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강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영덕군수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4월 14일 제17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권오섭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4월 14일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실과소별 전위원이 참여하는 부문별 소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편성은 일반회계 세입 전부문과 세출부문중 부서별 일반회계 및 읍면예산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 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보다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자료설명을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위원회심사를 근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2,826억9천100만원과 특별회계232억4천만원을 합한 3,059억3천1백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1.35%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1회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79억4천7백5만원으로 18.94%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가 2,479억8천3백95만원으로 전체의 81.06% 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는 10.51%인 321억6천5백34만1천원이며, 물건비는 8.40%인 257억4백11만4천원이며, 경상이전이 19.19%인 587억3백72만9천원이며, 자본지출이 56.93%인 1,741억8천65만8천원이며, 융자및출자는 0.28%인 8억6천3백만원이며, 보전재원은 0.37%인 11억4천6백73만원이며, 내부거래는 1.15%인 35억7백27만원이며, 예비비및기타는 3.16%인 96억6천1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서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체 2,826억9천1백만원으로 당초대비 10.97%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7억4천1백29만원, 세외수입 304억2천7백62만4천원, 지방교부세 1,277억8천5백65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억7천9백23만9천원, 국도비보조금 1,129억5천7백1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307억1천6백57만6천원으로 전체의 10.87%이며,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의 물건비가 224억7천5백31만7천원으로 7.95%이며,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차입금이자상환 등의 경상이전비가 575억2천8백64만8천원으로 20.35%이며, 시설비및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업자본전출금 등의 자본지출이 1,599억5천7백92만8천원으로 56.58%이며,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중앙부처 차입금상환,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 등 보전재원이 7억5천만원으로 0.27%이며,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의 내부거래가 34억6천5백60만원으로 1.23%이며, 예비비는 77억9천6백93만1천원으로 2.76%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24억1천4백74만7천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63억9백22만9천원, 교육분야 7억9천2백22만원, 문화및관광분야 255억2천3백77만4천원, 환경보호분야 341억2천1백82만8천원, 사회복지분야 413억8천31만7천원, 보건분야 33억9천9백68만2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65억9천1백11만1천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1억1천5백16만5천원, 수송및교통분야 134억9천3백44만2천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67억4백57만1천원, 예비비는 70억4백26만2천원, 기타에는 348억4천65만2천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전체규모는 당초보다 16.17% 증가한 232억4천만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3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억1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억9천2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8억5천8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5억2천2백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89억7천3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1천2백만원, 공원관리 특별회계 2억9천5백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10억1천9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1억 2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9천8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187억7천8백13만6천원, 보조금이 14억6천1백86만4천원, 지방채및예치금회수가 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8억5천7백47만원, 환경보호분야 73억3천92만2천원, 사회복지분야 13억6천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천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122억2천6백62만원, 기타에는 14억3천1백 98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의 기금관리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하여 11.35% 증가한 총규모 3,059억3천1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120억8천5백92만9천원,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60억6천6백65만8천원, 재정보전금이 2억7천9백23만9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27억4천3백17만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과 가뭄해소 등 주요현안사업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연내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둔 점을 감안하여,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기간에 민심수렴과 현장확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자료수집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사기간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확인한 사항을 예산심사 시 적극반영하는 등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가뭄해소 등 주요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및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영덕정수장 대체수원개발 65억5천만원, 신안~율전간 도로확포장 15억원, 삼사도로개량사업 10억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가뭄대책지원사업 9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7억원, 가뭄해소 생활용수 관정개발사업 5억7천8백만원, 공공산림가꾸기 5억2천6백만원, 고래불 관광지 조성사업 토지매입 4억8천1백만원, 남정 남호재해위험지구정비(남호교) 4억8천만원, 유금사3층석탑 주변정비사업 4억원, 청사주변 건축물 철거 및 정비 3억원, 남정리 소교량개체공사 3억원, 화개리 제방도로 확포장 2억9천5백만원, 어업생산비절감 장비지원사업 2억8천6백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억8천4백만원, 삼화재 개수 사업 2억5천만원, 공공근로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2억1천만원, 죽도산 유원지개발 토지매입 2억8백만원, 산림부산물 채취보상 2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 도계1리 고사리단지 진입교량설치공사 2억원, 고래불관광지 토지매입 1억9천만원,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1억8천만원, 용덕도로 확포장 공사 1억8천만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설치 1억6천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1억3천만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보수 1억5천만원, 영덕풍력발전단지 홍보관 설치 1억5천만원, 원황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1억5천만원, 주응1교보수 1억4천6백만원, 영덕BTL하수관거운영비 1억4천6백만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1억4천1백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3천6백만원, 공공기관 인턴사업등 1억3천1백만원, 정부일자리창출을 위한 추경 및 경북도 제2회 추경대비한 예비비 28억6백만원, 창포풍력단지 급수구역확장13억8백만원, 축산하수처리장 관거병행수도관교체 5억원, 창수인천지구 상수도확충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억 3억원, 우곡도시개발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20억원, 인곡재 개수사업 1억3천9백만원,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2억4천만원, 법륜사축대정비3억원, 아곡재 보수공사 4억원을 편성 하였음.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최근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군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당초예산에 기편성된 업무추진비, 여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금 등 경상예산 10%를 절감한 22억원을 일자리 나누기 및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최우선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미래투자대비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가뭄해소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기추진에 바탕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정리,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군비부담분을 재조정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300㎡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와 계약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전면책임감리 대상이나 발주청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시 반드시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무형문화재인 영덕옹기장건립외 3건에 대하여 당초예산에는 시설비만 반영해 감리비를 계상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이번 추경에 사업이 임박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 과목변경하는 등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설계시 용역업체만 의존치 말고 현장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시설직관련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외부강사를 초빙 예산절감방안 및 현장업무 대처능력,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교육과 시설직공무원들의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연찬으로 사업추진시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과정에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감독에 나서야 하며, 우곡택지조성사업에 60억원의 사업비로 개발도중 매장문화재인 지석묘가 발견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용역비가 20억원이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가중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것마저 부담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매장문화제 발굴에 따른 조사비가 문화재법 제55조 제7항에는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발굴은 군비로 하고 향후 관리는 문화재청이 하게 되어 있어 이는 재정이 열악한 군은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부담하지 않을 시 해당사업이 불가하다고 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부담해 자치단체의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돼 군민을 위한 주민복지행정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비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으로 정책과제 발굴시 선정되도록 노력 할 것이며, 고래불 음악분수대 등 대형사업장의 위치 선정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수렴과 해당분야에 밝은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여건에 어울리는 대상지에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상시학습과 발상의 전환으로 관광객과 군민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타 시군에 앞서가는 생동감 있는 현장행정을 집주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2,826억9천1백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구 영덕매일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중인 먹거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덕군 특산물 먹거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조는 설치목적, 제2조는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먹거리센터의 판매품목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주 재료로 하는 음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특산물 먹거리 센터의 관리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제5조는 먹거리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조부터 제10조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며, 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탁운영자 선정,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사용 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제11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는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반하거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연간사용료를 재산평가액의 10/10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는 권리양도의 제한, 제15조는 원상복구, 제16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덕특산물 먹거리센터가 조성사업의 목적대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와 홍보촉진은 물론,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부족하여 융자금 대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 원할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기금이 부족할 때 기금관리 수탁기관인 농협 영덕군지부의 재원으로 대체 융자하고 기금대부 이율과 기금관리 수탁기관에서 정한 금리의 차이만큼을 기금으로 보전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부족한 군민들이 기금을 융자받아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산물 먹거리센터 조성사업과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이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조리, 판매함으로써 홍보효과 거양과 지역발전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를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유통으로 재정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정결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그러나 먹거리센터 운영 위탁사용기간 만료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시, 다른 단체나 법인과 위탁 운영하거나 직영에 대비하여 반드시 위탁 운영기간내에서 전대할 것이며, 전대자가 다시 제3자에게 권리 양도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시설물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 명시는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영덕군 재무회계규칙을 참조하여 계약사항 이행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하자보증서 징구와 지체상금 부과 등 행정 대집행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부족하여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대체 융자해 주고 이자 차액 발생분을 군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다고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코자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가 개정되면 농협자금을 대체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융자해 줄 경우 단 기간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연차적으로 융자를 할 경우 많은 이자 차액 보전금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소득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기금 운용심의회에서 융자대상자를 엄선하고 앞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기금 관리수탁기관의 대체 융자금에 의존치 말고 현행 조례 제3조 규정과 같이 다른 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하거나 연체 융자금 환수조치를 위한 압류나 경매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매년 융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금과 원금상환금 등 가급적 기금의 범위내에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덕신공업단지 확대조성을 하기 위해서 영덕읍 남산리 594번지 답 1,379㎡, 599번지 답1,230㎡, 595번지 답1,230㎡, 596번지 전 2,550㎡, 597번지 공장용지 3,365㎡의 총 4필지 8,529㎡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신공업단지 확대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단지가 분양 완료됨에 따라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체에게 공장용지를 공급해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부지는 영덕신공업단지와 연접한 곳으로 기 조성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다 주변 민원해소와 환경개선 효과도 있어 사업부지로써는 적지라고 판단됩니다.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영덕신공업단지 확대조성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에 4필지를 우리군에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계획에 있어서 입주자는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창원에 있는 동양기전, 유노스틸이라고 김해에 있는 업체, 입주희망자가 3-4곳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희망업체가 있더라도 공해라든가, 이 쪽에 업체를 심도있게 선정해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4월 제1차 의원 정례간담회 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을 충분히 나눈 사항으로, 새마을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어도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농공단지 확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다만, 농공단지 확대조성 부지 매입 시 공정한 감정과 필요면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창포해맞이 축구장을 1년 6개월 정도 운영한 결과, 기 확보된 대형 9면, 소형 70면, 약 79면으로는 주말이나 각종 행사 시에 또, 축구장 이용객과 풍력단지, 바람개비 공원 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주차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창포해맞이 축구장 주변 주차장 예정부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포항시 장성동 유정옥 소유의 영덕읍 창포리 328번지 답2,988㎡중에 1,183㎡와 우리군 소유 영덕읍 창포리 산 24-2번지 임야 1,183㎡를 면적대비 1:1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무과 의견으로는 기 조성이 완료된 창포해맞이 축구장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말이나 각종 행사 시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환부지내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동장 이용객과 풍력단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규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환을 하고 나면, 주차장 완공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올해 내로 합니다.

본 의원도 자주 올라갑니다만, 주차장이 많이 적더라고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제1차 의원 정례 간담회 시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호간의 토론과 의견을 충분히 나눈 사항으로 방금 건설재난방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창포해맞이 축구장의 부족한 휴식공간 확충과 주차난 해소 등 공익적인 측면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원안과 같이 사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 다만, 향후 휴식공간과 주차장 조성 등 사업시행 시 주변환경을 고려한 내실있는 설계와 시공으로 창포 해맞이 축구장이 영덕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