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백대성 의원 발언
대성
백대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말씀은 조례와 규칙은 법 규정이 다르므로 각각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심사하는 의회 법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일괄 정비계획으로 개정하는 공통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뺏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뺏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열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은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존경하는 백대성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뺏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의 개정조례안과 5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정 규정안 16건 공통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령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문의 경우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쳐서 가급적 한문투의 딱딱한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에 의거 조문의 내용에 대하여 띄어 쓰고, 특히 각항을 나타내는 ①항, ②항 등 항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띄어 썼으며 둘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복되는 내용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된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 안건별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및 조사에 대하여 중복 규정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관계공무원에 포함시켜 필요한 경우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으나, 2008년 11월 24일자,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의원 유급제와 결산검사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 1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성
백대성위원장
서은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일괄 상정된 의회 관계 법규 개정안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참여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와 토론을 갖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을 비롯하여, 일부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충분히 토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한 결과, 오기인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목 결산위원의 위촉을 결산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목 비용을 비용지급으로 자구수정하여 원안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뺏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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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