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장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은희 의원과 김종태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은 아니며 발언내용 중 집행기관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질문제도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발언시간은 5분이며 가능한 5분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효목, 신천지역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달 30일 대구과학고가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과학고 유치에 대한 기쁨은 이제 잠시 묻어 두고 200억이 넘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2011년 개교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과학고 동구 유치가 교육 환경이 열악한 동구지역에 상징적 의미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동구가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동구 구민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며 열악한 동구의 재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7,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명분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다각도로 사례 수집과 더불어 연구 분석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제시할 것입니다. 20세기는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의 발달로 다양한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개발에 따른 자연 생태 훼손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비롯 기후 변화에 많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정책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현재 동구청도“팔공환경21”이라는 대명제 하에 지역 환경보존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린스타트운동에 관심을 갖고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떼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도 2008년 12월 시정연설을 통해 대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쾌적한 녹색동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5대 의원으로서 처음 5분 발언을 할 때 지역의 세계화를 강조하면서 세방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특성화 되고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확보가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투입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 일컬어지는 관광분야이며 개발을 앞세운 관광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슬로우 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지친 도시인들을 흡입하고 그들에게 자연의 여유로움과 활력을 제공하는 재충전을 위한 상품은 이미 여러 곳에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년전부터 자연친화적인 인프라구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제주, 지리산 올레를 비롯한 도보여행을 통해 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국내 도보 트레일 300킬로미터를 잇는 대장정의 시발지인 매동마을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리산길은 경남 함양, 산청, 하동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3개 시도 5개 시군 100여개 마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생명연대부설 사단법인 숲길이 2007년 4월 산림청 녹색자금을 지원 받아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1년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리산 주변의 경관을 보전하고 문화와 역사 자원을 보존하면서 지리산을 수직으로 오르지 않고 지리산 국립공원 둘레를 수평으로 걷는 국내 최초의 장거리 도보길입니다. 이미 개통된 2개 구간에 이미 수만명이 다녀 가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청소년 체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웰빙을 추구하고 자연으로의 회귀본능을 접목한 상품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템플스테이, 팜스테이 등이 관심을 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웰빙 즉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로하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로 진일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리산 길의 인기는 이런 흐름에 편승해 설명해 보면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겠습니다. 한때 마라톤이 건강의 대명사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우리 땅을 천천히 걸으며 나를 찾아보고 가족을 돌아보는 느림의 미학에서 오는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면서 도보여행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허준 선생의 “약보 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정약용 선생의 걷는 것은 청복 즉 맑은 즐거움이다.가장 중요한 것은 길 위에 있다는 니체의 말처럼 이제 길 위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동구는 팔공산과 금호강을 비롯하여 수많은 소하천을 가진 자연적인 보고를 지닌 지역으로 잘 활용만 하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관광자원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무르는 관광자원으로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 길은 빨치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 전부인 반면 팔공산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종교, 생태가 함께 어우르는 다양한 메리트가 있는 산교육장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체험장으로 손색이 없다 하겠습니다. 팔공산길 조성을 위한 방안을 본 의원 나름대로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학계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팔공산 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팔공문화원에서도 개괄적이나마 자료들이 갖추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리산이 방대한 지리적 조건으로 개발한다면 동구 팔공산은 문화·역사적권역, 종교적권역, 생태·계절적권역으로 나누어 조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 이야기가 있는 길, 각종 야생화와 계절마다 다양하게 피어나는 들꽃과 관련 자연과 함께 하는 길, 종교 속에서 함께 하는 나의 성찰 길로 나누어 테마별로 조성해 보면 보다 이해가 쉽고 접근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도보여행은 최소 1박에서 길게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혼자보다는 가족, 직장, 친구 등 단체로 움직이므로 지나가는 동구밖 과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체류와 정이 함께 하면서 관광수입은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 속에서 함께 하므로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없으며 또한 팔공산권은 숙박 등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기계화된 편리함을 잠시 잊고 약간의 불편함을 오히려 즐기는 여행이므로 완벽한 기계적인 시설 구축은 오히려 역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 또한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지리산 경우도 있는 길 그대로의 길 안내를 위한 팻말 정도만이 간간히 길잡이 역할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걷기 관련 상품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슬로시티로 지정된 전라남도 완도군은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제1회 세계 슬로걷기 축제를 지난 18, 19일에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를 관광 자원화 하는데 자치단체들이 앞 다퉈 나선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개발비용이 적어 경제효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올레길 관광객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숙식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100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레길 코스 개발비용으로 1곳당 평균 1,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니 걷기만한 저비용 고효율 관광 상품은 따로 없는 것입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팔공산 문화체험길 조성과 관련한 사업비 2,982억원의 프로젝트가 2009년부터 2015년에 걸쳐 잡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7년에 걸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팔공산 문화 체험길 조성은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하는 테마길 조성은 이미 수집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청차원에서 먼저 실행해 볼 수 있음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불로, 봉무, 도평동, 공산동 지역구 출신 김종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 전에 본 의원이 몇 번 5분 발의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청장께서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또 계획을 잡고 있는지 본 의원이 방안을 제시했는 그 부분에 서면으로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우리 김은희 의원이 5분 발언내용에 우리 제주도에 올레하는 그 내용도 본 의원도 전반적인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내용이 좀 중복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참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현재까지 동구 평광동과 내동마을 등에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구 사과 육성 및 농업체험학습장 활성화 조성을 위한 대구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여 팔공산과 연계한 지역 농·특산물 관광자원 및 농업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많은 시민과 국민들에게대구하면 사과 사과하면 대구라고 할 정도로 대구는 사과의 도시로 인식되었으며 지금도 우리 대구의 특산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대구 사과의 역사를 보면 1892년 미국인 선교사 아치발트그레이푸렛처 박사가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스미사이다 등 3종의 묘목을 남산동 자택에 정원수로 심은 것이 최초이며 그 이후 1905년경 칠성동에 과수원이 조성되고, 1917년경에는 대구 동촌, 반야월, 평광동 지역에 6개 정도의 과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 대구 권역에는 9,129만평방미터에 9만315톤의 사과가 생산되고 전국 생산량의 87%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시개발과 사과병해, 기후변화 등으로 재배 면적이 점점 감소하여 현재 대구 전체는 153만평방미터가 동구에는 133만평방미터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광동에는 140여가 농가에서 120만평방미터가 재배되고 있으며 마을 전체가 사과밭으로 사과꽃이 피는 4월 중, 하순과 빨갛게 익어가는 10월에는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79년된 홍옥사과나무 한그루가 재배되고 있고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 측백나무숲과 광복 소나무와 함께 명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구시에서는 대구 사과와 대구를 나타냈던 대구 예찬 “능금꽃 피는 고향” 노래를 30년만에 다시 찾아 노래연습장 반주기 수록과 함께 널리 보급하여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계획으로 대구 사과 육성과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대구 사과를 대표하고 있는 평광 사과 집단재배단지 육성과 홍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있는 이재만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대구시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 사과의 약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동구 평광동과 내동을 비롯한 지역 사과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사과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등 대구 사과 육성 지역 발전기여의 방안 및 대구기술센터가 지역 농업인으로부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구 사과의 명성을 새롭게 되찾기 위한 육성시책 발굴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 대구 지역은 사과 재배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과 연구 전문가에 의하면 동구 평광동은 해발 250미터 이상의 팔공산 자락으로 밤과 낮의 일교차가 크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토질 등에 있어 사과 재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오랫동안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또한 대구 사과의 명맥을 이어오는 마지막 재배지이므로 대구 사과의 육성과 보존을 위해서는 적기 관수와 가뭄을 대비한 관수시설 설치, 농약 살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IPM 즉 병해충 종합관리, 친환경 재배방법 도입과,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팔공산 대구 사과” 또는 “팔공산 대구 능금” 등 통합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며 향후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대비와 대구 사과의 인지도를 새롭게 높일 수 있는 수출 사과 재배를 비롯한 FTA 즉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시장 개방화에 대비한 다양한 육성시책 개발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동구청이 주도하여 강구 하여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 사과 집단재배단지 평광동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광동을 중심으로 불로고분군,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수림, 용암천, 효자 강순항 정려각, 첨백당 광복소나무, 우리나라 최고 수령 홍옥 사과 나무와 대구 사과마을, 신숭겸장군 영각유허비 등 조그마한 지역에 다양한 귀중한 문화재와 볼거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시민들과 타 지역들이 보고 즐길 수 있고 또한 농가 소득과 연결할 수 있도록 평광지역을 대구 시티투어 코스로 지정 운영하고 특히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걸으면서 만끽할 수 있는 제주 “올레”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듯이 우리 동구도 팔공산을 중심으로 태조 왕건의 발자취와 숨결을 느껴 볼 수 있는 평광동 시량리와 왕건길 사과를 테마로 한 명품체험 관광코스 개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 평광학교 부지와 실습지 활용한 사과 역사박물관 및 공예현장체험장 건립입니다. 구 평광학교 부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유 재산으로 현재 임대하여 전통체험학교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학교부지는 금년 12월에 실습지는 2011년초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대구의 특산물인 대구 사과와 전통 공예와 보존 계승을 위해 체험학습장 확보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 평광초등학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금년이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구 평광초등학교 부지를 위와 같이 팔공산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용도로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토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농업체험학습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한 방촌동 1050-30번지 소재인 대구시농업기술센터가 당초 내당동에서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경북농업기술원 교육생 숙소 및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다가 1971년도에 건립하여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로 입주하여 지금까지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기술을 연구하여 소득증대에 많은 공을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는 도심지역으로 아파트 대단지 및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현재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구성되어 천연염색 및 우리 음식 개발연구회 운영을 2008년도까지 했으나 장소와 공간이 좁아 금년도부터는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식품 및 우리 음식 개발과 교육을 통하여 음식 문화를 개선시켜야 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작물전시 및 우리 지역 특산물인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연근, 깻잎 등 이러한 특산물 시험재배 및 전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타 지역에는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손쉽게 구입할 수 없는 고가 농기계를 대여하는 농기계 대여 은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장소와 공간이 좁아서 사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와 시민들이나 학생들의 체험학습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역할 증대를 위하여 지역발전을 현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를 동구청과 대구시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이 좋은 공산동에 접근성 좋은 위치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네가지 정책적 제안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동구청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농복합지역인 동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의 육성 지원과 아울러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수
장상수의장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2,923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가 늘어난 1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76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요 심사내용으로 세입부분의 증감부분에 대해 변동사항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요인이 없는지 삭감 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국시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도 있지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 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 사정으로 더 많은 실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경제 활성화와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확보되고 예산의 제원칙이 준수되는 범위 내에서 기채발행을 통한 자금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해 보는 연구와 노력도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편성된 예산이 목적된 용도에 신속히 집행되어 저소득층 생활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에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전 직원은 세수 확보에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구의 재정 건전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국비 등의 보조금과 자체재원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구의 재정확보 능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추경의 목적을 이해하고 관련 부서의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합목적성에 의구심이 드는 예산과 일부 법정경비 및 경직성 경비에 대해 당초예산에 해야 할 부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예산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용역 부분은 각과에서 심화 검토 후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용역의 적정성을 설명하여 용역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한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김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첨단의료복합단지지역유치촉구결의안
11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해안, 안심2동 출신 김종호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07년 중반까지 2년여 동안 수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낙후된 국내 의료산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부의 구상에 따르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향후 30년간 국비 2조원, 지방비 3,000억원, 민자 3조 3,00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의료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사실상 해체하고 의약품단지와 의료기기단지로 기능별로 분리하여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적 추세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약품, 의료기기가 융복합 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모두 IT, NT 등을 공통기반기술로 하며 융합기술 제품이 아니고서는 세계적 제품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 대다수 의료클러스터는 의료기기산업과 생명과학산업의 융합을 통해 의료복합단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단지 분리조성은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 취지에 위배되며 그간 복합단지 형태의 추진을 믿어 온 전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구상대로 조성되어 대한민국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선배 동료 의원의 뜻을 모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장상수의장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혜정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에 대한 촉구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촉구 결의문. 우리 지역은 100년 전통의 의료도시로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 관련 산업이 잘 발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로 판단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사활을 걸고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경북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며 5개의 의과대학과 1개의 한의대를 비롯하여 수의대, 치과대, 간호대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의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방사광가속기연구소와 양성자가속기도 보유하고 있어 그야말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최적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사실상 해체하고 의약품단지와 의료기기단지로 기능별로 분리하여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리 움직임은 당초의 사업취지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융복합 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능별 분리추진을 중단하고 당초의 취지대로 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드시 대구 경북에 유치되기를 염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최근 정부의 의료복합단지 기능별 분리 추진 움직임은 사전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지정하려는 것으로 간주되며 우리 550만 시도민의 힘으로 이를 단호히 배척한다. 하나, 정부는 당초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공정한 입지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사실대로 의료 인프라가 강한 지역을 조속히 선정토록 촉구한다. 하나, 우리 동구의회는 의료복합단지의 지역 유치를 위하여 앞으로 시민과 언론 및 정치권 등을 대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역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다. 하나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지역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4월 22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3. 대구과학고등학교유치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40분
상수
장상수의장
박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과학고등학교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대식 대구과학고등학교유치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그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과 5분 자유발언 및 과학고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통하여 제안한 발전적 대안들을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