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방청석에는 부두완 의원님의 지역구인 노원구에 위치한 수암초등학교, 정병인 의원님의 지역구인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께 서울시의원 전체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서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이러한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시의원님들이 서울특별시장님과 서울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방청경험을 통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서 우리나라의 튼튼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시정질문 시간 중에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제1부시장은 프라다 트랜스포머 개관식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40분의 시정질문과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주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와 대기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자전거가 현재의 악화된 서울의 교통과 환경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2년 전 이 자리에서 자전거 활성화정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도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시민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진정 우리 공무원들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뿐이었습니다. 2년 전 지적하였던 현장들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남부순환로, 강남대로 등 자전거도로는 화물 적치장과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이며 한강둔치의 자전거 전용도로 또한 각종 공사들로 인해 보행자, 인라인 이용자, 자전거 이용자들로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참고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시의 자전거도로 모습을 봤습니다. 2008년도까지 약 5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결과가 지금 현재 상황이며, 앞으로 투입될 서울시 자전거도로 예산만 해도 1,000억이 넘는 자전거도로 및 시설들을 또다시 무용지물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유롭고 안전한 자전거를 즐기게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전거도로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시장님과 대하게 되는데 본 의원의 2007년 질의 이후 시장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 1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20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자전거의 효용성에 대해서 일석오조라는 표현을 하신 블로그 글을 봤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째 건강에 좋고, 둘째 교통난을 해소하고, 셋째 주차난을 덜어주고, 넷째 대기질을 개선하며, 다섯째 에너지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자전거다”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전거 애용에 남다른 견해를 가지신 표현의 글이었습니다. 이는 맑고 푸른 도시 서울을 지향하는 시장님의 언행일치의 표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취임 후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이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9월에는 자전거교통추진반을 설치하여 자전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의 주차시설 확보, 자전거도로 확장 등이 그 예라고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 서울 자전거정책은 시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자전거도로, 자료화면을 보셨죠? 시장님께서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의 정책의지라고 봅니다. 시장님의 정책의지만으로도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향후 추진방향을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 다이어트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단지 우리 자전거도로가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시민고객이 만족하여 자전거 분담률을 최대한 높이고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김상범입니다.
이주수의원
자전거도로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서울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자전거 이용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고 물으면 66.2%의 시민이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타기에 위험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약 52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자전거도로에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도로가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답변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위험하다고 이런 답변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작년에 자전거정책을 새롭게 가다듬으면서 비슷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도 비슷한 결과였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냥 보도 상에 선을 긋는 형태의 자전거도로는 불가능하고 그야말로 자전거가 제대로 된 교통수단으로 대접을 받으려면 차도 상에 적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도로는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주수의원
본부장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성은 적었다는 얘기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효율성보다는 과거에는 자전거라는 것이 방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자전거가 차도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또 그렇게까지 할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차도로 별도의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이주수의원
우리 교통본부에서 자전거에 대해 얼마나 안이한 대책을 하고 전시 탁상행정을 하는가는 차후에 나옵니다. 본 의원에게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2월 현재 우리 서울시에 자전거도로는 728.76㎞이고, 이 가운데 보행자 겸용도로는 604.20㎞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122.96㎞. 이는 과거 2007년 2월 21.8㎞에 불과하던 전용도로의 6배가량 늘었어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죠. 전용도로 구간이 과거에는 21.8㎞, 지방 몇몇 기초단체가 70㎞ 수준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웠는데 도로가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627㎞의 보행자 겸용도로 중 23km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서울시 홈페이지 자전거도로 안내사항을 보면 겸용도로가 65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0km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627㎞와 655㎞는 시차의 차이가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보도 상에 선만 그어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을 안 한 것입니다.
이주수의원
그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가 자전거 활성화에 생색만 내려다 보니까 수치도 맞지 않는 계산을 해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또 다른 자료가 왔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홈페이지하고 그것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수치가 줄어든 것은…….
이주수의원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의원이 요구한 요구자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죠. 그 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23km가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보도 상에 쓸모없는 것을 자전거도로에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주수의원
없앴으면 홈페이지도 바꿨어야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늦게 해서,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주수의원
또 한 가지, 무료자전거 있죠, 공영자전거. 공영자전거 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공영자전거 자료요청에도 2008년12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는, 본부장님 공영자전거가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공영자전거가 자치구에서 아주 소규모적으로…….
이주수의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가 몇 대냐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1,000대 정도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홈페이지에는 1,280대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청 한 것에는 1,355대로 왔어요. 더욱 한심한 것은 여의도공원관리사업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유료자전거가 400대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800대로 왔어요. 서울숲도 그렇고 은평구도 그렇고, 자료가 다 달라요. 우리 서울시민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서울시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자료가 이렇게 다 엉망진창인데. 하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한테 주는 자료가 이런데 시민들이 문의했을 때 과연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이렇게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점 유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방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서울시는 기존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방식으로 2012년까지 207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올 한 해의 예산만 해도 200억 원이 넘습니다. 전용도로와 관련된 자료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이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완공되어 진 자전거도로이거나 현재 공사 진행중인 모습들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교통본부에서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한 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버스승차장이에요. 저렇게 승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민은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로 걸어야 됩니까?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버스정류소…….
이주수의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주수의원
위치조정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됐잖아요. 2년 전 본 의원이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도시교통본부에 건의한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는 60여 곳을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올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횡단보도 정비사업에 100억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초 설계 시부터 자전거 이용측면도 고려한다면 예산의 중복도 피하고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안전사고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100억은 아니고요, 금년 예산이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횡단보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지점을 조사했더니 111군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 하면 100억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작년에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20억을 해서 금년에 16개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111개소에 추가 횡단보도를…….
이주수의원
금년에는 20억이고 장기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수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만들거나 또는 자전거도로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이주수의원
본부장님,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자전거횡단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이주수의원
그런데 송파구에는, 본 의원이 다녀보니까 송파구에는 횡단축이 있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만들 때 횡단보도 상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반드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주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소, 공영자전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2008년 12월 기준을 보면 서울시에 자전거보관대는 2,862개소 9만 786대 분이 설치되어 있고, 자치구 관련 공영자전거는 1,280대입니다.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주수의원
그러면 자전거보관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부 수요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주수의원
아니, 우리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보면 보관대 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이주수의원
아니,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자전거 보유대수는 약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추정하기로는 280만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추정치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2006년도 말에 220에서 230만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정을 해서…….
이주수의원
맞습니다. 맞아요. 등록업체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인구 250만에 18만 세대의 양천구는 자전거 소유현황 약 13만 대, 즉 열 가구당 일곱 가구는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세대수가 400만 세대, 이것을 보면 보유 대수는 약 280만 대에 이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보관된 비율을 보면 3.2% 미만이에요. 양천구민이 소유한 자전거도 한꺼번에 우리가 보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미약한 부분이지요.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면 보관소 문제가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유 자체를 280만 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데 또는 쇼핑센터라든가 그런 생활권역에 보관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주수의원
아니 중요한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보관대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주수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금 자전거보관소 모습들입니다, 사진을 보면. 폐물자전거, 도난자전거, 여러 가지 있는데, 2년 전 우리 서울시청의 자전거보관대 모습이에요. 1년 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바람 빠진 자전거, 안장 없는 자전거, 이게 우리 서울시 자전거보관대의 현주소예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사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본부장님 저하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주수의원
본부장님, 그리고 서울시 무료 공영자전거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공영자전거 현황은 현재 16개소에 1,28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맞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무런 관리지침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체형에도 맞지 않고 고장 나 있고 단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 공영자전거 시범운영에 편성된 예산이 27억 맞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 27억은…….
이주수의원
그런데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잠깐…….
이주수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민이 가장 많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곳이 한강시민공원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주수의원
그러면 이 보관대도 거의 다 한강시민공원에 위치되어 있더라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런데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강시민공원에 자전거 AS센터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어디에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원래 12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 때문에 현재 7개소가…….
이주수의원
자전거 AS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대여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AS센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본부장님, 거기에서는 자전거 AS를 하지 않고 공기 주입해 주는 것밖에 안 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실비로…….
이주수의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한강사업본부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비로 7개소에서, 뚝섬, 여의도, 난지 그런 7개소에서 실비를 받고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 한강사업본부장님하고 분명히 논의를 했고 다 받았습니다. 받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본부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주수의원
AS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본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난주 일요일에 한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의원님, 이 자료는 저희가 한강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이주수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전거 이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응답자 중 14%가 보관시설의 열악 또는 도난의 위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등록제를 하고 있는 구가 어디 어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양천구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송파구도 하다가 취소되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주수의원
왜 취소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등록제라는 것이 한 개인의 기초단체가 하기에는, 또 그렇게 해서는 별 실효성이 적은…….
이주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등록제를 우리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서 전체가 간단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전거 도난 위험을 방지하는 모범적인 등록제를 만들어서 벤치마킹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기술 관련된 시스템은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가야 실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이주수의원
우리 서울시에서 모범적인 등록제를 시행을 하면 궁극적인 벤치마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작년 5월에 관련법에 대한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주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연계방안은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년 전 본 의원도 제의를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도 우리가 자전거를 싣고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주수의원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 자전거 인프라, 즉 자전거도로 표지와 안내판의 디자인 및 규격, 보관대, 주차장, 자전거도로의 색깔, 모든 기준들이 달라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불편을 겪고 있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전거 인프라에 대한 총괄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치구별로 다른 인프라시설 구축을 방지하고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켰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희망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히 지금 표준화가 필요한데 특히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자전거 안내판이라든가 자전거 표지판에 대한 표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해서 전국 단위의 표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오시겠습니다. 뚝섬 승마훈련원에 관해서 문화국장님 나오신 김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황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숲에 위치한 뚝섬승마장은 경마장의 과천 이전에 따라 서울시승마협회가 1986년 뚝섬경마장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1990년 12월 20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0년 12월 20일 성동구는 뚝섬체육공원 부지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1년 5월 27일 무상사용 종료 후 유상사용 허가를 추진하였지만 서울시승마협회가 적자운영을 이유로 무상위탁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시설물이 방치되어 오다가 1999년 3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우리 서울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운영했었는데 2005년까지 별도의 운영계획 없이 서울시승마협회 무상사용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9년 3월에 조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런데 왜 무상사용을 방치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런데 뚝섬승마장뿐만 아니라 뚝섬 구 경마장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최종적으로 서울숲 조성계획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주수의원
그러면 조례 제정 후 5년씩이나 일정한 조치 없이 봐주기로 한 셈인데, 또 하나 2005년 8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변상금 부과방침을 수립한 후 변상금 부과처분 소송을 2007년 6월 20일까지 또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원래 행정처분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 당시 법률검토, 감정평가 등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그것보다는…….
이주수의원
그것을 2년 동안 했어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승마협회와 우리 사이에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이주수의원
의견이 맞지 않아서 2년 동안 있다가 했다면, 그러면 변상금 부과처분을 약 31억 200만 원을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지요, 2월 20일에?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러면 이게 연간 얼마이고 몇 년간 금액이에요? 그리고 산정기준은 어디에서 뽑은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게 5년간입니다.
이주수의원
5년간이요? 산정기준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산정기준은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주수의원
이 부지가 약 3,800평이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러면 연합신문과 서울신문에서 우리 승마협회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서 비판적인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검토했다는데 맞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그때 그 시기에 뚝섬승마훈련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러면 승마협회 일반회원권 현황을 보면 2007년도 1월에는 110명이나 있었던 것이 그 이후 127명, 2008년 9월 현재 1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의원
일반회원이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이용료가 70만 원으로 일반회원 125명의 회원권 보증금이 37억 5,000만 원, 부부회원은 보증금 4,000만 원에 월 이용료 140만 원으로 회원권 두 명의 보증금이 8,000만 원이고요. 법인회원은 보증금이 5,000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45명 회원으로 따지면 22억 5,000만 원, 보증금 총액만 약 61억 원이 됩니다. 맞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이주수의원
이것도 변상금 부과처분에 포함되었던 거예요? 더욱이 한 가지 더요. 월 이용료를 봅니다. 월 이용료를 따지면 일반회원, 법인회원, 부부회원, 다 합치는 이용료만 대략 4년이지요? 4년간을 따져보니까 99년부터 2005년까지 4년이면 4년간을 추산해 보면 65억 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일반회원들까지 따지면 그 액수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일반회원은 우리 체육시설조례에 보면 승마훈련원 개인이용료는 한 시간당 4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다 해서 변상금 금액 추정한 거예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조례사항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수의원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한 거라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주수의원
법적 조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요. 변상금은 31억밖에 안 했는데 31억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61억, 65억 보증금만 해도, 61억, 그 이용료만 해도 65억이에요, 지금 우리가 추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자, 그러면 126억 원이에요. 126억 원인데 변상금 부과를 어떻게 했느냐고요. 어떤 근거로 31억만 했느냐고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변상금은 부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요율을 해서 사용료와 변상금을…….
이주수의원
그러면 뚝섬승마장 86년 기부채납 이후에 무상사용이 종료되었는데 종료된 90년 12월 이후 20년간 서울승마협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소송밖에 안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런데 소송에서 졌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네, 1심에서 졌습니다.
이주수의원
왜 졌습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저희들이 그 당시 2004년도에 개보수를 시켰는데 개보수 비용을 전적으로 승마협회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이주수의원
국장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오셔야지. 자, 위탁계약 체결도 못 했어요, 우리 서울시가. 그런데 리모델링, 시설 개보수에 관한 협약서를 2004년 9월 13일에 써 줬잖아요. 그렇지요? 승마협회는 이것을 빌미로 해서 회원권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이주수의원
시정조치만 했지 아무것도 안했어요. 왜?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했던 거예요. 재무제표도 볼 수가 없었어요. 위탁계약 해 주는 것 불법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행정처분이지요? 서울시장 앞으로 2004년 9월 13일에 해 주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리고 재판한 결과도 이 문제 때문에 패소를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서울시에서…….
이주수의원
재판 결과 읽어드릴까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99년 조례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2007년 소송까지 왔어요. 소송까지 가면서 5월 13일에 판결이 나오지요. 판결이 문제해결 됩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아직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주수의원
그렇지요. 만약에 서울시가 승소를 하더라도 양도소송을 또 해야 되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이주수의원
어쩌면 이 문제는 해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 서울시승마협회가 리모델링비 30억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어 회원권을 분양했다고 했지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쪽의 주장입니다.
이주수의원
법원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어요. 5년 뒤면 2010년이에요. 보증금 반환 61억, 보증금 반환 서울시가 승소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그것은 별도의 자기네들끼리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저희 서울시가 관여할…….
이주수의원
자기네들 민사상의 문제인데 재판 결과에 보면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서울시가 5월 13일에 승소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서울시가. 묵인해 주었잖아요?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또 강구…….
이주수의원
반환청구에 또 소송하겠지요. 민사로 가겠지요. 그 사람들은 서울시 땅에 서울시 승마를 보고 돈을 내준 거예요, 회원권 분양권을 산 거예요. 가입을 한 건데 서울시에서도 책임이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확정판결로 빠른 시일 내에…….
이주수의원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라.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의원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이 문제를 조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한다니까 엊그제 처음으로 찾아왔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예요, 이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문화국장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많이 실타래같이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이주수의원
그리고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3,800평의 땅이 서울시민 땅, 서울시민의 세금이에요. 20년 동안 무단점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잖아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유재산인 뚝섬경마장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가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석하게도 좀 여유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산에는 379년간이나 전통문화의 하나로 명맥을 유지해 온 석호정이라는 국궁시설이 있습니다. 석호정은 국내 최초의 민간 활터로 서울시 중구 향토문화재 신청을 한 적도 있는 유서 깊은 전통무예시설입니다. 석호정은 1972년 대한궁도협회가 설치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지금까지 무상위탁관리를 해 왔으나 2008년 12월 서울시는 석호정이 배타적인 회원제 운영으로 시민고객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목적에 충실한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한 뒤 곧바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입찰공고가 났으며, 입찰방법은 사업제안서를 심사한 후 상위 3개 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2단계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뚝섬승마장의 관리위탁자 선정의 경우에는 20년간을 머뭇거리던 우리 서울시가 어찌 이리도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 입회비와 한 달에 7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 회원제 방식에는 강력한 대응도 못하던 우리 서울시가 입회비 100만 원에 월 4만 원 회비로 겨우 운영적자를 메우기 바쁜 석호정에는 어떻게 이렇게도 분명하게 배타적 회원제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 분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국궁은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수천 년을 이어온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입니다. 시민에게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국궁과 같은 전통무예는 원류에 충실한 이용과 보호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제가 시장님께 그 견해를 물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물을 수가 없고, 늦은 감이 있지만 전통문예진흥법이 올해 3월 29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석호정을 놀이공원의 일부 시설로서 행정적인 서비스에만 몰두하는 서울시의 발 빠른 집행력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뚝섬승마장과 석호정의 운영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나 평형감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위탁운영에 대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 인프라 구축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여론조사의 응답자 중에 87.8%, 10명 중에 9명이 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정책 담당부서에서도 말로만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직접 자전거를 타보고 도로를 달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의장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이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수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의원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4선거구 출신 김수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자 모 언론사의 “서울, 미래를 말하다”라는 12면 특집기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 르네상스가 서울을 명품 항구도시로 만드는 기사로 시작을 해서 동남권유통단지 전면 분양광고로 마감하는 특집기사였습니다. 그 신문이 말하는 미래와 비교하여 오늘 서울을 살아가는 도시 서민, 중소 자영업자,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들 모두 녹록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는 희망이 있고 미래는 실천 가능한 미래여야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미래가 구두선에 그치고 선전에 그치면 그것은 우리의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보기사, 홍보물만 보고 있으면 서울은 매우 살기 좋은 도시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감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홍보는 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홍보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모 언론사 특집과 같은 작위적이고 무비판적인 특집기사는 서울시가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시프트 4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현성 논란이 있자 이런저런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특집기사에는 40만 가구 공급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용산지구 사업이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문에서는 장밋빛 계획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그 광고의 금액을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가 3,000만 원, SH공사가 5,000만 원을 들여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어설픈 홍보와 논점 없는 보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계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광고와 홍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그제 저녁 동남권유통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위압적이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과 생동감이 없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불빛 꺼진 건물들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이곳이 대한민국 유통의 중심지가 되고 상권이 살아나 서울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들른 사우나, 찜질방 지배인을 만나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간판 하나 달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픈한 지 몇 달이 되어 가는데 아직 그 작은 요청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대한 가든파이브에 간판 하나 제대로 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선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뉴타운지역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매입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실태와 매월 1,000가구 이상이 신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 자금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 정책의 문제점, 서울시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부채가 약 12조 원에 이르는 SH공사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서울시 금융경쟁력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국장, 과장 시절인 2003년도에 서울시는 뉴타운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뉴타운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서울의 지도가 바뀐다, 강북 리모델링이 본격 착수되었다라고 선전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서울시는 2조 4,000억 원을 들여 뉴타운 25곳 등을 비롯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 20곳 등을 개발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는 민간 주도로 건설하고 시는 도로와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뉴타운 각종 현장에서는 조합원들끼리 몸싸움과 아우성,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주민간 불화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와 자본의 논리, 기대한 만큼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 선거구인 가재울뉴타운은 인구가 약 9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애초에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만 있는 아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정책, 특히 가장 주된 것은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찬성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매입문제를 둘러싸고 난항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택
공정택교육감
지원국장이…….
김수철의원
지원국장이 하시겠습니까?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국장 정승운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에 의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거기에는 자치단체와 자치구 교육특별회계가 몇 %, 몇 % 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법에 의하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토지매입비의 50%는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나머지 50%는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민영개발과 공영개발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민영개발은 어떻게 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민영개발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또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전례로 봐서 왕십리뉴타운과 상도동 재건축지역은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김수철의원
원래 그러면 서울시와 교육청이 기본계획을 입안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50 대 50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런데 왜 거기에 와서 상황변경이 발생을 한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상황변경이 된 게 아니고요. 이 가재울뉴타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의원님의 많은 협조와 조정노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와 교과부 또 서울시, 그러다가 지난해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동 지역에 관리처분인가가 남으로써 비용부담문제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관리처분인가 전에는 그 개발조합의 부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확정됨으로써 우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또 교과부가 어느 정도의 분담을 해야 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수철의원
그러니까 일단 법에 정해진 대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대로 서울시가 50%, 교육당국이 50% 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교육청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 부분은…….
김수철의원
그러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게 하기는 하겠는데요.
김수철의원
아니요. 그냥 네, 아니오로 답변하세요. 법에 정해진 대로 하시는 거죠?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2012년 3월 개교 학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5일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이달 이내로 교과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중투위의 결정은 국고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관내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느냐 하면 지금 이미 저희 지역에서는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재울뉴타운 1‧2구역은 이미 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한 지역도 있고, 6월 1일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재울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가 거의 완료되어서 5월이면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초등학교 하나와 고등학교 하나가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2008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착공과 함께 학교 공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2012년도 개교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 개교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김수철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김수철의원
그러면 중투위 심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저희 자체 투융자 심사는 마쳤고, 이달 내로 교과부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체 심의는 통과되었습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는?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김수철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비율만 결정을 하게 됩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사업에 앞으로 재정을 투입할 것이냐, BTL사업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김수철의원
아니, 그런데 서울시의 입장을 담아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교육청의?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이 사업에 대한 심의니까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투위의 결정이 됨으로써 국고부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습니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수철의원
아니, 협의를 하는 것은, 투자심사를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그것은 투융자 이 사업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부담의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러면 제대로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김수철의원
법에 정해진 대로 50 대 50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아니, 그렇게 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교육당국이 노력을 해서 준공과 함께, 입주와 함께 학교가 개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운
정승운교육지원국장
네,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철의원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용하는 사회복지기금 중 주거지원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세대수에 따라 실제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이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를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액은 329억을 서울시가 조성했습니다만 실제 사용액은 117억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용자원인 185억이 은행에서 잠자고 있거나 수요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돌아다니시거나 자치단체와 협조를 하셔서 이 금액들이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프트 정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2부시장님 잠깐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입니다.
김수철의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프트를 40만 가구를 짓겠다고 인터뷰하신 적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나오셔야겠네요, 정확한 워딩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아마 장래의 장기적인 것을 총 합해서 그런 숫자가 제시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아니, 아무리 합해도 11만 가구를 넘지 않는데 40만 가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네? 40만 가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프트.
그러시지요, 시장님.
좋습니다.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 정책이 서울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정도 부담이 되고 향후 20년 동안 서울시는 어떤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러시지요. 좋습니다. 부시장님, 빨리 나오셔야지요. 실무부서……. 지금 예산부담이 어느 정도 되지요, 향후에?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우선…….
김수철의원
아니,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빨리빨리 하시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저희가 SH를 통해서 지금 공급하려고 하는 물량이 2010년까지 보면 1만 9,000호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이 4조 5,000억 원 상당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확충은 전세보증금이 2조 3,600억, 국고보조가 1,100억, 국민주택기금이 한 7,40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 재원으로 SH공사 부담금이 한 8,600억, 우리 시 부담이 4,500억가량이 됩니다.
김수철의원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SH공사의 부담이 평균 114㎡를 환산했을 때 평당 투자비가 3억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호당 보증금은 2억 2,000만 원 받았을 때 SH공사는 1억 5,900만 원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금액을 계산해봤더니 약 8,637억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세부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수철의원
아직 못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약 1,319억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시프트 정책을 현재 정책대로 하게 되면, 연에. 그런데 그 부담이 실제로 미래의 자손들에게 부담이 될 재원의 부족현상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의원님, 이것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1만 9,000호라고 2010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1만 9,000호 속에 85㎡ 이하가 83%입니다. 한 1만 5,800세대 됩니다. 이 물량은 우리가 기왕에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물량이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오히려 월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전세주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전세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정운용상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114㎡ 이것은 일반분양 할 부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물량상으로 보면 아까 한 17%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 이상이.
김수철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 비용들을 원래는 서울시와 SH가 임대주택 공급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런 원칙이 있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김수철의원
그것이 제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장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저희가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김수철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도화할 필요성 같은 것 못 느끼십니까? 실제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작년도에 SH공사에 서울시가 출자한 금액이, 원래 1,000억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00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5㎡의 경우에는 부족분에 대해서 SH공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115㎡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지도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네, 맞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다고 하면 115㎡의 경우에는 순전히 서울시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SH공사가 모든 것을 부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세밀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SH 부채가 11조 6,000억에 회계부채까지 합하면 12조 6,0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가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주택개발사업을 하면서 SH에 부채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제도가 계속되었을 경우에 SH의 부채는 늘어나지만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것은 그렇게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지금 SH 12조 원을 말씀하셨는데…….
김수철의원
아니 부시장님, 제가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115㎡ 평형의 경우에는……. 부시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SH공사가 전부 부담하고 있지요?
덕수
이덕수행정2부시장
그것은 의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지금 시프트 정책을 펼치면서 이것은 서울시의,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 소요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네, 주택국장 답변하세요.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114㎡에 대해서는 현재 방침상으로 S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SH공사에서도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지금 시에서도 85㎡ 이하에 대해서는 반반 부담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침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방침이 아니고 반드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재원부담을 SH에 떠넘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수철의원
네,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잠깐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택을 공공의 재원을 들여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산층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115㎡ 평형에 살아가시는 분들에게까지 서울시가 약……. 지금 제가 우선 기회비용까지 계산하게 되면 1조 2,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해야 될 아파트를 분양하지 아니하고 시프트로 공급함으로 인해 오는 기회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해 보면 약 1조 2,000억 가까운 돈이 20년 동안 소요되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방식대로 하게 되면 SH가 약 8,000억 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15㎡. 그렇다고 하면 중산층에 대해서까지 결국 서울시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거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시장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재원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그 제도 시행 전에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나 본 의원에게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수요예측이라든가 그 자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실제로 SH공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소명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실은 SH공사의 부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각종 추진했던 동남권유통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마곡단지라든가 플로팅 아일랜드사업이라든가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부채가 SH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SH가 세워온 것을 보면 실제로 너무도,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남권유통단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분양, 2009년도에 1조 4,000억 원의 분양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많은 분양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SH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부채를 갚을 수 없는 현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H공사에게 115㎡의 그런 비용을 떠넘기지 말고 대규모사업들이 SH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앞으로 서울시 정책들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SH공사의 부채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11억, 한 달에 340억, 2008년도의 경우에는 4,00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었습니다. 이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약 1조 원, 9,300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이자를.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서울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제로 동남권유통단지에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본 의원에게 SH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2월 말까지 1,065억 원을…….
아니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 중에 틀린 사실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자를 2008년도에 4,000억을 물고 있고 지금 현재 나날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요, 투자되는 상황에서 이자를 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자의 부담이 언젠가는 줄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줄어들 것이라고 SH공사가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65억 원의 돈이 들어올 것으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9.6%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실제로 광고비용을 약 340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분양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2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그 이자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우십니까, 지금?
좋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동남권유통단지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1999년도에 입안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넘어오면서 서울시가 청계천 이주상인들을 동남권유통단지로 이주전문상가로 보내면서 실제로 사업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또한 끝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으로 변화를 겪게 되느냐 하면 이게 유통단지로서의 기능보다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을 하겠다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뭐냐 하면 애초 기획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들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그 사업이 사실은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이자부담과 재정부담을 서울시가 안고 있는 것이고요. 향후에 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말하자면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채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시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6개월 후가 되면 누가 맞는지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5월에 일반분양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일반분양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부채문제라든가 이자비용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김수철의원
지금 서울시의 금융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속적으로 떨어지지는 않고요…….
김수철의원
원래 하위였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원래 하위였고 평가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지요. 작년에 본부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수철의원
그런데 제가, 금융도시담당관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수철의원
현재 계시는 분들의 평균 보임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기간을 어느 텀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잦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수철의원
4개월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4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4개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수철의원
시장님, 이 부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SIFC 같은 경우에 대규모 투자사업 아닙니까? 서울시가 여러 가지 AIG와 해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국부유출이 우려될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4개월만 근무를 하고 나간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영어를 잘 하든가 전문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보직 교체로 인해서 어떻게 외국기업들과 상대하면서 서울시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반드시 시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행정국장으로 계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수철의원
그 당시에 약속했지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수철의원
그런데 4급 이상 보직공무원들의 평균 보직 그것은 아무것도 진전된 것이 없었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하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사람을 한 사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부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자기 신분상 불안을 느껴서 돌아가는 바람에 사람이 바뀌었지, 그런 저희 서울시 외적인 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계획이 세워진 것이 언제냐 하면 2003년도에 정부에서 금융전략을 세우면서, 기억하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김수철의원
그렇게 해서 약 5년에 진행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동북아 금융허브를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인재를 제대로 구해서 제대로 쓰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6대 신 성장 동력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금융허브사업이라는 것이 1~2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김수철의원
바로 그것입니다. 1~2년 안에 안 나오니까 제대로 하셔야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 과장을 한 자리에 6년씩 이렇게 박아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일단 서울의 금융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과 인사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잦은 보직이동은 전문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요. 실제로 애초에 사업을 유도했던 방향대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보직근무기간은 전년도와 동일했습니다. 그래도 서울시가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장, 김진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진수부의장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수정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얼마 전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등에 석면이 포함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사람이 석면에 노출되면 20~3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폐암, 석면폐증, 중피종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석면의 위험성문제는 석면 원료나 제품을 다루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베이비파우더 석면파동으로 석면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위험요소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베이비파우더 등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된 석면의 문제점뿐만이 아닌 서울시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석면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신 자료와 같이 석면은 한 번 인체에 들어오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석면이 서울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현재 1기 지하철 17개 역사가 석면뿜칠재를 사용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86%가 석면관리대상입니다. 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아이들이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석면이 포함된 천장텍스를 뜯어내고 냉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구 삼성 본관의 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상가와 건축폐기물 집하장 등에서 석면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 곳곳에서 석면관리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석면관리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석면의 문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그 내용이 많아 이 자리에서는 특히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서울메트로의 석면문제와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석면문제를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지난 2월 4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기사내용은 환경운동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에서 서울시내 지하철승강장 15곳의 공중전화 박스 위, 광고판 위 등의 먼지 등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서초역, 방배역, 봉천역, 한성대입구역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장님, 이 기사를 당연히 아시겠지요?
11시 3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3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봤습니다.
이수정의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먼저 석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는 2월 3일자가 아니고 2월 4일자였고 보도가 나간 다음에 저희가 환경운동연합을 바로 방문했었습니다. 거기 책임자하고 면담하고 얘기를 하니까 시민환경연구소에 자료를 제공했던 사람이 거기 소속입니다만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이러한 조사나 이런 것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개인 차원에서 해 가지고 시민환경연구소로 보도자료가 나갔다 하는 얘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 분석을 담당했던 기관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충주에 있는 ISAA 환경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니까 정부의 인증이 없는 민간사설기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분석장비도 정확도라든지 신뢰성에서 다소 한계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료채취를 뭘로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만 고형시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면이라는 것은 아까 환경운동연합의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공기 중에 비산되는 석면이 폐에 흡입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고형시료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은 경우도 또 전문가의 얘기도 공기 중에 비산되는 석면이 문제가 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고형상태에서는 안정화조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시간주 같은 데서는 고형화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체 제거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면문제라는 것은 역시 공기 중에 비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기준을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정의원
본 의원도 이 한겨레신문 기사가 나온 이후에 서울메트로에서 낸 해명자료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석면의 공기 중 비산농도를 측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했는지, 어떤 기관에 분석을 맡겼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조금은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봤고요. 저는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석면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면문제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료채취의 문제라든지 분석장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네 군데 지하철역 공중전화박스 위나 또는 광고판 위의 먼지에서 석면이 나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점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때 시료채취 할 적에 저희가 입회하거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공중전화박스나 자판기 위에서 채취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뿜칠된 역사가 17개 역이기 때문에 노후화되면서 탈락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수정의원
그래서 공기 중에 석면이 비산이 되었다가 이것이 가라앉았을 개연성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 한다면 역시나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하철 노동자 석면 관련성 엑스선 판독결과 3,000명 중에서 332명인 11.7%가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사장님께서도. 또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서울메트로 종사자 중에서 9명이 폐암 등의 폐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분 모두가 석면을 다루는 직종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면 서울메트로 측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보다 석면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서울메트로 역사의 석면관리 현황을 찾아보았더니 몇 가지를 하고 계셨어요. 서울지하철 실내공기 중에 석면검사를 월 1회 실시를 하고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석면관리강화 특별대책안도 내놓았고, 그리고 석면물질 분석실험실을 서울메트로 본사 7층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네, 맞습니다.
이수정의원
그런데 석면분석실은 건축자재나 시설자재 고형을 채취해서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내공기질 측정을 월 1회를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석면관련대책이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앞서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고형시료 상태에서 천장에 뿜칠 같은 것이 떨어지긴 떨어집니다, 워낙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혹시 공기 중에 비산되면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시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공기 중에 날아다니거나 하는 그런 염려는 없고 바로 낙하돼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히 2007년 4월 이후에 특별대책을 시행한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역사 청소할 때도 헤파필터가 장착된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바꿔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에서 실시했던 저희 직원들의 건강진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성균관 의대 김동일 교수팀에 노동부가 용역을 줘서 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흉막 이상자가 11.7%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용역보고서라든지 또는 노동부의 공식 발표자료를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런 11.7%, 그리고 흉막 이상자라는 것은 흉막비후라든지 또는 흉막에 석회화 현상을 얘기합니다만 11.7%라는 것이 일반 건강검진자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공기 중에 예를 들어서 많은 다른 일반분진이라든지 담배에 의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저희 근로자들을 보니까…….
이수정의원
석면대책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담배를 한 흡연자의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노동부에서 금연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07년 4월에 석면관련 특별대책을 세워가지고 전담자, 아까 말씀하신 분석실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도 전문가를 특별히 채용하고 또 전문가 양성을 했고 또 전담팀을 구성했고 심지어는 학교라든지 전문가들이 포함된 거기에는 노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민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그런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조사된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일이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의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수정의원
본 의원이 하고 계시는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더 열심히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가져야 될 서울메트로가 석면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다고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고민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공기와 고형시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먼지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메트로는 석면분석실험실도 이미 갖추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외부기관 월 1회 측정과 병행을 해서 자체적인 실내의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좀더 자주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지하철역사는 지하철 운행의 횟수나 지하철 유동인구의 수에 따라서 실험환경이 다양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과 시간대 등을 다양하게 해서 석면을 조사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고민을 했고 이렇게 실시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실내공기질과 석면을 포함한 시설물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관리중심으로 매뉴얼을 짜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석면 검출시 대응계획 등을 포함한 방식을 추가해서 매뉴얼을 다시 짰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 빠른 대응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사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석면 관리에 대해서는 여건, 여건에 따라서 상태여부에 따라서 구체적인 SOP를 전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석면농도 측정에 대해서는 원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저희가 특별역사에 대해서는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 기준보다도 24배를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분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위상차현미경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또 시민들이 신뢰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EPA 인증된 그런 전문기관에 보내서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사식이 있고 투사식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이 투사식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내 가지고 자료를 검사결과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의원
서울메트로가 노력하고 있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지금 말씀하신 분석실에서 더 수시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수정의원
본 의원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서울메트로사장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 지역의 석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 의한 석면오염의 위험성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십시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생활하는 건축물 곳곳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붕마감재, 단열재, 바닥재, 보온재, 방음재 등 건축자재의 석면 사용처는 3,000여 종이 넘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건축자재를 잘못 관리하면 석면오염의 심각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앞서 보여드린 자료와 같이 뉴타운 개발지역의 86%가 석면관리대상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내 곳곳에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타운의 경우에는 한 개 지구 정비구역의 총면적이 기존 재개발구역 한 개소 면적의 40배에서 80배에 이르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이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작업장 주변지역의 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이라는 것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전체 20%에 달하는 작업장 주변에서 석면이 기준치 이상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작업장 중 81%가 헤파필터가 설치된 음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것처럼 지금은 석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종전에 지은 건물들은 많이 석면을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재개발 또는 뉴타운 지역은 아직 철거대상인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일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현장관리 측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수정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나가 보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내 가재울뉴타운, 아현뉴타운, 상도동 재개발지역, 왕십리뉴타운, 용산4구역 정비사업 현장 등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철거현장에 대한 석면 철거 및 오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는 본 의원이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이고, 불법적인 석면처리실태를 발견한 동영상입니다. 석면이 함유한 슬레이트를 처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습윤제를 뿌려야 되고 석면 슬레이트를 처리할 때는 습윤제를 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닥에 던져서도 안 되고 저렇게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부러뜨려서도 안 됩니다. 먼지가 그대로 날리고 있지요. 그리고 석면을 처리할 때는 일반마대에 넣어서 하면 안 됩니다. 석면을 넣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마대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같은 용산 4구역의 실내 석면철거현장을 가봤더니 바닥에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해야 되는데도 바닥에는 비닐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석면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설치한 비닐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시지요? 그리고 창문이 열려 있어서 석면 먼지가 외부로 비산되고 있었습니다. 석면 철거를 진행한 이후 방문한 곳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철거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방치하거나 비산 위험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운반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시료채취를 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가재울뉴타운 등의 먼지 시료에서 석면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뉴타운 재개발 현장에서 석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울시민에게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보시니 어떠십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의원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석면관리지침 노동부에서 만든 작업지침이 있거든요. 그것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것이고요. 철저하게 작업지침을 준수하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의원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공사현장이 꼭 재개발 현장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물 현장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공공에서 하는 공사들은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의원님도 조사해 보셨겠지만. 민간부분 공사장에서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현장관리 측면에서도 감시 감독하는 체계, 저희가 우리 뉴타운 재개발에 대해서는 법에는 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감리자 지정문제를 어제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의원
민간에서 공사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석면이 비산돼도 건강에 해가 없고 공공에서 하는 곳에서는 해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울시민이 석면에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서울시가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이렇게 본 의원이 가서 자료를 찍어오고 보여드려야 이 위험성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일부 현장을 담당자들이 가보고 하는데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데도 많거든요.
이수정의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모두가 다 못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영걸
김영걸균형발전본부장
요즈음 석면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고, 또 노동부에서 기준도 정하고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또 하고 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는 현장도 있다고 보고요. 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정의원
앞서서 본부장님도 이미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는 수십 년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석면이 철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불법적인 석면 철거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이들 뉴타운 개발지역은 일반시민들의 거주와 이동의 비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의 서울시민이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던 최 모 씨는 현재 악성 복막중피종으로 투병중에 있는데, 이러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클린도시담당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다양한 계획을 서울시는 갖고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석면 실태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조사분석팀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서울시가 석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은 아쉽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제안을 시장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고요. 시장님도 석면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 동료의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은 바도 있지만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역주민들에게 석면작업 일정과 내용을 사전에 공지토록 하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작업자들과 동일하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석면작업의 신고·허가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석면작업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뉴타운 재개발지역에 대해 일상적으로 대기와 먼지, 고형시료 등을 모니터링해서 석면오염시 즉각적인 대응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번째로 석면관리시민위원회 등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확대하여 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석면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건축물 매매시에 건축주, 즉 매도자가 건물의 석면함유 여부를 매수자에게 의무 공지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는 것 또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 과정에서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은 이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실직한 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에 보도된 버스회사의 현금탈루 사실을 제보한 버스기사 분이 며칠 전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본부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 본 의원이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익제보가 청렴한 서울시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12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2시 0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이 사정은 잘 알고 있고요. 개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내부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을 없애는 데는 저희들도 내부 제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으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정말 이러한 제보자가 다른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 시스템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포상금 주는 것 외에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정말 다른 요인이 없었는데 이러한 보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차후에 그런 회사가 만약에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서비스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방안도 강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수정의원
본 의원이 이분을 만난 것이 작년부터 죽 만나왔는데 굉장히 과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담당자 분도 많이 만나시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분 개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합과 그리고 현금 탈루를 했다라고 고소를 당한 버스업체가 소송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제대로 잘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공익제보가 서울시정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개인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버스회사 현금탈루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들도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다루다가 알게 된 것인데 한 달 전에 국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부패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이 비정규직인 노동자인 경우에 신고 등으로 계약 갱신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부패행위를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답변 잘 해 주셨는데 서울시 또한 부패행위의 신고규정이나 이러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도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만이 청렴한 사회풍토 확립을 공고히 하는 데 앞장서는 서울시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수정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한 것은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순수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왔을 때에는 그것은 어떻게든지 공익기관이 나서서 제보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에너지기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9일 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이유를 에너지 절약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저탄소에너지 관련시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위기 이전부터 빈곤층의 에너지 소외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에너지의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와 기본적인 내용에는 동의를 하나,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개정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입법예고시에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이수정의원
본 의원이 개정되는 조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핵심은 건물, 교통부문의 시책과 동등한 무게로 에너지기본권 부문의 에너지시책을 다루어야 하며, 빈곤가구에 대한 선정 및 지원기준, 지원규모와 방법 등을 시책사항으로 제시하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원주체의 경우에 시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방안과 에너지공급자 등과 협력하는 간접지원방안을 모두 제시하여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행정과 기업의 공동노력을 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에너지기본권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것을 개정항목으로 제안합니다.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이미 이전의 시정질문에서도 두 차례나 서면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입법예고시에 본 의원이 낸 의견도 보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조례개정이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맑은환경본부장 김기춘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소득층에 대해 배려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에너지기본조례의 전문개정방향하고 이 조례의 기본적인 내용이 건물이나 교통 쪽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와 자치구, 사업자, 그다음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 이의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근거는 두 조항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반영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필수적인 무상 지원에 관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지원하고 일부 중복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상위법의 기본취지가 보편적 보급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느냐라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에서는 무상지원 내용은 반영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조항에서 좀 더 자세히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의원
본 의원이 에너지기본조례의 개정에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를 몇 차례 공식적인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왜 이것을 본 의원과 함께 논의하지 않으십니까? 에너지기본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다라는 사실조차도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의원이 적극적으로 함께하고자 노력을 할 때에는 집행부도 그것에 화답을 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정되었으면 하는 조례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서면으로 드렸고, 그랬지만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시정질문 이후에 본 의원과 함께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자님 반드시 찾아와 주십시오.
기춘
김기춘맑은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드렸고요. 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담당부서들은 명확한 답변을 본 의원에게 주시기 바라고, 향후에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진수부의장
이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하여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현기 의원입니다. 서울시는 4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의 반대여론이 날로 증폭 및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낡은 아파트 재건축시 60㎡ 이하 규모를 전체의 20% 이상으로 건설토록 하는 이른바 소형의무비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는 다음과 같은 모순과 비판이 제기됩니다. 첫째,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책을 정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11·3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소형의무비율 완화를 전격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발발된 신 빈곤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둔 정책입니다. 따라서 서민과 실직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할 서울시가 재건축 억제를 통해 오히려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은 시민적 비난을 모면키 어렵습니다. 둘째,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모순에 직면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60㎡ 이하 소형의무비율 20%를 폐지하는 도정법시행령을 금년 2월 2일 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토록 입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조례에 도리어 이를 강화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당연히 취소해야 합니다. 셋째, 이중 또는 중복 규제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역행합니다. 60㎡ 이하 20% 이상 건설과 함께 도정법 제30조의3의 규정은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50%까지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중 규제이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에 다름 아니며, 당연히 60㎡ 이하 20% 이상 건설조례안은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중층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내 수십만 가구 중층단지에 소형의무비율을 적용하면 현재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의 아파트로 재건축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어 주택공급 활성화정책은 형해화 되는 동시에 형평성문제로 인한 심각한 주민 반발만 초래할 것입니다. 다섯째, 저층아파트단지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사업불능 상태 지속은 향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입니다. 소형의무비율 부활은 저층 재건축단지의 사업성 부족으로 전이되고 결국 지지부진한 추진은 2~3년 후 공급부족을 초래해 엄청난 주택가격 폭등이 예상되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입법예고 내용은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민 지적이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복 기재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제시하면서도 가장 큰 핵심인 소형의무비율 내용은 주요개정 제시목록에서 누락된 채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요 사실을 은폐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이며, 정직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한 행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일곱째, 재건축정책은 오직 주택경기 활성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추호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돼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언론보도처럼 소형의무비율 강제가 특정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은 당연히 철회되고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강조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김인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TV에서는 피부색이 검은 동남아 어린이가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이 여러 장면 나오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며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대한민국의 아이로 자란다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고 일컬어지던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도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과 이주 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다문화정책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관련정책과 법제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문화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다수자인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은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자 학생에게도 함께 교육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의식 개혁이 시급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학생이 금년 4월 기준으로 이미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유치원생이 523명, 초등학생이 2,427명, 중학생이 389명, 고등학생이 125명 등 총 3,464명이고,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총 600명입니다. 이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대분이 초등학교 이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5~6년 전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11만 8,000명 가운데 경기도에 3만여 명, 서울시에 2만 9,000여 명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형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는 이미 10개 국어로 다문화언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다문화도서관이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4월 24일 안산중앙도서관에서는 다문화교육의 선배격인 독일 도서관장과 함께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시 다문화정책 시급합니다. 물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이나 문화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이주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4개의 지역도서관과 1개의 평생학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 간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교육청과 구청, 도서관 등 기관 네트워크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고등교육, 성인교육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시행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원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온라인상에서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형 다문화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청의 교육사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최병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병환 의원입니다. 일상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1,200만 관광 서울 유치 관련한 부분 중 남산르네상스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체육인들의 공간이 폐쇄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고소·고발, 또 진정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뜻에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에는 동국대학교 운동장과 수영장, 또 리틀야구장 그 부분을, 또 장충공원 지하화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남산은 수도서울의 중심부인 중구에, 중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활용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지하공간을 활용해서 스포츠시설도 하고 또한 주차장도 만들어서 남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봄 가뭄에 전국적으로 많은 산불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생명수 같은 단비를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IMF 이후 최악의 사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IMF 때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서 금 모으기를 했으며, 태안 앞바다 선박 기름 유출로 태안주민들이 절망에 빠져있을 때 조건 없는 자원봉사로 위기를 극복해 냄으로써 위대한 국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세계가 깜짝 놀라게 한 저력을 보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위기는 새로 주어지는 기회라 했듯이 이제 우리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남산르네상스는 잘못하면 기형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충동 7-22번지 일대, 즉 동국대학교 정문 좌측방향으로 리틀야구장과 수영장이 있습니다만 리틀야구장은 남산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로를 막고 있고, 수영장은 개점휴업 상태로서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왕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고정관념을 깨고 완전히 멸실하여 종합체육시설과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유의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을지로 5가 40-4번지 소재 훈련원 공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서울운동장 맞은편에는 조선시대의 훈련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원은 태조 원년 1392년에 설치되어 고종 31년 1894년까지 5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관입니다. 무관들이 과거를 보기도 하였고 무예를 연마하기도 하였으며 일찍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곳에서 과거를 보았다고도 합니다. 특히 서울 장안에는 물맛 좋기로 이름났던 통우물(桶井)이 있었다는 학설이 있는 곳으로서, 현재는 주차장과 스노보드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따라서 남산르네상스로 중구 구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 대폭 폐쇄되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훈련원 공원을 구민들에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소유권을 완전히 중구청으로 넘겨 중구 구민들의 종합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의원 또한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이 중구 구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르네상스를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수부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7일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