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신후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신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하고 87쪽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계는 326억7,000만원이 증가해서 2,32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21억700만원, 경상적세외수입 감 6억4,500만원,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부등 발급 감 8,500만원, 사업수입 14억4,000만원 매각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 네팔문화촌 부지매각이 12억, 한계 2리 집단이주단지 부지매각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정기예금 및 환매체 이자 감 20억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27억5,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 30억9,0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감 30억8,800만원과 분권교부세 감 200만원입니다. 90쪽 특별교부세 5억, 조기집행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36억5,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0억3,600만원입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2쪽 균특회계 보조금 10억3,000만원으로 개촉지구도로사업지원 10억원, 하이룩 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 3,000만원입니다. 기금 2억1,7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비보조금 6억1,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97쪽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차입금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차입금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00만원입니다. 107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감 20억4,800만원입니다. 군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에서 강원FC경기장 홍보 광고료 2,200만원, 제병훈련장 확대 피해보상 연구용역 3,000만원입니다. 대내외 군정역량 강화 감 6,600만원으로 우호교류단체 민간교류지원 감 4,000만원, 우호교류 외빈 초청여비 감 2,000만원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에서 우수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감 600만원, 효율적 재정운영 감 3,400만원으로 업무지원 일시사역 인부임 감액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지역발전 역량강화 농촌활력 증진 국비사업으로 서든어택 얼라이브 대회 운영지원 3억원, 황태산업 연구회 운영 3,000만원 이것은 밑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감 20억이 되겠습니다. 111쪽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26억3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1억900만원입니다. 생계급여가 8,000만원, 주거급여 국비가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이 10억700만원으로기초생활지원이 100만원, 화재가구 지원 콘테이너 보수가 되겠습니다. 국비 긴급복지가 3억9,200만원, 국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감 3,3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 지역개발형이 감 2,500만원, 지역선택형이 감 800만원입니다. 국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민생안전추진 TF운영 4,700만원으로 전문요원 배치 3,200만원, 사무실 개보수 1,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한시 생계보호 5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국비 자활센터 운영지원 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4쪽 도비 사랑의 집 고쳐주기 1,200만원, 자체사업으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중에 시설비에서 감 1억해서 민간대행 사업비와 연구용역비로 각 2,000만원, 8,000만원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선진복지 환경조성 2,500만원, 115쪽 사회복지 자원육성에 기초 푸드뱅크 업무보조 인력 배치 8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코디네이터 지원 500만원, 도비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116쪽 고용촉진 및 안정에 12억4,400만원,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감 1,2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200만원, 국비 청년인턴십 운영이 1억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0억2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청년층 일자리 마련, 공공기관 인턴제 8,800만원, 청년층 공공근로 5,400만원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이 2억2,300만원으로 보훈회관 개보수 1억5,000만원, 국비 현충시설 개보수에 7,400만원으로 베트남 참전 유공자 기념탑 디자인 공모시상 800만원, 주변조경 5,000만원, 건립 감리비 1,000만원, 부대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121쪽 자치행정과 감 3,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서 퇴직자 및 일용직 인사기록 데이터 베이스 구축 1,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1,000만원, 지원복지증진 강화에 감 7,300만원으로 분야별 해외시찰 견학여비 감 3,000만원,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전액 감 5,000만원 되겠습니다. 122쪽 복지제도 운영에 영조물 배상 공제가입 보험료 600만원, 홍보활동 강화에 군정뉴스 제작 및 송출 감 1억2,000만원, 정보통신 현대화에 강원도 사이버 보안관계 센터 구축에 따른 보안장비구입 1억300만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용역 3,000만원, 하단부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서 시군행정 종합시스템 유지보수 감 5,000만원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0만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23쪽 지역정보화 추진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30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방교육 내실화 연구용역비 6,000만원으로 124쪽에 인터넷 강좌 캠퍼스 운영 6,0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해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127쪽 민원봉사과 1억2,500만원, 고객만족 민원행정,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300만원, 교통행정 선진화 5,000만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연동 보조금 감 8,000만원, 방범 교통용 감시카메라 설치 1억3,000만원, 고객만족 지적행정에 7,500만원은 미복구토지 지적서류 전산화 감 4,100만원, 128쪽에 지리정보 통합관리 1억1,600만원, 토지정보 시스템관리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감 1,0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감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국비사업 1억2,800만원으로 새주소 정비사업이 1억2,8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인건비 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세무회계과 4억6,0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공공청사 재해복구 회비 4,000만원, 통계청 및 선관위 국공유재산 교환 감 4,600만원, 구 보건소 리모델링 1억7,500만원, 기린국유림사업소 이전공사 추가분 2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100만원, 다음 137쪽 사회복지과 14억8,3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 3억3,600만원으로 노인복지 운영 900만원, 분권 보조사업으로 재가복지시설 지원 4,400만원,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노인여가활동 지원에서 노인의 날 행사 한마당 축제 참석지원 1,800만원, 노인회 지회 교육장비 구입 200만원, 노후생활 보장 1억7,000만원으로 국비 기초노령연금 지급 감 7,100만원, 139쪽에 국비 노인돌보미 서비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800만원, 국비 노인일자리 확충에 1억6,100만원은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800만원 하늘내린 실버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200만원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실버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료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140쪽 민간이전 하늘내린 실버 일자리 창출사업 4,600만원, 도비 노인수당 지원에서 장수수당등이 7,2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1억100만원,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 도비 모범경로당 지원에 하추리 시설보강이 1,1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 2,000만원으로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시설 6억8,300만원, 상남 종합회관 신축 설계비 3억 철거비 1억5,000만원과 설계비 2억해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장묘시설 관리 3억3,300만원, 142쪽에 장묘센터 관리인부임 200만원, 장묘센터 시설관리 2억4,700만원으로 조문객실 증축시설비 2억3,400만원, 기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민간위탁비 및 매장묘역 조성 및 관리위탁비 8,2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이 1억1,5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이 600만원, 143쪽 국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800만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가 2,000만원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감 1,200만원 되겠습니다. 144쪽 국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민간위탁금 1억1,800만원입니다. 국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바우처사업 감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 1억800만원, 장애인 시설지원 운영지원에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4,500만원, 지체장애인 사무기기 구입 500만원 되겠습니다. 145쪽 자산취득비 감 3,900만원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국비 애향원이 7,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도비가 장애인복지시설 대체 근무인력 지원과 관리요원 지원이 2,200만원, 도비 시설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취약아동 건전육성 1억3,600만원으로 146쪽에 저소득아동 복지지원이 8,000만원, 국비아동복지 교사가 1,20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아이돌보미 지원이 5,800만원, 147쪽에 국비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 1,000만원, 도비 셋째아 수업료 및 입학금지원이 5,500만원, 여성 및 보육복지가 1억7,500만원으로 148쪽에 보육시설 지원 1억2,8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선영어린이집 안전장치 및 간판설치와 기자재 지원이 1,700만원, 국비 보육시설 환경개선에서 신남어린이집 보육시설 기능보강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 포함해서 1억200만원 되겠습니다. 149쪽 새사랑 장애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00만원, 보육시설 교구교재비 300만원,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추진 지원비 200만원, 보육료 지원 4,800만원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이 되겠습니다. 150쪽에 부정 불량식품 관리 강화에서 어린이 안전구역 관리 2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판 제작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부정불량식품 감시 인건비 600만원입니다. 153쪽 문환광광과 22억3,600만원 증액입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감8,900만원으로 하늘내린센터에서 방범 및 CCTV설치공사 500만원, 하늘내린센터 사무기기 구입 및 공연장 무대 및 집기구입 감 7억원 되겠습니다. 국비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 2,900만원, 도비 찾아가는 문화활동 1,800만원, 도서관 운영지원에서 원통도서관 운영인부임 700만원, 원통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제작 2,000만원, 커튼 및 그라인더 설치 700만원, 문화예술 행사지원에서 리더쉽 함양 페스티벌 지원이 2억, 청소년예술제 지원 과목경정분이 1,800만원, 하단부에 감 2,000만원 되겠습니다. 155쪽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에서 여초서예작품 보관장소 훈증 소독 1,500만원, 만해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시설비와 감리비 감 1억, 3억 해서 민간자본보조 4억으로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서화문화복지타운 건립 실시설계비 3억원, 박물관 야생동물 박제사업 1,000만원, 전통문화보전 6,800만원은 156쪽에 백담사 템플스테이 시설개선공사 지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이 1,800만원, 관광산업 육성이 13억1,6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에서 안내원 인부임이 감 3,200만원, 157쪽에 관광홍보활동 추진에서 설악권 종합관광안내지도 제작이 감 1,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 1,0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참가비 200만원, 관광상품개발 도비보조사업에서 용대리 황태체험 지원 2,000만원, 백담사 탬플스테이 지원이 700만원 되겠습니다. 지역축제활성화 빙어축제 지원이 국도비, 군비 부담분만 군비 1억이 감되고 국도비로 재원대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지원에서 황태축제지원 과목경정이 민간행사 보조에서 황태축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 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시설구축이 13억1,600만원, 용대관광지 토지매매 전산대금이 13억8,300만원입니다. 159쪽에 국비클린코리아 녹색일자리 사업이 7,5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용대오수처리시설 정비사업 도비사업이 4,000만원, 내린천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비 감 2억원 되겠습니다. 160쪽 설악산 브랜드 함께 가꾸기사업이 1,500만원, 체육산업 육성이 9억3,900만원으로 국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이 600만원, 스포츠 바우처지원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161쪽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서 인제군수기 대회지원 1,000만원, 읍면체육대회 행사지원 300만원, 각종 도단위 대회등 유치지원이 1억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조성에서 서화운동장 조성사업 1억7,500만원 체육시설 확충에서 체육시설 개보수 6억, 실외게이트볼장 신설 3개소 4,000만원 되겠습니다. 165쪽에 환경보호과 3억5,900만원 증액입니다. 자연환경보전에서 도비 생태계교란종 제거 퇴치 인건비 3,7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166쪽 국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감 7,6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이부분은 묶어져 있던 것을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과목을 풀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해뜨는 민박이 1,200만원, 진동 계곡 산장이 2,200만원, 167쪽에 오류동 막국수 2,800만원, 정은네 민박이 1,200만원 전부 과목경정 분이 되겠습니다. 168쪽에 생활안정개선이 8,100만원, 폐기물감량추진이 1억200만원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물품구입 400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국비 인건비가 9,500만원, 소모품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169쪽 도로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감 1,700만원, 자본보조로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감 2,100만원, 소각시설설치 기본설계 용역 감 3억원, 민간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분 되겠숩니다. 환경보호과 재무활동비 2억3,400만원으로 4대강 수질개선대책 전출금 기타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73쪽 산림녹지과 8,700만원 증액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6,700만원, 산림훼손지 산림복구 300만원, 세계산림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 5,000만원, 174쪽에 무인감시카메라 낙뇌보호장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경정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자원 보호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인건비 감 1,7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방제차량 임차료 600만원, 장비유지비 500만원, 방제약제 등 재료구입 500만원, 보호수정비사업 감 400만원, 산림자원조성 1,800만원, 국비조림시설비가 2,200만원, 176쪽에 민간자본이전이 감 2,200만원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비가 1,8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입니다. 임업경쟁력 강화 177쪽에 화단조성용 꽃묘생산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되겠습니다. 181쪽 경제도시과입니다. 16억5,3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진흥에서 전략산업 고급인력지원 도비보조사업 감 6,400만원, 도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에서 황태를 이용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사업 1억2,00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3억3,100만원으로 초초 소수력 타당성 용역 1억원, 182쪽에 국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DMZ평화생명동산 지열 냉.난방 시스템 태양열 설치사업비 1억5,100만원, 기린소수력 발전시설 국비사업에 시설비에서 7,000만원 감해서 감리비로 전용되겠습니다. 국비 풍력발전시설 설치에서 국산풍력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8,000만원입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에서 인제군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4억2,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관리에서 미체불용지 보상 감 2억원, 에스코사업 분납금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체불용지 보상분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대체 계상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서 남북리 한전앞 도로 국비가 1억9,000만원, 인제종고 옆 도로가 감 2억8,000만원, 신남 대구상회 앞 도로 감 2억원, 184쪽 원통 구 화학대 옆 도로 2억8,400만원, 원통주차장 농공단지 도로가 2,600만원, 기린중고 앞 도로 감 2,000만원, 현리시장~31번 국도 도로는 재원 조정만 되겠습니다. 남북면옥~극동연립 도로가 1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이 8,600만원, 공공주택 에스코사업 분담금 2,700만원, 공공주택 기반편익시설 지원 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 지정벽보판 설치 2,500만원, 경관주택 신축 보조금 지원 1,3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도로보조사업에 진.방동지구 간판가꾸기사업 6,200만원,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도비보조사업 8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전출금이 5억 되겠습니다. 187쪽에 장기미집행 대기 보상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건설과 86억8,500만원 증액입니다. 국비 진동~귀둔 군도개설 10억원, 도로유지관리에서 제설차고 설치공사 감리비 300만원, 군도 수해복구 7억4,6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국비 8억3,900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이 43억6,200만원, 진동지구 전원마을이 3억원, 한계지구 전원마을 5억5,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국비에 용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억1,000만원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93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35억1,200만원, 수리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국비 수리시설 수해복구 4억4,200만원, 농경지 수해복구 30억1,900만원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 17억3,400만원입니다. 194쪽에 정자천 및 어론천 재해예방사업 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국비 17억3,400만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97쪽 재난관리과 6억7,000만원 증액입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에서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감 2억4,700만원, 방재체험공원 조성에서 가리산리 방재체험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198쪽 비상대응능력 강화 재난봉사단체 지원이 남면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 3,500만원, 서화 119안전센터 신축 6,000만원, 지역종합개발 3억2,500만원, 하추리 배나무골 및 농로 응급복구비가 7,500만원, 가리산리 안가리산 소교량 가설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군부대 12사단 숙원사업 지원이 1억5,00만원, 2사단 17연대 진입로 포장공사 도비보조사업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203쪽 미래기획단 123억5,900만원 증액입니다. 자연환경시설 자원화에서 평화생명동산 조성 국비 17억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평화생명동산에서 평화생명동산 비품 구입 설계용역 1,000만원, 오행동산 조성이 1억4,000만원, 204쪽에 비품구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관광개발에서 오토테마파크조성에 오토테마파크 관광지 부지매입비 시설비에서 감 15억에서 민간자본이전비로 115억 계상되겠습니다. 207쪽 보건소 1억1,900만원 증액입니다. 건강한 보건환경 조성이 1억400만원, 의료장비 관리해서 유지보수비가 감 3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서 서화,상남 보건지소 장애인화장실 자동문설치 등이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1,200만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에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감 400만원, 국비 결핵관리사업이 200만원, 방역사업 운영 소독인부임 등 400만원 되겠습니다. 201쪽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 1,300만원으로 211쪽에 국비 금연크리닉 운영 인건비 등 1,400만원, 212쪽 국비 의치보철이 1,200만원, 질병조기예방 운영이 1,800만원으로 국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900만원, 국비 암조기검진 900만원, 213쪽에 출산과 양육지원 감 2,900만원 되겠습니다. 214쪽 국비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500만원, 국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감 3,800만원, 215쪽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1억500만원해서 양양보충 식품비 4,400만원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19쪽 농업기술센터 9억6,900만원 증액입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서 새농촌건설운동 혁신역량지원 감 9,000만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국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1,000만원, 농어촌축제지원비 냇강마을 단오축제지원 4,000만원 되겠습니다. 220쪽 전문농업인 육성에서 농가도우미 지원 분권 보전 감 1,000만원 되겠습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 9,700만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해서 강원 웰빙특산물 산업화 지역혁신센터 출연 3,000만원, 인제농협 DSC창고설치 지원 1억원, 221쪽에 친환경 과채류단지 소포장제 지원 6,000만원 감해서 소포장 지원 별도로 1,200만원 신규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산지유통시설 지원에서 도로변 직판장 설치가 과목경정부분 1,000만원 되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 소비유통 활성화해서 과목경정 분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지원 도비보조사업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 감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 육성 도비 보조사업 700만원, 222쪽에 도지사 품질보증 및 포장디자인 개선 700만원, 농산물 안정성 검사 500만원, 미래농업 지원강화 4,900만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지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경정 3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도비가 감 200만원, 223쪽 우수기관 기술보급 협력 활력화 도비가 5,000만원 내륙수산업 활성화에 1억9,400만원으로 향토어종 치어방류 도비가 5,000만원, 224쪽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개발 2,400만원,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지원 1억2,000만원, 225쪽에 친환경 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시범육성 과목경정분 감 8,000만원, 조성특성화 과목경정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자 신육성 하령컬러 실증 도비보조사업 400만원, 친환경맞춤기술 베스트마을 시범 도비는 상단부분 과목경정분 되겠습니다. 226쪽에 나리종구배양구 관리재배 도비보상 8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에서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 감 1,000만원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227쪽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지원도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경정분 2,00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도비 감 3,600만원, 신문보급 과목경정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28쪽 어르신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도 과목경정분 2,000만원 되겠고,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도 앞장에서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9쪽 하단부 토양개량제 보조 국비 1,900만원입니다. 230쪽에 국비 폐비닐 수거지원 1,5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국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1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포장재 도비 1,000만원입니다. 232쪽 식량작물 생산기본 조성 3,500만원입니다. 233쪽 찰옥수수 명품화 도비 2,000만원, 토종 잡곡 생산유통 도비보조사업 2,500만원, 가공용감사 계약재배 도비보상 2,700만원, 벼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도비보조 600만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농특산물 선별기 지원 도비 1,900만원, 235쪽 도비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이 1,200만원, 채소 병충해 방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지원이 2억3,100만원으로 국비 시설원예 품질개선이 2억4,00만원 되겠습니다. 237쪽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2억5,800만원으로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서 고급육 출하 장려금이 1,000만원, 하이룩클러스터 인센티브 사업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종합지도사업 국비 500만원, 238쪽에 야생동물 광견병 살포기 1,800만원, 239쪽 축산업 기반조성 1억8,400만원으로 꿀벌농가 생산지원에서 토봉농가 종봉 지원 및 시설현대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에서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장비지원 등 1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청보리 제조 운송비 감 1,800만원, 240쪽 양계시설 현대화 부분은 과목경정 분이 되겠습니다. 241쪽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 도비보조사업이 1,300만원, 245쪽 상하수도사업소 재무활동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이 24억5,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4,700만원에서 26억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으로 인제읍 주민불편해소 및 응급복구 추진 이것은 6개 읍면 공히 3,000만원씩 증액시켰습니다. 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정비사업 2,500만원, 253쪽에 남면 LED간판 전기요금 및 공중화장실 공과금 600만원입니다. 북면 257쪽에 민원테이블 및 의자구입비 600만원, 원통종합복지타운 운영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복사기 및 팩스가 700만원 되겠습니다. 261쪽 기린복지회관 전기예금 900만원, 시가지 태극기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65쪽 서화면 청사울타리 정비 2,000만원, 행정차량 구입비 1,800만원 되겠습니다. 269쪽 상남면 직원 식당 보수공사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 증액되겠습니다. 280쪽에 세출외 융자금으로 5억 계상했습니다. 283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감 1억1,000만원, 284쪽에 세출에서 융자금 감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기타 잡수입 2,200만원, 세출에 원통 6리 늪둔지 소교량 가설공사에 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29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에서 세외수입 2억8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2억원, 기타 잡수입 회수금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장기 미집행 토지 보상금으로 2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서 57억7,300만원 증액인데 세외수입이 30억4,4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5,200만원, 전입금이 26억9,20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27억2,900만원 증액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30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5억9,800만원 감액됐습니다. 296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국비보조사업 9개소가 6억2,200만원, 다음 슬럿치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이 2,500만원, 인제하수도 종말처리시설 수질 TMS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원 되겠습니다. 297쪽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가 감 2,700만원, 기린하수처리장 슬러지 저류조 이송배관 설치 공사등 시설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298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3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국비 인부임 1,300만원 되겠습니다. 한강유역관리 인터운영 국비 6,6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5,000만원, 기린하수관거 정비가 되겠습니다. 299쪽 소양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에 북면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6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300쪽에 북면하수관거 정비가 7억9,200만원, 301쪽 한계마을 하수도설치가 1억7,600만원, 용대 1리 마을하수도가 1억7,900만원, 용대 3리 마을하수도가 2억7,500만원, 하남마을하수도가 2억9,800만원, 서흥 마을하수도 3억5,800만원, 덕산마을 하수도 2억5,900만원, 303쪽에 고사 텃말 마을하수도 개량 900만원, 용대 2리 마을하수도 개량 7,000만원, 서화마을하수도 개량 7,800만원, 어론 절골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304쪽 서리 양지말 마을하수도 개량이 2,100만원, 인제 통합관리센터 구축이 7억6,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세외수입이 8억7,5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이 3억2,700만원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 전입금이 1억4,7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시설비 배수관로 시설 확장사업 등이 8억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변경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 하단부에 서화종합회관 건립에서 60억 신규 반영 됐습니다. 다음 326쪽에 풍력발전시설 설치 77억5,000만원 신규 반영 됐고, 327쪽에 원통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40억2,000만원 신규 반영 됐습니다. 331쪽에 한계지구 전원마을은 30억900만원에서 30억5,900만원으로 시설비 부족분 5억5,000만원 반영됐습니다. 332쪽에 진동지구 전원마을 14억8,100만원에서 17억8,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3억원 반영됐습니다. 333쪽에 평화생명동산에 152억에서 180억으로 28억 사업비 증액됐습니다. 성재생태습지 조성은 284억 신규 반영 시켰습니다. 344쪽 인제통합관리센터 구축 상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78억2,800만원 신규 반영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문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99억4,000만원이 증가한 2,741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26억7,000만원이 증가한 2,323억3,6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63억9,400만원이 증가한 344억6,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억7,500만원이 증가한 73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678억5,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266억4,8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2,063억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는 30억9,000만원이 감액된 1,100억원, 국고보조금 등은 63억8,000만원이 증액된 843억8,000만원, 국내차입금은 100억원으로 제1회 추경에 신규 계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수입으로써 세외수입중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 국고보조금과 국내차입금이 증액 및 신규 편성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326억7,000만원, 기타특별회계 63억9,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8억7,500만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2,323억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6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정 3억5,000만원, 문화 및 관광 122억3,000만원, 환경보호 53억2,000만원, 사회복지사업 40억7,000만원, 농림해양수산 54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8억8,000만원, 수송 및 교통 26억4,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2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본청 286억4,000만원, 직속기관 10억9,000만원, 사업소 26억원, 읍면에 3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사업 및 증감으로는 사전에 설명 드린 대로 아래와 같으며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44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3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증감액은 주민소득지원기금사업 20억2,000만원으로 증 5억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억8,000만원으로 감 1억1,000만원,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 8억2,000만원으로 증 2,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업 12억원으로 증 2억원, 수질개선사업 243억7,000만원 증 57억7,00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는 총 73억5,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까지만 해도 지속 상승되는 추세로 증가되어 왔으나, 금년 1회 추경에 31억원 감소되어 세입결함의 중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추가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로 세출편성에 세심한 판단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세입재원은 금액상으로는 39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이중 차입금 100억원, 수해복구 이월금 6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재원은 231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해외시출 관련 여비 등의 경상비 일부를 삭감하는 등 긴축재정에 노력한 점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인테오토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8년 11월 13일 인제오토테마파크 관광지조성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제출시 군비 180억원 재원조달 방안 중 130억원에 대하여 민간이 선부담을 하고 2012년부터 선부담 금액을 군비로 충당해 주는 방안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 100억원이 요구되어 총 115억원으로 시행초기 부담액 50억원을 초과한 65억원의 군비 증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별지 내용을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오전에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 설명입니다. 29쪽에 세입예산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늘어나는 금액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억300만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중 강원농업마스터대학 운영지원비가 3,500만원, 도비보조금에서 동일한 사업에 700만원 도비보조금이 늘었습니다. 3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회사무과 부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강화시스템 구축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34쪽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에 요청한 제병훈련장 확대 피해보상 연구용역 3,000만원이 관련 기관에 의뢰한바 1억3,000만원 소요돼서 1억 추가했습니다. 35쪽 자치행정과 범죄없는 마을 갑둔, 관대리 2개 마을 지원사업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36쪽 경제도시과 전체 증액은 없이 내부 조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에서 초초소수력 타당성 용역비 1억을 감해서 초초소수력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탄소배출권 발급용역 5,000만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에너지 시설보급 개선 도비보조사업에서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 계상했습니다. 37쪽 농업기술센터 8,900만원 증액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국비보조사업에 교육생 부담금 5,900만원, 어업생산 기반지원에 어류 축양장시설 지원 3,000만원, 다음 38쪽 북면 열목어축제 연구용역비 1,200만원, 서화면에 서화면복지회관 주방시설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쪽에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만해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총 사업비 10억을 증액했습니다. 설계한 결과 총 규모의 여건변동이 있어서 총 사업비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 중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할 사항에 대해서는 현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일단 세입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문제인데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자료로 뽑아봤는데 2006년도에 44억 2007년도에 80억 2008년도에 100억 2009년도에 와서 260억으로 약 전년도 대비 16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차입을 한 100억을 제외하고 그리고 수해복구비 67억에 대한 부분을 감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과잉발생이 돼야 되는지 또 이것이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또 사업에 대한 효율성 이런 모든 부분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수정예산까지 계상한 금액을 보면 269억 270억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조금전에 박의원님 말씀처럼 수해복구예산 불용돼서 넘어온 금액이 67억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비비잔액이 20억정도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침체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도 지방교부세가 30억 가까이 감이 됐습니다만 지난년도 하반기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행안부라든가 도에 그런 것이 인지되어서 그런 예산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업무협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008년도 예산운영을 하면서 그전에는 예산절감 부분을 특정 과목이라든가 정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전 예산항목에 대한 예산절감 목표를 10%정도 정해서 그부분을 각 실과소별로 절감을 하도록 해서 그 예산절감액이 73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세입초과 수입분이 100억정도 가까이 예상이 돼서 이부분이 다 이월되다 보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이월규모가 되는데 저희가 볼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감액부분을 고려해서 지난해 추가되는 추가분 같은 것을 예산에 계상 안하고 이월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 이번에도 추경에 지방교부세를 약 30억 감했습니다만 오늘 신문에 보도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추가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 감세분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 감액이 지금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인제군 같은 경우 약 90억 가까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지난해 하반기 예산운영을 그런부분을 고려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년도에 비해서 좀 많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결산을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이보다도 더 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지금 현재 일반회계만 놓고 봤을때 약 270억정도를 얘기했습니다만 차입 100억빼고 수해복구비 빼고 이 상황에서도 더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죠?

지금 결산이 아직 안끝나서 일부 금액이 조정이 되긴 될겁니다. 약간 차액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예산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지방교부세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 감액부분이라든가 또 이런저런 국가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에서 나오는 잉여금 다시 말해서 전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면서 남는 불용액 이런 부분들 또한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연 사업계획을 제대로 적정하게 세워서 타이트하게 세우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부분에 있어서 남는 잉여금이라든가 이러부분들이 대폭 많이 남아서 이런 잉여금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적정한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유지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앞으로도 그렇게 예산운영이 되도록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번 같은 경우는 전자에 설명드린 것처럼 특별한 예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그래도 살림을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프로테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초과에 이르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오토테마파크와 관련돼서 저희 의회에다 사전에 동의안을 제출했을때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해 줄때 그 조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예산부분과 상이한 부분은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의안을 받을때 내용에 보면 토지확보 부분에 필요한 180억 그중에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용이하게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80억을 어차피 토지가 인제군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을 들여서 사야 되는데 240억이라는 건설부담금 쪽도 있고 180억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예산확보 부분에 부담이 되니까 기채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기채를 인제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어차피 국민은행이라든가 주관사가 금융기관이니까 그쪽에서 130억정도를 선납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것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 6.5%정도의 이율로 분할납부 상환을 하겠다. 그런 조건으로 협상과정에서 협상을 했고, 그것을 의원님들께 동의안을 올릴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기침체와 연관이 되는데 그렇게 의원님들께 동의안을 받은 후에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선 시중 이자율이 100% 상승을 해서 10%정도 가까이 인상이 됐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당초에 협상했던 이자율과 생기는 갭부분을 저쪽에서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이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이자 부담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럴바에는 어차피 그쪽에서 차입해서 기채승인을 받아서 차입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직접 공적자금을 도를 통해서 공적자금을 차입해오게 되는데 그러면 5%대 정도의 이자를 가진 공적자금을 확보해 올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차입 하려던 것을 공적자금을 기채하자 그렇게 방향을 바꾼겁니다. 그래서 100억을 우선 예산사정이 허락 되는대로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상진도에 맞춰서 확보를 하겠고, 100억을 금년도에 기채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율도 5%선이 되고 상환조건도 앞으로 자금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3년거치 5년상환이라든지 5년거치 10년상환 그렇게 되면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오히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우리군 입장에서 상환하는 조건도 더 유리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경쟁이 됐고, 이부분을 그동안 정식 임시회라든가 이럴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간담회때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려서 이해를 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업무추진이 효율성과 또 예산절감의 효율성을 위해서 차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차입을 해서 하게됐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입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설명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100억까지는 인제군수의 전결로 차입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상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총칙상에 차입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저희가 144억입니다. 그래서 그 144억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만 승인해 주시면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현재 어차피 인제군에 산적해 있는 대형 사업들이 물론 하나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시작도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서화에 복지타운이랄지 남면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대단위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들인데 이것을 과연 몇 년씩 끌어가면서 찔끔찔끔 공사를 해야될 것이냐 또 아니면 정말 차입을 해서라도 단기간에 끝내고 또 다른 사업을 할 것이냐고 하는 선택의 문제인데 물론 본위원의 생각은 차입을 하더라도 어차피 해야될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문화라든가 체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는 수직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봤을때는 정말 어차피 들어가야할 예산이라면 차입을 해서라도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는 물론 추후에 해야될 일입니다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과정을 거쳐서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또 군비부담분에 관한 것은 기채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지만 그전에 가능하면 많은 액수의 국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고 그런부분이 확보가 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가능한한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내용중에 보면 154페이지에 리더쉽함양 페스터벌 지원해서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페스티벌이 만해축전 기간내에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건 문화관광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아 기자협회와 만해사상 실천선양회에서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는데 6일간 개최됩니다. 시기는 8월인데 만해축전과 연계하는 것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아시아기자협회 회원 51명과 아시아 운영위원 26개 방송, 신문사 대표 기자분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기자회원국 35개국이 참여해서 국내외 저명인사들을 초청하는 초청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를테면 인권회복을 통한 세계평화와 실현방안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화와 생명의 터전인 DMZ에 관해서 그런 심포지엄 같은 것도 겸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그분들을 통해서 인제군을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는 상당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군을 안내하고 홍보할 아시아 아니면 국내외 쪽으로 홍보하는 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해 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각 나라에서 서로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이사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을 하셔서 유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5개국 또 특히 언론사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이 기간내에 다 온다고 하니까 실제 인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가지고 대단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일텐데 단발성 행사 보다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제군이 홍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도 예산만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총 기울여서 왜냐하면 만해축전 매년 하다보면 그냥 행사비용만 보조를 하고 행정에서는 잠깐 보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희소가치가 더 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잘 만드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만해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수정예산을 설명해 주셨는데 당초 50억에서 10억이 증액이 돼서 60억이 된다 이 내용이죠?

예.

그런데 실시설계 여건변동 10억 증액인데 이렇게 전년도에 예산 50억이였는데 1년 사이에 10억씩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총 사업비 50억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당초에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설계를 끝냈는데 설계의 결과가 상당히 초과하는 그런 설계내역이 나와서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통해서 원가계상용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첨부됐고,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50억 중에는 설계비 2억과 감리비 4억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총 사업비가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계속비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재원확보의 방법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인허가 사항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건축설계나 투자사업이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내역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 집행이 될텐데 여기에 보면 원가계상 특별용역이라는 것은 다 돈들여서 용역주는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만해마을을 통해서 용역을 줬고 저희들은 조달청에다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체크해 나가는 것이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서 더군다나 건축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는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공사비 실공사비가 어느정도가 되느냐는 전문업체의 점검을 통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작하기 전에 철저를 기한다는 부분은 본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모든 건축공사가 실시설계가 이루어질때는 내역이 나오고 하면 설계에 의한 요즘에 컴퓨터기능이 좋아서 내역프로그램을 돌리면 원가계상이라는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다시 원가계상용역을 별도로 용역기관에 주고 이런 불필요한 순서가 필요한건가 이런 의미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0억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청소년수련관 시설 부분이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되겠다 그런 적정 규모의 설계를 50억에 맞춰서 하도록 진행을 시켰는데 설계 납품된 것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규모와 사업비 부분에 갭이 생기는 부분을 고려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이 고려되려면 지금 문화관광과장 얘기했던 것처럼 설계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10억정도 추가 소요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설계부분의 갭 생기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도 설계가 납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입찰을 하기 전에 원가계상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도에도 원가계상을 하는 부서까지 생겼는데 설계에 반영된 부분이 정확한가 또 그 설계부분이 내구성이라든가 안전성 부분에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양쪽 측면이 있어서 그런부분을 검토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필요에 의해서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군데 이해 못할 대목이 뭐냐하면 이 사업이 2008년부터 계획이 돼서 2009년 201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질텐데 아까 동료 박응삼 위원님이 얘기한 잉여금 발생하는 부분이 다 이런 맥락에서 발생치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업이 준비되면 그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게 세세히 검토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50억짜리 공사에 금액이 10억이 모자라서 금방 예산을 10억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 이게 준비없는 공사계획이 아니였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실제 관내에 수십억이 넘는 공사들은 물론 이런 세세한 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시행착오를 안거쳐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특히 만해수련관 시설은 전년도에 그전에 투자한 시설이 일부 부실화 돼서 운영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대비를 안했기 때문에 방수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 까지도 많이 간과를 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 이월사업비는 잉여금에 포함이 안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의 부실 부분은 이번 이 사업 추진할때는 별도 전문 감리를 둬서 그런 부실 시공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9쪽 내린천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 부분 2억이 감액됐는데 도계획에 따라 향후 추진한다는 것은 도계획은 특별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 2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 삭감한 것은 올해 개발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면 행정인허가 사항이 올해 설계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비는 올해 삭감을 했다가 그 시기에 맞춰 내년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에 통과돼서 4개월도 안돼서 다시 감액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큰 별다른 계획이 있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인제야구장 보수사업 8,000만원 야구장이 별도로 어디 돼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자연환경보존지역내에 야구장을 서든어택있는데서 운영을 하다 이전을 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 한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초초 소수력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은 기린이나 북면 앞강에 소수력 발전이라는 것은 올해 시공을 하게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초 소수력의 타당성 용역은 그 이외지역 조그만 지역을 하겠다는 타당성 용역이 되나요?

초초 소수력이라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신조어가 되겠는데 100킬로와트 시설규모 이하의 작은 규모의 작은 계곡이나 이런 쪽에다 시설하게 되는 소수력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제군 같은 경우는 작은 계곡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예를들어 방태천이나 용대천 같은 쪽에서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돈을 들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금년도에 국비신청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까지 국비신청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국비확보 부분을 선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기린이나 북면 앞강에 하는 소수력발전에 대한 국비가 상당히 포함이 됐던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이 되죠?

이 사업은 향후 정책적인 분야에서 초초 소수력 분야에서 사업비 배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시설 대상 후보지를 조사하는 것은 국비를 받도록 하고 이부분은 거의 잠재적으로 받기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용역사업비는 그렇게 받게 되고 나중에 시설비 부분들은 군비나 또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민간부분의 투자까지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 이부분은 실질적으로 갈수기때 보면 대부분 실개천이나 지방하천들을 보면 상당히 경관이 나쁘게 돼있는데 상당히 초초 소수력 같은 경우는 하천경관도 병행해서 이룩할 수 있는 사업이라 이런 부분은 국비확보도 그렇지만 관내 군비도 활용해서 하천경관사업에 심혈을 기우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 후보지로 대상을 잡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계곡쪽에 보면 농업용 보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을 우선 활용하고 그 외에 타당성이 좋은 지역은 추가로 후보군에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이 되겠는데 169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소각시설 설치 민간대행사업 해서 1식 3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기호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직영으로 시행할 사업이였는데 환경관리공단에 업무협약 체결로 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인데 177페이지에 꽃묘생산 운영 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꽃묘생산 자체 묘포장이 따로 있습니까?

꽃묘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못하고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생산 비용입니다.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이라는 얘기고 과목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부족해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관내 농가들에게 하게 되나요?

관내 농가 3개소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이런데서 하는 꽃묘생산하는 사업비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치 않죠?

예 그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건 식재하는 품종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겁니까?

계절에 따라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인제군 도로주변에 코스모스 대량 식재하고 하는데 본위원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감국이라고 하는 국화를 어차피 가을에 자생하는 꽃중에서 경관식물로 확대보급 시키고자 하는 뜻도 전달을 했는데 나중에 생산이 되면 이 부분에 산림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희 위원-거수) “이경희 위원님”

이경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107쪽에 보면 정기예금 및 환매체 이자발생 증가 2억이 됐는데 당초예산 금액 대비 57%가 감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기예금 및 환매체 이자가 20억이 감액됐는데 당초에는 35억으로 계상했었는데 조기집행 부분해서 상반기에 90%이상 발주하고 65%이상 집행하는 부분 때문에 정기예금 들었던 자금이 상당부분 집행되고 있어서 금년도 목표했던 35억이자수입이 감액될 것 같아 20억 감액계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조기집행을 한데 대해서 모든 예산의 이자가 감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의 감소인가요?

예, 저희가 집행을 하반기에 늦게 하게 되면 자금을 저희가 보관하게 되니까 그걸 정기적금을 들거나 CD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자수입이 상당히 늘어나는데 상반기 중에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예금이자수입이 줄게 되는 겁니다.

우호교류단체 민간교류 지원과 우호교류 외빈초청 여비 상정한 금액에 대해서 요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축재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민간인 초청 여비하고 외빈초청 여비를 7,000만원, 5,000만원 계상했다가 민간인 국외여비는 7,000만원 중에 4,000만원, 외빈초청 여비는 5,000만원 중에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여기에 대해서 염려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107쪽 세출부분 앞서서 남덕우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병훈련장 확대 피해보상 연구용역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수정예산에 1억이 올라와서 지금 1억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줄 의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부분은 사실상 본위원이 한두번 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전부터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 주장인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제군이 어떤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성장을 위해서 필요로 한 그런 기간산업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제군만큼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가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지역적 파산상태까지 이르렀다. 그 주원인이 중앙정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종합적인 토지규제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활동이 필요한데 그러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말해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본적인 헌법 기본정신을 침탈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만이라도 단독적으로라도 예산들여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어떤 요구가 아니라 법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부당성을 얻어내고 그로 인한 행정적 인센티브를 차후에 얻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에 있어서 구속력이 있는 연구원이 아니거든요. 물론 전문가적인 식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나열형적인 그런 내용밖에 안된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즉 하나의 논리일 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3,000만원이였으면 얘기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큰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줄 것 같으면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듯이 헌법학자들한테 이건 정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논리가 아니라 법리로 이러한 법리를 도출해 내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를 얻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다뤄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부분까지 진행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조문을 구해봤는데 아직 입수를 못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을 이미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지금 박응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고 같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우선 저희 인제군 입장에서 봤을때 과학화 훈련단이 지니고 있는 그런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수라든가가 나와줘야 되겠다. 과학화훈련단이 몇 년도부터 이런 면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제군에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제군에 돌아와야 될 부분이 어느선 까지가 되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쪽에서 진행했던 그런부분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거의 유사하고 그런부분의 용역이 진행이 됐고 그 용역비 부분도 보니까 거기는 사격장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도 1억7,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됐더라구요. 그런데 그중에는 저희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과훈단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면 1억에서 1억3,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다 해서 일단 과훈단 부분은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으로 법에 접근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국회의원이라든가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 발의한 부분에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되도록 진행을 시키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포괄적인 개념에서 일을 시작하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사훈련장이 확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든간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강원발전연구원 하나의 기관에서 하기에는 제가 볼때는 좀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역량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하는 민간단체 연구기관으로서는 부족하고 국방연구원이랄지 강원발전연구원이랄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 그래서 이것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한 방법으로 용역을 과업지시를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협의할때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것을 담당할 박사가 국방연구원에 연계되어 있는 연구원하고도 연계가 되고 있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있는 세무회계과 내용인데 401에 보면 구 보건소 리모델링해서 1억7,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사전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저를 비롯한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보건소는 개인이 상업을 하는 장소인데 건물이 우리 인제군 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인 자리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한 소신을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린바 있습니다만 본 사항은 물론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매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이것이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우리 인제군의 입장으로 개선관리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인제군지역에 병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병원급이 고려병원 한군데가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제군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의료사각지대에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장소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려병원이 자기들이 건물을 신축해서 영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따라서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을 하면서 이 보건소 건물을 헐지 않고 임대를 주게된 당초의 이유도 의료사각지대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자 그런 뜻에서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 측면에서만 보면 물의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의료측면에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의 의료복지차원에서 또한 재산관리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부분에 대해서 과연 의료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영리사업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리모델링을 위한 이런 부분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료복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들이 공익을 위한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서 소프트 해주는 그런 차원이지 이렇게 직접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됐든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관을 위해서도 그렇고, 물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결정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다시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세무회계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가장 요점이 되는 응급실 운영부분입니다. 24시간 응급실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했을때 심야에 고려병원외에는 응급실이 없다보니까 응급조치를 안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부분도 상당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 박응삼 위원님이나 세무회계과장 검토한 것처럼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런부분이 당연히 더 비중이 크겠지만 응급실 운영부분 때문에 일정부분은 또 응급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응급사고가 났을때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과한 부분이 있더라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나와있는 재가복지시설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요양사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희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들 인건비, 돌보미 인건비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요양사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전문요양사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전문요양사가 배출이 되고 있고 또 전문 요양사를 관리하는 팀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전문요양에 관련된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영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끌시끌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우리 관내에 금년에 들어와서 두군데가 생겨서 지금 세군데가 있는데 홍천같은데는 스물일곱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나와있는 장묘센터 시설관리에 관련된 이것도 자체사업으로서 장례식장 조문객실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걸 꼭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꼭 증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옆에 독립시설을 따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아시죠. 이것이 한번도 아니고 이걸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은 외부인들은 거의 없고 우리 관내 분들만 활용하는데 지금 조문객실이 부족해서 두세대 정도의 장사 집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다 큰 조문객실 하나를 세워서 단가를 다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그 위에다 다시말해서 당초에 설계한 그 설계위에다 짜집기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뒤에 터를 다시 마련해서 독립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겠느냐고 하는 부분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좀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이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3층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3쪽에 있는 신남 대구상회 앞 도로에 대한 감액은 2억 감액을 하셨는데 왜 감액을 하셨죠?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아까도 비슷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비와 설계를 해서 나온 정확한 공사비를 기초로 예산을 성립한 것이 아니고 추정되는 금액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대구상회 앞에서는 지금 3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은 그냥 현재 철거를 할 수도 없고 보상을 저희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되지도 않고 그냥 현황도를 인정하고 그 노폭을 조정하는 선에서 그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 보다 적게든다? 그래서 감액을 한 겁니까?

예.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남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외곽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중간에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들에 충당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7개 사업장을 가지고 증감이 서로 왔다갔다 하는 쪽으로 예산조정이 돼있습니다만 금년에 발주를 한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에 확정된 설계금액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한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독립된 사업장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적에는 과거에는 예산부기상 도시계획도로 몇 개소 이런식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조정이 안되고 예산을 이런식으로 추경때 조정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어느 해와 사업하는 방식이 틀렸던 부분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금년도에 당초부터 추진하던 사업들간에 사업비 조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형편이 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남에 풋살경기장 옆에 보면 종교단체 부지하고 노인회관 자리 그 사이에 종교단체 부지가 있고 개인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용도로 봐서 그곳이 어린이공원 지역입니다. 풋살경기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에 거쳐 말씀을 드렸는데 풋살경기장까지는 좋지만 지금 신남지역 사회에 그 지형적 특성상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뭉쳐있어 가지고 도로도 복잡하게 뚫여 있는 관계로 인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어린이들이 어디가서 놀만한 공원 하나가 없다는 것이 신남사회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문제점인데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상 어린이 공원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활용을 안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아스팔트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에 맞게 기존의 용도대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로는 처음 듣는 부분인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있던 부분들은 차츰차츰 물론 시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한정성 때문에 지금 어떤 쪽이 더 시급한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손을 못댄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인제군에서 어린이공원을 시설한 곳은 경찰서 앞에 아파트군 있는데 한군데 뿐입니다. 그것도 재작년에 시설을 했었는데 이 사업은 우선점을 두도록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선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나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신남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5년전에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인제군의 농업을 위해서 또 농민들을 위해서 퇴비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제군의 농민과 인제군의 땅을 제대로 살리고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돈분 처리문제 또 산에서 간벌목들 그냥 버려지고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부다 한군데로 모아서 좀 생산적인 자원으로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해서 인제군의 땅도 살리고 인제군의 농민들을 위한 질 좋고 값싼 퇴비를 생산해서 하자 이러한 것을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린적도 있고 또 의논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농민들이 시큰둥한 반응도 보이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문제가 다시 농민들 입에서 퇴비가 많이 오르고 비료 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농민들 입에서 심심치 않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초기 투자 비용시설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야 말로 정말 행정에서 인제군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부분은 좀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EM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400톤이 넘는 EM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효율성 있게 폐자원을 자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김상만 위원입니다. 경제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81페이지 황태를 이용한 녹색성장 기반구축 해가지고 1억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도시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녹색성장 기반구축사업으로 정부에서 향후 3년간 사업비를 30억원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 단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거기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을 주력으로 갈 것인가를 연구하는 용역사업비 그런 성격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태연구회 쪽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서 지난 3월달에 제안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제군하고 양구, 속초 세군데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종잣 돈이랄까 이런 것이 구축이 된 것 같은데 인제군의 대표 농수산물의 대표브랜드인 황태가 이런걸 토대로 해서 30억정도 받는다면 어떤 새로운 동력산업이 될 것 같은데 큰 업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있습니까?

지금 황태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아시는 것처럼 지리적 표시제가 1차 심사는 통과됐고 2차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현지 확인이나 보완관계가 나올 것이고 이 관계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하기 위한 자료구축의 중점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6,00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6,000만원을 부담하고, 당초에는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만 나중에 자금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얻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어느 특정한 부분에 상당히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종잣 돈이라는 예산 같은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매진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4페이지에 보면 원통주차장 농공단지 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농공단지조성사업하고 연계되는 도로사업비가 되나요?

농공단지의 주요 진입로는 원통초등학교 앞쪽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이외 지역에 진입로도 같이 개설이 돼서 같이 연결이 되겠네요?

지금 시장 뒤쪽에 원통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공단지 앞부분에 원통초등학교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내용과 위치가 변경된 것 같아서요.

이건 변동시킨 사항은 아니고 원통농공단지의 주 진입로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업이 되겠는데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주변 조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충혼탑이나 기념비 주변을 보면 그렇게 화려한 조경은 안돼있는데 사업비를 5,000만원씩 투자해서 어떤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당초에 조형물만 할 계획을 하다보니까 12사단에서 탱크가 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비상시에 쓰도록 만들어 놓은 관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정리해서 조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도 있고 탱크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부분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로 정해졌죠?

자유수호탑 있는 남북리 체육관 앞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수해 입은 분들 위령비 세운 근처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위치로 해서 기공식 가졌던 만해마을 주변에 있던 기존했던 것은 전면 철회된 거죠?

철회되고 거기에 구조물이 있었는데 만해마을에서 구조물을 그냥 놔둬달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 한마당 축제 당초예산 1,800만원에서 추가됐는데 추가된 이유와 금년도에는 노인의 날 행사를 작년도처럼 인제 한군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읍면별로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년에는 노인측에서 읍면별로 분산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한마당 축제는 지금 노인의 날 관내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도 도에서 주관을 해서 도단위 노인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에도 100여명이 참석을 했었고, 금년에도 100여명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양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액이 3,600만원인데 1,800만원은 노인의 날 행사 춘천으로 가는데 사용되는 경비이고 나머지 1,800만원은 읍면별로 300만원씩 배정해 주려고 계상한 겁니까?

읍면별로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