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3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4월2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읍·면·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는 2009년5월4일부터 8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5월4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차 본회의하고, 운영위원회 조례 하나하고, 내무위는 딱 되었는데, 5월7일 우리가 현장방문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때 읍·면장 한 번 이렇게, 읍·면별로 저거 하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읍·면장 보고도 받고.

읍·면장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읍·면 현장방문을 한 번 하는 걸로.

올 7월에 업무보고 시기가 있지요?

예, 1차 정례회 때,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 계획을 했던 것을 1차 정례회 때, 업무실적 추진사항을 7월 1차 정례회 때 한번 받을 겁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내무, 산건위 현장방문을 읍·면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점검을…….

주요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양 외고산옹기축제 관련해서 온양읍장을 나오시라 하든지,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준공을 앞두고 거기에 가서 범서읍장을 나오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과장님, 지금 연례적으로 보면 읍·면장 업무보고 그런 형태로 1년에 직접 기획실장이 대신해 왔지만 읍·면장이 직접 와서 업무보고 한 실적은 없지요?의회사무과장 손영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올해는 안 해도 3대 때 그런 보고를 한 번씩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왜 이수선 위원이, 저도 입장이 마찬가지인데 2009년도에 읍·면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이 거의 1억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특히 범서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1억 가까운, 예산내역을 보니까 읍·면장 주관 하에 사업성예산 형태로 다 지출을 했던데 그런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직접 읍·면장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또 이번에도 2009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씩 편성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범서 같은 경우에도 전체 내역을 보니까 지금 2,000만원, 천몇백만원 그것은 당초에 읍·면별 소규모 주민사업비 배정과 관련해서 취지에 완전히 벗어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청사관리라든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주요 현안사업 읍·면별 굵직굵직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범서 같은 경우에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듣지만 읍장이 읍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이장단하고의 관계라든지 대주민 이미지, 그런 갈등관계라든지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의원들이 잘못되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인력관리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을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공익근로사업 아니면 크고 작은 그런 사업이, 읍·면별로 하고 있는 게 2009년도에 와서 몇 가지 새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7월 정례회 때 하든지 아니면 이번 5월 임시회에 하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런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이 임시회를 해오다 보면 아까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읍·면장을 불러도 명분이 있게 불러들여야 되고, 무작정하고 우리가, 이번 임시회 결정은 아까 제가…….

아니, 명분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소규모 주민사업 당초의 목적에 완전히 맞지 않게, 지금 다른 읍·면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서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할 수도 있는데 범서 같은 경우에 내가 보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성 예산으로 다 예산 소진이 돼 버렸다고.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편성해서 또 내려가는데 이런 문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명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명분보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서상에, 우리가 주로 업무를 추진해 오는 것을 보면 당초예산을 할 때는 1년의 업무계획을 받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면 중간보고를 받고 이런 명분이 있어야,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읍·면장들한테도 임시회 일정에 안을 잡아서 이때는 추진사항 보고를 받는다, 당초에는 1년의 계획이 어떻다, 이런 것을 받는다, 해서 그런 것을 받아야지 중간 중간에 와서 이런 것 이런 것 한다는 것은 의사일정에 넣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2008년도는 7월달 정례회 때 읍·면 안 받았지요? 작년에.

105회 임시회 때 예산 심의할 그 당시에 군수 읍·면 순시…….

읍·면장들 간담회 했잖아요. 6개 면, 6개 면씩 해가지고.

주민간담회네요.

주민간담회.

주민간담회 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때 한 번 읍·면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1차 정례회 때, 1차 정례회 때는 업무보고를 받는 시기입니다. 예년 같이 한 번씩 필요할 때 우리가 읍·면장을 불러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감사도 직접 방문도 하고 불러서도 받고 하는데, 7월달에 1차 정례회니까 정례회 회기 때 시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하도록…….

7월에 할 것 같으면 이번 5월 임시회 때하고는 불과 2개월 정도 차이가 나니까 7월에 합시다.

그러면 7월에 합시다.

7월달에 할 것 같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