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이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난에 보면 구청장은 넓이 20m 이상의 도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m 이하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는 제한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권고하는 게 없는지?

하여튼 지금 시대에는 정말 주민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요구하고 또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공공시설물 관계로 사실은 북구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전 관계로 인해서 수입은 자기들이 챙기고 모든 불법부착물 개선방향에 대한 예산 관계는 우리 구에서 다 하고 이런 것은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 북구가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예로 사상구청에, 여러 수도사업 시설 관계라든지 한전 관계라든지 교각 관계라든지-그 구청장님을 본 위원이 칭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양산도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관이 공공기관에 시설물을 유치한 것은 공공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벽화그림도 멋지게 삽입을 하고 이런 예를 많이 가까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이런 데 낭비하지 말고 협조요청을 해서 공공기관 간에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쪽으로 책임을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지금 둔치지구에 보면 흉물로 된LNG인가 탑이 하나 선정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도시미관의 큰 걸림돌입니다.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도 한 번 안 하고 관계부서에서 그 시설물을 유치한 예입니다. 양산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양산은 그런 폐기물이 많이 들어서는 자리에 타워로 해서-여기에 한 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아마 수입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둔치지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디자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름다운 디자인 모습을 표시해서 우리 주민이 위험성을 보지 않는 좋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179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경로당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년 이상 된 건물에 어떻게 시설을 보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연도를 따지지 않는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그러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하자이행보증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수하는 것은 벽지, 장판만 하는 겁니까, 설비분야도 하는 겁니까? 등 분야 또 기존 방수분야 이런 구체적인 분야가 많은데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장판하고 벽지만 된 것입니까?

구에 예산이 없어서 그래도 각 경로당에서는 곰팡이가 폈다,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 관내 여러 가지 경로당 관계를 한번 순회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벽지, 장판은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분야와 또 방수가 안 돼서 곰팡이가 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로 인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하자이행기간이 남은 건물 같으면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오늘 예산을 즈음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답변을 요청합니다. 신천경로당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6,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주로 어떤 편의시설을 설치해 줍니까?

우리 손상용 시의원님이 큰일 하셨네요.

위원장님 연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코디팀, 214페이지 상단부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과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무엇이며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역개발형에는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955만 3000원이.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혜택을 많이 못 보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