 지금 각 시군마다 틀립니다. 정보통신계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 문제는 별 저기는 없을 걸로

이한승의원

지금 각 시군에서 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돼 있는 내용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어지간히 비슷하죠. 말하자면

이한승의원

비슷하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연동 모듈이랄지, 관리서버 그런 휴메인 시스템이랄지 그런 시스템으로

이한승의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1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각 9개 시군의 좋은 것만 우리가 발굴해서 하셔도 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뭐, 이렇게 따로 들여서 예산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좋은 점, 이미 9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고 또 그렇게 되다보면. 어차피 그 9개 시군에서 하는 내용 여기에 분명히 또 들어갈 것이단 말이에요. 하게 되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는 저기하지만 이것은 각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문제는 별 변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은 잘못 됐어요. 지금. 이렇게 무작정 막 예산 올릴 일이 아니고. 아무튼 좌우지간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있든, 어떤 규정이 있든 이런 것 좀 준수를 해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부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구입비는 각각 전산개발비와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분리 편성하여야 하고 컴퓨터 구입은 예산 편성 전에 정수책정 및 배정 승인을 얻은 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맞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이거 정수책정, 배정 승인 받았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라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못받았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예산 전에 행정절차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고 이렇게 이거 예산 막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이것은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지금 전국에 예산 낭비가 된 사례를 한번 들어 주겠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전산화 사업의 경우 건설교통부의 표준시스템이 보급되어 전산개발비를 1억400만원을 낭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예산 낭비성 되는 것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예산서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무주천마산업 육성 사업단에 1억3,160만원 계상하셨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원래 이게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서 자체 투융자 미실시로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투융자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군비부담금만 삭감된 부분이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2008년 12월 8월 자체 투융자심사를 실시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 왔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셔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논의가 돼야지.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이렇게 예산부터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4,400만원 지금 계상하셨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내용 정확히 설명 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과수영농조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조합에서 중량으로만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세척, 당도까지 측정을 해야만이 사과가 우수 브랜드로써 고품질 사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사과 지리적표시 등록할 때도 당도측정기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보완사항으로도 이렇게 지적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도측정을 해서, 비파계 당도측정을 해서 14브릭스 이상을 받아야 만이 저희들이 우수 브랜드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주 농협에서도, IC에서도 설치가 됐고, 앞으로 또 무풍 구천동농협에 산지유통센터에도 아마 이런 선별기가 보급되어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과수영농조합에서는 그동안 2006년도부터 그걸 리스, 빌려가지고 지금 금년도 9월 말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리스가. 그래서 이것을 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무주 사과가 우수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면 좋은 사업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무주의 문제가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사업장이 확산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만남의 광장 IC 산지유통센터에, 지금 무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과수가 다 집결해도 타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따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의문이 가는데 이렇게. 자, 무주 적상농협에서 운영하는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는 따로, 또 이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과수영농조합 따로, 저 구천동농협 따로 이렇게 해서 선별해 가지고 무주의 이런 상품들이 나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당초에 장수 IC 하고도 저희들이 협정을 해서 저기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추석에 장수는 홍로 부분은 아예 자기들이 물량이 넘쳐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저기 할 수도 없고. 또 여기 저희들도 관내에서 보니까 시기적으로 추석 때면 바짝 한 10일이랄지, 2주 정도 하기 때문에 한군데 집산해서 할 수 있는, 또 시기별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 군데입니다. 딱 관내에서는. 무풍 쪽하고, 이쪽 과수영농조합하고, 또 이제 IC 무주농협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지리적표시도 또 등록을 했고, 그래서 이런 당도측정까지 될 수 없는 그런 저기면 또 그런 지리적표시한 뭐랄까 그런 것도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당도 지리적표시, 이것은 지금 만남의 과장 산지유통센터 돼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제 앞으로는 지리적표시로 공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도까지 측정, 어느 도수나 측정이 안되면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주군 전체 하나로 만들어져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주 적상농협 따로, 과수영농조합 따로, 그 다음에 구천동농협 따로 이게 과연 앞으로 우리 무주 과수발전에 정말로 좋은 그런 취지점이 되겠냐. 그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지금 일부 작목반에서 선별기 해달라고 하는 작목반들이 있습니다. 왜 선별기를 해달라고 하냐 하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선별하겠다 이거에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하나로 가서 돼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한번 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로 집하를 해서 또 공동으로 선별도 되고, 공동으로 출하도 되고 이러면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러나 현 지금까지 해온 실정이랄지, 또한 장수에서 이렇게 하는 실정도 보면 지금 이제 좀 지구별로, 지금 또 조합도 지구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통합하기가, 연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군데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도 가장 바람직한 그런 상태는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또 하나면 더 이렇게 좀 묻겠습니다. 앞으로 과수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과수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480헥터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도 장수에서는 한 800헥터 이상 지금 해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규모까지는, 저희들도 지금 한 800헥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는 규모를 좀 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는 좀 가야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인근 장수 말고도 지금 경상북도 북부 지방이든, 충청북도 북부 지방이든, 경기도 북부 지방이든, 강원도까지 지금 엄청난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앞으로의 과수 전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혹시 과장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물론 이제 의원님께서도 너무 과잉 생산이 되지 않느냐, 지금 전국에서 말하자면 똑같이 권장을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려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이거 뭐 전국적으로 볼 적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한계랄까, 이게 체계가 있다고 봅니다. 소비할 수 있는 단계랄지. 그래서 저희들 또 지형적으로 무주가 상당히 좀 맑고 또 그리고 고품질로 이렇게 승부를 걸면 충분히 저희들이 육성할 수 있는,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사과를 무주의 명품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무주사과가 서울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가장 우수, 최고 높은 가격도 받고 그랬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지금은 과수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걸로 돼있거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한승의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이제 품질면에서나 아까 같은 선별이랄지, 이런 체계랄지 또한 과잉 쪽, 생산이 조금 많이 된다든지, 그런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문제가 지금 과장께서 이렇게 조금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공동 생산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 생산을 안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수한 상품으로 서울 농산물 가락동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은 상당히 무주사과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진 걸로 이렇게 과수농가 짓는 분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각 조합이다, 농협이다 이렇게 해서 삼중, 사중으로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 무주 사과를, 무주 과수를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과수 뿐만이 아니고 어떤 무주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살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하나로. 이렇게 자꾸만 중구난방으로 해주다보니까 결국은 작목반들도 우리 선별기 해달라 이런 소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리적표시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그것은 이제

이한승의원

아니, 그것은, 지리적표시는 하나로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한승의원

무주군 전체로 해서 만남의 광장이 됐든, 구천동농협에서 하든, 과수영농조합이든 하나로 해서 공동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게, 박스 자체도 다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과수영농조합 박스 틀리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농협의 뜨라네 박스 있죠? 일반 박스 있죠? 이게 잘못돼가는 거에요. 지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저희들 지리적표시제 등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들 연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주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무주의 농특산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우수한 품질을 우리가 알리고 만들어 내는데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각자 사업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게끔 돼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맛체험 마을조성 사업,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 됐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에서 공모해가지고요.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후도마을이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마을에서 선정을 해서 이제 특화된 음식을 개발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제 우리 지역에 식품이, 음식이 개발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더욱더 개발을 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예산안을 보면 마을로 공동체계로 해서 개발을 해서 개인한테 이관을 합니까? 계속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마을에서 마을 전체적으로, 후도마을에서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음식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이제 체험도 하고 실제 팔기도 하고, 마을 주민 소득도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차원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1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까, 지속적으로 합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면 다 끝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1년 동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민물로 해서 음식을 개발을 해서 체험마을을 선정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데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돼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제 적어도 예산이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1년 동안 마을에서 체험 몇 팀 모셔놓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1년 동안 개발을 해놓고 무의미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마을 공동으로 하지만, 공동으로 시식 체험 기반 이렇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음식점에 좀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음식이 좀 이렇게 차려져서 계속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음식을 시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여건이 있는 마을이랄지 그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계속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1년 동안,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음식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거. 참 좋은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주를 찾은 관광객들은 무주를 오면 민물로 한 음식이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주관한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음식개발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74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편성목 민간자본이전해서 통계목에 무주천마산업 육성, 이번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조금 전에 앞서 동료 의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혹시 이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혹시 우리 과장께서 투융자 심사하는데 사업설명 가서 하셨습니까? 혹시?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물론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투융자 심사하는데 심사 위원들한테 가서 사업 설명 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어떤 심사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없었습니까? 적당하다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보면 평소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 본회의장에 와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데에서 좀 성의 없는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보면. 본 의원이 투융자심사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면심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가서 사업설명을 했습니까? 어디에서? 서면 심사한 걸로 돼있는데.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정확하지 않으면 담당으로부터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하셔야지. 이 자체가 투융자심사는 기획조정실 소관에서 다 하죠.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는 30억원 되는 사업인데, 중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사업부서에서 투융자심사 함에 있어서 위원들한테 분명히 사업설명 내지는 현장 확인까지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돼있는데, 그리고 서면심사를 할 때는 심사하기 5일 전에 심사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때 이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도록 돼있는데도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서면심사를 했는지, 소집 심의심사를 했는지 이것도 모르고 계시고. 그냥 이게 사업만 이렇게 추진해서 예산만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정말로 소중한데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데에 좀 예산이 쓰여져야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소관 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예산서 174페이지 그리고 과일 공동선별기 지원 사업, 지금 무주 과수영농조합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를 해서 그동안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임대료를 얼마나 주고 이렇게 쓰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제 2006년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9월 달까지 해서 1,500만원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3년간에 그러면, 3년간 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3년간이죠.
해연

이해연의원

연 500만원씩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저도 이제 농업현장에 직접 있어봤고, 농기계를 이렇게, 새 농기계로 임대. 이게 그러면 중고로 임대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본 의원이 준공식 때 갔을 때 농기계가 아주 새것으로 봤거든요. 그때. 확인 했었거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새것으로 그렇게 들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그 가격이 지금 판다고 그랬을 때는 아주, 절반도 못미치는 가격일 건데 연 500만원, 일년에 500만원씩 1,500만원을 들여서 그 회사에서, 모르겠습니다 그 선별기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했을랑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 농기계로 이렇게 임대를 해준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3년이 지났다고 그러면 이것은 반값 이하에 이제 기계 값이 떨어질 건데. 참 이런 부분이 의문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무주 과수영농조합에서는 임대해준 회사에서 선별기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견적서가 붙었는데 그렇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요. 이 회사에서, 우리 장수 APC에서도 이 회사에서 아마 기계를
해연

이해연의원

구입했어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구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런 부분들은 좀 의혹 제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대를 한 회사에서 단일 견적을 받아서 선별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좀 의혹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고가의 장비. 지금 이 장비가 2억, 얼마죠? 지금 예산은 이렇지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억4,000만원 견적이
해연

이해연의원

2억4,000만원되는 장비인데. 과장님 한번 솔직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의혹 제기될 것 같지 않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지금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이 기계를 임대해주는 조건 하에 다음에 이 기계를 사겠다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이제는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이 선별기 당초부터 상당히 의혹이,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투명하게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1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 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지금 각 농협에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국비 50%하고 저희들 50%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지금 신청이 말하자면 작년보다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추가로 1억2,300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1억5,000만원 기존에 세워진 것은
강춘

이강춘의원

기정액 1억5,000만원 있고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 저기가 됐고요.
강춘

이강춘의원

또 지금 부족분 1억2,349만6,000원이 부족하단 말씀이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면 신청한 분들은 이제 다
강춘

이강춘의원

얼마로 신청이 돼있어요? 그래 지금?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현재 8,044명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가구가 아니고 명으로 지금
강춘

이강춘의원

명으로 돼있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한 가구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2명씩 해가지고
강춘

이강춘의원

2명씩, 3명씩 될 수도 있네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그러면 국비가 50% 보조로 돼있는데, 사업 설명서에 보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1억2,349만6,000원이 전액 이것은 군비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다시 국비를 1억2,349만6,000원을 받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여기에?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50%는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로
강춘

이강춘의원

내시가 돼있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국비로 저희들 가입을 하면
강춘

이강춘의원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지급이 되나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농협에서 지급됩니까? 자동으로?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까지 8,044가구로 돼있는데 명으로 되는 게 맞겠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원수입니다. 인원수인데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농업인들이 가입을 하겠네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한 지금 90%정도 수준까지는 갔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전체 농업인의 90% 수준을 가입을 하겠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된 상태이고.
강춘

이강춘의원

된 상태이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걸로 그렇게
강춘

이강춘의원

그러면 전체가 2억4,600, 한 7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 포함해서, 지금 1인당 3만4,000원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90% 이상이 지금 가입을 했고, 더 많은. 아니 90%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농어민들, 저희들 농가들 보면 인원수 대비를 해보면 지금 8,044명이 거의 90%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강춘

이강춘의원

계획이 8,044명 아닙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실제로 지금 신청을 받은 겁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지금 신청 받았는데 사업비가 군비 50%, 1억2,349만6,000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174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설명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예산설명서 무주 천마산업 육성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무주 천마산업 육성 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천마사업은 총 30억원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30억원 이에요?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사업별 예산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5억2,800만원으로 돼있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해연

이해연의원

1단계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께서는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이제
해연

이해연의원

이게 1단계로 보면, 1단계로 지금 봐야 됩니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단계는 10억원입니다. 금년도 10억원인데
해연

이해연의원

잘못됐죠? 이게? 1단계, 2단계 이것도 안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안맞는 자료죠? 그렇죠? 5억2,800만원이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고요. 또 경상적보조가 따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총 사업비가 5억2,800만원 맞냐고 물어 봤습니다. 이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맞습니다. 전체는 30억원에서 금년도는 10억원
해연

이해연의원

자부담이 이게 돼 있잖아요. 총 사업비에, 포함돼서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냐? 자부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게? 총 사업비 속에. 자부담이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보면,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2,80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은 이제 소관, 그래도 어차피 이제 같은 연계가 되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79페이지, 2009년도 향토산업 육성해서, 무주 천마산업 육성산업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있는데 총 사업비가 여기에는 15억8,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기획조정실 소관이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이렇게 사업비가 바뀌었으면 이것도 변경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서도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투융자 심사는 30억원으로 받았죠?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전체적인 사업비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자료가 다 틀리게 돼있습니다. 네 가지 자료가. 자, 사업별 설명서 총 사업비 금액이 틀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틀리고, 투융자 심사계획 틀리고. 의회에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께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총 예산은 63억2,399만2,000원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1,265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 기반조성으로써 신축청사 집기구입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농기술 보급으로써 찰옥수수 촉성시설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써 비가림하우스 및 관수시설 설치로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반딧불축제시 농산물의 판매가 없던 점을 고려해서 축제 때 판매를 위한 옥수수 촉성재배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시설 운영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12개 유형별로 전국에 160개 센터 중에서 우수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친환경농업 분야에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로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공사 시설비로 3억4,613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후도 비가림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추가하여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간 본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 선정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농가들이 원하고 또 신청양이 사업양보다도 3배 이상이 돼서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추진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772만4,000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3,938만5,000원, 일반농기계 TF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700만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농기계 임대농기계 관리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분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서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임대 농기계 운반용 차량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농촌 삶의 질 향상 사업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써 기존에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군비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을 하여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보호 정책 사업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관리 예산 1,950만원을 부서 변경으로써 문화관광과의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변경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이랄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감액된 소수의 예산들은 설명을 약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무주읍 차산리, 예산 질문보다는 뭐 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차산리 지금 고추 비가림하우스 해서 유기농 고추 사업 시작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차산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다

이한승의원

전 지역, 몇, 얼마 정도 했습니까? 우리 무주 관내에?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2헥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2헥터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한 6,000평?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하우스 면적 6,000평.

이한승의원

하우스 면적이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 지금 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거의 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6개 읍면에. 면별로, 면적은 좀 잠깐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주와 무풍, 안성면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다른 사업을 기억을 했습니다. 3.6헥터 총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무주읍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무주읍 1헥터입니다.

이한승의원

1헥터이고. 혹시 문제점 발견된 것 못보셨나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이제 그간에 노지로 하다가 지금 하우스로 하게 되면 어떤 관수가 돼서 저희들이 비가림하우스 시설하고 관수시설까지는 지금 예산에 저기하는데 이제 그 관수를 할 수 있는 물이 저희 무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 전체적이니까 관수를 할 수 있는 관정이랄지 이런 관수 원수 확보가 좀 애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그것이 가장 문제가 대두가 된 것 같아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이제 1헥터 정도 되는데 그런 관수시설 없으면 특히 비가림 시설로 하면 더욱 관수시설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조치하려고 하는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어떤 업무를 회피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또 지하수나 이런 관정,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물론, 그 사업에 연계해서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 관정이랄지 이런걸 하다보면 지금 최소한 중형 관정 정도는 해야 되는데 중형관정 해서 그 단지가 쓸 수 있게 그 정도는 해야 원수 확보가 저기한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사업비에서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못되면 이런 좋은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관수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가뭄이 극심히. 더군다나 지금 우리 무주군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비에 얼마내리지 않았습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무주 지역이 5미리, 안성이 9미리 왔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죠. 극심한 지금 가뭄 현상이 또 일어날 것 같은데 빨리 이런 것은 조치를 해줘서 농가들의 어떤 심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어쨌든 빨리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90페이지 농촌관광대학 운영 지금 하고 있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원래 이 예산 2009년도 본예산에서 운영지원조례 제정 후 추진하라는 이유로 이거 군비 부담분이 삭감된 예산이죠? 이게?
대석

이대석의장

담당께서는 답변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업인대학 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시행 중이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아니 당초는 이게 원래 운영지원조례 제정 후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때 같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조례하고 예산하고. 그때 금방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맞죠?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앞으로는 좀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는, 조례제정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정수물품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 같은 것은 좀 밟아서 예산을 계상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게 하셔야만 행정하고 의회하고 어떤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논의가 되지,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계상돼서 삭감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일이 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충분히 알겠고, 그때 같이 저희가 농업인대학 운영계획이 급히 서둘다보니까 조례하고 그렇게 같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찰옥수수 시설재배단지 조성, 지금 이게 작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지금 시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의 촉박성을 인지를 해서 지금 대상 농가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시설이 안되어 있고만요? 지금?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6월달에 반딧불축제를 겨냥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 아닙니까? 이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시행이, 작목이 수확을 해서 판로가 되게끔 노력을 하셨어야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고 사업을 하다보면 금년 축제에는 좀 어렵게 생겨서 그 축제에 좀 나올 수 있게끔 기존에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몇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지금 육묘를 해서 정식을 해놨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해놨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6월쯤 해서 이게 출하가 되겠네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옥수수뿐만 아니고 6월 달에 생산될 수 있는 품목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연계해서 많은 양보다도, 축제 때 판로할 수 있는 작목을 좀 선정을 해서 한 열품목이라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안낫겠어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간의 업무보고 때나 예산 설명 때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또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금년에 축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세 작목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뭐, 뭐입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옥수수하고, 참외, 딸기. 그래서 딸기도 고랭지 딸기로, 우리 무주 고랭지 딸기 쪽으로 해서 딸기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목표한 면적만큼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농가들이 세농가가 사업 포기를 함으로써 지금 목표면적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딸기를 생산을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도 주말되면 사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면에 딸기, 아니 죄송합니다. 참외 두 농가를 해서 지금 참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아! 그래요? 안성도 보니까 여름 딸기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도 저희가 당초 사업에는 수출용 여름 딸기를 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한 농가이다 보니까 수출에 어떤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래서. 또 거기가 660m 고지는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좀 많이 생산을 해서 일부 외부 지역으로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 농가도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수출용 여름 딸기 사업 목적으로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이제 산나물 재배도 좀 연구를 해주십시오. 6월 달에 나올 수 있게끔.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신선 채소 사업을 해서 지금 무풍, 설천 지역에 지금은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신선채소, 야채, 쌈 채소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을 해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 산나물 있지 않습니까? 산나물? 이런 것들이 6월 달에 축제 때 이것을 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게 되면 도시민들은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호응도가.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예. 산나물의 어떤 대표적인 거라면 곰취, 취가 되겠는데. 과거 지금 수년 전에 취를 한번 해가지고 농가들이 재미를 못보고 많이 다 지금 농사를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산나물 사업에서는 농가들 인식부분에서 좀 시일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이런 재배농가들이 실패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속에서 이런 시설재배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농가들이 살아나지. 지금 대부분 보면 하우스시설로 인해서 농가들이 중간에 다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 이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품목도 몇 가지 더 늘려서 내년부터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옥수수, 금방 먹는 것,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계속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작목 발굴에 지금 계속 주력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최용성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교육 중에 있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93쪽입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공공운영비인 전기, 상수도 사용료는 본예산 편성시에 50%만 반영하여 금회 추경에 90%를 반영, 4억4,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체문화관 청소용역비는 계약 후 잔액분 1,796만3,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예체문화관 소회의실 현재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식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비디오 프로젝트 사용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장 시에 구입한 기기의 노후화로 불편을 주고 있어서 금번에 구입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스크린의 훼손이 심해 전면 교체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등나무운동장의 전동롤러, 수영장의 수중청소기, 건승체육관의 헬스기계 구입비 등은 계약후 잔액을 삭감 편성하였고, 시설관리 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 중에 도서구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근무자의 피복비로 55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반디랜드를 UCC로 제작, 인터넷 등에 홍보하고자 하였으나 1,500만원으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서 금번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사생대회, 사진 공모전 등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고, 청소 용역은 계약 후 잔액이 1,585만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반디랜드 내 다목적 강당에 프로젝트가 없어 이동용 프로젝트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충박물관의 민간자본이전 청소년 야영장의 민간대행 사업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입니다. 무주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요원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를 본예산에 50%만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에 6월분을 더 반영, 1,459만원이 증가한 3,23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당직비는 당초 일일 4만원을 5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여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이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반디랜드가 무주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더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예체문화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달수영장이 현재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9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금번 조례 개정으로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1시간 당긴 이유가 있습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은 현재 있습니다. 첫째 의원님이 주민들의 여론을 지금 수렴을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직장인들을 위한 운동 후에 수영장 자체가 지금 운영이 안된다고 하는 여론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객들 자체에, 수용장 자체지 샤워실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장 자체에 운동을 하고 샤워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영장 쪽으로 이제 같이 가다보니까 좀 그런 여론이 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수영장이 1시간 앞당기다 보니까, 직장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8시까지 단축하다보니 시간이 안맞아서 못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수영장은 적자 운영이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시간 변경을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 밖에 여론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1시간을 앞당기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수달수영장 이용하는 이유 자체가 아침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제일 많고, 물론 이제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8시에서 9시 자체는 그렇게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에너지 절감 측면, 물론 적자지만 최소한의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한 시간을 당겨서 운영조례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시간 변경할 생각은 있으신지?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오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재정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은 앞서 재무과장께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예산안 70페이지 교부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6억3,801만4,000원이 증가된 1,049억3,45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이중 보통교부세는 71억1,300만원이 증가된 1,009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7,498만6,000원을 삭감하여 13억3,757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6억원이 증가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러브인 무주스키 행복여행 외 1건에 1,500만원이 증가된 20억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0억7,557만3,000원이 증가된 684억182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42개 사업에 8억8,861만3,000원이 증가된 263억7,641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7개 사업에 15억6,106만8,000원이 증가된 306억1,40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 기금보조금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등 13개 사업에 1억9,427만7,000원이 증가된 11억2,50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등 72개 사업에 14억3,161만5,000원이 증가된 102억8,62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89억7,179만6,000원을 삭감한 50억11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절감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방안 연구 세부사업 중에서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트북을 교체 구입해서 기획업무 추진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예산배분에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세부사업 중 성과관리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비를 본예산에 기 확보를 하였으나 조달청 성과관리시스템 관련 제품의 단가가 인상되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4만2,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및 홍보 세부사업 중 광고방송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5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노후된 업무용 레이저프린터와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과 케이블 TV, 드라마,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차별화된 매체활용을 통한 그린 무주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유치 제작비라든가 인터넷 광고, 방송자막 광고와 브리핑품의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록관리 세부사업으로 영상과 사진 편집용 컴퓨터 구입으로 정부 보안시스템으로 하여 외장하드 등을 사용할 수가 없어 영상물과 사진 기록물을 저장하기 위한 용량이 좀 더 큰 컴퓨터를 구입하여 기록물 관리 및 군정홍보 효과에 극대화를 도모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관서용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으로 당초 본예산에 681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만 신문기사 발췌와 비치용으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1,119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무주군 홍보영상물 제작 세부사업으로 내방객과 행사시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군정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무주군 홍보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 제작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태권도공원과 함께 우리 무주를 홍보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사업을 하는 김에 같이 영상물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업무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칼라프린트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85페이지입니다. 자체단체간 결연사업과 1사 1촌 결연사업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읍면 및 마을단위 교류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중에서 법정 예비비를 제외한 92억935만7,000원을 제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입니다. 무주읍 소관으로 무주읍은 950만1,000원이 증가된 6억8,671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으로 사회복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장비임차료와 재료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페이지입니다. 당직실 기본경비로 숙직비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730만원이 증액된 3,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무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풍면은 당초보다 4,323만원이 증가된 4억5,52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운영사업으로 정보수집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게시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정보습득과 정책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마을 게시판 설치비로 시설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도농교류사업 운영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1,2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세부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장비임차료와 재료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당직실 기본경비로 숙직비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365만원이 증액된 1,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천면 소관으로 예산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면은 당초보다 3,388만4,000원이 증가된 6억4,12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운영으로 주민들의 정보습득과 정책참여도 제고를 위해서 마을 게시판 설치비 1,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코팅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계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소독 인건비 부족분 190만8,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세부사업에 장비임차료와 재료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기본경비로 숙직비 단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에 730만원이 증가된 5,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페이지 적상면 소관입니다. 적상면은 5,065만9,000원이 증가된 3억8,585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장비임차료와 재료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시가지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7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상수도 기술보조 인부임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38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력공급 케이블 용량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누전사고 발생 우려와 함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 사업비 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고, 보건지소를 찾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지소 출입문 공사설치비 1,0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으며, 자치센터 노후 앰프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지방상수도 공급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월액여비 165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면 소관으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면은 당초 예산보다 8,987만원이 증가된 6억7,409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직관리 운영의 사업으로 마을 게시판 18개소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4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하였으며, 현충일 추모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칠연제 제수용품 구입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장비임차료와 재료비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공유재산운영 세부사업으로 폐기물 재활용시설 적환장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소관으로 예산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남면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2,135만3,000원이 증가된 4억2,262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조직관리운영 세부사업으로 마을 게시판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장비임차료와 재료비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에 각각 500만원씩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과 각 읍면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 읍면 마을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과 예산안 202페이지 자매결연 도농교류사업 운영과 차이점이 있으면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같은 점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같은 점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85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치목마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같이 갑자기 어떤 기업체와 결연을 하게 될 때 마을에서 부족 예산이 발생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202페이지에 계상된 1,270만원은 읍면에서 농특산물 교류 판매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무주읍하고 안성면에 지금 일부 편성이 돼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202페이지 자매결연 도농교류사업 이것이 지금 6개면 고르게 1,270만원씩 예산 책정이 되었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못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무주하고 안성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호규

강호규의원

무주읍은 얼마 됐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무주읍은 470만원
호규

강호규의원

안성면은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610만원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 왜 타면은 전혀 십원 한 장도 없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똑같이 통일
호규

강호규의원

그리고 무주읍은 470만원이고, 안성면은 610만원인데 여기에는 또 1,200만원인가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왜 이렇게 편차가 납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도농교류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저쪽으로. 지금 무풍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매결연 지역으로 특판 행사를 나가고 하면서 그때 좀 필요한 그런 예산들을 일부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도움 받아서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무풍 같은 경우는 부산해운대 반송2동 하고, 대전서구 월동 3동, 또 이제 맥반석 같은 이런 데하고도 쭉 이렇게 상당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좋은 사업은 6개면이 좀 고루 다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비가 좀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데는 1,27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고, 어떤 면은 610만원, 어떤 읍면 470만원, 또 3개면은 전혀 예산이 책정이 안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무주군하고 자매결연 돼있는 그 자매도시에 의뢰를 해서 300인 이상 직원되는 그런 업체를 이제 파악해서 저희들이 서한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읍면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게 지금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못세워 졌는데
호규

강호규의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세우고 예산이 올라오면 많이 받는 면이야 참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 3, 4개면은 십원 한 장도 사업 배정이 안되면 이런 데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좀 필요한 부분은 2회 추경에 또 계상을 하고요. 또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2,000만원 예산을 이것은 의원님께서 세워주시면 이것 가지고 좀 적절히 이번에 못세운 읍면에 대해서는 이제 조치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지금 타 면에도 이렇게 면민의 날 자매결연자 초청 차량임차료 해가지고 한 300만원씩 예산이 서있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산은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되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망정 이렇게 좋은 사업은 6개 읍면에 다 사업을 넣어 가지고 해줘야지, 이렇게 어느 특정 면은 1,270만원 들어가 있고, 어떤 면은, 한 3, 4개면은 십원 한 장도 없고, 또 어떤 면은 610만원, 어떤 면은 470만원 이런 예산 편성은 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이 편성되는지 압니다. 속 내용은 저도. 알지만 저도 여기에서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니까. 이러면 안됩니다. 안되죠? 이러면 안되죠? 실장님.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부족한 읍면에 대해서는 좀 보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 사업을 6개면 고루 똑같이 뭐, 조금 차이가 나지만 6개 읍면 다 사업을 넣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이 예산 요구한 것이 이제 이를테면요.
호규

강호규의원

그것은, 그 2,000만원은 아까 85페이지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것은 이제 1사 1촌 이렇게 자매결연 맺을 때 한 마을당 200만원씩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행사지원비고. 이것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형평에 어긋나게 하면 이런데서 말썽이 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업을 6개면 똑같이, 뭐 엇비슷하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전부 6개면 고루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만 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검토를 하겠다고요.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답변해주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저희들도 심의할 때 결정을 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산이 읍면에 똑같이 편성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형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저희들이 내일이면 예산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6개면 똑같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특정면만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예산을 세워 주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다른 면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또 이렇게 같이 세우는 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수정 예산에 안하고요? 수정 해가지고 안들어오고요? 다 해준다고 하셔야죠. 다해줘야지. 이 사업 얼마나 좋습니까? 면민의 날 자매결연 초청, 차량임차료 하고,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도농교류행사 참가자 급량도 줘야 되고, 또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행사 운영비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한번 읍면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만 저희들이 이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읍면 예산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 문제는 제가 속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문제점을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경우 금년 편성한도액은 22억8,000만원인데 본예산에 34억1,000만원이 초과된 56억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또 다시 제1회 추경예산에서 10억7,000만원이 늘어나서 편성한도액 대비 총 44억8,000만원, 즉 197%가 초과 편성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말씀하세요.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자체예산으로만 계산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를. 여기에서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는가 모르겠는데요. 지침서 52쪽 보니까 국고하고 시도비 보조금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국고보조 10억원을 제외하다보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도 34억원이 초과 안됐습니까? 국고보조 10억원을 제외해도 34억8,000만원이 초과된 것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요.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기준액을 경상사업 보조를 22억7,680만5,000원으로 해서 짰고요. 그 다음에 행사를 9억9,650만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렇게, 지금 2과목을 합한 금액으로는 전체적인 금액은 초과가 안되는데 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경상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부분이 이제 행사 쪽으로 목이 바뀌다 보니까 행사 쪽에 좀 많이 예산이 세워진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실장님 말씀은 민간행사보조 예산하고 합하면 초과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저희들은 2과목을 합하면 30억 한6,626만9,000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 기준액보다 한 2억원 정도가 좀 덜 세워진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민간행사보조 예산의 경우도 금년도 편성한도액은 10억원인데 본예산에 13억원이 초과된 23억원이 편성되었고, 또 1회 추경예산에 3억원이 늘어나 가지고 편성한도액 대비 총 16억1,000만원, 즉 167%가 초과 편성되었는데 실장님 답변이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좀 어긋나는데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은 아마 국도비보조금이 거기 포함이 되신 것 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자체사업만
호규

강호규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억원 말씀하셨잖아요? 국고보조가 10억원. 10억원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초과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행사성경비가 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호규

강호규의원

좀 실장께서 잘 알고 안나오신 것 같은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보조금하고 거기 해당자치단체 부담분이 거기 포함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어서요.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만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것 빼면 얼마나 오버 됐습니까, 몇 프로 오버 되었습니까? 실장님 계산한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간경상보조는 몇 프로가 오버 되었어요? 초과 되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사성보조가 4억1,525만원 정도가 초과돼서 한 41.6퍼센트가 초과가 됐고요.
호규

강호규의원

41%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41% 정도요.
그 다음에 경상보조는 초과가 안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과목을 합쳤을 경우에 이제 기준액보다는 조금 덜 편성될 걸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실장님 나오시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셨나요? 도 성과지향, 감축지향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충분히 검토하고 나오셨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보시면 실장님 답변이 맞는가, 틀리는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왜 무주군에서는 편성한도액을 정해 놓고도. 자, 이제 실장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니까. 초과된 것은 사실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행사경비는 좀 초과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놓고도 이렇게 초과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제 이 한도액을 설정을 해놓고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도액을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09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이 민간보조 과목이 이제 잘못 설정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간행사보조로 이렇게 변경되는 과정에서 민간행사성 보조금이 좀 초과된 부분이, 그렇게 해서 초과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규

강호규의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초반에 85페이지, 202페이지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런 부분을 초반에 말씀, 이게 예입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하고 예산을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정해 놓고 실과소에 공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8년도 9월에 민간경상보조와 행사보조에 대해서 한도액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18일날 실과소에 공표를 한바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공표 하셨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실과에 한도액을 정해서 공표했습니까? 실과소에? 너희 과는 얼마, 너희 과는 얼마 이렇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공문 혹시 있어요? 지금요? 공표한 공문이 있어요? 아니, 이것을 군에서 이제 실과소에 예산을 올리라고 할 때 이것을 너희 과에는 어느, 어느 것 해서 얼마, 당신들과는 뭐, 뭐, 뭐 해서 얼마. 이 선을 넘지 말라고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그렇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되겠습니다만 이 행사 성격상 또 그렇게 못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금을 자체 한도액을 제가 말하는 것처럼 실과에서 공표 후 예산 편성을 하는 이유를, 그 정의를 지금 실장께서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산안을, 한도를 안넘게 하기 위해서 실과소에다가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도액을? 필요한 예산을.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도액을 안넘게 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하면 넘을 수도 있죠. 저희들도 인정하고 딱 군민들을 위한 예산 같으면 넘을 수 있지만 그래도 기준은 정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것을 안했다는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과별로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드리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전체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렇게 지금 이제 공표는 했지만 실과소의 한도액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과든지, 어느 면이든지 예산을 서로 달라고 그러지, 더 달라고 그러지 적당히 달라고 하는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계에서 예산편성 할 때 좀 기준이 있으면 예산 편성하기가 좋은 것 아니겠어요? 저는 예산담당은 안해 보고, 행정은 안해 봤지만 그게 이치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지금 시행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서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제 지금 실장님 답변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군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구운영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동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지원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또 예산을 좀 올려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무주군에서는 하고 있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각 실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부터 이제 시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좀 초기 단계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금년에 못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성과 평가가 좀 미처 못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런 사업이 단체장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으로 좀 오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꾸 많다보니까 지금 초과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160%, 197% 이렇게 초과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도액을 정해놨으면 좀 어느 정도 더 초과가 되든, 이렇게 크게 초과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앞으로 무주군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또 민간인 행사 보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고 이를 근거로 실과소별로 또 한도액을 정한 다음 정해진 예산 한도액 범위에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금후부터는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각 실과소별로 일년 간의 모든 부분의 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 이런 사업을 파악을 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신규 지원이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시행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민간경상보조금이나 행사보조금 받는 그 단체나 또 행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성과 평가를 하면, 형식적이 아닌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수 있고, 이렇게 크게 초과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서 제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좋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래야만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도 보조금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되지 않도록, 또 아니면 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좀 분발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 또 이런 것이, 이렇게 해야 만이, 좀 정착돼야 만이 발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적극 수정해 추진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오늘 본 의원 지적이 무주군 예산편성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다음은 지역축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6일 지역축제 개선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역축제 등 통폐합된 절감예산 활용으로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의 경우 반딧불축제를 제외한 11개 읍면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이런 유사한 예산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지역축제를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책을 이렇게 내놓은 것을 저도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도 축제의 통합 필요성을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일부 무풍면 같이 축제를 통합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대부분의 축제가 지역적인 그런 특수성이라든가, 또 축제주최 간의 의견 조율과정 이런 것들이 다소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소규모 축제를 통합해야 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거의 동감을 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앞으로는 좀 역사성을 살리고 또 이제 주민소속과 연계되는 그런 축제 위주로 해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 통폐합 어렵습니다. 참 힘들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민간인으로 있다가 지금 의원생활 7년 중인데 제가 느낀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 읍면에서 단합대회, 읍면 단합대회 축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또 지금 추세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 축제가 이렇게 많은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관되는 축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무주군에서 이 시점에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읍면에다가 축제를 맡기는 것, 지역화합 축제는 읍면에다 맡기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는 무주군에서, 군에서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하는 이 소규모 축제는 예산한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축제가 방향은 알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축제가 좀 아쉬운 점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점에는 우리가 한번 집행부나 의회에서나 이 부분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관련 부서와 그리고 읍면, 그리고 행사주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축제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참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편성은 무주군의 일년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편성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주군에서는 계획을 수립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같은 것을 좀 준수해야 됩니다. 좀 지키셔야 됩니다. 또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성과지향, 감축지향은 2009년 운영기준도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과 실장님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무주군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강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 방송광고 1억560만원 이렇게 계상하셨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여기에 보면 인터넷 광고가 6,600만원, 그 다음에 방송자막 광고가 3,960만원해서 1억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2009년도 본예산에 방송광고 9,900만원, 잡지광고 1,100만원 이렇게 계상됐었는데 재정수요 및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2009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동결 이유로 각각 8,910만원과 550만원 이렇게 삭감된 내용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광고비는 본예산 대비 2009년도 본예산은 4,4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송광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우리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치중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농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 소득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우선은 홍보가 가장 잘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좀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서서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재정 수요 및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2009년도 본예산 수준에서 동결 이유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8,910만원과 550만원이 이렇게 삭감됐는데. 오히려 광고비 2008년도 본예산 대비 2009년도 본예산에 지금 4,400만원 증액 편성됐단 말이에요. 좀 이거 이유가 합당합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의원님께서도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지역홍보는 지금 우리 무주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더 우리보다 어쩌면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홍보를 하면서 먼저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나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 기왕에 홍보하면서 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할 기회가 많죠? 뭐 지금 반딧불축제라든지, 또 뭐 다논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다논사가 올해부터 가동이 시작하면, 물론 다논사가 지금 무주라는 것을 넣게 돼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그쪽에서도 홍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태권도공원 착공식으로 인해서, 또 태권도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태권도진흥재단 이런 데서도 홍보가 많이 나갈텐데. 각종 대회라든지. 굳이 이렇게 군에서 예산 들여서 광고를 할 필요 있나요? 이중으로 이렇게 지금,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이제 홍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별도로 또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이거 이해는 갑니다. 군 홍보하겠다는데 뭐, 나쁘진 않지만. 충분히 이런 예산 계상안하셔 가지고, 홍보가 많이 나가는데 뭐하러 이렇게 잦은 홍보를 하려고 그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저희들이 이 홍보 자료를 좀, 설명 자료를 그때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제 본 의원이 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방송 나오는 것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송은 나오는데. 우리 무주 같은데 보십시오. 지금.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는 삭막한 그런 기나긴 세월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예산, 또 특히 축제예산. 앞서 우리 강호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이런 예산 좀 줄여 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뭔가 좀 활발히 움직일 이런 것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시작에 앞서 5분 발언 내용 중에 있었지만 공무원 일색으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래요. 각계 각층에 우리 무주군민이 동참하는 그런 비상경제대책위원을 구상했다면 지금 어둡고 또 소외된 계층이나 이런 데에 지금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영향들이 큰 곳이 있거든요. 좀 이런데다 이럴 때일수록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을 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좀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무주군 예산에 보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참 낭비성 예산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당연히 보시겠습니다만 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이렇게 또 올리고, 계상하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본예산에서 한 18억원 정도를 또 저희도 삭감을 해서 이쪽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기왕에 홍보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를 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감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자, 우리 의원들께서 보는 시각이 그렇고, 또 행정 입장도 그렇다고 하면 좀 행정에서 의원들이 공감되는 그런 예산이 좀 수반되게끔 좀 할 수는 없나요? 이쪽 입장 생각해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동안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을 제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계속 수정을 하고 또 보완을 하고, 또 업무연찬을 시켜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2009년 4월 9일 문화일보에서 나온 이 신문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축제절감 재원 유용하게 쓴다 해가지고 김해시, 평창군 등 페스티벌 통폐합 동참, 일자리 창출에 활용, 경제위기 극복 기대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행정 생각안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반딧불축제 예산 조금 줄이고,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일몰제 적용해서. 일몰제 적용해가지고 분명히 판단해가지고 지금 보조하도록 돼있는데 그런 것 전혀 적용 안하고 그냥 계속 새로 생기는 사업만 지금 계속 들어오니까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잘못된 거에요. 경제 살리는데 한번 힘써 봅시다 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 일몰제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만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는데요. 일부분적으로. 이것은 이제 금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아무튼 행사는 좀 절제를 하시고, 광고도 좋습니다. 지역광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중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84페이지요. 무주군 홍보영상물 제작 해가지고 5,000만원 계상하셨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2009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이렇게 계상됐었는데 용역기간 및 범위 축소시행으로 예산 절감하라는 이유로 1억원이 삭감된 예산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그런데 또 지금 5,000만원 추경에 올렸어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5,000만원 이 부분은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내년 2010년도부터 태권도공원하고 같이 무주군을 홍보를 해주겠다. 영어, 일어, 중국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다시 또 다른 영상물로 만들려면 1억원 이상 또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 차례에 하는 길에 5,000만원만 더 보태면 그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요.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1,119만원 이렇게 계상을 지금 했네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이한승의원

83페이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83페이지요.

이한승의원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한승의원

1,119만원 계상하셨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2008년도 신문구독료 예산은 13종에 5부씩 해가지고, 12월분 해가지고 825만3,000원이었는데, 맞죠? 그거 한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작년, 도움을 받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요. 2008년도에 1,584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한승의원

1,500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84만원이요.

이한승의원

그러면 총 9,827만원, 아니 982만7,000원 되겠네요? 맞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당초 본예산은 681만원하고 1,199만원하면 한 1,8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예산이.

이한승의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 편성됐네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한 2백만원 좀 넘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게 신문기사 발췌해서 사용하는 부분하고요. 이런 부분에 좀 활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앙지가 좀 늘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부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사무관리비는 10% 절감하라고 내려왔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한승의원

오히려 이런 것은 늘어났네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부분적으로는 이번 추경 때 절감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필요에 의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뭐,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증액을 하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려준 사항에 어떤 지적이라도 받거나 좀 그렇게 되면 아마 교부금 받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좀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데 투자하는 그런 예산을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도움을 받고 이런 분들, 소외된 계층 이런 분들이 사실 도움 못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다니다보면 정말 참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한번 만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도움을 받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산서 좀 갖다 드리세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의료원 찾았습니까? 145페이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145페이지
해연

이해연의원

145페이지 편성목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의료원 진입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10억4,300여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중간 정도에. 145페이지 중간 정도에.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5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한 후에 기초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돼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웠나요? 반영 됐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거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몇 페이지,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148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1억50만원이 이렇게 계상돼 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 총 사업비가 50억원 되는 사업입니다. 50억원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시켰습니까? 반영된 사업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 투자심사의 시기를 보시면요. 이것은 지금 10억50만원은 기본계획 수집을 위한 용역이고요. 이제 이 실시설계 용역 전 단계까지 이렇게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서 우선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그러셨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자, 그러면 제가 관련 규정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수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군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이나 지역계획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만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까 이거 투융자 심사 하셨다고 그랬나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투융자심사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전라북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매뉴얼에 보면 투자심사 시기,
해연

이해연의원

아! 투융자 심사 시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은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계획이 시달이 되다 보니까 늦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추후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는 게 맞죠? 실장님?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기초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전 절차를 이행을 안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174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통계목 무주 천마산업 육성 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 4억2,200만원 이렇게 계상 돼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 사업비,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담당자의 조력을 받아서, 예산 계장의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총 예산이 30억원
해연

이해연의원

예. 30억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2009년도 것 갖고 계시나요? 갖고 있으면 페이지로 7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79페이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로 돼있나요? 여기? 15억8,200만원으로 돼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15억8,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연도별 2009년도에 8억4,200만원, 2010년도에 3억7,000만원, 2011년도에 3억7,000만원해서 총 사업비가 15억8,2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잘못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것 맞죠? 전년도 2008년도 1회 추경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추경 예산 때에.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됐는데.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거는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산안을 제출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지금 금번 추경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그런 사업만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못올렸는데요. 이거 잘못된 것
해연

이해연의원

조금 전에 애플스토리 테마파크공원 조성사업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당연히 그것도 반영시켜서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안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지방재정법으로 또 규정으로 규칙으로, 지침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제출하도록 돼있는데. 예산안과 함께. 신규 사업도 포함시키지 않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리고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됐으면 당연히 변경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맞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 변경안을 제출해야 되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게 하도록, 근거를 찾아 드릴까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아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알고 있죠? 해야 되는데 안하셨죠? 그러면?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다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런데 정확한 것은 예산안과 함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함께 제출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한것입니다. 이것은. 또 이외에 다음은, 여러 건이 있는데 이 건만, 한 건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편성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통계목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이번에 9억원이 이렇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는데,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지금 갖고 계신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이 사업을 보면 담당과장께서, 사업부서 과장께서 총 사업비를 9억원이라고 했는데 9억원이라고 이제 지금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있고,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10억원으로 돼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15억원으로 돼있죠? 그렇죠? 지금 못 찾았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63페이지. 관광 홍보판 밑에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갑자기 이제 변경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9억원, 사업별 설명서에는 10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는 15억원 각기 다 틀립니다. 각기. 여기 이제 투융자심사를 얼마로 받았는가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 아까 투융자심사 그거 있던데 한번 줘봐요. 얼마로 받았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도움을 받겠습니다. 15억원으로
해연

이해연의원

15억원으로 받았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각기 무주군 행정에서 제출하는 자료마다 이렇게 다 틀린데 어떤 걸, 어느 걸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들한테 자료로 주는 사업비의 설명서에는 10억원으로 돼있고, 예산서에는 9억원으로 돼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에서는 15억원으로 돼있고. 이게 어느게 맞는 겁니까? 지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아마 제가 담당부서 의견은 못들어 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9억원만 우선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서 부분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또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이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의회한테도 좀 정확한 자료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분명히 9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것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여기 심사위원들이 전부 심의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루 아침에 이렇게 15억원 짜리가 9억원 짜리로 이렇게 줄고 그럽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어떤 산출 근거로, 어떤 산출 기초를 삼아서 했는지. 이렇게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해서는 되질 않질 않습니까? 뭔가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기초로 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의회에서 신뢰를 하고 예산을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실장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제 일부분 예만 이렇게 들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있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금 그러면 투융자심사위원은 몇 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융자심사위원은 9명으로 돼있고요. 지방재정심의위원은 15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이제 투융자심사위원은 9명으로 돼있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9명으로 돼있는데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도록 돼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당연직을 5명으로 하고 위촉직을 4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명수로는 안되어 있고요. 어떻게 돼있냐면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방의원,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앞으로 권고사항인데.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을 일반인 위촉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2분의 1 이상을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했겠습니까?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분의 1 이상 하라고 한 거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2분의 1 이상을 권고사항처럼 이렇게 심사위원들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금후 위원회 정비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일반인, 위촉인으로 이렇게 심의 위원들 구성을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 지금 15명으로 돼있죠. 여기는? 그렇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 15명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당연직이 8명으로 돼있고 위촉직이, 일반인이 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2분의 1 이상을 이렇게 두도록 돼있으니까,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객관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의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건의된 사항인데. 지금 무주에 공공버스터미널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히 내용을 깊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들으셨죠. 그래서 공용버스터미널을, 내용을 보면 불가피하게 재정난 때문에, 적자 때문에 터미널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건의문서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부분에서 행정에서는 그냥 간과하고 있나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만약에 그 터미널이 문을 닫는다고 그랬을 때 그 불편은 정말 서민의 교통수단인 그 분들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주군에서 터미널을 새로 만들 겁니까? 어딘가는. 몇 년 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무주 군청이 완전히 비상이 걸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간과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을, 대안을 세워야지. 무주군에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실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이제 자가용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공버스 이용객이 줄어들고, 터미널이 상당히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고요. 이 시간 이후에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여러 차례 본인이, 터미널 운영자가 행정에 의견 제시를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너무 이 부분에서 무관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영동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같은 경우는 단 무주군뿐만 아니고 지금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터미널 경영에 다들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거기도 보니까 인건비로 해가지고 거기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게 영동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운영 사례인데 운영 인건비를 3,200만원 정도 이렇게 2005년부터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수군도 마찬가지고, 서울 가는 노선이 운행상 적자가 나오니까 그 노선을 유지하려고, 서울 가는 그 고속버스를 유지하려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자 손실 보상을 좀 해주고,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지. 이것은 공익적인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개인의 사업일 수 있지만 공공시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군민들이 이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그냥 나중에 터미널이 문을 닫았을 때 그때 발을 동동 굴리지 말고 지금부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홍보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홍보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셨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복란

이복란의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무주군하고?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타 시군의 홍보부서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요. 진안군이 2억7,100만원, 그 다음에 장수군이 2억5,600만원, 그 다음에 순창군이 2억1,200만원, 임실군이 본예산에 1억7,8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는데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또 요구를 했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 대해서요.
복란

이복란의원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무주군에 미치는 효과는 있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지역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신속하게 접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재방송이라든가, 녹화방송을 통해서 홍보되는 것이 효과가 상당히 큰 걸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이라든가, 패밀리가 떳다 이런 전국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유치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다 저렴하게 유치하기 위해서 작가와 인맥을 통해서 가장 최저의 예산으로 한번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해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우리 이기택 실장님 장시간 이렇게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각 실과소, 읍면에서 예산 요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예. 자료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한번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서면으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앞서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료원에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포함되고. 지금 보면 그래도 지방자치 실시되고, 민선 4기 군수, 지방의회가 들어서고 나서 그래도 성공한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무주군으로써는 의료원의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해본 분들이, 군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는게 너무 공간이 좁고 또 일부는 조문실이 2개다 보니까 거기를 사용하고 싶은데도 외부에서 장례를 치루고 마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부서에서는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계획은 없냐 그랬더니 담당과장으로서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저도 장례식장이 좀 좁다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과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같이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혹시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요구된 것은 없었습니까? 실과에서?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정확히 이제 확인해주시고요.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무주군민을 위한 장례서비스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장례식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수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을 아무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혹시 이번에 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요구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실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 추경 재원이 지금
해연

이해연의원

그렇습니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또 수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한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이렇게 돼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가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래요. 그러면 2회 추경이래도 꼭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공감하고 계시지만 지금 장례식장을 이용해 본 분들은 공간이 좁고, 또 조문실이 적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불편을 겪고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 군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번 추경, 수정예산이 불가피 한데. 지금 2008년도 가을 가뭄으로 생활용수, 식수를 급수해준 마을이 6개 마을이나 됩니다. 6개 마을. 가을 가뭄이 그렇게 가물었지만 그래도 가을 가뭄, 겨울 가뭄 그렇게 가물지 않았는데 그 식수가 부족해가지고 마을에 식수를 급수해준 부락이 7개 마을이나 됩니다. 7개. 그리고 가뭄이 장기화됐을 때 생활용수가 부족되는 걸로 예측되는, 예상되는 마을이 15개 마을이나 되는 걸로 이렇게 사업부서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이 생활 용수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해 대책으로 각 읍면사무소에 양수기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양수기. 그런데 이 양수기도 보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사용 불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금년도 가뭄이 예측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민들이나 농민들이 영농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부분도 수정예산에 이렇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예.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5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질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