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단의 직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개발사업단의 직제 개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어느 과, 어느 과 추측인데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을 놓고 볼 때 직급을 상향 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현재 현안사업 1·2부지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하남시로 놓고 볼 때…….

많은 돈이 가깝게는 1조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제 개편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부지에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유동적이고 탄력적인데 시가 하고자 하는 복합단지개발, 아울렛 매장을 개발하고 공동주택 이 비율이 그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어느 정도였죠, 토지 비율이…….

어쨌든 시가 구상하고 있는 복합단지 개발이 관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다 반영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어느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면상으로 웬만큼 나와 있고 현재. 명품 아울렛 매장에 대해서 킹파워 그룹과 MOA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MOA…….

구체적인 투자 계획 협약인데 좀 전에 답변에서도 할인 면세점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가지고 있고 점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확실한 확신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킹파워 그룹에 대해서?

그 다음에 KP그룹이 직접 투자를 아까 답변하셨는데 직접 투자라고 어쨌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해서 참여하겠다 그런…….

어쨌든 직접 투자에 대한 조건 그것도 협약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어쨌든 하남시가 유리한 지위에서 그런 협약도 이루어지고 체결될 수 있도록 하남시의 자칫 손실이 우려될 수 있기 충분한 법률가의 자문이라든가 여러 기업에 대한 기업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부지 공영사의 기 훼손 토지가 1,700평방미터가 포함된다고 했죠?

그건 거의 확정적입니까?

그렇죠, 지난 4월에…….

어쨌든 그것도 다행이고 왜냐하면 공해공장 이전에 의해서 발생한 현안사업부지이기 때문에 공해 공장이 소유하고 있던 훼손된 부지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봤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을 표시했었고 또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의견을 개진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평가가 농지 부분 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해도 굉장히 많은 거래 가에 못 미치는 그런 수용밖에 당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강력히 표시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실제 공시지가라든가 실제 호가되는 거래 가에도 못 미치는 공시지가부터 우선 걱정하고 있고 그건 시가 의도적으로 아마 공시지가를 인상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수용을 대비해서……. 그래서 물론 그게 시의 고의성이 있다고 나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도 염려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감정 평가 3개 기관에서 하겠지만 정말로 실거래 가에 준하는 감정평가액이 나오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답변 의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쨌든 지금 상황을 놓고 볼 때는 협의 수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난망하다 불투명하다 그래서 공탁 등 강제수용도 병행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가 좀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권력을 무소불위로 행사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용역 발주 지금 안 했죠?

지난번 사전 심의 때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용역비가 얼마였죠, 9억?

9억이죠. 그래서 용역비가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도 사실 필요하다.

용역비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도 필요하다 용역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미사리개발계획에 따라서는 용역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한 치밀함을 위해서 사전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 발주할 때 우리가 주는 과업지시서 있죠.

과업지시서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계획의 청사진이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앞으로 미래 청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과업지시서의 내용도 충실하게 또 합리적으로 작성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과업이 지시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15년까지 이 일정에 보면 10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가능 하겠습니까?

2010년 6월 지방 선거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사리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단 미사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지금…….

몇 분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주 강력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시 장려를 놓고 볼 때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하남시의회에 와서도 수시로 보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했던 불합리한 교통 도로 표지판 신호등 등 교통관련 개선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을 한 내용을 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거 먼저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가 변화하는 교통여건에 어떻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느냐 또 시민편익위주의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위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보면 그래도 시가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에도 교통신호관련 또 인도관련해서 교통민원이 없습니까?

그렇죠, 이런 민원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나면 시민의 욕구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 때문에 그래도 시는 어쨌든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시민편익 위주로 해야 되겠다 행정을……. 우리 특히 과장께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더 시민이 편할 수 있도록 또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차선도색 말고 차로 도색 거기는 특별한 방업은 없습니까, 도색하는 이외에는 ?

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붉은 색……. 지금 어떻게 시공하고 있죠?

아스팔트를 다시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포장재가 뭡니까, 노면포장재?

아니, 어린이 보호구역을 붉은 색으로 도색을 하는 겁니까, 포장재가 붉은 색 재질입니까?

네, 시공 끝난 부분을 가보면 아주 잘 해놨어요, 아직도 다 완료되지는 않았죠, 각 학교별로?

알겠습니다, 다시 당부 드리지만 시민이 편리한 안전이 확보되는 도로 관리를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위반 단속차량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정형 몇 개소에 몇 대가 설치돼있습니까?

16대입니까?

앞으로 더 증설할 예정입니까?

이동형 차량은 지금 1대죠?

제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준법정신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민도가 높아져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시민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즉 주차위반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남시의 여건상 굉장히 어렵죠, 그건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고정형이 16대를 절치께서 3,581건을 단속을 했고 이동용은 2,898건을 단속 했습니다.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여튼 단속하는데 행정이 단속, 실적위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계도는 몇 건이나 했습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단속, 실적위주의 행정 아닌 시민 위주의행정이 되어야 되고 단속위주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동용 차 의회에서 예산해줬다고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차 사주고서 시민들 못살게 군다고……. 물론 불법을 하는 시민도 잘못이 분명히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남시 여건상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하남시 여건을 놓고 볼 때 궤도도 병행해서 시민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서 잘 받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없는가 시가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있는 가를 확인하기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풍산지구 대중교통은 어떻게 불편함이 없습니까?

네, 입주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이 또한 서둘러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한 불편민원은 없습니까?

우리 마을버스에 대한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대중교통이 원스톱체계로 바뀌어야 된다, 하남시내에서는……. 그래서 한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동목적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남시 외곽에 있는 사람도 한번 버스에 승차함으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선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질문외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황산지구 외에 광역도로 그 문제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저와 함께 같이 참석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문제는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도로가 제가 볼 때 지금 현재계획대로 운영된다고 하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커브도 더 심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도로를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남시는 주민들에게 유익함이 있다고 하면 시가 적극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상가 상인들 다 문 닫을 판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주민들의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노선버스마다 그 길을 피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과속방지턱 구격에 맞게 설치돼 있는 겁니까?

과속방지턱 때문에도 노선버스가 피하고 있어요, 현재 회피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는 것을…….

노선을 하나 더 확장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1차로를 2차로로…….

아니, 그러니까 아예 이쪽도 2차로로 해주자…….

네.

주민들은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물론 관리자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장에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시장의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험의 초래가 예상되면서도 도로를 개설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주민의 민원이 다 묵살되고 주민의 유익함은 훼손되고 시민이 편리함으로 인해서 만든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교통 신호 안 지킵니다, 거기 1차로 만들어놓은 도로……. 횡단보도로 이용이 하지도 않고…….

그거 대표적인 탁상행정 아닙니까, 현지 나와 봐서 실사 해보고 다 주민들 의견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내용을 회신했습니까?

받아들인 입장은 어떤 의사표시를 합니까, 주민들은?

주민들은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까?

알겠습니다. 안전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가 항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자체가 정말로 담보되는 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유익함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그렇게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강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안전을 앞세운 논리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논리인가 검증된 논리인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소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서울시가 위성도시에서 버스진입을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노선버스밖에 없기 때문에 보호할 수밖에 없다, 주차장도 그냥 다 줘야 된다.

중요한 것은 공영차고지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고 모자란데 계약에 이루어진 분배가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느냐 이겁니다.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방관을 하는 것도 시가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노선버스에 대한 시의 지원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원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온당하고 합당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지원을 받는 회사가 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한다든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대원은 아주 지원도 안받기 때문에 우수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기업이고……. 그런 식으로 교통행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발표하겠습니다, 선진여객이 지금 건강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직원을 하남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을 의앙님과 같이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업체가 아주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남시의 기여하는 바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비교형량해서 거기에 적합한 적당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차의 지적을 했어요, 차고지 문제 부족한 차고지만 합리적으로 형평에 맞게 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의 고민도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진입이 당장 노선을 편성하게 되면 따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두개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홀대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남시의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하남시 내 기업에 대한 배려는 합당합니다, 조례가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이루어주는 게 아니냐 앞으로 공영차고지를 우리가 확보하기 참 어렵습니다, 현재 여건상 버스 한 면을 세우는 차고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죠, 많은 돈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합리적으로 또 중요한 것은 형평에 맞게 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권유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경기대원한테 당연한 불이익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남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똑같이 합당하게 대우를 하고 대우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을 탄력적으로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해결될 것이 난망합니다, 그렇죠? 차고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를…….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광섭 과장께서는 성실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남시청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거의 치하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천관리과의 과장으로 가셔서 지금 덕풍천 생태하천공사라든가 소하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덕풍천 생태하천 장마 지고 비 많이 오면 문제없겠습니까?

유실되면 과장께서 책임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차집관 미개설 지역 현재 1.58㎢입니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신축, 증·개축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수차집관로가 개설돼 있지 않다 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개설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하여튼 국비사업이죠?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완료 시점을 어느 때로 보고 있습니까, 완료 시기?

2011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온 용도가 하천 개수 용도이기 때문에 하천 개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생태 하천에 적합하게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셨고 질문한 내용처럼 보건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보건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병의원 등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소부터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다. 그래서 보건소부터 아주 모범적인 시설 및 시스템을 갖추어져야 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질문했고 위생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소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보건행정을 펼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있도록 분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직제 개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현재 직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없습니까?

과를 신설해야 할 경우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사 부서나 시에 전달되고 있습니까?

시 모든 행정이 일반 행정직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고 직렬에 맞게 갖추어서 보건 행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직제가 증설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보건 인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 모유 수유실 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만족한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완벽한 공사를 준비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시의회에서는 보건소 자체 시설이 열악하고 공간의 협소를 떠나서 시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공간이니만큼 작지만 보건소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보건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암배수지 설치공사 진행상황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조사가 아니고 시굴조사겠죠, 그렇죠? 문화재 지표조사 이상의 시굴조사…….

지표조사 끝났고 시굴조사 아닙니까? 발굴입니까, 문화재가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현재 발굴?

바로 다음 달 5월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의뢰해서 하남시 역사박물관 팀에 의뢰하는 거 아닙니까?

외부 기관에 합니까?

여기는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절터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거기를 가 봤는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공사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배수지를 옮겨야 되는 지경까지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부 기관에서 공사하겠지만 시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가 앞으로 발굴되면 보전 가치 있는 것들이 발굴되면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사례가 춘궁～광암간 도로 고분군을 옮겨서 복원해 놨는데 사실은 문화재청의 의견은 보전해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선형 변경할 수도 없고 터널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전 복원 쪽으로 하고 애매하게 야생통로 에코브리지 하나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궁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시민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시설물인데 혹여 문화재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