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그전 것은 제가,

그전에도 없었답니다.

예.

매수 관계는 원래 80%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구단위계획은요.

매입이 아니고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지요.

개별로.

예,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 민원과에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회 의견 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겁니다만 그때 전문가들도 또 제시를 할 것이고, 저희가 그때 현장 나가셨을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가능한 옹벽이라든가 이런 미관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건 부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에 산발적인 형태로 입지해 있는 일부 가구공장을 가구단지 조성을 통해 한 곳에 집중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를 조성함으로 가구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지구 가구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산업형 물량이 소진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체가요. 그리고 30만 평에 대한 것은 최근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의견 제시의 건은 가구공장을 단지로 조성 한 곳에 집중시켜 신속한 생산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포천시 가구산업의 모범적 단지 모형을 제시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 10시 38분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승봉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 5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328억 3,4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52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1.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28억 8,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45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는 예산 규모는 3,846억 3,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2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본예산 대비 12.55%가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862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07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1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64억 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50억 7,9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2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161억 6,2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220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는 72억 7,2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63억 6,3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9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규모가 총 409억 3,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238억 2,5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71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82억 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4%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 증액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실입니다. 인허가담당관실 예산은 1억 7,946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53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 절감 시책으로 행정 운영 경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318억 3,821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9억 5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노점상 단속 용역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은 106억 6,197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0억 5,79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재난 취약지구 안전점검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예산은 총 192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4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89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4억 1,9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증액 내용은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등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은 119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24억 5,7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제2회 한과문화 축제, 포천 개성인삼 축제 등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촌문화 생활전수관 건립 신규 사업 추진으로 2억 9,000만 원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본예산보다 1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73억 6,8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예산은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900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3·8선 오각정 리모델링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1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8,400만 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의견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태호 인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은 추가 예산은 없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 예산 절감을 반영하는 예산 외에는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노점상 정비 급량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흘읍 등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접도구역 결정 용역을 위해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중에 가산면사무소에서 6군단 앞으로 연결되는 말뫼~감바위 간 농어촌도로 302호선 보수공사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26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역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26억을 증액하였고, 시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국비 3억, 시비 3억 등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중에서 도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서 1억 4,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곡~절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완공을 위해 부족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금년도 중앙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가 보조 내시되어서 균특 국비 5억, 도비 1억 700, 시비 1억 700 등 총 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가채리 배수로 정비 공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1리에서 소흘읍 이가팔리를 연결하는 교량 확장 공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 운영 경비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리로 해 놓고, 죄송합니다. 1리인지는 저희가 착오를 한 것 같고, 기존에 꽃샘식품하고 주변의 공장 6~7개가 있는데 기존 교량이 5m로 협소해서 컨테이너 차량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명을 잘못 알아가지고.

가산리요?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량 그쪽에 지나면서 도로가 비포장이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꽃샘식품 들어가는 그쪽에?

그것은 꽃샘식품 지나서 이가팔리 전화국 쪽으로 나오는 일부 구간인데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고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241페이지 시·도 도로 접도구역 결정 용역 8,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용역과제 심의는 받았습니까?

절차 이행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0억 5,797만 3,000원이 증가한 106억 6,1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10% 삭감되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시민안전봉사대 관리에서 저희가 시민안전봉사대가 3월 말로 자율방재단하고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1,7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재난 취약 가구 안전점검에 국·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에 유급 감시원 고용을 하는데 당초에 4명에서 10명으로 증액을 해서 900만 원 추가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영평천, 한탄강, 덕둔리의 열두개울까지 아우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 수당을 저희가 500만 원 추가로 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4분기에 23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계속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시민안전봉사대하고 합치기 때문에 운영비를 자율방재단에 8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이 저희가 본예산에 2,400만 원이었었습니다만 1,0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평사격장 전경 숙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경 숙소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열악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불편시설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쪽에 하천변 풀깎기 사업 인부임으로 2,6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안골천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면 내리의 수해위험 지역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앞으로 사업에 반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포천천 하천개수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는 사업입니다만 세창아파트 쪽에 사업을 갖다가 특별교부세 10억을 추가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모천 하천개수 사업으로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써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25억을 갖다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5억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리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저희가 10% 절감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하는데 식대비 같은 것을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점심 등의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 중간에 사방 사업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물량 증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5억 1,776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시유림 위법행위 행정대집행비는 이동면 노곡리 소재 애린원에서 시유림인 노곡리 산 100번지에 불법으로 개 사육시설을 해서 유기견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마는 이행치 않아서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조림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70㏊에서 75㏊로 증가되어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3,93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인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공공 산림 가꾸기에 투입하는 사업으로 당초 7명에서 52명으로 증원되어서 부담 지시에 의해서 6억 8,4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부에 산림 바이오메스 사업은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1억 54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부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방제장비 수리비는 경비 절감 정책에 의해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산불 방지 대책 중 영평사격장 방화선 보수 인부임 901만 원은 영평사격장에서 발생되는 산불이 인근 사유림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선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80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70만 원 감액 중 200만 원은 산불 진화 지휘 차량에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것이고, 잔여 170만 원은 감액하는 것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일반보상금 120만 원 중 60만 원은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보호수 관리 사업에 800만 원은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산불 방지 대책에 경상보조 사업비가 증액되는 4,110만 원은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25명이 당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확보하는 것이 되겠으며, 개인 진화장비 등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2쪽 상단부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지 내 분묘 221기를 이전하는 보상비 6억 원과 조성 계획지 내 시유지 매입비 4억 원, 금년도 신축할 자연휴양관 건축 감리 용역비 3,000만 원, 사유지 감정평가 및 기타 수수료 7,000만 원 등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인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에 관내의 주요 명산에 대해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활동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 5,000만 원은 시민들이 자주 찾아드는 자연부락 야산에 이정표라든가 벤치,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등산로 안내책자 제작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는 평강식물원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비 1,400만 원만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3쪽 상단부에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 관리 인건비는 녹지공간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2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2명에 대한 추가 사역비 2,0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계상된 임차료는 당초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사업 집행 후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부분에 공원 관리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가 2명을 5개월간 사역하고자 1,3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서 2005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에서는 위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2020년도 인구 26만 명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해서 총 5억 5,000만 원 중 금회 추경예산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예산 중 시설비에 대해서는 당초 청성문화체육공원에 대한 제초작업비는 도시과에서 이관된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산액 변동 없이 부기만 도시공원 제초작업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에 군내면 수원산 정상 전망대 설치 사업은 수원산 정상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다 전망대 설치를 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작년도 12월에 군내면에서 우리 부서에 건의해서 저희 부서에서 경기도에 건의한 바 금년도 2월 20일자로 도지사 시책추진비 5억 원이 배정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후 금회 시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7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전망대 및 조경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소흘읍 이곡초등학교 자연형 담장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학교숲 조성 사업 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차량 소음으로 학생들이 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코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농정 파트에서 농특산물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38선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홍보하는 자원홍보 리모델링해서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위에는 저희가 지붕이 기와로 돼 있어서 그것을 거기에 기와와 컨셉에 맞는 것으로 정비를 하고, 1층은 저희가 우리 포천의 관광안내 장소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은 일단 영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팔각정은 지금 현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지금 현재 농특산물 옆에 바로 있거든요. 그것을 리모델링 한다는 겁니다.

한 30평 정도 될 겁니다. 30평 됩니다.

먹거리 좀 넣고 우리가 관광자원인 사진 같은 것을 게첨해서 이용객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 옆에서는 같이 연계해서 농특산물도 판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진열이 아니라 저희는 현재 관광자원에 관광지를 소개해 주는 사진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 식당 같은 데 소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우리의 사과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것도 사진으로 게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 못 갔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있었지요.

삭감됐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두바이가 인공으로 만든 세계적인 명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참고적인 시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레미콘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예.

거기 동교4통은 상수도 급수가 되고 있고요.

예. 동교2통은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마을상수도 취수원이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수원이 부족하고 또 수질이 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지방상수도 관로를 연장해서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신읍4통은 역시 지금 자가수도를 쓰고 있는 동네인데 지하가 자가수도의 수질이 또 오염되는 상태가 정도가 좀 심해서 이번에 역시 상수도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좀전에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용역이요. 이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나요?

받지를 않았습니다.

원래 3,000만 원 이상 모든 용역은 심의위원회 심의 받고 의회에 예산 심의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심의 대상 미만인 3,000만 원 미만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금액으로.

일단 여기 3,000만 원 올라온 자체는 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이런 것은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하셨어야지.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사항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14 명)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승봉 회의록서 명( 1 명)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천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중효 【참고자료】 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가채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검토보고서 각 2.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유동리 가구단지 조성 사업)·검토보고서 각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