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채병두 의원 발언
치호
송치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 (안)(계속)(농업기술센터,계수조정)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5～468쪽이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현 위원입니다. 457쪽에 보면, 과수 동력제초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5대 계상이 돼서 1대에 350만원씩 875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더 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면서 과수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니까 뿌리나 제초작업에 상당히 인력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거든요. 옛날처럼 약을 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은 많이 해주었으면 했었는데, 5대 가지고… 읍면동 수요충족을 받아서 세운 겁니까, 일반적으로 계상해서 세운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과수재배를 위해서는 과수 동력제초기가 농촌에 꼭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49대가 신청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0대를 공급했고, 올해 저희들이 20대 정도 공급하려고 예산을 확보하려다가 5대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주문하는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좀더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뒤 459쪽에 보면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가 500만원이 섰다가 도비, 시비가 반납되면서 이게 안 선 거죠? 459쪽 맨 밑에.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한 동이 계획에 있다가 도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도비가 감소되는 바람에 시비까지 같이 감소되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도로변 간이판매장 실명제라는 것은 우리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고, 도에서 예산을 적게 확보하다 보니까 급한 지역이 있어서 돌려주고, 다음에 원주시에 많은 양을 주기로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458쪽, 친환경 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지원 해서 2,100만원 섰는데, 장소가 어느 쪽이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원주생협에 친환경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생협의 장비 지원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458쪽 보면 유기질비료가 대폭 늘어났잖아요. 881,500포대인데, 국비가 10억원이 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비도 1억 8,511만 5,000원인가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 보조해주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52%가 보조이고, 48%가 자부담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시비를 더 확보해서 보조해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88만 포대가 다 소비되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다 소비가 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협하고 연계하면 포대당 1,000원 정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사려면 한 포에 2,800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보조해주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포대당 단가 말씀하십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예, 보조가 1,500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보조가 1,460원이고요, 자부담이 1,340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협에서도 보조해주는 것과 같이 행정하고 매치해서 하면 더 싸게 공급이 될 텐데, 과장님이 조합장들하고 잘 좀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신림 같은 데는 그렇게 해서 저렴한 값에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회원 농협별로 지원계획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조합장님들하고 과장님이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판부도 작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농협들이니까 과장님이 조합장님들하고 잘 타협해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림이나 문막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림이 1,900원, 문막이 540원, 소초는 지원을 아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원 농협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정하는 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57쪽에 농특산물 선별기라는 것이 어떤 선별기죠?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콩, 옥수수, 잡곡 이런 곡물을 선별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곡물 불순물을 제거하고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목반에 지원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어디 지원되는 거죠? 선정은 안 되셨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디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귀래리에 공급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대가 다 귀래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밀 재배단지 생산자재 지원은 종자 또는 비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우리밀 재배단지는 저희들이 이번에 농업농촌발전 용역을 줬을 때에도 대체작목으로 추천된 작물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7농가에 6.9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이런 대체작목으로 밀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확대 재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이 30ha 정도까지 면적을 확대해보자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가 되고 소비가 충분히 되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내년을 위해서 파종하게 되겠죠? 10월이나 11월에 가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 가을에 파종……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경관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461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설명 좀 해주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읍면지역에 경관작물을 식재할 때 0.5ha 이상 집단화된 마을로 2ha 이상인 지역을 동계작물일 경우 평방미터당 100원, 하계작물일 때에는 평방미터당 170원을 경관보전직불로 지원해주는……
영익
권영익위원
어떤 것을 경관작물로 보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를 든다면 판부 서곡 같은 경우에는 양귀비나 메밀을 재배했고요. 부론 흥호1리는 헤어리비치를 재배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예를 들어 문막 같은 경우 목화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유채, 목화 이런 것도 다…….
영익
권영익위원
463쪽 보면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조성은 관광체험농원 그런 개념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농축산대학 및 현장교육실습 전문기관에서 현장접목이 가능한 현장중심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체험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에 45개소를 지정합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희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457쪽에 고구마싹 제거기, 예전에 세척기를 지원해준 적 있지 않나요? 싹 제거기 지원해 주는 것도 세척기하고는 기능이 다른가 봐요? 이것은 판매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고구마싹 넝쿨이 늘어져 있으니까 싹을 제거할 때 많은 품이 들어갑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싹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엄 밤고구마 생산하는 농가가 11개소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이 11개 작목반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인데요. 저희가 농업기반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농업정책과 업무가 아니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던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농업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총계 대비 7억 4,1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첫 번째 삭감 편성된 안이 올라왔고, 두 번째 467쪽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미촌하고 칠통저수지에 12억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미촌은 어디이고, 칠통은 어디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흥업면 매지리 회촌 올라가는 지역이 미촌이고요. 칠통은 귀래면 운계3리, 귀래리 고개 넘어가면서 왼편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수지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던 게 아닐까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저수지 물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영농기 급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기극복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서 1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2회 추경에 다시 계상하기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조기집행 하느라고 이 사업을 폐지한 거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가장 큰 이유는 그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착공하게 되면 농번기에 농업용 급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건 당근이죠. 그러니까 봄에 공사 안 하고 영농기 지나서 공사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때쯤에 추진하겠다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가정하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한두 번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그럼 결과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이 예산이 폐기된 거네요.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 3, 4월 영농철에 할 수 없으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가장 큰 이유는 영농기에 할 수 없으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영농기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이미 인지했던 사실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인지를 했다기보다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다 보면 예산을 저희들이 사용 못할 상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가을에 착공해서 농한기에 완공해야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업을 계획할 때, 이것을 또 예산에 편성할 때는 영농기에 할 계획을 잡고 이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이 사업을 영농기에 할 생각은 아니었잖아요. 원래.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은 봄에 하거든요. 해빙이 되면 바로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작년 겨울부터 계속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일부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을 하게 되면, 전부 물을 빼야 되니까 금년처럼 가문 시기에 영농기에 물이 부족하면, 공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파헤치면 저수지 몽리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두 저수지의 보수보강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이것은 금년 영농기가 끝난 다음에 가을에 가서 보강사업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다시 예산계상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신규로 편성한 예산,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호저면 매호리), 취입보 설치, 경작로 확포장, 부론 흥호리, 서누리 양수장 보수 이런 사업들은 그것과 별 상관이 없는 사업들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물 안 빼고 하는 것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왜 이렇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12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갑자기 뒤로 밀렸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도수로나 취입보 이런 것은 공기가 짧고, 급수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예산이 12억원이 폐기되는 바람에 농업정책과 예산 전체가 4억 4,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 한미FTA가 어쩌니, 농업·농촌이 어렵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실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 편성되었던 예산보다 더 증액되지는 못할망정 감액된 예산이 올라와서 대단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도·시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죠? 관행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사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50 대 25 대 25가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도비가 25씩 차지하는 경우는 적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25가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도비 확보를 너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원비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온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사업지침에 따른 지원기준에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꼭 농업정책과 예산뿐만 아니라 타 부서예산도 보면 국도비에서 도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고 도비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 재정상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들의 사업지침에는……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만 도비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군도……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개별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농업안정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따로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여쭈어봐야 됩니까? 여쭤봐도 괜찮습니까? 별도의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고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냥 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 먼저 질의해도 괜찮겠죠? 제가 살펴보니까 2008년도 11월 정례회의 당초예산 때 이미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예치금에서 일반회계로 기금운용이 변경되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사항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아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올라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로 있던 기금운용을 다시 예치금으로 옮기는 계획안이 올라온 거예요. 알고 계셔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언제 갔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야죠. 원래 예치금에 있는 게 맞는데, 그게 언제 일반회계로 갔는지……. 그렇게 이미 가 있었어요. 농업안정발전기금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별도의 안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도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별도의 안건으로 안 올리셨어요? 지방기금법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별도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 기금운용 변경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왜 우리 상임위에서 별도의 목록으로 심의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예산심의하면서 이것을 심의해야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글쎄,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한 부분이라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다루잖아요. 맞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너무 난해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지난 3월 임시회의 때도 논의했지만,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여쭈어본 바 있었고,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반대하는 단체가 없다.’, ‘의견 수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이후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계류된 이후에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이 어땠었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계류 이후에 농업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각 품목별 단체장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대다수 단체장님들이 존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처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글쎄, 작년도에 이 폐지안이 처음 나와서 추진된 과정을 저희들이 문서로 봤을 때 찬성한다는 안이 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그렇네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냥 유추해서 해석하신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유추해석은 아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뚜렷한 근거는 본 게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유추해석……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이 폐지안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면, 간담회를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문서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 내용 중에 별다른 반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찬성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있으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문서상에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반대의견도 없고, 찬성의견도 없었고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서가 그간의 정황이 이차저차 했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히신 게 없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답변해주셔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변경계획안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금목표액 100억원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 기금 적립을 하고, 그다음 적립목표가 달성되면 구체적인 기금운용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뭐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농업안정발전기금을 몇 년부터 적립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부터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3년부터 적립됐고, 매년 10억원씩 하기로 했으면 원래 2009년이면 얼마가 적립되어 있어야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70억원은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70억원이 넘어야 되죠. 저희가 어느 해인가는 10억원을 적립 안 한 거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인가 5억원씩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2008년 정례회 이전 임시회의 때 우리 오세환 위원님께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존치해야 한다는 4분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그때 몇 가지 개선방안을 내신 바 있어요. 예를 들면 춘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50억원을 투여해서 농업안정발전기금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강릉시도 마찬가지로 농업안정발전기금 조례를… 오히려 거기는 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어떻게 하면 적립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잘못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농업안정발전기금을 폐지하려고 지난번에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지금 57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기에 적립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단순히 융자금 형태로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융자금 형태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조례를 바꾸면 돼요. 그렇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기금을 조기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또 융자가 아닌 이익 발생 부분에 대한 이자금 부분은 보조사업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의 조례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그렇게 검토하시고, 지금 현재 계류된 상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농업안정발전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로드맵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용정순 위원님이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이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책이나 하고자 하는 일이 숫자로 나와 있는 게 예산인데요. 전번에 산건위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결했단 말이에요. 투표해서 5 대 2로. 소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소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를 초월해서 중립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 시에서 연구도 안 하고 간담회에서 당사자가 반대하면… 의회를 설득시키려다가 계류가 되었는데, 의회를 설득시킬 자신을 가지고 일해야죠. 그러면 행정을 누가 믿어요. 소장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소장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면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옳다고 하면 끝까지 옳다고 해서… 연구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했으니까 의회에 제출해서 표결까지 했고, 본회의 넘어가서 계류는 됐는데, 이해당사자 말 들어서 반대한다고 못하면 이 세상에 할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설득하다가 안 돼서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런 노력도 안 해보고, 의회에 제출해놓고… 어느 국장님이 언론에 “존치하겠다.”… 원칙이 없습니다. 하여간 농업안정발전기금 존치하시기로 한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글쎄, 그러면 시에서 하는 정책들이 모든 예산이 들어오는 게 하고자 하는 일을 숫자로 표시한 것 아니에요. 뭐든지 반대하면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옳으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시죠.
병두
채병두위원
아니, 옳으면 끝까지 옳다고… 맨 처음에 주먹구구식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님들도 이것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의원도 많았고, 찬반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특성이에요.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토론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아무 계획도 없이 무슨 연구도 없이, 공을 의회로 넘겨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의회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해달라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하는 것 협조해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에는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융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농업기금들이 현재에도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농어촌 부채 경감해 준다고 해서 아직도 5%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생색낸단 말이에요. 5% 이자가 지금 싼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금하면 3% 주나요? 5% 이자를 주면서 정부에서 생색내고 있단 말이에요. 하향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시민들은 물론이지만 대의정치이니까 의회에 와서 타당성을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반대한다니까 하루아침에 국장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신문에서 봤어요. 어느 국장이 해서 존치하기로 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맞다고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니까 신용할 수가 없잖아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시 집행부 전체가 철학이 없다고 할까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저의 불찰은 작년도에 이미 진행이 되었던 것을 소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좀더 깊이 연찬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조금 모자랐던 것 같고, 일단 농업인단체들 의견수렴을 할 때에도 거기 참석한 농업인들 전체가 다 기금조례 폐지에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개선의견도 제시하고, 또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농업 쪽에 투자하고 농업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라 하는 여론도 많았고, 또 일부는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어쨌든 농업인들이나 농업인 단체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우리밀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방금 전에 권영익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생산자재가 종자대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정확히 말씀을 안 주셔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종자대뿐만 아니고 거기 필요한 비료라든지 영농자재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는 안 된 거죠? 이 정도 예산을 갖고 물량이 들어오면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 면적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판로는 있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원주농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 7ha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수확되는 것을 원주농협에서 수매해서 우리밀이라는 제품으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원주농협에서 시판되는 물량이 적어서 하도에서 공매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밀을 대면 일단 소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브랜드 이름이 우리밀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우리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 우리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원주농협에서 우리밀이라는 상호를 쓰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좋은 말씀을 붙였는데, 보리 재배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게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보리는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 면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보리는 소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체작목으로 봤을 때 보리보다는 밀이 접근성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보리 재배하는 데가 없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하는 것은, 호저면에 설치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아마 무실동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송아지경매장 해서 다 그쪽으로 몰아서 하겠다는 내용하고는 틀린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된 계획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을 하는 생산단체들의 선별, 포장, 1차 가공, 집하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호저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원주 관내에서 나는 친환경농산물을 그쪽으로 다 집합을 시켜서 선별한단 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친환경농업 정신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단체들이 연합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연합해서 제품의 균일화, 품질의 보급화, 판매망의 공동사용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시스템 구축의 개념에서 저희 지역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유통,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자재로서의 유통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상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친환경농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우수 축산물이나 이런 것까지도 거기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이것은 시내에 있는 매장이고, 그것은 원주 관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산지유통개념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산지유통개념으로…….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번 저희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폐비닐 수거비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톤당 3만원 되어 있어서 kg당 계산을 해보니까 0.0428원인데, 제 계산이 맞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톤당 3만원 맞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60페이지에 있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460쪽인가요?
준희
이준희위원
예.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 이것은 원래 현재 폐비닐을 수거하면 생활환경과에서 kg당 100원, 농약 빈병도 kg당 150원 이렇게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폐비닐에 한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수거한 사람들에게 추가로 보상하는 내용이고요. kg당 30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kg당 30원? 제가 계산할 때는 0.0428원으로 나오는데, 잘못 계산했나요? 30원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총 kg당 130원이 되는 것인가요? 지원되는 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농촌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폐비닐들을 안 걷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밭이나 논 옆에 방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Clean & Green을 도심만 할 게 아니라 농촌 구석구석까지 할 수 방안이 뭔지, 지금 인센티브가 제대로 자극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거든요. 농촌의 유휴인력은 상당히 많은데, 농촌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아직도 농촌지역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들을 매년 신축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폐비닐과 같은 그 환경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같이 받아서 그것과 연계시켜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그런 사업계획도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다각도로 이런 지원사업 내지 행정을 강구해야 이게 되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는데, 클린 원주의 입장에서 농촌지역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또 중단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 중단된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순수시비라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구체적인 클린입니다.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 국비가 중단될 계획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말씀 잘 주셨는데요. 올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이것을 집어넣어 주세요.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보고받아서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66쪽 한번 봐주실래요. 양수장 16개, 암반관정 55개소에서 전기료가 5,130만원인데요. 기정 5,700만원에서 삭감된 이유하고, 전기료가 어디어디 들어가는 것인지, 전기료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삭감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양수장 보수 및 기계관정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암반관정.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바로 위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기를 덜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기료 같은 것은 10% 절감예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산 계상된 데 10% 절감 들어간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읍면동 소형 기계관정 개발 70공인데,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70공을 설정된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읍면동의 수요를 받았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답 관계없이 보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답만 보급이 되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답작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당히 수요량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읍면에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거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하수는 고갈이 되고, 거기에 대해 오염도는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물론 지하수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관정이나 암반관정을 선호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구를 대형관정으로 해줄 수는 없고, 지하수 개발이 가능한 지역 우선으로 수형 기계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보면 수요가 충족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문제점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 답 위주로 된다고 했었는데, 전 위주로도 보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밭작물이 상당히 고갈이 심하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논에 대는 것은 지하관정이니까 냉수가 올라와서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밭작물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밭에는 지금까지 지원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4쪽에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업인프라 구축에 7억 4,000만원인가 삭감됐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 보니까 시비가 7억 4,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와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수지 보수·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467쪽에 위험저수지라고 해서 미촌, 칠통 보수·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올렸다가 삭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말씀은 저수지에 물을 빼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2회 추경에 올려서 가을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위험저수지라고 하면… 장마가 몇 월입니까? 7, 8월이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치호
송치호위원장
2차 추경은 몇 월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강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겠지만……
치호
송치호위원장
어차피 장마는 7, 8월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왕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예산 세워놨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했으면 2차 추경까지 안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었다가 만약에 이것 터져서 여름에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죠. 그리고 농업예산이 적다고 지금 자꾸 농업예산 증액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말고 다음 2차 추경에 세워서 쓰겠습니다.’ 하면, 예산 세우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풍물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했던 8,000만원 받아들였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어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것 회수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인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또 뭐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단체에서 판매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어디에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장소는 현재 얘기 나온 게 없고요. 아무래도 판매장이니까 통행시민들이 많은 위치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8,000만원의 예산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매장을 만들어서 농산물 직판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아들이면 시에 넣었다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에 다시……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요구를 해야죠.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인단체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만나셔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잘 다 들으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저희 업무는 469～471쪽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470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전자경매시스템 교체인데요. 한 번 시설해놓으면 몇 년 쓰는 그런 게 없나요?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2년 8월에 구입해서 12월에 경매 시작해서 내구년수 5년인데 7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에 원예농협은 교체를 했고, 올해 합동청과 무선경매기 시스템을 교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합동청과 해주는 겁니까?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협에는 지난해 완료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 시스템은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구년수 5년인데, 이번에도 7년 정도 썼으니까 6, 7년 이상 쓸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472～481쪽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475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업인단체 휴경지 생산화 해서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생산품목이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간 것인데요. 각 농업인단체에서 유휴지에 논밭 고구마 심기, 벼농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되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10% 절감하는 것…….
상현
이상현위원
10% 절감 차원에서?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473쪽에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생산물 소비자 직판행사 1,000만원 섰잖아요.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처음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연구회 생산품이 전부 다르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20개 회에 47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산하는 품목들이 복숭아, 배 비롯해서 토마토 이렇게 품목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품목들이 우수하게 생산됨으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홍보도 하고 직판행사도 겸해서 올해 처음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겸해서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000만원이 상금도 들어있나요? 상도 주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상금은 안 들어가 있고요. 행사 운영하는 데 보조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품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계획은 9월 하순 추석 전에 바로 그 품목들이 다 나올 시기에 하려고 계획 짜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9월 하순이면 복숭아도 그때 익으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그럼 별도로 직판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농업인의 날 행사 중의 일환이 아니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품목별로 연구회 모임이 있는데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원주의 대표적인 농산물 외에도 우수한 품목이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단일행사로 뭐를 추진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 할 때 부스 하나 놓는 것은 크게 추가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지만 단일행사로 이것 하나 놓고 홍보하고 행사장 빌리고 이러하기에는 1,000만원 예산 가지고 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올해 처음인데 1,000만원 범위 내에서 규모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그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일행사로 이것을 추진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장소도 대여해야 되고, 방송기자재, 음향도 빌려야 되고 부대로 따라오는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되거든요. 1,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형식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농업인의 날 행사처럼 무대를 만드는 행사가 아니고요. 일정한 장소에 연구회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직판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왕 할 것이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대로 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480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인데, 농촌노인 활력화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례사업이었는지 신규사업인지 내용 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월송2리가 작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도비로 시상금을 별도로 받은 겁니다. 그 시상금을 가지고 농촌건강, 노인들 건강장수춤을 보급하고, 건강강좌, 건강체험을 위한 벤치마킹에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설농기계 수리하러 다니잖아요. 그 예산 부족하지 않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도에는 부족할 것 같지 않은데요.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민들이 큰 기계도 자꾸 손봐달라고 하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여기 보시면 기간근로자 4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대형 기계도 수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을 기간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경운기나 이런 것도 60, 70된 노인들이 끌고 다니다 보니까… 시에서는 잘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기왕 고쳐 줄 거면 큰 기계도 고쳐줘라 이렇게 얘기하셔서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또 저희들이 수리를 해보면 75% 정도가 중소형 기계가 많이 수리되고 있는데, 요즘은 대형기계도 수리를 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요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형기종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과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만, 농기계를 고치러 나가신 분 중에서 술을 먹고 근무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옛날에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75쪽,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농업인의 날 기념조형물 청소용역이 432만원 섰는데, 매년 청소하는 것인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위에 보면 낙서를 하도 많이 해서, 특히 여름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올라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주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 세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거기에 경고문을 써붙인 예는 없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써붙여 놨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매년 이렇게 청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형물 하나 관리하는 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대리석이라서 그 밑의 부분은 낙서하고, 윗부분은 눈비를 맞으면 꺼멓게 돼서 보기가 흉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경고문을 다 써붙이는 한이 있더라고 지저분하지 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482～48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86쪽에 미생물 배양재료 구입과 관련해서 시비가 대폭 확대되었어요. 수요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주간 2톤 재배하던 시설을 금년에 국비 5억원 들여서 주간 5톤 생산시설로 확충해서 센터에 저장고 증축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완공이 되면 주간 5톤으로 생산시설 확충이 돼서 재료비가 배 이상 들기 때문에 재료비로 인해서 시비가 더 필요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미생물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사 전반에 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배양을 해놓으시면 가져가시는 농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기존의 수요보다 배 이상 많이 늘어난 건가요? 농가의 수요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엄청 모자라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증축을 하면 수요에 맞춰서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양이 되나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당장은 되는데, 또 앞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면 수요가 더 늘 것 같아서 향후 추세를 보고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86쪽 보면,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인데, 650만원 갖고 누가 와서 근무할 수 있겠어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해서 650만원인데, 몇 개월만 쓰기 때문에 적은 것인지…….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게 아니고요. 한 분이 기존에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였었는데,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금년에는 당초예산 가지고는 무기계약직 급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단에 농업유용미생물 성분검사 용역비인가요? 900만원이 증액된 건가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미생물 배양이라도 비료의 일종이 되는데, 저희가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은 하고 있지만 장래에 봐서는 비료사업자등록을 내서 차후에 발생하는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려면 정부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이런 시험을 받아서 비료사업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용역은 교수가 아니고 기관이……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기술센터에서 의뢰해서 거기서 검증을 받아야 비료사업자등록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83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차등보상 미생물 배양실 운영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1,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미생물 배양하는 전문인력이 우리 기술센터에 없습니까?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일단 담당직원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톤을 5톤으로 증축을 하고, 그리고 확충하게 되면 직원이 담당하기는 벅차고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인원이 필요해서 민원을 채용해서 활용해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72일이면 약 5개월 동안 미생물 배양해서 전문인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별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우선 다음달부터 채용이 되는데 정규직을 쓰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관련 전문인력을 선발해서 채용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을 다시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미생물 중요성은 이미 판단된 사항이고, 앞으로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노하우를 쌓아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근로자가 아니라 연구직으로 채용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라는 게 486쪽에 농업유용미생물 성분검사 용역비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배양되었던 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성분검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앞으로 다른 시중업자나 다른 개인영업자와의 분쟁소지 없애기 위해서 비료사업등록을 받기 위해서 정부가 인증한 기관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데 이 비용이 필요해서, 비료사업자등록을 받아놓으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시에서는 미생물을 개발하는 데에 따른 용역비라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비료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사업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비용은 아니고, 저희가 미생물 배양액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량생산되고 이렇게 되면 비료생산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등록절차에 필요한 것이 성분검사, 미생물생산체계에 대한 유해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수수료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여기에 따른 인원도 별도로 채용해서 써야 되겠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강원대학교에 친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받는 게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기술과가 원주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 작목개발을 하는 부서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주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센터소장님 취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부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을 하면서 과연 어떤 작목을 선택해서 농사를 지어야 돈이 되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농업기술과에서 과거에 영지버섯, 표고, 느타리, 근래에 치악산산머루, 근래에 와서 달래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원주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작목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서 이런 종류의 농사를 지으면 밑지는 농사는 안 짓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우리 위원님들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주농업인들에게 그래도 뭔가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목선택의 길을 줄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490～496쪽까지 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90쪽에 기타보상금 치악산한우 생산장려금 지원 4,000만원 예산 세웠던 게 감액 편성되었어요. 실효성이 없어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 시작하면서부터 했는데, 올해부터는 농림식품부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했고, 이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바로 갑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잡히지 않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자동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와 관련돼서 육성, 홍보는 어떻게 하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홍보는 입간판이라든가 주요 언론매체, 금년도에 동부프로미에도 홍보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한 것은 예산이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석맞이 특판행사라든가 한우의 날 기념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브랜드육 홍보시식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당초에 너무 적게 잡으신 것인가 보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491쪽 강원청정 호크브랜드 기반확충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강원도에 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돼지에 대해서. 광역브랜드에 가입된 양돈농가에 대해서 모돈갱신, 우수정액공급, 돈사 내부시설교체 이 세 가지 사업을 해줍니다.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자본보조가 어느 업체로 되어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495쪽보면 HACCP과 관련해서 컨설팅 비용하고 인증농가 간판 제작 지원, 포장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까지 모든 업체가 대부분 이런 미만까지도 다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실제 HACCP 인증을 받으려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억원 이상의 시설비가 투자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렇게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컨설팅이나 포장재나 기타로 시에서 농가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좀더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 규모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원주지역에 HACCP 적용 작업장 농장이 도축업이 3개, 유가공 1개, 사료공장 2개, 식품포장처리업 6개, 식유판매법이 2개. 대신 농가에서는 돼지농가 2농가, 양계농가 1농가. 사실 사육단계 농장에 HACCP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소 농장은 안 받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신청한 7개 중에 한우가 2개소, 양계가 세 농가, 정액센터 하나, 포장처리업 하나 해서 7개를 이번 추경에 신청해서 농장 쪽으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가공업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가공업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물 현수차량 지원 해서 4,500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50%를 지원해주는 것인가 봐요. 현수차량이 뭐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정육점 모임체로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정육점의 93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중앙 단위도 있고 도 단위도 있고 시 단위도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여기가 영세정육점이고 해서 실제 운송하는데 차량이 위생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현수차량이라는 것은 고기를 잡아서 겁니다. 위생적으로. 냉동차량에 걸어서 갈 수 있게 이런 차량을 해주는 것인데, 위생적인 것이 엄청 문제가 돼서 정육점은 골목 같은 데에 있기 때문에 큰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형차량으로 해서 위생적인 차량을 축산기업조합에 50%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축산기업조합에 해주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90쪽에 치악산한우 수정능력개발사업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정능력개발사업이라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수정하는 정액은 다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일괄적으로… 비단 원주뿐만 아니라 똑같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똑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원주축협에 인공수정사 상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년에 4,000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70%밖에 수요를 못합니다. 개인수정사하고 축협하고 차액이 1만원입니다. 한 마리 하는데 축협에서는 3만원인데, 개인은 4만원 받습니다. 차액 때문에 농가들이 전부 축협에 신청하니까… 부론이나 문막 쪽에는 암소가 많기 때문에 수정시기를 놓치면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개인수정사도 할 수 있게 1만원씩 차액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수정사가 하는 게 2,000두 정도 예상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치악산한우 브랜드육 판매업소 승인간판 해서 당초에는 1,500만원밖에 확보 못해서 다시 3,000만원을 다시 증액해서 계상해놓으셨는데요. 490쪽 맨 하단에. 몇 개소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1개소에 이렇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치악산한우 직매장이라든가 지정을 받으면 간판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도에 원주농협하고 치악산한우 태장점 외 1개 축사 이렇게 3개소를 간판 지원 했습니다. 추후에 학곡점도 있고, 문막휴게소 상행선도 계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추가예산에 올렸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좋습니다. 그럼 1개소에 약 얼마가 소요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500만원이면… 4,500만원인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먼저 썼습니다. 치악산한우 태장점은 간판이 크기 때문에 670만원 들었어요. 평균 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으로 9개소 정도 8개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6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당장 준비하고 있는 데가 학곡리에 정육점 코너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막휴게소도 홍보를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정육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결국 2개소네요. 그럼 1,200만원이나 1,300만원이면 당초예산 가지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게 상반기에 할 것이고요. 하반기에 수요를 계산해서 3개 정도를 추가로 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491쪽 보시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비, 시비 해서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양어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3개소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로 어떤 어종을 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향어하고 송어 두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둔 같은 데에……
영익
권영익위원
황둔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492쪽 보면,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이 있는데,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100분의 70인가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할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환경과에서 우산동에 공폐장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폐수처리장이 10월에 시험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액비가 그냥 들어가게 되면 고형물, 털, 사료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부터 일단 고액분리를 해서 일차적인 것을 처리한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농가가 안 되어 있는데, 우선 예산이 6농가 정도만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나머지 농가는 추후에 다시 확보해야 됩니다. 고액분리기를 통과하지 않은 액비는 일체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필수적으로 하면 100분의 70으로 하지 말고 100분의 50으로 해서 그런 환경개선이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나머지도 빠르게 예산을 투입해서……
세환
오세환위원
지금 돼지농가들 돈 많이 번다는데, 자기네 50% 지원해주면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농가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몇 두 이상만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두수는 없고요. 전업농가로 따지면 500두 이상 정도 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00두 이상 되는 농가가 원주 관내에도 꽤 많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 40농가… 나머지 농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11농가만 덜 되어 있고…….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100분의 50으로 하더라도 할 것은 빨리 축산농가들한테 하라고 권장을 해서 하여튼 시설은 빨리빨리 할수록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올 연말까지 다 하도록 추경이라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법어로 단속하는 거요. 매년 단속해서 오는 건수가 얼마나 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5건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치어도 방류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섬강변에 살기 때문에 가보면 옛날 어렸을 때하고 많이 틀려졌습니다. 모든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만, 골재채취를 하다 보니까 하상이 다 드러나고, 하다못해 달팽이도 없거든요. 그런데 치어를 방류해서 또 어업허가라고 하나요? 합법적으로 고기를 잡아서 팔 수 있는 면허도 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술이 좋아서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잡는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고기를 풀어주고 한쪽에서는 잡고, 이것도 환경보호 내지 생태복원 차원에서, 등산로도 휴식년제 하는 식으로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5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면허를 휴식할 수 있는 게 불가능한지……. 물론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면허를 갖고 강 주변이나 인근에서 가게를 내서 사업장을 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지역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어족 고갈은 심화됩니다. 그런데 18명 정도 허가자가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 치어 방류를 4,000만에서 9,000만으로 늘렸습니다. 상당히 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어족 보호라든가 자연환경보전 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쉬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다시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준희
이준희위원
협의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너무 메말라 있고요. 치어 방류하는 것들도 이분들한테 먹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근 주변에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가서 그런 고기를 채취하게 될 경우 그게 단속대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고기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차별하게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안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서 바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은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니까 고민 좀 해주십시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휴식년제 같은 것은 이준희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490쪽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씩 삭감이 다 됐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처음에 용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국비가 섰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가 바로 농업중앙회로 갑니다. 축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할 필요성이 금년부터 없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저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치악산한우가 A++가 안 나와서 지원이 안 된 것인 줄 알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지원이 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치악산한우가 좋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악산한우 포장재 안에 스티로폼으로 안 되어 있고 그냥 팝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스티로폼 안에 있죠.
정순
용정순위원
안에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택배 같은 것은 얼음도 넣어줘야죠. 멀리 가는 것은 스티로폼 안 하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지난번에 봤던 포장재는 언제 쓰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근방에 쓸 수 있는 것…….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설명만 들으려고 하는데요. 490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개량단지 지원(암송아지 구입) 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는 게 암소개량입니다. 수놈 정액은 다 똑같기 때문에 암소개량이 인근의 브랜드보다 떨어진 이유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암소개량이 떨어집니다. 90년도에 부론한우개량단지가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문막이 돼서 저희 지역에 2개 면이 한우개량단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왕 치악산한우를 하면서 암소개량도 시작해보자.’ 해서 농협중앙회 안성목장에 개량된 암소가 있습니다. 축협하고 협의해서 금년도 하반기쯤 돼서 부론 쪽에 50마리 정도 입식해보고, 내년도에는 문막 쪽에 하든가 해서 개량된 암소를 가져오는 게 일환이고, 두 번째는 DNA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량 혈통이 있는 암소는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해서 암소개량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론암소개량단지에 일차적으로 시험육성을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방금 전 어업채취와 관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고기를 채취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것도 지역 이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생명·건강도시’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섬강변에서 고기 채취하는 것이 열악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 지자체는 금지한다든가. 그대신 낚시라든가… 섬강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낚시꾼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몇 분들 장사 때문에 이런 것을 허가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은 전면적으로 그런 것을 금지하고 단지 낚시만 허용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중히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효과가 그게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가도 농수산식품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 소관으로 돼 있는 식품사업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또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인단체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생산을 연구하는 이런 단체개념이 아닌, R&D와 관련된, 그다음에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단체로 가야지, 올해 풍년 농사짓자 이런 것 주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산업까지 농업인단체에서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행정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냐. 그 선결과제가 식품사업을 보건소에서 이관해오는 것, 사실 국가기관의 행정체계하고도 안 맞거든요.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소장님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다른 부서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의 지침입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야간시간에는 일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외수당은 정원,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타 부서에서도 아무 근거 없이 요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도 당초예산에 다 요구가 되어 있고, 추경에 변동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인원이 충원됐다든가, 인원이 다른 데로 빠져 나갔다든가 하면 그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 인원 충원이 없었다거나 인사발령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더 요구 안 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른 부서의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정규시간 외에 야간작업을 했다든가 휴일에 나와서 근무했다든가 이랬을 때 받는 것 아닙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액에 대해서는 다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는 없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는 다 있습니다.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만 요구하는 것이니까 지금 시간외수당은 각 부서별로 다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식품산업 이관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에서 판단해서 바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도 보건소 식품위생과 쪽이나 이런 부서하고도 한번 연찬을 하고,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저희 센터로 식품관리 업무를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글쎄요,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고, 시장님의 생각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기반이 되어야지만 우리 농업인단체들도 연구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체계가 올해 많이 확대돼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몇 농가에 지원이 됐는지 혹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4,000농가 정도……
세환
오세환위원
4,000농가도 4,000농가가 아니라……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연인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미생물 생산해서 공급하는지도 모르는 농민들이 제가 알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을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왕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미생물을 생산하면 우리 농민 골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구상해서, 하여튼 아는 사람들만 이런 액비를 쓰고 모르는 사람은 못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생스럽게 지원을 해도 나중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골고루 농가에 보급이 돼서 농사짓는 데 밑거름이니까 농민들 소외받지 않고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몰라서 못 갖다 쓰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을 정도로 홍보하고,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증설하면……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증설을 하게 되면 1만 농가 정도는 쓸 수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농민들이 원하는 것까지 보급이 될 수 있는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농업지도과 소관인데요. 청소년육성 교육행사에 7,1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청소년육성 교육행사라는 것은 미래의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4-H가 있는데, 요즘은 영농에 종사하는 4-H회원보다 학생 4-H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4-H회원에 대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념에 대한 교육 행사가 연중 3번 정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여름 하계수련회, 가을 경진대회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H에 참여하는 인원수는 상당히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 4-H회원이 한 67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 학교가 학생 4-H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업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원주시에 대해서 특산품이라든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 지원에 들어가는 식자재가 현재는 토토미, 해올미, 치악산한우 그런데, 이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단순히 그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통해서 지역농업인들도 살고 아이들에게 지역농산물을 공급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보급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업무를 맡아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어질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예를 들어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려고 하면, 실제 지역농가의 계약재배까지 가능해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줘야 할 역할을 담당해야 될 부서가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만이 생산과 유통, 소비를 적절하게 연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센터장님이생각하시기에도 그러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측면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단순히 지금 현재는 책정된 예산을 학교별로 배분하는 것에 그치고 있거든요. 아까 식품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자는 이준희 위원님 제안도 있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이… 실제 나주나 몇 개 지자체의 경우,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각 지자체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보시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그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쪽에 사례수집도 그런 데에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례들 수집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개선대책이 있다면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상현
이상현위원
이의 있습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64쪽 전략산업과 소관 중 원주옻문화센터 위탁운영비 지원 1억 2,000만원 중 8,00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전통산업진흥센터 위탁운영비 8,000만원 중 5,3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총 2건 순삭감 1억 3,300만원으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치호
송치호위원장
방금 이상현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