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통장이 행정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의 상해보험 가입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 제11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행정기관의 주민간에 가교 역할을 하는 통장이 행정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건에 대한 대비책으로 통장이 보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발의자 의원님들은 질의를 하는데 대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증명의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떠한 증명의 문제가 필요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자체가 평상시에 상해 사망·사건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말이 최초에 집행부에서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다고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만, 잠깐 제가 정리한 것을 위원님들에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나누어줌) 처음에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은 2009년 1월 20일 구청장이 양정1동 동순방시에 주민에 의해서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주민건의안에 대하여 구청장 관련 부서에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구청장 지시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고시에는 순방 현장 관련 부서 답변에 의해서는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혜택 여부를 주는 쪽으로 방향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 문제를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고 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5분 자유발언 답변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하겠다는 것을 철회하고 조금 전에 서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산은 1,800만원 정도 물론 가입에 따라서는 물론 그것보다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월 3,500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가 삼성생명에서 받아 둔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으로 봐서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