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사항입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민주당 북구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학생 연간 등록금 1천만원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도한 학자금 부담으로 고통 받는 학부모·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제 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과연 지자체 차원의 대책은 없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교 등록금이 최근 10년간 약 60%가 인상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유일한 고액 등록금 대책인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고이자율 7.3%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이자와 저리, 1종은 3.3%, 2종은 5.8% 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결국 취업하지 않은 이상 다수의 학생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진 학자금 대출 규모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26개 대학에서 2만 2,371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상당수가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문제는 연체자의 경우 차후 대출 자체가 어려워져 학업을 포기하는 등 그야말로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휴학 학생수는 지난 2000년 34만 1,696명에서 2008년도 1월 현재 보면 44만 3,699명으로 29.8%가 증가하였으며 한 취업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중 40.3%가 올해 휴학계획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각 지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소한 학자금 이자만이라도 지자체가 일정부분 감당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작년말 「학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제주도는 지난 4월 16일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도지사)하였으며 최근 전남과 인천, 울산 등지에서도 조례 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학자금 대출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이자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지자체의 재정지출 부담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 등록금 과다 및 고이자율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상당수 학생들이 학업포기나 휴학반복으로 이어지고 고액의 연체이자를 갚지 못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만큼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지역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의 계속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최소한의 대책마련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역의 대학을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학자금 마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학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라도 광역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고통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3월 13일부터 준비하여 오는 6월 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안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고시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에 맞게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하고자 하여 과세 요건 발생시 공평 과세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보호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노인업무담당국장”으로 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여성인적자원개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양성과 능력개발 등을 통해 여성의 취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보다 폭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을 “여성 일자리 발굴”로 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대기오염으로부터 환경위해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재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법이 일부개정되거나 대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도 관련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였으며 일부 미비점의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어 조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의 이용의 효율화 방안과 업무정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광주 세계광엑스포의 개최와 관련 빛축제 예술 총감독으로 위촉된 알랭귈로 씨에게 우리시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품격 높은 빛 축제 연출로 2009년 광주 세계광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빛의 도시로서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