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도 오늘부터 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계절은 초록의 향기가 물신 풍기는 완연한 봄이 왔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반찬류 제공에 관한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반찬류 제공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문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홍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춘계휴가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0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반찬류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사전 준비 단계에서 부산진구 고문변호사 세 분의 자문결과 공통된 의견은, 행정처분 등 과도한 규제를 배제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추진 협의회 위원 17명과 간담회 개최 및 음식점 업종 대표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 결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조례 제정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반찬 양 및 가짓수를 제한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환경보호와 구민 보건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적용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에 따라 영업하는 업종으로 규정 하였으며 적용대상은 업종별, 업태별로 구분하여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제공방법은 음식점에서 반찬을 제공할 때에는 손님이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공동 찬기 등 필요한 기구를 두도록 하고, 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반찬을 제공 할 때에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반찬류 줄이기 위한 조치 사항으로 구청장은 조례 제4조를 위반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반찬류 줄이기 우수 이행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업소 우선 지정 및 식품진흥 기금사업 우선 지원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이 2009년 2월 26일부로 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반찬류 제공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반찬류 제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까 앞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반찬양 또는 가짓수를 제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보호를 해서 구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개정안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제안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 정의되어 있고, 제3조의 적용범위를 보면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음식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2조 정의에서 제1호는 뭐냐 하면 일반음식점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 업종별, 업태별 적용 대상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4조 음식점의 반찬류 제공방법에서는 제1호에 반찬을 제공할 때에는 손님이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공동 찬기 등 필요한 기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반찬을 손님들이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공동 찬기 시설을 둔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손님에게 반찬을 제공할 때에는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도표를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현황 업태 중식, 일식, 양식에 기본 반찬 가짓수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한 안입니다. 이것도 구청장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이것도 결국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대로 내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식 같으면 기본 반찬 가짓수는 다섯 가지 이내로 하겠다. 그러면 다섯 가지 초과하는 반찬에 대해서는 신고를, 만약에 식당에서 일곱 가지를 내겠다고 하면 기본반찬 다섯 가지는 돈을 안 받고 주지만 기본 반찬 가짓수를 초과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손님이 요구하면 돈을 받고 반찬을 제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별표라는 것은 각 음식점 별로 기본 반찬 가짓수를 이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안입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 반찬류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 이것은 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공고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2항에서는 반찬류 줄이기에 노력하지 않을 경우는,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범업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3항에 보시면 반찬줄이기 우수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찬기를 사 준다든지, 이런 것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현재 우리가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반찬의 양하고 가짓수가 사실 지나치게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되고 업소는 업소대로 원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중에서는 잔반을 다른 손님에게 재사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보고 스스로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소만 반찬 줄이기를 한다면 손님이 자기 업소에 안 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상태라든지, 음식점 경쟁이라든지 판단해 볼 때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구청에서 어떠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음식점의 반찬 줄이기도 나름대로 명분도 가질 수 있고, 또 일반 시민들이 의식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만 조례의 내용상에 조금 미비한 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반찬 양 및 가짓수를 제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구민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결국 반찬 양 및 가짓수를 제한하는 것이 구민 보건증진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한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찬 양과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짓수가 많다고 해서 구민 보건에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가짓수를 많이 내어서 먹지 않고 그것을 재활용 하는 행위때문에 결국 구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더 명확하게 분장으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1조 목적의 문장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례는 일반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반찬의 양 및 가짓수를 제한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먹다 남은 반찬의 재사용 소지를 줄임으로써 환경 보호와 구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인과관계가 맞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반찬의 양 및 가짓수를 제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함으로 해서 환경 보호가 되고, 먹다 남은 반찬의 재사용 소지를 줄이므로 해서 결국 구민의 보건증진에 이바지 하고 이렇게 하면 문맥상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 조례에서 원래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인데 이 조례가 법규로서의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준다든지, 처벌한다든지 그런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같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법규로서의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 제5조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4조를 위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지 않느냐, 모범음식점 안하면 되는 것이고 한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조금 강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차라리 제5조를 구청장은 음식점 반찬의 양 및 가짓수 줄이기를 위한 제3조 및 제4조의 준수사항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라 지정한 모범업소를 취소하거나,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도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면 결국 이 자체가 반찬 줄이기에 동참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 제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마지막 다음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반찬류 줄이기 사업은 문제는 부산진구 관내 업소간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부산진구 관내 문제만 국한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처벌 규정을 두어서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부산진구에는 반찬 줄이기를 하고 동구나 다른데는 반찬 줄이기를 안하면 결국 사람들이 부산진구 식당에는 안 오고 동구 쪽 식당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를 시행할 경우에 공동 찬기를 비치해라, 비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업주로부터 새로 찬기도 구입하고, 무엇도 구입하고 하면 부담을 주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업주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 의식 수준이 아직까지 반찬 많이 주는데로 가려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 보다는 깔끔하게 가짓수를 제한하여 재사용 안하고 위생적으로 부산진구 식당은 잘 한다는 그런 부산진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잘해서, 부산진구는 위생이 안심하고 식당에 갈 수 있다는 이미지 홍보 활동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손님이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도록 공동 찬기를 비치하고 제공하는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도록 정책을 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주민들의 의식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산진구만 덜컥 반찬류 제공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면 요식업소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럽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요식업소의 의견은 수렴해 보았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지부장외 17명이 3월 11일날 간담회를 했고.

17명이 부산진구에요?

예, 했고, 작년 11월달에 교육할 적에 150명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모였을 적에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음식점마다 공동 찬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업주보고 그것을 구입하라고 한다면 별로 반발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할 것이고, 지금 공동 찬기라고 해서 꼭 규격화된 공동 찬기뿐만이 아니고 식당에서 쓰고 있는 그런 공동 찬기 비슷한 것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비치해야 하는 공동 찬기는 꼭 규격은 아니더라도 구청 예산으로 구입하여 무상으로 배부하여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반찬 양과 가짓수를 줄이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굉장히 줄어들죠?

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예산도 절약이 됩니다. 현재 우리 진구 관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량이 매우 많을 것인데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그 처리 비용은 연간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확실하게는 아니더라도 한 8,500t 정도, 금액으로는 처리비하고 수거 운반하는데 약 12억 8,000만원 예상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절약되는 비용중 아주 일부만 활용해도 관내 요식업소에 공동 찬기를 충분히 구입해 줄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집행부에서 배부해 놓은 자료를 보면 일식은 다섯 가지, 중식은 두 가지, 양식은 한 가지, 한정식은 다섯 가지, 백반류는 네 가지, 찌개류는 세 가지 등 등 해서 업태별로 반찬 제공 가짓수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짓수로 반찬 가짓수를 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음식중앙회가 개발한 식단이 있습니다. 그 식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리학원 원장님 하고, 요식업 조합 그 분들 하고 의논을 했을 때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 보면 일식하고, 중식하고, 양식은 요리 자체가 주식이거든요. 그렇다면 반찬의 개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한식이 반찬은 주식은 밥을 먹기 위해 필요한 부식의 개념이 아닙니까? 그래서 몇 가지 반찬수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마련한 반찬 가짓수를 보면 일식 및 중식과 한식의 반찬 가짓수에 차별이 없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식과 양식, 분식의 신고대상 반찬 가짓수가 각 각 한 종류로 되어 있는데 중식이나, 양식, 또는 분식집에서 별도로 추가비용을 받으면서까지 기본반찬을 초과하여 제공할 만한 반찬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제시한 반찬 가짓수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식이라든지 그런데는 별로 없지 싶고,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식은 김치하고, 단무지 정도로 한 가지 정도는 추가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찬의 가짓수에 대한 기준은 우리 요식업소나 손님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합니다. 아까 지부장님만 모아놓고 회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요식업소나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식업소나 주민의견을 따로 수렴을 안 해보았습니까?

주민의견은 지금까지 크게 해 본 것은 없고.

그러면 앞으로 요식업소나 주민의견도 한 번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제정할 적에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조례안을 내 놓았는데 이 조례가 타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실행되고 있는 벤치마킹을 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는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저희들 보도 자료를 별도 내지는 안했습니다만 기자들이 알고, 신문하고 매스컴에 보도를 하고 나니까 각 구에서 조례안을 저희들 보고 달라고 하는 것을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확정해놓고 나서 주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되면 통과되는 즉시 시행을 할 것입니까?

예,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데 제5조제2항 하고 제3항은 8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하는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엄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유가 뭐냐 하면 부산진구에 음식점의 종류가 일반음식점이 있고, 대중음식점이 있고 하죠? 그러면 일반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는 한 4,700개 됩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으로 정한 해당하는 업소는 985개, 지금 조사한 상태로 985개입니다. 전체 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업소에만 시행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일반음식점의 영업이라고 하면 식품접객업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일반음식점이고, 대중음식점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음식만 팔 수 있는 곳이죠? 부류를 일반하고 대중으로 해 놓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대중음식점이라고는 저희들 표시한 바가 없는데?

좌석에서-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집 같은 데는 그러면 대중음식점입니까?

그것은 일반음식점입니다. 대중음식점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이 일반음식점으로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000개 가량이 조례안에 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8월 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공동 찬기 구입비에 대한 예산도 이루어 져야 하고, 저희들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이 없죠?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한 5,000만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줄 수는 없지만 지금 쓰고 있는 용기를 병행하면 지금 이 조례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권고하고, 벌칙을 먼저 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착착 진행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조례를 공포하고 난 이후로는 홍보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고 벌칙이나 제제 보다는 그것을 거쳐야 하고, 여기 몇 가지 조례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특별자치구죠?

아닙니다.

관광특별구로?

관광특구입니다. 일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외국인이라든지, 호텔이 많고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 볼 때 부산진구에도 롯데호텔이라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가진 분들이 와서 투숙할 수도 있고, 그 주변은 우리가 메디칼스트리트라고 해서 의료서비스 산업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왔던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불고기라든지, 이런 반찬에 대한 이미지를 한국하면 불고기, 비빔밥, 이런데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하면 어떤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막 강제성을 두고 조례를 둔다면 여기에 대한 혼란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것 같은데 조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보시면 김치나 국 장류는 반찬류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가장 리필을 많이 하는 음식 중에 김치와 장류가 제일 리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례상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구의 특화성이라든지,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 음식을 찾을 때 그 음식점에 대한 이미지의 발상도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김치와 장류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를 조금더 세심하게, 면밀하게 정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제의하고 싶습니다.

김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 1에 나와 있는 김치류는 무한 리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본 반찬하고, 추가 반찬 이 옆에 나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반찬이고 그 외에 것은 신고를 했을 적에 그것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까 이 코스요리에 여러 가지 반찬 가짓수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례만을 가지고는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는 저는 형평성이라든지, 미비한 점도 많고, 그리고 우리 부산진구에 메디컬스트리트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구청장님이 지금 외국인을 동남아 쪽에서 얼마 전에도 백여분이 다녀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언가 줄 수 있는,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조례상에도 빠져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주문식단제라든지,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단순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롯데호텔이나 주변에 음식을 특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조례하고는.

그런 사람들이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그 음식점에 대한 특징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재를 하는 것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 반찬하고 추가 반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별표 1에 볼 때 비빔밥류에 두 가지이거든요.

일식집에 저녁에 가서 먹는 요리는 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자체가.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는 제외하고, 다른 음식점에서는 제재를 당 했을 때 다시 들고 일어났을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김위원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코스 요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일식하고, 한정식에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주 메뉴입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취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일식집이나, 중식집에 가서 식사를 드셔보셨죠?

예.

그럴 경우에 주 메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외가 된다며 우리가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반찬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것은 주 메뉴이고, 한식 같으면 밥에 따라오는 부식 메뉴이고, 한식하고 일식에 나오는 밥 개념으로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 개념으로 봐야합니다.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 아까 걱정하시는 말씀대로 일식집이나, 한정식집에 제한을 해 버리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짓수를 제한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반찬류 제한 대상, 반찬류에 대한 제공 방법, 줄이기 위한 조치, 이 세 가지 나, 라, 다 부분에 대해서 면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세세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만 조례에 정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드렸던 음식점 반찬 가짓수 기준이라고 하는 이것도 규칙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큰 틀은 조례에서 정해 놓고, 작은 것은 반찬 가짓수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칙으로 정하는데 아까처럼 주민의견이라든지 다른 의견 없이 요식업소에 단체장들한테만 어떤 의견을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아까 드린 반찬 가짓수 기준 이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최상의.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올라올 때까지는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곁들여져야 하는데 그냥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라는 것은 큰 틀을 정해놓고 규칙은 작은 것, 세세한 부분은 자주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를 받아야 하겠지만 세세한 그런 부분까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수시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은 고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아니! 과장님, 김선미 위원의 말씀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드린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김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장만 모을 것이 아니고 업주들 의견을 들어서 규칙 정할 때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드린 것은 이런 예가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규칙을 할 것입니다 하고 하시니까 뭐냐 하면 규칙으로 정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기에 대한 염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그런 취지인지는 압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경은 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에서 보도자료를 안 내었는데도 보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조례 하기 전에 입법예고부터 먼저 합니다. 절차상에 입법예고하고 그런 절차가 다 있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도 해야 하고, 그것을 보고 기자들이 낸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회 통과되기 전에 자료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구는 사실 전국 최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가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앞장 선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최초로 하기 때문에, 2차, 3차로 따라 올 다른 구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깊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가 살펴 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반을 재사용을 한다거나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고대상 반찬 가짓수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또 모범업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신고를 유도해서 규제를 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것 보다는 조금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하는 식당에는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모범음식점이 아닌 식당의 경우는 이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반찬들을 다양하게 내 놓는 것도 식당의 어떤 마케팅 전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생각한 것은 아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잔반 포장용기를 한 때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하죠? 예산이 없는 것으로.

지금은 안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은 위원님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했는데 그것이 정착이 되었거든요. 갈비집이나 그런데는 고기가 남으면 저희들도 싸 달라고 해서 싸 가지고 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는 지급을 안 하는 사항이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 찬기를 보급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검토보고 하실 적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식품검사라든지 그런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조례상에 포함을 안 시켜도 법상에 언제라도 가서 미비한 업소라든지, 의심이 가는 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잔반 사용 그 부분은 올 8월달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잔반포장용기가 굉장히 정착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몇 년 동안 시행을 하셨습니까?

2007년도 1년.

1년 하셨죠?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가 그 때 예산 심의할 때에도 이것을 없앴다고 하셨을 때 왜 없앴느냐고 했을 때 실효성이 없어서 없앴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정착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지금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념의 차이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서 음식을 먹으면 대개가 조금 시켰다가 한 3인분 시켰다가 또 2인분 시켜서 1인분 남으면 갖고 오고 그런 사항이고, 또 제가 답변이 미흡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제 소관이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1년 밖에 시행이 안 되어서 정착이 되기에는 사실 2년, 3년 정도 꾸준히 시행을 해봐야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포장용기를 보급하는 것으로 음식물 줄이는 것을 조금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정착이 되어서 나중에 이런 조례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지, 1년 단지 그 아주 짧은 기간 안에 1년동안에 해 보고 별 효과성이 없어서 이걸 규제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시행하는 이게 어떤 면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업소에다가 이걸 이래가지고 우리 조례로 만들었으니 이걸 흡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당장 시행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공동찬기도 보급을 하고 있던 찬기도 어떤 면으로 식당에서 그릇 바꿀 때 어떤 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걸 홍보가 제일 필요하지 않겠나, 그건 공감을 합니다.

공동찬기에 덜어서 먹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반찬 가짓수를 제한을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 조례가 되면 시에 자원재생과, 우리로 말하면 청소행정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기들도 예산을 반영해서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해 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해 놓고 나서 규칙을 만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걸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구에서 하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어디라도 지금 그건 성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 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면 타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동구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그걸 심의 중입니다.

아니,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저희들 구에 지금 음식점을 하는 업소가 한 5,000군데 된다고 했지요?

예.

그 중에서 지금 모범업소라고 해서 구백 몇 군데 업소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이 업소들에게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우리가 이런 법도 제정하려고 하니까 어떻겠느냐는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하든지, 계속 5개월이나, 6개월, 1년 정도 해 보고 거기서 이루어 졌을 때 제정하고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두번 째는 지금 사실 업소 회장님이나 누구 열 몇 명이서 하고 했다하는데 이것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업소에서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해서 업소들이 알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반찬 가짓수만 줄여서 하라고 한다면 분명히 규칙에서 제재가 안 따르면 이 사람들 안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칙도 만들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행을 천천히 늦추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11월달에 위생업주 교육을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할 적에 전부 여섯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것 할 적에 이 사항을 홍보를 했고, 그러니까 이 조례제정하고 그런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홍보를 다 했습니다. 하고, 또 대표 오시는 분들이 오실 때는 우리가 의견을 옆에 수렴해서 오라해서 그래 모인 대표자들이 모여서 아까 17명이 인원수가 너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의견을 수렴해서 와서 그래 한 사항입니다.

여섯 번 회의를 했을 때 몇 명 정도 참석했습니까? 업소에서.

90% 이상 참석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0% 이상이면 900명 정도는 참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900명이 아니고, 4,000명 정도.

아니, 지금 우리가 제정하는데서 필요한 업소는.

아니, 제정하는 업소가 아니고, 전체 업주들을 모아서 교육할 때 그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4,000여나.

5,000개 되는 그 업소에.

그 업소들이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동참하고, 찬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 큰 이의도 없고 우리들 입법예고 했을 때도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홍보를 5,000여개 업소 있는데 전부다 했고, 그 분들이 전혀 반발도 없고 이 제정을 했으면 잘 따라 주겠다는.

그것 할 적에는 손님이 안 올 그런 것도 안 있겠느냐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조례를 먼저 제정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산진구에 가면 안전한 먹거리가 있다. 그래 되면 관광객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그리고 안전하기 때문에 부산진구에 가서 약속을 해서 먹자, 그런게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반찬 한가지, 두가지 주는데 부산진구 밥먹으러 가자하는 사람은 없지 싶은데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시면, 반찬 열 가지 나온다고 해도 열 가지 다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취향대로는 틀릴 것 아닙니까? 된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김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나간다 아닙니까? 기본 반찬은 나가고, 그 외에 한식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여덟 가지 나가고 세 가지 더하면 열한 가지 아닙니까? 열한 가지 나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건 다 나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한 가지 중에서 다섯 가지를 앞으로 더하고 싶다하면 우리 구에 신고만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신고해서.

우리는 다섯 가지 더 합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허가해 줍니까?

다섯 가지 다 하는데, 그 중에서 돈을 받으라는 말이지요. 이 외에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주라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실거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열한 가지를 정해 주는 것도 똑같이 전부다 열한 가지를 정해줘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업소마다 틀리게 받아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물도 나물류 이래서 몇 가지 이렇지, 우리가 배추나물 내라, 뭐 내라 이런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조항을 둬서 하는 것 보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최선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입니다. 아까 5,000군데 여론조사 다 하셨다는데.

여론조사한게 아니고, 6회에 나눠서.

그러니까 6회에 나눠서 5,000군데를 전부 다 한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4,000군데 쯤 되지요.

과장님! 전부다 호응을 다 얻었다는데,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걸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할 적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년부터 이런 조례를 정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그러니까 벌칙을 줄 것 아니냐? 그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벌칙을 주는 게 아니고.

업주들이 정확한, 하자고 해 놓은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건 없지요.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분들이 크게 반대를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다 호응을 하는갑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만일 지금 음식쓰레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듭니까?

이 정도하면 한.

과장님 판단할 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정도 같으면 한 몇 퍼센트 준다.

한 5% 정도.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 쓰레기 총 금액이 11억 이랬습니까? 12억이라고 했습니까?

12억8,000.

그렇죠?

예.

그러면 5% 줄면 얼마입니까?

한 1억 정도 안 줄겠습니까?

1억 정도요?

예.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1억 정도라고 속기록에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그게 맞는가, 다음에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지금 음식물 줄이는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도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 방법하고 여러가지 이런게 중요한데, 지금 규정에 보면 음식물 반찬줄이기 조례가 적용되는 업종하고, 업태하고, 적용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다른거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명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규칙으로 정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업태, 일반 음식업 규모가 일정이상 되는데만 하겠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음식물을 줄이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규제하는 것, 결국 규제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주민하고, 권리를 상당하게 이거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거를 조례를 정할 때 규정을 안 하고, 왜 자꾸 규칙을 이렇게 정하는건 뭣 때문이고, 그리고 전적으로 구청장한테 전부다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거든, 봤을 때는.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라는 건 한번 해 놓으면 고치기 좀 힘들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요한 사항은 정말 이게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 놓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부다 보면 청장한테 위임하도록 해 놨거든요. 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위임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규모가 얼마 되는 일정 규모 되는 그 부분하고, 음식점 일정규모하고 반찬 가짓수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칙에 있는 기본 반찬수, 추가 반찬수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만 위임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요한 사항이 전부다 우리가 청장님한테 위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찬도 안 있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참하는 업체가 있고, 동참 안 하는 업체가 있는데, 동참 하는 업체 같으면 모르는데 동참 안 하는 업체가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이게 피해가 보는 사례도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어떤 피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규정이 안 있습니까? 정해 놓고하면 동참하는 업체가 있고, 동참 안 하는 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동참하는 업체만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정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에 가면 안전하고,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찾아갈 그런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식, 반찬이 다 나온다 해서 그것 다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법을 따르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어떤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안 있습니까? 법 자체가.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 오라는 대로 따라 가는 업체는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안 따르는 업체가 크게 없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거는.

과장님! 5,000군데인데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드린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강하게 이거를 뭔가를 그걸 해야지, 안 따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한, 우리가 행정적인 그걸 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못 둡니다.

그러면요? 안 따라가는 업체는 그러면 따르는 업체만.

그거는 우리 조례에서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조례에서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일식이나 중식, 양식 같은 것은 한 20평, 한식 같은 것은 30평 이상 되는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이거를 규칙하는 것 보다는 규정으로 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또 그리고.

규정은 규칙보다 더 낮은건데요?

예? 아니, 아니 이걸 규칙하는 것보다 규정하는 게 안 맞느냐는 이야기지요.

조례에 넣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까지, 세세한 그런 것까지 조례에 그걸 한다하면 그건 좀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할 때 한다든지, 그 사항에서도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하는 게 맞다고, 외부인사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추가 돈 받으면 불만 없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반찬을 추가로 달라했을 때 불만이 없겠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기들 취향이기 때문에 5개 나오면 5개 나오는 그 반찬만 갖고 잡술 분은 잡숫고, 보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고 잡술 분은 잡숫고 그렇습니다. 그게 취향에 따르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원시원하게 아무 그것도 없겠다. 또 그리고 지금 이 부칙에 보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2항 및 3항은 2009년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규정해 놨네요?

그거는 식품위생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은 8월 7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부칙대로 하는 것 같으면 2009년도 8월 이전에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제2항하고, 3항은 삭제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법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은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행을 못 합니다. 잔반 사용하는 그건 시행 못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그 법이 공포되어야, 시행되는 날로부터 한다는.

한다?

예. 그건 잔반사용에 대한 그런거 거든요.

그래요? 좌우지간 여러 각도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 안 하겠는데, 일단 우리 쪽에서는 또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해서 이걸 시행해서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있으면 거기에 또 우리가 좋은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보완시켜서 하면 되는데, 할 때 우리가 잘해야만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다시피 다른데로 우리 벤치마킹도 와서 우리한테 할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장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심도깊게, 더 좋게해서 더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할 것이 아니고 심도 깊게 더 좋게 해 가지고 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 안 주고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청에서 자본재생과에서 저희 구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조례가 제정될 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예산 지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범시민적으로 음식쓰레기 감량을 한해에 2%씩 해서 5년 동안에 10%를 감소시키는 시민운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어떤 사업성의 효과를 보고 지원합니까?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지원을 합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는 안 주더라도 일부는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한번도 실시 된 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먼저 하게 되면 조례 제정이 됨과 동시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아파트에 우리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감량보상제라고 작년도 비해가지고 얼마만큼 줄면 우리는 전체 다를 돌려주고 있는데 감량된 비용만큼 전체적으로 돌려주고 있는데 시에서는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 얼마가 지원될지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그 돈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심의를 받아야지요. 돈이 내려오면 의회 심의를 받아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5분 발언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용기 발언해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일부 돌렸지요?

예. 3ℓ짜리.

몇 개 했습니까?

1만 300개.

1만 300개 해 가지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쪽으로 돌렸습니까?

독거노인하고.

전체 돌릴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걸린다고 다 못 만들고 했지요. 이 부분을 저가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용기를 쓰면 한 15%, 정도 음식물 쓰레기가 줄겠더라고요. 안에 물이 같이 차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계장님이, 과장님이 그것까지 다 못 챙기니까 계장님께서 지금 용기를 줬을 때,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말 대국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가 안 그러면 사라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중에도 판매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 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정말 주기전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정말 15% 주느냐, 20% 주느냐 저가 파악했을 때는 한 20% 줄겠더라고요. 물이 고인것을 그대로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계장님 관심 깊게 하셔가지고 다음에 저가 질의 할 때 한 2년 정도 걸리지요? 이것을 계장님 다른 과에 가시더라도 다음 계장님한테 인수인계 하셔가지고 점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비를 줄일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 하기 전에 공청회는 안 하셨지요?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 공청회는 안 하고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거친 것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음식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례까지 만들은 것 같은데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겠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1억 정도 세이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착이 되고 하면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