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성복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화창한 봄기운이 전해오는 활력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알찬 성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5일 의장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방금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날 4월 23일 목요일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순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지현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주지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우리 보건소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및 절주를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과다한 음주로 인한 폐해 등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청정한 북구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근린공원 등 공공장소를 금연 및 절주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금연 및 절주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공중이용시설 이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금연을 적극 실천하는 업소를 발굴,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8조 금연 및 절주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고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 건강 증진 및 지역보건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4월 15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06호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처음 제정하는 것이라서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조례가 잘 다듬어졌는지 또한 조례가 가결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제6조, 7조, 8조를 보면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난 뒤에 위탁사무로 돌릴 뉘앙스가 풍기는데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타 부서나 타 단체에 위탁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6조, 7조, 8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공청회 등, 물론 절주운동이나 금연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제7조를 보면 위탁에 따른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고 제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지원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금연 및 절주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는 법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자원봉사자를 고용해서 금연이라든지 절주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을 안 한다는 그 내용은 금연·절주업무를 다른 단체에 위탁을 안 한다는 내용이지 우리가 금연·절주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손이 모자란다든지 할 때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 자생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홍보라든지 활동에 지원해 주는, 그것까지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연이나 홍보할 때는 최소한 실비보상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하루에 네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했을 때 1만 원 정도-교통비-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도 지원해 주려면,
김두환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물품지원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6조, 7조를 보면 집행부의 「국민건강진흥법」에 의해서-제3조, 6조, 8조 규정에-조례가 지금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금연이라든가 절주에 대한 조례안 아닙니까?. 6조와 7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음에 시행하다가 여러 가지 업무 분장이 커지면 단체에 위탁하겠다는 의지가 6조, 7조, 8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야 네 시간을 하든 다섯 시간을 하든 소정의 물품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6조에서 보면 벌써 위탁경영에 못을 박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물품대여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조례에서 나타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가 16개 시, 군, 구 중에서 8개 구에서 제정돼서 시행 중에 있고 5개 구에서는 금연구역까지 지정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6조, 7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김두환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께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예, 답변 하세요.
지금 8개 구가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반 금연 클리닉이나 절주운동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는 부산시내에 몇 개 단체가 있다고 봅니까?
5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조와 7조, 8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거든요. 그러면 위탁의 목적에 의해서 6조, 7조, 8조가 나와 있거든요. 아직 보건소에서 시행도 해보지 않았고, 물론 그동안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건강증진담당이 피부로 느끼죠? 한계가 왔죠? 그래 하다가 결과적으로 상위법이 이래 내려오니까 위탁경영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조례에 삽입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한 내용은 금연이라든지 절주업무 전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한 파트에 대해서 위탁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두 번 정도 위탁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금연업무 자체를 보건소에서 떼서 단체에 위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전체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지 금연업무 전체, 본연의 업무를 단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조례에 괄호를 열어야죠. 지금 보세요. 법입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에 따른 지원입니다.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 받은 법인이 지역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복지단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금연단체는 아직 불확실한데 그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줄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분 부분으로 떼 주는 것 같으면, 금연단체는 금연에 대해서 그 지역을 떼 주고 절주운동은 절주운동에 대해서 떼 줘야 되고. 이래서 이 조례가 뭔가 모르게 더 다듬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3조 제일 밑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절주권장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해 놨는데 뒤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이래 놨습니다. 사실은 공원 같은 데 앞으로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에 한다고 해놨는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제일 좋아하는 곳이 공원에서 음식을 먹거나 약간의 술을 먹음으로 해서 휴식공간을 정말 즐겁게 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절주 같은 것을 지정해 버리면 사실 휴식공간이 하나의 운동공원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주라는 것은 술을 못 마시는 금주하고는 별개입니다. 술을 못 마신다는 것이 아니고 술을 적게 드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여기서 술을 못 마십니다.’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연구역은 완전히 금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절주지역은 술을 적게 마시라는 뜻도 되는데, 사실 금연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 유사한 데를 보면 먼저 조례가 제정된 해운대구를 보면 해운대백사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못 피우도록 홍보를 해나가고 계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써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구역을 선정하게 되면 그 많은 구역에 대해서 금연이라든지 거기서 흡연을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선 금연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라고, 흡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권리인데 그것을 왜 자꾸 못하도록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구역을 정해서, 거기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해 줬으면 좋겠다고 홍보해 나가고 그렇게 계도해 나가겠다는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정말 공청회를 잘 하셔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또 흡연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자기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만들고 절주구역을 만든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하실 때는 잘 좀 생각해서 주민들이 전부 호응하고 찬성하는 범위에서 금연과 절주의 장소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금연과 절주는 본 위원이 많이 다른 걸로 생각합니다. 금연은 전 세계적으로 누구든지 안 좋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술은 적당하게 마시면 약도 된다는 속설이 있다시피 절주관계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예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절주라고 해서 딱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절주는 보통 소주 반 병 정도가 건강에 이상 없이 좋다, 무리가 안 간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을 홍보를 해서 폭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반 병이 좋다는 것으로 정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반 병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반 병으로 정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주민의 권리를 빼앗아간다 말입니다. 나는 한 병이 좋은데, 나는 두 병이 좋은데, 절주기준을 정하는 것도 모순이고 먹는 음식을 절제를 시킨다는 것도 주민의 주권을 빼앗다간다 말입니다.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반 병이 좋다, 한 병이 좋다 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내놓은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한 병 먹어도 괜찮고 두 병 먹어도 괜찮은데 그것을 못 먹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 정도가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스스로 거기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그것을 한 병 먹었다 해서 제재를 하고 ‘술을 더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데 옮기시오.’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절주홍보는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해나갈 예정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소를 공청회라든지 해서 어느 장소로 할 것인지 표지도 세우고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주민들이 다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금연은 구역지정 장소, 건물에 따라서 얼마든지 금연구역표시라든지 교육은 아주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절주 같은 것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금연하고는 동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김두환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굳이 국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식당에 글자 한두 자만 써놔도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위탁까지 하려는 법을 정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스스로 금연과 절주를 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연구역도 정하고 금연건물도 지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구는 화명3동에 철로변 수림대에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을 검토를 하고 선정이 되면 안내표지판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이 굳이 금연구역이라는 것과 이와 비슷한 절주는 우리 북구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알콜중독자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연이라는 것이 전세계 사람들 누구나 건강에 해롭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푸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피움으로써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담배가 안 맞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담배는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하나의 기호식품인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정해서, 그것도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필요한 물품,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 굳이 조례를 정해서 위탁까지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북구가 학교 측도 그렇고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모든 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금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담당과 의논하고 있음) 과장님! 제 말 듣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간사
어느 단체든지 금연은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이런 것을 조례에 넣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흡연하는 사람도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흡연하는 자체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병원건물 그런 데 대해서는 건물 전체를, 흡연자의 권리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건물 전체를 ‘여기서는 금연해야 됩니다.’ 하고 법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나 밖에 나와서, 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보면 서서 아무나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주
이선주간사
과장님 잠깐만,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그 말은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저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 굳이 위탁을 하면서 우리 북구 재정도 약한 구에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소모품이나 비용을 주겠다는 조례를 정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지, 금연구역을 안 정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담당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답변이 안 나옵니다. 제가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내 말은 위탁경영을 해가면서 금연구역을 하려고 하는지 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하는 것에 민감하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철로변 수림대지역에 금연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연홍보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가야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화명3동 청년회, 부녀회에 위탁을 줘서 ‘홍보를 해 주세요’ 하면 홍보물 물품도 만들어서 줘야 되고 몇 시간 계속 되면, 우리는 네 시간 이상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네 시간에 1만 원 정도의 실비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법적 근거는 두자는 것이지 이 업무를 가지고 위탁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근거가 없으면 돈 주는 것도 예산으로 통과돼야 산정이 됩니다. 최소한 실비로 네 시간에 1만 원 정도의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탁한다는 것도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업무 자체를 위탁한다는 것은, 보건소 자체가 금연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물을 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저도 원합니다. 위탁경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단체 홍보물 비용 같으면 괜찮은데 제7조를 보세요. 법인도 들어갑니다. 「법인 또는 단체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한다」 하면 법인 같으면 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지고 묻는 겁니다. 그냥 우리 관내 조그마한 단체 청년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어깨띠를 두른, 그 정도의 홍보 지원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해놨잖아요. 법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염려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큰 것도 하나의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법적으로 법인 등록을 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하는 것은 이런 정도 좀 위탁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법인이 관장을 하면 법인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니고 단체가 한다면 단체에 일정 업무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표현할 때 좀 세밀하지 못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조례가 법인데 아까 질의하다 말았던 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하고 수탁이란 용어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위탁이라 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했을 때 이것은 수탁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는 위탁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탁이고 수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업무를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해주는 것을, 받을 수(受)를 써서 수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 위탁이라는 것은 고유업무를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뜻은 그렇는데 위탁의 범위가 있습니다. 줄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지 위탁을 하나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준다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김두환위원
조례가 법입니다. 위탁경영을 하면 모든 실권을 다 받아서 해야 위탁협의체제가 되는 것이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저희들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하는 자체가 전부 다 위탁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한도, 지정된 범위에 대해서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도 무한정 위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이 조례를 봤을 때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려면 위탁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하려면 대상, 범위, 기간, 비용부담 이런 것으로 위탁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가지고 위탁한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위탁에 따른 지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하니까 그 업무나 수행에 대한 경비나 물품을 지원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이양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대로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새마을단체에서 금연이나 절주운동을 서로 홍보 차원에 같이 합시다 하는 것은 협조를 원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는 그런 형식이고 지금 조례를 보면 위탁이란 말입니다. 그 점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3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하고 절주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정말로 금연이나 절주를 하려면 이 문맥에 어린이놀이터나 약수터 등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런 문맥이 조례에 들어가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놀이터나 약수터는 정말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닌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는 지정하는 장소로 돼 있지 않고 단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이래 돼 있거든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도시공원이라든지 학교정화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필요하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습니다. 도시공원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겠다는 내용이고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 해주면 좋은데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필요할 때는 적법한 절차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해당구역이라고 하면 어린이놀이터나 약수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16개, 어린이공원이 63개, 소공원 포함해서 80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대상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
약수터는 거기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약수터라고는 저희들이 안 했는데 약수터도 필요하다면 지정하는 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장이 지정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3조1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이러면 ‘어린이놀이터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 하면 조례가 좀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금연과 절주라고 하면 어린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조례가 어느 정도 모법에 따르는 것이고 위탁 관계 이런 것도 연구검토 해야지 그냥 건강증진법에 따른 해서 그대로 다 올라오면‥‥‥. 금연구역 지금 다 돼 있고 어지간한 공공건물은 금연구역 표시가 다 돼 있는데 이거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강화시켜야 될 조례가 강화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조례도 법인데 법으로 했다고 해도 만사 다 따라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지를, 저희들이 금연이나 절주를 해나가는데 주민들이 항의도 있고 비용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좀더 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많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내용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려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다시 의논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김두환위원
3조1항에 대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이래 하면 80개 다 묶여집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80개가 되는데 80개 되는 중에서 전부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여기만 금연을 해 주십사, 금연구역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홍보해 나가는 것이지 80개 전체 다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두환위원
충분히 광범위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공원과 약수터가 먼저 들어가야 법이 맞는 것이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항에 도시공원 안에 63개소의 어린이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약수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만 2조2항에 보면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고 했는데 전부를 할 것인지 일부를 할 것인지는 80개 공원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선정된 이후에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절주구역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조례를 보니까 정말로 백해무익하게, 전부 베껴 왔네요. 우리 북구의 금연과 절주에 대해서 다른 타 구의 것을 베껴 왔네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준칙이 내려올 때가 많이 있고 조례나 법을 하게 되면 근간은 같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 특별한 특성이 있으면 그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가미를 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근간은 다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금연클리닉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서 많은 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금연캠페인을 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이 법제화 돼야 되겠다는 것을 삽입시켜 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위탁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7조를 한번 보시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7조 ‘위탁에 따른 지원’ 이래 하지 마시고 그냥 ‘지원’ 이래 해서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와 또는 단체에게’ 이렇게 문맥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해 드릴까요?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위원
위탁을 법인에게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법인이라는 것은 주식회사 아닙니까? 문구를 바꾸려고 하면 ‘위탁에 따른 지원’을 그냥 ‘지원’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받은 자 또는 단체에게’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잖아요. 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업무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뜻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담당과 의논 함)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상정한 내용인데 다시 그 내용을 하게 되면 전문 부서와 협의가 돼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방금 박종율위원님 말씀에 제7조에 법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제5조에도 들어갑니다. 5조에도 「구청장은 금연 또는 절주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이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삭제를 해주십시오. 법인이라는 이 자체는 대단한 회사입니다. 대단한 단체고요. 법인이라는 회사를 건립하려면 한 사람이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 대표이사가 모여야 법인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습니다. 그냥 단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조례의 목적은 홍보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6조, 7조, 8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은 조례안은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과장님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애매한 답변을 계속 주셨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이 예를 들어 가게 몇 평 기준에서 금연을 하지 마라든지 이런 법이 현재 돼 있죠?
공원이나 관공서라든지 이래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느 업소의 기준 이상은 금연하라고 법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이 뭐냐 하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어느 업소 몇 평 이상은 금연하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업소도 홍보를 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차후에 일반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 절주라든지 금연이라든지 강제로 할 수는 없는데 이런 분들이 오버를 해서 너무 문제를, 너무 심하게 홍보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업주와도 관련되는 문제도 발생이 되겠다. 반발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에 있는 업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에 따라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경안은 예산절감과 인건비 반납 등으로 확보된 가용재원을 재정조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 차원의 상반기 집행 가능한 지역현안사업 등에 재투자를 위해 편성된 것으로써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9년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동 소관 11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9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 주지현·노시영·한건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예비비 5억 8,4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는 몇 퍼센트까지 보유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왜 위탁으로 변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할 때 평균 1% 정도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침체에 따른, 아까 배종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재정조기집행이 준전시사항으로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 그런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이번에 5억 8,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고 6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2009년까지는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라 해서 이것을 지급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 위·수탁협약이 지난 2월 달에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전국 일괄적으로 계약이 됨으로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기반시스템 서브 5종 외 유지보수료 해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던 것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밑으로 이전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문화빙상센터에 질의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얼마 전에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직까지 건물구조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비 700만 원으로 안전진단을 12월에 시작해서 1월 달에 완료 됐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통보 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때 예산이 결정 돼서 다 끝이 안 났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진단비 700만 원 해서 630만 원 지출됐습니다. 70만 원 남아서 이번에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을 입찰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 됐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입찰한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630만 원에 안전진단 결과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진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추후 진단비에 더 들어갈 것은 없겠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홍보관이 앞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구비로 해야 됩니다. 지금 6,700만 원 가지고는 감사원에서 홍보부스는 못하게 해서 그게 구비가 7,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관은 돈에 따라서 얼마든지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건물과 틀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고 나서 다시 진단을 해야 된다, 잘못 됐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됩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차질이 없도록, 남은 것이 본 위원은 못 마땅합니다. 충분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비를 드리고 잘 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소장님 유심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구 조례 제정 시에 금연, 절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했는데 예산서 99페이지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에서 2,6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예산이 전부 기금과 시비로써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에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으로써 당초에 1억 7,018만 6,000원 기금 내시가 돼서 편성됐습니다만 연초에 다시 내시가 수정됨으로 해서 2,617만 원 삭감돼서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만큼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감액내용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2,617만 원 중에서 인건비에서 300만 원, 사무비에서 800만 원, 행사운영비에서 2,0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28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증액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00만 원, 시설비에서 흡연실에 내부정비 하는데 470만 원, 에어컨 일산화탄소 측정기 한 대, 자산취득 하는데 240만 원 증액시키고 해서 총 2,617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 금연, 절주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대단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힘들어서 위탁경영을 하겠다느니 하면서 조례를 정하는 반면에 금연사업에 2,600만 원을-기금과 시비로 하는데-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금연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한데 왜 굳이 인건비에서도 약 300만 원, 의료비에서 280만 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조례를 정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잘 연구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과 관련된 2,617만 원 삭감하는 것은 저희들 의지로써 삭감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보조금이 삭감돼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보충하려면 구비로써 다시 보충해서 넣는 길밖에 없고, 구비를 더 보충하려고 하니까 저희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 보충을 못 시키고 내시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조정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기정에서 1억 7,000만 원인데 예산액은 1억 4,400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600이 삭감됐다는 것은 처음에 1년 예산이 된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내시된 내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게 됩니다. 연초가 되면 국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내시가 수정이 돼 오는데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번 추경 때 바르게 정리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앞으로 금연사업을 해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두는 것이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당장 위탁을 시킨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 말년에 질의가 좀 많습니다. 102페이지 상단에 디지털 의료영상 정보시스템 3억원이 예산이 돼서 2억 5,000이 되고 5,000만 원 시비, 구비가 삭감이 됐는데 2억 5,000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영상 의료장비에 대해서, 의료장비는 이때까지 시비 지원이 한 푼도 없었는데 디지털영상 의료기에 대해서 50% 시비 지원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할 때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반을 지원하겠다는 시 방침이 수립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구비 1억 5,000을 보태겠다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국산 자재로 하다 보니, 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3억까지 안 들어가도 되겠다. 2억 5,000 정도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1억 5,000할 것을 시비가 삭감이 돼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입찰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2억 5,00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2억 4,750인가 해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진행해서 이번 금요일 시사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원하는 기계가 완벽하게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기기는 보건소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국립마산병원이라든지 결핵병원 또 주요 대학병원, 이 기기가 상당히 설치돼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기기가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은 삭감이 돼서 우리가 기대 보다 낮은 질이 되지 않나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 구민이 다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영상정보시스템은 중요한 기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 113페이지입니다. 관장님 해마다 도서구입비, 살림을 좀 빡빡하게 살아왔는데 요즘 도서관, 시립이나 구, 도, 시 전체적으로 도서구입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잘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올해 자료구입비가 여유가 있는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서구입비는 구비 5,000만 원, 시에서 이번에 보조 받은 3,500만 원 해서 8,5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구비 5,000만 원은 10% 예산절감해서 4,500 해서 8,000만 원 정도, 도서구입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료수집이라든지 기술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직접 안 가도 전체 네트워크가 잘 돼 있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이용자들이 우리 도서관에 없는 책을 보고 싶으면 저희가 서울 같은 데 연락해서 상호대차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런 구축망이 우리 디지털도서관에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기술서적이라든지 어려운 서적을 보고 싶다면 디지털도서관 가면 다 할 수가 있겠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것은 어떤 비용이 듭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서울에서 여기 오는 택배비가 보통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또 다시 되돌려줄 때 택배비 이렇게 해서 택배비가 거의 1만 원 들기 때문에 보통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용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용하지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지금 구축망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디지털도서관에 구축망이 별도로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망은 돼 있지 않고 지금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예로 부산에 시립도서관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도서관하고도 연결망이 돼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지금 돼 있지 않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래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도서관 구축망을 다 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안에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만약에 그래 됐을 경우에는 도서구입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해마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 도서관이 주제별로 책을 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합시스템을 한다고 하면 저희와 옆에 사상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문학을 살 테니 너희들은 역사를 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서로 연계 하면 하는 방법이 있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앞으로 좀더 우리 디지털도서관이 좋은 서적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보건행정과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101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여름 방역입니까 겨울 독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이 점을 답변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탈 한 게 3,0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디지털영상 의료기 그게 전염병 내용과 같이 연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억이 되었다가 5,000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위에 토탈 보게 되면 3,000만 원 삭감되고 다른 것이 조금 증액되는 것이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디지털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된다 이 말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정보도 전염병 하는 예산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5,000만 원이 삭감되기 때문에 토탈을 보게 되면 3,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는 증액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5,000만 원 삭감은 됐지만 증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리고 그 밑에 방역사업에 동력분무기 차량 해서 190만 원, 동력분무기는 무엇입니까 구입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데 차에 싣고 다니는, 동력으로 약을 품는 겁니다. 연막 분무와 두 종류가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연막은 사용하지 않고 분무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차량 동력을 이용해서 소독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 되면 압에 의해서 몇 십 미터씩 뻗어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지금 현재는 우리 동력분무기는 없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 분무기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을 해서 조금씩 수리해서 썼는데 지금 거의 노후가 되고 부속이 단종된 상태에서 아무래도 수리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겠다 판단돼서 이번에 한 대 교체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 예절보배 등 구정유공자 인센티브 및 상급기관 계획에서 1,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2,000만 원이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종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사성 경비나 각종 해외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1,000만 원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절보배에서, 유공자들 해외연수라든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직원들 해외연수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특히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취지에서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단 직원들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어떤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까? 사용 됐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사용은 되지 않고 장기교육이라든지 특별히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 비상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 1,000만 원은 놔두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직원들 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금 잘못하면 직원들 사기에 엄청난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업무에도 많은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선별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문화빙상센터 107페이지 보니까 문화예술관 운영해서 2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구 재정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회관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좋은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싶은 우려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교양강좌 수당 같은 것이, 제일 많은 게 161만 7,000원 절감하였습니다. 교양강좌는 모집을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저녁 반도 있고 낮 반도 있는데 거기서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대게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간 반 운영을 많이 하고 저녁 반 운영은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빙상센터에서는 교양강좌 운영에 대해서 저녁 반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본 위원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민센터는 일반 가정주부들이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 직장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교육강좌 같은 것을 듣고 싶은데 전혀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다고 저한테 건의가 있더라고요. 우리 빙상센터는 빙상장 운영을 하니까 7시부터 9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백신구입에 PC용이 3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처음 예산이 1,080만 원이었는데 약 30%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면서 보통 결산추경 때 5% 내지 10%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절감 배정을 유보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가 너무 안 좋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결산추경에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사무관리비 정도를 삭감한 내용인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는 4% 정도 절약하는 수준에서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4%가 아니고 28% 됩니다.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 됐으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30% 예산을 절감시킨다면 다른 분야는 엄청 더 절감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SW구입은 저희들이 수시 수시로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일괄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무제한 사용자 백신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한 30% 정도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깎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업자들이 상당히 이익을 봤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백신가격을 제대로 안 하고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수의계약을 해 나갔고 이제는 일괄적으로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가격을 낮췄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약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무관리비 전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굉장히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는 좀더 실장님이 각 과라든지 전체 다 사무관리비를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라도 점검을 하셔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 1회 추경을 보면 거의 삭감입니다. 인건비 반납,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등 거의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은 실제 삭감하고 적게 잡는 것을 좋아하지만 전반적으로 삭감한 것은 좋습니다. 향후 삭감한 취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이 이 삭감내용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 취지 자체가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예산절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당겨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현안사업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아니 숙원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어제 추경 제안설명 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행사운영비 등 한 1억 9,800만 원을 전체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에 1억 3,800만 원 즉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출산휴가대체인력, 공공근로사업 등에 투자를 했고 지역현안사업 세 건에 1억 7,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현안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삭감하는 것도 물론 재정이 없어서 절약해서 삭감하는 것도 좋은데 삭감하는 금액을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삭감하는 것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삭감하는 것을 정확하게 쓸 수 있게 판단해서 차질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위원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삭감이 거의 다 됐습니다. 삭감된 금액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행정장비 유지관리는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 행정장비 유지관리 하고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일반장비들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소관이 총 1억 6,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6.8% 그러니까 각 동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이 정도 삭감하면 가능하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기 때문에 1,100만 원 전체적으로 동 부분에서 삭감했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행정장비 유지관리 해서 250만 원이 다 올라왔거든요. 제일 큰 동 금곡동에 4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12개 동은 행정장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본예산에서 250이 됐는데, 일괄적으로 다 됐다 말입니다. 1회 추경에 보면 12개 동이 25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 삭감이 되고 84만 원도 되고 90만 원도 되고 이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약 6.8% 정도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250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면 거의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십 몇 만 원, 7십 몇 만 원, 이것도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답변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행정장비 유지비는 사실 편성할 때는 저희들 기준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250만 원씩 하고 4만 이상 되는 금곡은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삭감하면서는 각 동에 장비가 노후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구연수가 오래 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정도 삭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의견을 물어서 삭감했고 동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들이 삭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문화빙상센터 노시영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에 추가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답변 하셨는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공사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과정을 위원님들 참고가 되도록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박대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빙상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앞으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율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월에 진단을 해서 실시설계를 한 것이 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3월 6일 보고회를 해당되는 부서장님들 모시고 주식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 소장이 와서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각 해당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와 재무과에 공사감독 합의를 받아서 지금 발주를 5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9월에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그러면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를 하면 이 예산으로 시설을 했을 때 빙상센터 전력 소모의 몇 퍼센트 정도 해당이 됩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가는 사업비는 9억 6,700만 원 들어가지만 1년 공과금으로 도시가스와 전기료가 2,300만 원에서 2,500만 원 됩니다. 1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팔지 않고 직접 쓰기 때문에 교육용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홍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 취지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처음 빙상센터 시설을 할 때, 지금은 태양광 설치는 법적으로 5%인가 의무적으로 돼 있죠? 그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국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라도 우리가 시설을 할 때 여기에 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잘 고민하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1시부터 총무국 소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체납정리팀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