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까지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석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석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이번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옥 의장 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 내용은 국·도비 확보에 관한 건입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이 차를 한잔 마셔도 도에 가서 마시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켜본 결과 예산 확보에는 좀 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의 국정방향을 담은 국책사업이 시행됩니다. MB정부는 이른바 녹색뉴딜정책과 2+5광역경제권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녹색뉴딜정 책은 신에너지 혹은 재생에너지 분야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이 해당되며, 2+5광역경제권사업은 전국 을 7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핵심전략을 광역단체가 구상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도에서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선도사업으로 3대문화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사업 과제에 포함이 되는 자치단체의 사업들은 거의 국비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영천이 구조적으로 취 약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영천시가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점입니다. 3대문화권은 신라문화권의 경우 경주, 유교문화권은 안동과 영주 그리고 가야문화권은 성주와 고령 등이 역사적, 지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확고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으며, 3대문화권사업의 세부내 용인 백두대간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경북의 북부권역이 강점을 지니는 것은 물론, 4대강 살리기에 있어서도 영천은 낙동강 본류 수계구역이 아니라는 취약성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비하여 수세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책사업과 관련한 예산 확보 측면에서 영천이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조적으로 국책사업에 지역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제를 극복 하기 위한 전담팀조차 구성되지 않고, 유관부서 직원들로 형식적으로 구성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입 니다. 향후 전담팀을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우월한 입장인 안동, 문경, 예천, 성주 등은 이미 미래전략팀이라는 3대문 화권 등 국책사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지닌 영천은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너무 모순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북도가 발굴한 3대문화권 사업 관련예산이 109개 분야에 35조 7,0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연 영천 관련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국·도비 보조내시를 보면 도비는 조금이고 대부분이 시비에 의존하면서도 국·도비 보조내시 했다는 것만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형태는 이제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영천시가 서울출장소라든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줬으면 고맙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관계자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 다.

모석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답변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 니다. 그리고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석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 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늘 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주시는 언론인 그리고 시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열린 의정, 일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은 도약의 원년을 맞아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 중인 영천 고경일반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기타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낙후된 사업구조를 개편, 경제와 산업 중심의 명품도시 로 재탄생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읍 신월리 구.윤성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읍 신월리 구.윤성 신도시 개발계획은 당초 97년 사업승인 이후에 IMF 등으로 사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수년간 방치되어 오다가 2004년 12월 사업주가 교체됨으로 해서 주식회사 삼희로 변경되어 힐 파크라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계획이 변경 승인된 사업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수십년째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원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본 공사가 착수되어 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사업부조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의 대응조치는? 둘째, 앞으로 우리 시의 경우 각종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주택지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본 이 시 점에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개발을 빨리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또한 본 사업기간이 2009년 9월 만료 되는데 사업기간 연장은 가능한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셋째로 2006년도 주식회사 삼희건설에 사업 승인 된 계획을 보면 2,069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건립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 습니다만 사업시행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먼저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을 먼 저 추진해서 지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계획된 아파트 세대수가 2,069세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상당한 인구 유입효과가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주를 설득하여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부시장님의 자 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창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시정질문을 처음 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영천시가 안정된 가운데 미래성장의 틀이 마련되고, 900여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시민, 언론, 사회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지역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 활동에 많은 조언과 직언을 해주신 높으신 인 품의 김태옥 의장님과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부임 이후에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을 볼 때마다 잘 사는 영천의 꿈 은 멀지 않았음을 느꼈으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제시해 주신 소중한 대안들이 정책에 하나 하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 록 양해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10여년간 지지부진하게 흘러온데 대하여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읍 신월리 구.윤성 신도시 아파트는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윤성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면적은 80,481㎡에 지하3층, 지상20층, 12개동 3,008세 대이며, 15평형이 1,654세대, 24평형이 1,354세대로 전체 3,008세대입니다. 구.윤성 신도시 아파트 부도 이후 현재까지 우리 시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윤성은 1997년 4월 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조성사업 공사 중에 1998년 2 월 17일 부도처리 되어 장기간 공사가 중단 되어 오다 국민주택의 경매신청으로 부산 남구 문현동에 소재한 삼희종합건설에 2004년 4월 22일 낙찰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인 삼희종합건설은 2006년 10월 13일 25층 2,069세대로 공급면적을 중·대형으로 상 향 조정하여 우리 시에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삼희종합건설로 하여금 중단된 공사장의 조기사업 착공을 위하여 우선 진입도로만이라도 개설 후 본 공사를 하도록 대화 및 행정지도 한 결과 사업자는 폭 20m, 총연장 885m의 진입도로인 도 시계획도로와 사도 개설을 위해 64필지 중에 5,400여평 중 1필지를 제외한 전 필지의 토지를 2008년 3월까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진입도로를 우선 개설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설문제는 주택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 할 것이라고 전해온 바 있습 니다. 산림훼손부분에 대하여는 1997년 4월 윤성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신월리 산42-1번지에 1,740평, 봉 죽리에 1,000여평 등으로 전체 2,740평입니다. 2004년 12월 삼희종합건설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시 당초 윤성에게 허가한 면적과 동일한 면적으로 현재 산림훼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부시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당연코 안 가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시간이 나면 윤성 부지에 삼희건설 가보시길 바라고, 지금 2004년도에 삼희건설을 경매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2004년 4 월 22일 했는데 본 의원이 물은 이유는 이것뿐 아니고 야사나 주로 우로지 가는 중앙동 보면 이러한 예와 같은 조합 결성을 못하고 개발을 못한데가 있습니다만 특히 이 지역은 산 중간허리를 잘랐습니 다. 토사 유입 때문에 윤성에서 당초 할 때 약간의 옹벽만 치고 토지에서 나온 오폐물을 전부 밑에 넣 고 현재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는 99.9%가 포도 농사를 짓는 과수지역입니다. 먼지나 등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부시장님께서 3개월 동안 계시면서 실과장님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아는데 사업주 하고 자주 미팅을 해서 우선 주도로는 못하더라도 아마 사도하고 국도 4호선에서 우회되는 그것이 주 도로입니다. 말하자면 거여초등학교 앞에서 굴다리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못하더라도 윤성모닝타운 입구에서부터 건널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20m를 해서 오는 도로라도 만들어야만 그 지역에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 도로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 직원들이 가서 삼희건설이 굉장히 부채도 없고 재무구조가 좋 은 회사로 알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노력만 있다면 우리 주민의 불편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신월경로당 때문에 시정질문을 마치고 갔는데 국책사업으로 있는 토취장 허 가를 신청을 해서 산림과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협조 공문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식 허가 신청은 없고, 어제 민원이 4~50명 내지 100명 정도 모여서 상당한 이야기가 있 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한다든지 아주 국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하지만 이런 것이 실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 꾸 생깁니다. 집단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꼭 현장에 가보시고 주도로는 못하더라도 우선 기반조성도로라든지 이런 것 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최대한 해소되고 우리 시가 인원을 증가시킬 수 있는 아마 거여초등학교는 30 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금호나 영천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부분에도 상당히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삼희종합건설이 제가 알기로도 재무구조가 상당히 괜찮은 것 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직접 저희들이 만나보고 사업 독려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도시 환경이 개선되고 국책사업도 촉진되어 우리 시에 인구 유입 효과도 같이 아울러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대안을 해보겠 습니다. 하는 과정에 산림훼손 허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것이 득실을 따져서 우선치를 봐가면서 판단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김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잘 사는 영천, 깨끗한 시정을 위하여 또 기업인을 왕으로 모시는 정성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천시의회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는 언론인, 방청객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정을 정말로 알아야 할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시정질문 을 드리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부시장님에게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부문에 대하여는 질문 외의 사항이므로 거론하지 않음을 농축산업인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천에는 1970년대 초경부터 망정동에 농업을 1차 산업으로 바꾸는 담배원료공장이 들어서기 시작 하여 1980년 초.중반경 부터 섬유가 주 업종인 갑을공단 그리고 농민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각 고경, 화산, 북안 등 논공단지를 비롯한 각종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동차부품 공장들이 언하, 도남, 본촌공단 등에 집중적으로 들어 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영천의 주력 업종은 자동차부품 공장이라고 해도 별무리가 없을만큼 채신1·2·3 공단 그리고 금호 괴연, 채신 일원의 50만여평의 산업단지가 시작된 지 10여년만에 조성되고 있으며, 2007년 12월경 금호 괴연, 채신 일원의 50만여평과 오미동, 화산 일원에 163만여평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농촌이던 영천이 명실공히 기업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공장과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공업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 사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중앙동, 동부동, 임고면에 이르는 6,158,000㎡의 국가산업단지조성을 환영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대적으로 언론 및 플랜카드 등으로 홍보를 한 중앙동, 동부동, 임고면에 이르는 6,158,000㎡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배경과 사업추진내역, 기업유치 계획 그리고 향후 부지의 가능성에 대하여 부시장 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조성 배경과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 그리고 부지 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조성 배경으로서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천지역에 입지되는 산업 클러 스터화로 연계된 연관단지 공간을 확보하고 대구, 경산, 포항, 울산과의 산업 및 기술연계 네트워크 를 잘 활용하여 국가기반시설의 적절한 활용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내역으로는 2007년 12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한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입주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8월 경상북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입지 타당성 검토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작년 9월에는 입지타당성 및 입주 수요 조사용역 완료하여 경상북 도에 영천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본건은 지난해 말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지정 신청절차를 밟고 있으며, 4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금년 6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구상 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2월에 영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서 변경계획과 임고면 양항리 등 6개 지역에 2014년 3월까지 5년간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예정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 구상 학술용역이 완료되면 7월경에 학술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 계 획하고 있으며, 금년 11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영천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14년말 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제반준비에 차질 없이 대응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변경 가능성에 대하여 영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테크노폴리스 개발 구상 학술용역 중인 국 토연구원의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지 변경 검토한 바는 없습니 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국토연구원에서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어 제 시장님께서도 다른 질문에 답변내용이 그렇게 나온 것이 있는데 국토연구원에서 만약 적절치 않다 고 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 시가 거기에 따라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용역결과가 적정 후보지가 아니라고 나타난다면 저희는 후보지를 공론화 과정 을 거쳐서 검토를 해볼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시장님께서 최종 결재권이 있으신 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되면 변경이 될 경 우에 영천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변경하게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지주들의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국가산업단지로 하려고 지정하고 도 심의를 거친 이런 부분 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그대로 지정되어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 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후보지가 행정의 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용역이란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해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승인하고, 이 사업의 재원자체가 국가로부터 받기 때문에… (녹취 불능) 최종 중앙 부처니까 일단 용역결과를 신중히 보고, 예를 들어 피치 못하게 그러한 결과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 로 민원 등 일들이 후차적으로 나타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뒤에 저희들이 검토할 일입니다만 만 약에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의회나 지역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순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석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것 이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영천시가 관리를 잘못했는데 감사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볼께 요. 건축행위는 건축행위 이전에는 반드시 측량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은 일반사람도 측량을 하면 인근에 측량대상지 인접, 연접 했는데는 부르죠. 그건 아시죠? 그런데 칠보당 이것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간과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필지가 영천시에서 998-9, 908-6, -43, 44, 이것이 우리 땅입니다. 영천시가 4필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칠보당 건물이 측량을 할 때 우리 영천시에서 안나가 본겁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선 측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4필지를 바로 당기면 직선인데 개별적으로 측량을 하니 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측량이 잘못되었다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못할 측량이고 하는데 관리 못한 측량입니다. 근본적으로 영천시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딱 하나 물어볼께요. 4필지가 국장님 땅인데 옆의 필지가 측량을 신청하면 우리 땅에 연접 해 있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까 안불러야 됩니까? 법상 부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내가 측량을 신청하는데 옆 사람을 모르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땅이 4필지인데 그것도 도시계획 분할선까지 해놓고 실시 측량을 해놨는데 내 땅 측량 을 해놨는게 처음부터 끝까지 4필지를 시점에서 끝까지 당겨야지 중간에 당겨놓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물어볼 것도 없이 관리부족입니다. 그래서 영천시가 책임을 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줘야지. 내것은 아니다 관리상 문제가 아니 고 불부합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합니다. 물론 불부합 예상지역입니다. 처음부터 측량할 때 나가봤으면 이런 경우가 안생기죠. 그건 빠지고 계속 뒤의 결과만 갖고 네꺼다 내꺼다 하니까 제가 우리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5월달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태옥 의장, 정기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택 부의장입니다. 김태옥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으로 이석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허정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객,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개발국장님에게 망정동 우로지 인근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 다. 영천 전체 아파트의 50% 이상이 동부동에 있으며 동부동 아파트의 50% 정도가 주공아파트입니다. 영천에 있는 주공아파트 전체가 동부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아파트가 거의 100% 동부, 중앙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동부동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영천시 전체의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분포를 읍면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입니다. 가구와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읍이 509가구에 802명, 청통면이 148가국에 217명, 신녕면이 235가구에 358명, 화산면이 136가 구에 191명, 화북면이 107가구에 150명, 화남면이 175가구에 224명, 자양면이 66가구에 110명, 임고 면이 174가구에 262명, 고경면이 250가구에 346명, 북안면이 181가구에 277명, 대창면이 141가구에 222명, 동부동이 940가구에 1,790명, 중앙동이 340가구에 668명, 서부동이 373가구에 683명, 완산동 이 237가구에 375명, 남부동이 203가구에 311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금호읍이 119가구에 153명, 청통면이 51가구에 85명, 신녕면이 37가구에 58명, 화산면이 48가구에 58명, 화북면이 19가구에 26명, 화남면이 45가구에 60명, 자양면이 15가구에 21명, 임고면이 60가구 에 78명, 고경면이 48가구에 75명, 북안면이 32가구에 40명, 대창면이 55가구에 70명, 동부동이 211 가구에 340명, 중앙동이 107가구에 156명, 서부동이 82가구에 115명, 완산동이 56가구에 87명, 남부 동이 37가구에 43명입니다. 이처럼 금호, 동부, 중앙이 월등하게 높게 나온 이유는 금호에 윤성아파트, 중앙동에 문내주공아파 트, 동부동에 신주공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평균 가구당 인원이 2명 이상이 안됩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포도를 보면 이제 대한주택공사와 영천시에서는 동부동을 제외한 각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3,000여세대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시 전체의 1,000여 세대에 이르는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차상위 계층을 인구 밀집지역인 동부동으로 불러들여 앞집, 뒷집도 모르고 집단적 독방 생활내지는 국가로부 터 지원을 받아야만 살아가는 집단시설지구를 만들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각 고향지역에 적 정 규모의 국민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그 지역주민들과 고향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면서 지역 민 정서의 안정과 생활의 안정을 찾고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하여는 차라리 원룸이나 투룸을 정도의 아주 소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보급하는 것이 오히려 적당하다고도 사료됩 니다. 따라서 우로지 인근의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은 지금 현재의 평수보다 상향 조정하여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지역개발국장님, 망정동 우로지 인근에 국민임대아파트 건립 배경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하여 영천시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임대아파트가 아 니라 분양 가능한 평수로 면적을 상향 조정할 수 있겠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 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는 망정동 국민임대아파트 사업 추진배경과 사업승인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 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 들에게 30년 동안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게 하여 생활안정과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 련하고 사회통합을 견인하도록 추진하는 정부시책의 사업입니다. 승인절차 및 규모로는 망정동 342-3번지 우로지 일원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90평에 대한주택공사가 지상 15층 8동으로 603세대 가운데 18평이 334세대, 21평이 ㅣ72세대, 23평형이 197세대를 국토해양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하여 2007년 12월 24일 승인을 받았습니 다. 추진사항으로는 대한주택공사가 2008년 3월 18일 사업부지에 30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한 결과 전 체 보상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파트건설 공사는 9월경 시공사를 선정하여 10월 중 착공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모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 상향 조정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문 을 보내고 협의를 거쳐서 면적을 큰 평수로 하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이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추진이 다 되고 난 뒤에 지가 보상시점에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행정 하실 때 제가 지난번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시민 들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의가 받아들여질지 안 들여질지는 모르시지요?

예, 현재로서는… 지금 중앙초등 동편에는 40평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천 관내는 주공은 거의 20평…(녹취 불능)

지금 민원이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평수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그 지역주민들은 불사하겠다. 몸을 던지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 대한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평수를 상향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석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용우 소장님께 농촌의 가장 어려운 현안사업 중 하나인 농촌총각 장가보 내기 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시가 주선해서 외국인 아가씨와 농촌총각과 결혼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 터 시작했으며, 현재 몇 쌍이 결혼했는지 또한 결혼 후 그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영천을 농업도시라 부르고 싶습니다. 포도, 복숭아는 전국에서 식부면적이 가장 많고, 또한 포도, 복숭아는 식부면적 뿐만 아니라 생산 량도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농촌에 풍년이 오면 영천의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영천 농촌과 농업을 지도하고 계시는 이용우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영천 농촌과 농업이 좀 더 발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김동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영천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께서는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의 첫 시행년도,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 사후관리대책, 계속 추진할 의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의 첫 시행년도 및 연도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하여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여성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여 농촌총각 결혼문제가 사회문제 로 대두됨에 따라, 2006년 1월 경상북도에서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2월 당시 손이목 시장님의 특별 지시로 관내 미혼남성에 대한 현황조사 후 시비를 추가로 1억원 확보하여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 5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으로 1인당 총사업비는 1,000만원이며, 2006년부터 2008 년까지 3년간 총 18명에 대하여 도비 1,950만원, 시비 7,050만원, 전체 9,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2006년도에 6명의 대상자에게 도비 250만원과 시비 2,750만원을, 2007년도에는 8명에게 도비 1,350만원과 시비 2,650만원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지난해에는 4명에게 도비 350만원 , 시비 1,6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결혼한 가정에 대해 2007년 6월에 7가정, 2008년 11월에는 6가정에 합 동결혼식을 2회에 걸쳐 시행하여 영천시민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07년 9월에는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 부부교실에 2가정이 참 가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결혼이민자 농가지원사업으로 2농가가 선정되어 도비 450만원과 시비 900만원으로 총 1,3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8농가가 선정되어 5,4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여 현재 시행 중 에 있습니다. 2008년도 9월과 2009년도 1월에는 이주여성 총 34명을 신청 받아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화격차를 그림으로 상담하는 이주여성 미술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밖에도 여성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사업, 대모결연사업, 출산자의 자녀에 대한 행복스 타트통장사업 이 사업은 출산한 자녀 이름으로 통장개설 후 10만원을 입금시키는 제도입니다.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나는 국제결혼 추세에 맞추어 더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까지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으로 결혼한 대상자 18명 중 현지에서 결혼 후 현지는 외국 이 되겠습니다.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신부가 입국하지 않은 2명에 대하여는 해당 결혼업체 및 혼 인대상자와 협의하여 국제이혼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업체에서는 국제이혼 판결 후에 재결혼을 약속했으나, 현재 국제결혼업체 부도로 인해 서 회사대표와는 연락두절 상태에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명에 대해서 혼인대상자와 충분히 협의 하여 1차로 회사대표를 고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이 되 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국제결혼사업 업체가 상당히 난발이 되어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금년에는 잠정적으로 예산을 확 보를 못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김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업체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는데 오 늘 아침에 당사자들을 만나보니 고소장을 시장을 상대로 해서 낸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주선해서 일종의 사기인데 사기를 당했다면 말이 안 됩니다. 소장님은 돈을 떼여봤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한다고 하면 행정기관의 담당자나 돈을 떼이도록 안 할겁니다. 그러면 결혼업체가 시청에 신고를 하고 하면 보증보험이라든가 보험을 다 들겁니다. 사전에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농촌이 어려워서 장가를 못간다고 해서 영천시에서 주선하면서 시비는 시민의 혈세입니다. 500만원 지원하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자부담이 500만원이라고 하는데 500만원 입금시키고 200 만원 추가로 더 입금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내던져버리니까 타락해서 술만 먹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기 관이 주선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 돈 700만원 같으면 포도 한 블럭 농사를 잘 지으면 1,000만원 나오고, 한 블록 일년 농사 지 은 금액입니다. 그 사람들 속이 어떻겠습니까? 담당자나 소장님의 입장에서 현재 돈 한번도 안 떼여봤지요? 그 사람들 심정 헤아려 보셨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제결혼이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분이 다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현지에 가서 결혼을 한 후에 귀국해서 국내 에서 국내법에 의해서 혼인신고를 득하고 그 서류를 다시 베트남으로 보내서 베트남 법원에서 혼인요 건 인증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데 그 기간이 빠르면 4개월에서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중에 베트남 신부가 현지에서 변심을 한다든지 신랑이 마음에 안든다든지 또 행정적인 문 제로 입국이 불허된 경우가 시가 주관하는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체와 그동안 수차례 국제이혼은 아까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이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성과 재혼을 다시 해주겠다고 계속 답변을 받아 왔 습니다. 이제는 한계에 왔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해보자. 고발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형사벌을 주든지 법적으로 해보자 해서 현재 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부담 500만원이기 때문에 시비도 5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떼였다. 사실은 신부는 못얻고 돈은 떼인 상태니까 그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 고발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신 보상하는 문제 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업자가 돈 다 써버리고 도망가기까지 놔뒀다는 것은 관리 소홀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재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말만 믿고 했는데 사실 그 말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국제결혼업체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업체가 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에 이 사업을 추진 안한 이유도 그중의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천시 행정에서 주선을 안했으면 돈 안 떼였을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히 해서 심적 보상은 못해 줄망정 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고, 방법 있으면 그 사람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두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질문에서 영천의 농업도시라고 했습니다만 16개 읍면에 농업지역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센터소장으로 계시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영천 농업을 지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업에 필요한 소규모 냉동창고가 지난 본예산에 잘한 사람들은 얻어걸렸고 그 다음 많은 농가가 못 얻었는데 그것은 억지로라도 예산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센터소장님 요새 가뭄이 한창 심하고 농촌에 다녀야 되 는데 업무용 차량을 시에 반납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동주 의원님 잠깐만요, 시정질문의 본질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 든지 나중에 답변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차량 구입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차를 시에 반납하면 차를 어떻 게 해도 운행해서 현지에 다녀야 되니까 무사안일주의로 업무를 보실려고 하면 차 없어도 됩니다. 사실 내 개인 기름 써가면서 다니기는 싫은 것 아닙니까?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 차량을 구입해 달라고 하던지 뒤에 농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차 도 반납하고 오늘 의회 끝나면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차 받으러 갑시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 의원입니다. 오늘 너무 자주 나온 것 같아서 구구절절이 많이 적어왔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재봉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 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사랑하는 영천시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천연염색산업화연구소 이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천연염색의 정의는 화학염색에 반대되는 것으로 자연재료를 구해서 염료 를 추출하여 염색한다는 의미이며, 전통염색의 정의는 천연염색이 각 지역에 따른 지리적, 환경적 요 인에 의하여 고유하게 발달된 전통적 방법에 의하여 염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천연염색이 포괄적인 의미이고 전통염색은 지역적이고 좁은 의미라고 합니다.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전통염색산업화연구소를 포괄적 개념인 천연염색산업화연구소로 명명하기로 하였기에 천연염색산업화연구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산업화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2007년 말 전통염색을 통하여 1,2,3차 산업으로 육성 하여 농가 소득 증대 목적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2009년 사업대상지로 2008년 1월에 확정된 사 업입니다. 이로 인하여 영천시의회 제117회 정례회에서도 2009년도 사업예산 106억 2,600만원으로 국비 48억, 도비 18억, 시비 20억 2,600만원과 토지현물 구.농업기술센터 부지 20억으로 하는 사업을 확정하여 구.농업기술센터에 천연염색산업화연구소 건립을 승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천연염색산업화연구소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건립하겠다고 하며 건립부지 매입 예산이 20억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4개월만에 행정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천연염색산업화연구소 부지변경 사유에 대하여 법적 근거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친 시정질문 중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린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의원님께서는 천연염색연구소 이전 이유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질문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시장님 질문 답변에 상당 부분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금노동에 구.농업기술센터 장소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부지가 조금 협소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라 영천R&D클러스트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소가 한곳으로 집단 이 되어 있으면 서로 기술 교환, 의견 교환 또 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네트워 킹 구축으로 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연구소 부지가 현재 경제자유구역 임베디드 연구소 인근에 같이 가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 1회 추 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고 그 부지 예산은 2010년 내년도 본예산에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천연염색연구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반여건이 조금 달라지고 또 환경이 변함에 따라 연구소를 백년대계를 위해서 재수정,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 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영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부당성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 사업 확정되는 시기가 2008년 1월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2007년말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까지 계속 이 사업을 구.농업기술센터 자리에 건립하겠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제자유구역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한 장차 경상북도 첨단섬유 신발전 전략 수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령, 성주, 칠곡, 경산, 영천, 군위, 의성 등 해서 첨단섬유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러나 이 핵심에 대구시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의류, 섬유, 밸리조성을 위해서 국회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루어져갈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연구소는 오히려 대구에 섬유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고 보는데 이 사업 또한 우리 영천에서 추진한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말씀드리고, 정말 영천시가 천 연염색산업화연구소를 제대로 활용하면 영천시 모든 사업에 가장 우선 순위로 올려서 영천시에 수천 억을 투자하더라도 전국에서 전통염색 하면 영천 곳곳에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전 통염색으로 만든 옷을 만들어서 입고 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 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겸 권유를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