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남구청,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38억 6,800만 원보다 56억 8,500만 원이 증가된 1,89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282억 1,200만 원, 기획예산과 1,080억 2,700만 원, 새마을봉사과 93억 1,700만 원, 문화관광과 154억 8,800만 원, 정보통신과 36억 5,600만 원, 체육지원과 156억 400만 원, 문화예술회관 50억 7,500만 원, 시립도서관 28억 2,900만 원, 포항미술관 11억 8,000만 원, 서울사무소 1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연수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6회 포항시민의 날 행사경비 4,000만 원, 수습행정원 보수 및 보험부담금 1억 8,900만 원 등 기정예산을 조정하여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시승격 60년 기념사업비 9,700만 원과 예비비 29억 4,900만 원, 경상경비 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 5억 원, 차입금이자상환 23억 7,60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봉사과는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경비 7,000만 원, 새마을역사관 조성사업비 7억 9,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2,100만 원, 구룡포읍민복지회관 건립 2억 8,600만 원 등 15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일월문화제 3,600만 원을 감액하고,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1억 4,3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7억 3,700만 원, 문화재특별관리비 및 도지정문화재 용역 6,200만 원, 관광자원개발 및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7,500만 원, 새천년기념관 건립 3억 5,300만 원을 계상하고, 경제난국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고자 불빛축제 행사비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2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호미곶 민박용 건물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 장애인 집합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사업 3,000만 원 등 경상경비를 조정하여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체육지원과는 흥해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흥해 옥성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4억 9,600만 원, 인덕동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2억 9,800만 원, 포항야구장 건립공사에 있어 실시설계비는 7억 9,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1억 7,300만 원과 전면 책임감리비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대동 뱃머리마을 테니스장 조명 보강공사 1억 3,600만 원, 흥해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교체 4,000만 원 등 1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입니다. 피아노 보관실 설치공사 1,200만 원, 시민의 날 행사 기획공연비5,0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경상경비 6,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작은도서관과 동해도서관 인부임 6,600만 원, 포은도서관 열람실 수선 2,500만 원을 계상하고 포은도서관 안전진단 용역비 1,100만 원, 기타 경상경비 1,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포항미술관은 포항미술관 건립공사 5억 원, 전동지게차 구입 2,500만 원 등 총 5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일반수용비 500만 원 등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액은 15억 8,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5억 8,000만 원 대비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억 원은 예비비에서 융자금으로 전환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융자금 전환액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홍필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은도서관 안전진단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포은도서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전진단 결과 일부 본관동이 좀 시설등급이 낮게 나왔습니다. 낮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설보강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옆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전체를 3층하고 전부 다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우리 전체 포은도서관 전체가 본관이 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본관이 사실 지난번 저희들이 할 적에 보강 좀 했습니다. 해서 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당장 그 건물 자체를 못 쓰는 게 아니고 일부 우리 의회 옛날에 본회의장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부분 좀 들어내고 또 일부 2층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그 일부분 보강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 옆에 새로 만든 원래 의회 본관 말고 뒤에 옆에 동 안 있습니까, 전문위원실 거기로 이동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경상경비를 거의 절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감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좀 있겠습니다마는 더 절약해서 허리띠를 졸 라매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면 원래 조금 프리하게 여유가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모든 게 보면 이쪽에서 지금 절감을 하고도 시가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그대로 집행이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눈에 보여 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사실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돈이 있으면 더 크게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또한 적게 되면 꼭 필요불가결한 그 외에는 좀......

그래서 앞으로도 재원이 좀 적은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경상경비를 짤 때는 당초 예산에 긴축해서 짜는 것을 남 습관화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비를 좀 우리 이번 추경에 보면 많이 줄였지요?

예,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또 새롭게 해서 늘어난 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당초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가장 빨랐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새롭게 당초 예산에 행사비를 줄이고 다른 행사를 만든다는 거는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됐거나 그 시기에 적절한 행사가 나왔다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보면 좀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행사비를 줄이고 또 새로운 행사도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정년퇴직공무원 산업연수 건 이것 어떤 차원에서 잡는 겁니까?

저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한 30년, 35년, 40년 동안 하면서 이게 좀 격려성인데 그렇게 가보질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한번 외국이든 이렇게 한번 다녀올 수 있는 격려성의 예산편성입니다. 편성인데 이게 올해는 저희들이 원래는 해외에 갔습니다. 해외 갔는데 해외를 자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감 편성시키고 국내로 지금 전환 시킬려고 그럽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평생을 공직에 바쳤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시 예산으로 봐서는 큰 것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작년 저작년까지는 그렇게 갔다 왔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 만났다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 하는 거는 좀 때로는 어려울 때는 사기도 북돋아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절감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포상도 주고 사기진작도 있어야 되고 뭐 허리띠를 졸아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저는 좀 절감하는 것은 좀 우리 일평생을 공직에 담았던 분들한테 좀 하는 것이 안 맞는 것 아니냐 아무리 줄이는 게 있더라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감하는 것은 저 생각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년을 마치고 가면서 얼마나 때로는 허탈하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강학중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까지 다 그래 갔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경기가 이래 돼 가지고 외국 가는 것 다 삭감해 버리고 국내로 전환하는 시기 입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우리 선배들을 그렇게 내보내기는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현실이 또 이렇고 그래서.......

너무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언론 이런 데서 해외라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GNP에 7·80%가 수출에 의존하는데 너무 바깥에 나가서 돈 쓰지 말라 하면서 우리나라 물건 팔라하면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용은 아니지만 적절한 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이렇더라도 저 생각은 그 일평생 바치신 분들한테 예가 아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범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서를 보다가 참 저가 기가 차서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봉사과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참가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봉사과에 있어서 지도자 교육, 세미나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일도 매듭이 안 되었는데 또 무슨 박람회 참가한다고 구미 간다고 이걸 편성하는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마을역사 바로 잡는 건 바로 잡아나가야 되고 또 새마을 전체의 교육이라든가 또 지도자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물론 이상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알지만 이게 경상북도 전체에서 하는 이런 행사는 또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지금 현재 박람회 자체가 지금 그곳이 안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포항시에서 지도자들을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 가는데 우리 포항시 예산으로 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재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예, 오늘 그래도 우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경운대학교 아카데미 여기서 새마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서도 지금 좀 고려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경비 또 행사경비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경제살리기 추경 편성한 데 대해서 대부분 잘 하셨고 그렇게 편성된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또 보니까 일부 그러니까 홍보성이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경비가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고 편성자체에 대해서 대부분 잘 하셨지만 지금같이 얘기했던 일부 또 행사성, 홍보성이 올라와 있고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그러니까 소규모 편익사업이 이번에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편성자체에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그래도 각 읍·면·동에 긴급한 여러 가지 소규모 숙원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반영을 했으면 추경이 더 빛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뭐 조사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좀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추경에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행사경비,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 뭐 경제살리기 쭉 하면서 또 보면 행사성하고 또 일부 본 위원들이 볼 때 긴급하지 않는 홍보성 예산이 또 편성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나 민원사항 이런 사업은 일절 반영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래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행부서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행사경비를 올렸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별 불필요한 홍보성 이런 경비가 좀 제법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필요한 숙원사업도 일부 좀 올려야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성경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모든 불빛축제라든가 또 이런 기타 부분을 많이 절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행사성경비 올라간 거는 우리 시민의 날 6월 10일 날 하는 행사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내에서 했는데 올해에는 시승격 60주년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야외에서 또 그때 하는 행사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민으로 하여금 타임캡슐 저장......

자, 국장님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그때 집행부 볼 때는 그렇다 하는데 그 말고도 한 두 가지 있어서 지적하는데 2회 추경은 참고적으로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 달이니까 도가 아마 8월 달이나 7월쯤에 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각 읍·면·동에 민원사업 좀 반영됩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번 주 토요일 날에 경상북도지사기직장 야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회 개회식에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또 중식시간에는 거기 야구동호인들끼리 대화도 한번 이래 펼쳤습니다. 지금 현재 5페이지에 체육지원과 관련 포항야구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 시설비, 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가 얼마쯤 현재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100억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100억을 갖고 타 프로구단에 프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지 국제규격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100억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지난번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야구장 관련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하 한 1만 명으로 경기장을 지어야 이게 프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4억 계획을 하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자 하는 거는 우리 포항이 사실 체육 인프라가 다른 우리 경상북도 내 김천이나 경산 다른 구미, 안동 여기보다는 엄청난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 대신 저희들은 SOC사업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다른 지역은 이런 체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를 많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포항도 이 체육 인프라든가 문화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지 압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저희들보다 더 안타까울 겁니다. 이 포항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 인프라 때문에 이번만큼은 국가가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34억을 들여 가지고 야구장을 설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건물을 준공 이후에 관리입니다. 관리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습니까?

예,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있는 문제점 종합 분석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도비나 시비로써만 공사비를 들일 게 아니라 프로구단 삼성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삼성제단에 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모색을 한번 그런 걸 할 기회는 없습니까?

예,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야구장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삼성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삼성이 앞으로 우리가 이게 되게 되면 자기들이 연간 몇 게임 중에 포항에서 하겠다, 또 2군 경기를 여기서 하겠다 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 WBC 우리 야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가의 신임도 높아졌고 하는데 이 기회에 저희 포항도 또 국가 예산 확보되어 있고 조금 더 확보하면 되는데 한번 위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한 마음으로 해서 한번 체육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합니다.

예, 예산이나 뭐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은도서관 안전진단 결과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홍필남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몇 등급 받았습니까?

D등급 나왔습니다.

D등급 수준은 대충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D등급은 5개 등급이 있습니다. 5개 등급이 있는데 E등급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고 D등급은 사용 못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수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D등급과 E등급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E등급과 D등급 차이는 E등급은 아예 그 건물을 사용 못하도록 폐쇄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당초에 저희 들어갈 적에 보강했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우리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야구장 문제입니다.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시장한테 요구를 했고 했는데 지금 육상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전체 스페이스가 어제 내가 체육과 과장한테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운동장이 노후 돼 가지고 리모델링비를 약 한 예산 100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영장 마찬가지고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시설이 노후 되어 있는데 이 차제에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시설을 리모델링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구장이 234억 그래도 사실은 예산이 더 증액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300억 정도로. 본 위원장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5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야구장 자체 시설이 국비가 100억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 자체가 맞는지 그 위치에 했을 때 향후에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웠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는 정말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면 좋은 안도 묘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단지 하나는 우리 시민운동장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C등급인데 이걸 100억 들여서 보수를 하면 10년밖에 못 쓴다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이게 딱 10년이 아니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계속 해 나가면 저는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3·40년, 한 50년 더 쓴다고 봅니다. 콘크리트 건물 100년입니다. 100년이기 때문에 이 10년밖에 못 쓰는 게 아니고 계속 보수를 보강하면 더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우리 마스터플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배치도라든가 배치, 이 지역에 맞는지 배치라단가 그런 부분 저도 한번 지금 새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국장님, 운동장이 지금 시설 지은 지가 약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85년도에.

약 20년 넘었죠?

24년 됐지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50년 쓴다 그러면 이건 국장님 사실 어폐가 있는 거고 이런 시점에 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시장도 체육인 출신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한번 제대로 몇 백억, 몇 천억이 들더라도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고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2억 3,000만 원보다 48억 8,900만 원이 증가된 551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중 5억 7,100만 원의 절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20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0억 3,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억 4,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억 7,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지역현안 도시계획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계속 사업의 마무리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억 3,6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절감된 109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 및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8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6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 운영에 1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에 4,100만 원,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에 1,800만 원, 부서통폐합에 따른 행정운영경비에 3,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33억 1,600만 원보다 총 9,000만 원이 절감된 3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7억 3,1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감소된 7억 3,100만 원으로 부서조정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정 운영과 체납세 징수 등에서 4,5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기정예산액 69억 7,2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증가된 69억 7,200만 원으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생활환경정비에 11억 1,000만 원, 종합행정운영 분야에 7,1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4,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분야에 2,900만 원, 동 통합에 따른 부서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비에 6,8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4,9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절감예산 편성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본 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 건전성 맞추어서 집행 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서 남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구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523억 4,300만 원보다 15억 1,900만 원이 증가된 538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예산은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하여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보수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에 1억 8,0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08억 2,600만 원보다 1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회의실 접탁자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에 600만 원을, 한전 지정기탁금 3,500만 원이 포함된 기계 학야리 하천복개 공사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에 3,000만 원을, 고객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위한 필경대 구입 등에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7,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공시지가 업무조정으로 인한 인력증원에 따라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2,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읍·면·동은 주민화합 도모를 위한 종합행정운영비 3,9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운영 등 지역문화운영비 4,600만 원을, 도로변 환경정비 및 풀베기 인부임 등 일자리 창출에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청사 보수 등 시설비에 6,700만 원과 면민복지회관 의자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 1억 6,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칠구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민생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 북구청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3페이지인데 생활환경정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장성지구라든가 양덕지구, 구획정리지구에는 다세대주택 즉, 원룸, 투룸 이게 아주 많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은 거의 아침 출퇴근 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라든가 자기들 오물이라든가 별 어떤 생활쓰레기를 이렇게 버립니다. 그 청소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막상 또 청소과에서 할 수 없는 문제고 해서 자발적으로 안 움직이는 데 대해서 이런 지도 계몽을 좀 해 주시고 좀 이렇게 일자리 할 때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쪽에 일자리 창출 인력을 투입해서 좀 깨끗하게 환경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