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비상재정운용의 일환으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서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8% 증가된 2,994억 1,957만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1% 증가된 2,767억 4,6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5% 증가된 226억 7,29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0억 50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및 목적세 수입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74억 3,50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3억 1,900만원 이 증가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3억 5,4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7억 6,15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08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2008년도 정산분을 포함 50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신규로 1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종합부동산 교부세는 2008년도 정산분을 포함 4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2,9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39억 1,384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4억 4,727만원, 건설 및 임업 부문에서 25억 7,3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16억 1,531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6억 2,134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인교통수당 1억 3,23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해양 부문으로는 무역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비 2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신규로 20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0억 50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광희학원소유 부지매입의 증액, 청사건립기금운용 전출금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경비가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화사불교대학 교육관건립, 해수욕장주변 철조망철거, 체육기반시설 확충비의 증액, 세계모래조각대회 및 천곡동굴 화장실 리모델링비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만우 및 서학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등의 증액, Clean Donghae 만들기 인건비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지원비, 취약계층지원비, 저소득층 보육아동지원비,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시민의 건강증진비가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중 임업·산촌 부문은 산림자원조성사업비와 앙바엑스포 대비 꽃길조성비 등이 증가되었고 해양수산·어촌 부문으로는 어촌기반조성비와 해양환경보호 정화비, 동해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비, 묵호항주변 정비사업비, 크루즈훼리지원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앙바 2009 동해엑스포 개최비와 송정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비 등이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미불용지보상금, 고속버스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공사비, 7번국도 전천교 보수 공사비, 북평민속장 우회도로개설 공사비 등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천곡로 경관 시범지구 조성사업비의 증액, 북평산업단지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비 및 부곡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로개설공사비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4,37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직원 성과상여금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이전비와 자치단체 이전비 등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원수구입비의 증액, 암반관정보수 및 배관설치 공사비의 신규계상 등으로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및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감소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관리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고 한전지원금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환경개선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주차장시설 확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 세입여건 변경에 따른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 등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당면한 현안사업과 저소득주민 지원정책 등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출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과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창출사업, 저소득층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 교통개선을 위한 전천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과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수관거정비 및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천곡로 시범지구 조성사업 및 세계모래조각대회,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조성비 지원,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 및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사업, 묵호항 활성화를 위한 묵호항주변 정비사업 등 대부분 각종 현안사업과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및 저소득층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투자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갈수기 취수원의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누수율 제고사업인 시설비를 삭감하고 달방댐 원수 구입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 의결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계상된 부분과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 후 집행부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2.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엽 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의 예산반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비비 8억 7백만원중 1억 25백만원을 삭감하여 제9회 전국누드사진촬영대회 개최에 따른 부족사업비 25백만원과 폐기물종합단지조성과 관련한 대진마을 주민과의 협약사항 이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는 과목별로 차후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영희 위원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상정된 원안과 함께 해당 부서 심의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과정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미래기획단장님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으며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통상경제과장이 출장 중인 관계로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과 동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해당 부서별 예산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41쪽부터 148쪽까지이고 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150쪽부터 159쪽까지이며 지방채조서 및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는 473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앙바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앙바에 전체 예산이 98억원으로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목별로 보게 되면 앙바 예산에 삽입된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은 98억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인지? 요 부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도민생활체전과 앙바를 같이 포함을 한 꽃길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거기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앙바엑스포를 치르는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금 그런 본사업 이외에 그런 부분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추가되는 부분들은 좀 과하다고 보거든요. 여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부분만 해서 돈은 얼마 안되지만 다른 과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 도비 내려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려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다 받아야 할 부분들……

네, 그것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가지 더 동사무소 예산을 보면 조금씩 삭감되는 사항들인데 지금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동들이 꽤 많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고려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각동에 1억원씩 숙원사업비가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 재원판단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영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절감차원에서 51억원을 삭감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네.

말씀하셨는데 이 삭감한 부분을 공공일자리창출에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51억원 전액을 한 것은 아니죠?

전액은 아니죠. 거기에 일부분하고 지역개발사업부분……

51억원 중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공공일자리창출이 본예산에 14억원이고 1억원만 증액이 됐더라고요.

15억원이 별도로 되고 산림공원과에도 약 7억원정도가 일자리 부분으로……

거기도 7억원 포함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경제살리기 지역개발사업비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에 다 넣었다고 하기 때문에 144쪽에 가운데 부분입니다. 글로벌인재관리 및 파트너십 강화해서 1천만원이 당초예산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인재 육성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다소 경상비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이런걸 전반 고려해서 차후에 다시 하게 되면 검토하는 걸로 하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재원들은 가급적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지 만들어 놓고 148쪽에 동청사 신축 이자상환 부분차입금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148쪽에요.

네.

동청사 차입금은 상환계획에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동 청사기금은 공제회에서 3%인 가장 적은 3%를 쓰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은요?

상환기간은……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우리가 언제 차입했죠?

지종태 : 작년도 묵호하고 북삼청사 짓는데……

한 20억원 했어요?

지종태 : 18억원 했습니다.

예산 다룰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요.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이 추경할 때마다 목적을 달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 예산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자꾸 반영시키는데 예산부서이니만큼 내년도 당초예산 올릴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예산에 소외된 부서에서는 얼마 안되는 예산을 올려도 반영을 시켜주지 않아서 사업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고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서 추경에 변경시켜 준다는 것은 예산편성 본질에 맞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유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용재원에서 절약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예산편성 이후에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최하 5%이상은 편성 이후에 또 예산절감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편성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지방채 기채를 20억원, 채무부담을 50억원, 한 70억원을 지금 빚을 지고 가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채무부담부분에 대해서는 2건에 50억원에 대해서 상환을 2010년 내년도에 하겠다.

네.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이 올라와야 하는데 맑은물보전센터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30억원을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현재 삼화 쪽으로 올라가는 하수관로입니다.

이것은 관로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네.

네, 이게 관로부분을 현재 하는건데……

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총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별도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30억원을 포함해서 약 82억원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사회에 어떤 시각도 있고 이렇다면 에스카레이션인가 뭐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지만 설계를 봐 주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아예 빚질 때 한꺼번에 지는 것이 안낫겠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총 투입될 것이 82억원으로 사업부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80억원을 금년도에 채무부담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사업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요 30억원만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30억원만 채무부담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도 에스카레이션 그것도 적용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검토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문을 갖는 사업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어떤 증인요인 이런 부분을 차단하려면 아주 일시에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공기에 의해서 82억원을 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이거 불식을 아주 시켜버리자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 내년도에는 82억원 중에서 30억원을 하면 52억원을 더 해야 되잖아요. 52억원을 아주 채무부담을 하라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지 이걸 사사건건 매년 예산다룰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저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종식시킵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제 얘기 이해하시겠지요?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내가 지방채는 20억원을 지금 강원도로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이후에 조금씩 갚아가겠다는데 묵호항 정비하는데 내가 살펴봤습니다. 시급한 문제이고 이래서 저도 이 부분을 주장을 했었고 좋은데 천곡경관시범 지구사업 이 부분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좀 갖고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나서 위에 마무리를 경관디자인 성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가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중화사업 부서에서……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고도 의회에 와서 하고 천곡진입로 교차로까지 해서 주변정비도 하고 다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이거야.

이왕 지중화사업을 할 때 위에도 마무리를 해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는 차라리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배정을 해서 그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시행하는 것이 낫지 이게 불요불급한 부분을 물론 어떤 지중화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기채까지 내서 할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또 117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앙바엑스포 관련해서 각종 기자재를 사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이렇게 3천만원에다가 요금등 이게 뭡니까? 등산장치입니까 전산장치입니까? 이게 오타가 난 것이 아닙니까? 요금등산장치구입 이래 놨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몇 쪽……

117쪽에 요금등산장치구입 아니 147쪽 이게 뭔 용어에요?

요금등산장치라고 동과 시 간에 일반 행정전화 요금 산정하는 장치 구입비입니다. 이건 일단 불용액으로 삭감을 한 겁니다.

이게 동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각 동에서는 개별 회계처리를 하잖아요?

동은 개별 회계처리를 합니다만 이 장치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자산물품취득비를 앙바엑스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지금 계상하는데 이런 물품을 앙바엑스포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존치를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부분인가 필요 하느냐? 차라리 임차로 가는게 안낫겠느냐? 제 뜻은 그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엑스포장에다가 해외인들이 오시게 되면 전송하는 네트워크망으로 구축했다가 이 부분은 저희시가 지금 내구연수 5년 넘은 것이 교체를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으로 다시 환원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먼저 해줬다가 그걸 바꾸겠다. 말만 자꾸 이래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건 지금 우리시 것을 반도 올해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당초예산 심의시에 삭감됐던 그런 부분에 사업들이 다시 올라왔잖습니까?

일부는 다시 보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됐던게 아니고 일단 그 사업에 필요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던 것인데 다시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두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소 과다하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삭감한 요인이 한 부분이고 또 그러다보니 세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당초에 계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꼭 반영을 해야만 그 사업이 원만히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다고 해서 다시 산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사업 지금 앞서서 추경 같은 부분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그러한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런 일들로 인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염려스럽거든요. 다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올릴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과목별로 할 때 제가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정낙진 위원님하고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방채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견해가 좀 틀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자 계산하는 어떤 부분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을 경우 그 차액을 계산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이 시로 봐서는 득이다. 또 한가지는 지금 천곡동 경관조성시범 공사를 보면 지금 지하매설을 하게 되면 다 파헤친 상태에서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왜냐하면 포장을 예를 들어서 잘라서 다시 복구했을 경우 시내 한복판을 가지고 나중에 덧씌우기를 해야 될 경우 그 위에다 다시 또 경관형성을 해야 될 경우라고 판단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시에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추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시 잘 접목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부서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산심의를 해야 할 실과가 12개 과를 오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핵심만 질의응답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29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대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앙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1쪽하고 132쪽에 보면 교부세가 131쪽에는 지금 5억원이 삭감되어가지고 다시 시비가 당초예산 15억원에서 7억 3천만원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2억 3천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들 그 부분하고 132쪽 전시장하고 감리비 관련해가지고 교부세가 지금 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삭감됐는데 이것과 그 앞에 교부세가 같은 맥락인지 다른 부분인지?

그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현재 시설비는 특별교부세로 가고 운영비는 시비로 재원 대체를 됐습니다. 그게 무슨 돈인가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행안부로부터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2위를 하면서 특별교부세 5억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와 시비로 재원 대체했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경비 중에서 2억 3천만원 부분은 더 늘어난 부분입니까?

2억 3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과외 재원에서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걸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왜 시장님께서 한번 하자 그러면 바른 말을 좀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왜 끝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아쉽다는 얘깁니다. 제가 봐서는 시기적으로 이게 먼저 번에도 보고회할 때 사실은 안되는지 알면서 농협부분에서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 사실은 조건부 승인은 아니었습니다. 아닌지 알면서 대부분 안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서 농협에서 그러면 반을 받아 보시라는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안됐잖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하지 마셔야 되잖습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계모래조각에 홍보 세계적으로 하잖습니까?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앙바엑스포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하지 마셔야 되잖습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가 꼭 사업을 해서만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본다면 홍보가 되면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해 주신다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물론 모래조각대회도 하고 앙바도 하는데 이 드라마할 때는 저희 관광지를 몇 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묵호등대까지 포함해서 추암, 망상해수욕장이라든가 동굴 또 크루즈선 이런데 망라해서 지금 주연 탤런트를 동원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좀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견해는 반대는 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나열을 했잖습니까?

네.

안 퍼주고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네, 사실 홍보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해서 홍보하는 부분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2009년도에 지금 행사가 굉장히 많은 어떤 부분에서 이것만큼은 안해도 지금 동해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오너가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깁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닌 것도 맞다고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 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고용창출이나 서민경제로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63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쪽에요.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부곡동입니다.

부곡동입니까?

네.

제설 및 방역차량 구입인데 이것도 관리라든가 운영을 동에다 주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작년도에 주민자치센터 평가에서 도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가지고 상사업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참살기사업 그것 관련……

주민자치센터 편성……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7쪽 하단에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설치 공동배부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림방이나 벼룩시장 같은 경우 있잖습니까?

그걸 우리가 해줘야 돼요?

저희들 당초에는 그분들하고 시가 같이 투자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지난번에 도색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한번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아마 회사가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기존에 더 설치하려고 한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능력 있을 때 그때 같이 참여해서 더 늘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숫자만큼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윗부분에 방범CCTV 설치는 어디에다 할 거예요?

경찰서에 할 겁니다.

어느 경찰서……

지금 저희들 방범CCTV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열두세군데 좀 설치를 할 건데 이게 집중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경찰서 새로 신축이 되면 신축건물 안에다가 통합CCTV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 통제실……

중앙통제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55백만원 선 거예요?

네, 지금 예산이 55백만원가지고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미 여러번 예산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91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0쪽에 보면 앙바운송차량 2천만원 조직위원회에서 이걸 관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목마다 삽입해가지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차량임차나 등등해야 될 사항들인데 돈이 못자라서 그런지 과목마다 삽입된 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앙바추진 관계되는 것은 관련 부서별로 지원반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운송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청사유지 보수 부분이 또 5천만원이 늘었거든요.

네.

당초예산에 동사무소까지 해가지고 유지 보수한다고 해서 예산 얼마 편성된지 아십니까?

네, 압니다.

얼마입니까?

동하고 사업소는 1억원하고 그 다음 본청에는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생활센터에서 2천만원, 1억 7천만원 유지보수 편성되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5천만원을 개보수하는데……

지금 본청에 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화장실, 상수도 배관이 계속 터집니다. 그걸 수리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책으로 태양열 보안등을 5개를 설치해서 전기 에너지절약을 할까 합니다.

동사무소나 사업소 같은 경우에 긴급히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1차로 저희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배정을 했습니까?

동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가지고 동에서 이미 수리가 끝난데도 있고 지금 수리하는데도 있습니다.

10개동하고 사업소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그 내역을 한번 좀 주시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또 대체재산 조성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체납액이 광희학원에서 약 7억원정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당초예산에 5억원 이 과목을 보면 원래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이 5억원이 여기 광희학원이 쓰는 돈이 아니었잖습니까? 대체재산이……

네, 아닙니다.

그러면 송정주차장 부분하고 웅녀마당 토지매입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럼 요 부분은 안해도 되는지……

송정동 옆에 주차장 부지하고 웅녀마당 부지하고 그 다음 나머지 잔액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부곡동 청사부지 1필지를 우선 매입했습니다. 지금 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지 이게 됩니다.

처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 이 5억원부분이 동호동 웅녀마당매입 부분하고 이걸 해 달라고 의원들한테 사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광희학원을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야 되는 사항이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랑 지금 틀린 사항이 아니에요?

네, 당초계획은 광희학원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고 지금 대부료 계속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제가 변경해야 될 시급한 사항이 있는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에도 5억원을 넣었습니다. 세입에도 5억원을 넣고 세출에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서 이 매입대금을 광희학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체납액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체납액 칠억 얼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줄게 아닙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체납액을 다 못 받는 겁니다. 이 3필지가 5억 1천만원입니다.

3필지가 5억 1천만원이다.

대부료 체납액이 7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 3필지 해갖고 10억 19백만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거죠.

당초 5억원이 들어가서 10억 19백만원입니다.

애초에 따로 구분해서 과목을 했더라면 저희들이 바로 알지요. 이 부분에서 10억원정도가 들어가는구나 판단을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초 5억원은 이미 다 집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희학원 부지부분에 대해서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지요?

관리계획이 부결됐습니다.

부동의 받으셨죠?

네.

그러면 지금 이 공유재산을 관리계획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 심의를 받았어야지요?

5월에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의결을 받아야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하면 5월에 받게 되면 추경예산이 10월이나 연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지적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지요?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해야 되지요?

네.

그런데 예산편성을 먼저 해 놓고 관리계획승인을 나중에 받겠다. 이런……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요? 편의주의로 가십니까?

왜냐 하면 가능하면 광희학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다른데도 압류를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먼저 해서 빨리 서둘러서 관리계획 승인을 5월에 받고 이걸 또 왜냐하면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5월에 당장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5월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7억 4천만원에서 5억원하면 2억 4천만원이 또 남아 있네요?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2억 4천만원은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부동산이 없으니까……

일부 부동산이 있긴 있습니다만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시기적으로 기한이 걸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200쪽에 복식부기재무회계 자료입력 인건비 11백만원하고 아래에 계약 및 물품관리 전산자료 인부임 11백만원하고 다 삭감됐어요?

네.

이게 왜서 삭감시켰습니까?

기간제 직원에 대한 보수는 해당 실과에서 지급하는데 이 두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0쪽에 청사시설 환경정비사업이 저겁니까? 지금 휴게실하는 겁니까?

200쪽은 청사증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옆에 휴게실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예산 확보가 다 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다 된 거죠?

네, 이번 27일 준공입니다.

27일 준공입니까? 저는 그게 더 증액된 예산인가 하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요. 청사유지보수라고 해서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상수도관, 화장실 보수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안등을 새로 설치를 해서……

태양열시설을 지금 청사에 설치를 합니까?

태양열 보안등이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안하고 관내 우리 청사주변에 보안등이 있는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일단은 물부족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할 수가 있다면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비가 올 때 물을 받아 놨다가 그 물을 화장실 물로 이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앞으로 그러한 물부족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우리시가 한번 앞선 그런 행정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이래 보면 도비가 많이 삭감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서민경제 쪽에도 삭감된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인턴이나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이 국비가 거의 70%, 도비 20%정도 되는데 우리도 도비를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에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비도 재원이 없어서 도비지원을 못 받는 쪽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서민들 집고쳐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상위계층에 지원해 주는 어떤 부분들도 삭감이 더러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고수를 좀 해서 더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도에다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 차원에서도 재정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같은 것은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건 기업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 군단위에는 지금 없습니다. 시단위에서는 원주같은 데는 두군데 강릉이 다섯군데 있고 우리시가 지금 신흥에 한군데가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응모가 1개 업체지요?

네.

이 업체에 대한 현황하고 그 밑에 보면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두군데가 있잖습니까? 해피아이하고 수호천사 이 부분도 어느 업체인지 해서 내용이 뭔지 이걸 1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17쪽에 새터민지원봉사단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가요?

새터민들이 지금 고충이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시재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선 이걸 가지고 1차적으로 지원을 해 보고 모자라면 다음 추경때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센터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새터민은 우리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지역에 와서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다양하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운전면허증 취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습니다. 새터민들이 거의 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5년간은 보장을 해 줍니다.

5년간 보장이 되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취득 같은거 이런 것들을 받는데 좀더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혜숙 위원님 생각에 동감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국비를 좀 받아보려고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워낙 우리가 인원이 32명인데 너무 적어서 그러는데 지원협의회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연간 많지는 않지만 2백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지원협의회를 해서 국비를 내년에는 신청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술사항도 그렇고 복리차원에서 하는 사항들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지원협의체를 한번 구성해 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진폐재해자 지원이 있는데 이건 정부에서 이 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그분들 각 개인들에게 등급별로 조금씩 수당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170여명이 있는데 북삼동에 그분들이 모일 장소가 없어서 우리시에서 안됐지만 컨테이너를 설치해 줘서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조금 하다보니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자꾸 와서 고충을 애로하기 때문에 그정도만 우선 지원해 주자.

2백만원은 전기료, 수도료 운영비에 쓰는 것이고……

그렇지요. 큰 사업은 지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혀 못하겠네요?

네.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지 매일 모임을 갖는지……

매일 모이지는 않고 한달에 한번정도나 두 번정도 이렇게 모이고 거기에 상근하시는 분은 진폐회원 중에 한분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진폐단체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의다 옛날에 태백이나 그쪽에 계시던 분이 이쪽으로 와서 정착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해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과는 관계가 없고……

그분들하고는 틀립니다.

급수가 있습니까? 진폐환자분들……

급수가 있어요. 몇 급 이렇게 있더라고요. 심한 경우는 1급 해가지고 수당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왕 해 주시는거 해 주셨으면 하고요. 220쪽에 민생안정추진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몇 분이 됩니까?

TF팀을 아직 구성은 안했고 어제 선발을 했습니다. 3명을 선발해서 복지분야 1명, 보건분야 1명, 고용분야 1명을 선발해가지고 5월 1일부터 근무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떤 분들……

복지사, 보건간호사, 고용하는 분……

그럼 공모를 하셔가지고……

네, 공고를 해서 우리 관내에 시민들 중에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동해시민 중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일회성은 아니고 앞으로 쭉 계속 운영이 됩니까?

연말까지 우선하고 아마 일회성으로 안끝나고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회성이라고 지금 국비가 70%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밀릴수는 없지만 내년까지는 연장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행정과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과 사무실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 같이……

그래서 지시를 받고 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32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에서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의료보호 국비가 내려와서 계속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걸 반납하게 되면 그 다음 회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최대한 써보는데 서민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도 국비가 엄청 내려옵니다. 다음 추경에는 많이 올라올 겁니다. 상당히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복지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다 못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목말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수시로 얘기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발굴하셔서 국비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사항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련 관계와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조목조목 잘해 주셨습니다만 새터민 관계 지원조례도 우리 의원발의로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정착하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동해에 약 30가구정도 되는데 이 분들 생활이 잘 안되다보니까 타지역으로 전부 전출 갑니다. 그럼 인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 민간경상보조금 사례에 대해서 진폐환자들이 동해시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입원환자는 동해산재의료원에 입원해 있는데 급수를 못 받은 환자가 상당히 아픔을 무릎쓰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 그 사무실이 북삼동에 컨테이너에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 제가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북삼동복지회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다보니까 이 분들이 싫어해요. 그 진폐 간판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시다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좀 잘해 주실 것을 우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41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분이 별로 늘어난 부분이 없네요. 당초예산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유류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금액이 안늘어난 부분은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는 얘깁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산을 좀더 상향 조정해서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상향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는 시비 조정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있는 대로 하고 다음 추경예산때 조금 더 올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비 부분도 2,250만원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 부분하고 공무원들이 보는 것과 시야가 틀린건지 굉장히 수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급한 대로 저희들이 해 드리고 지금 요구하는 것은 큰게 아니면 거의 다 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오래된 건물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리가 금이 가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건물도 많거든요.

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62쪽을 보면 드림스타트 쪽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초조사 다 끝났습니까?

기초조사를 4월말까지 다 끝낼 작정입니다.

지금 공무원 3명하고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4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요? 이 부분은 사실 국비부분인데 2억 98백만원 약 3억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지원이 되어야 될 0세부터 12세까지 아닙니까?

네.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약 3분의 1정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인건비라든가 경비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비 등 빠져나가면 과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청소년들 밑으로 아동들이나 이런 쪽으로 제대로 관리가 될지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그렇다면 국비부분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가지고 집중관리를 해야지 시비를 보태서 경상비라든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비를 좀 충당해서 하는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3분의 1정도만 0세에서 12세까지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인원은 6명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돈 9천만원인가 1억원 가까이를 가지고 1년에 6명이 사실 한다는 부분이……

3명은 우리 공무원이고……

공무원도 파견됐으니까?

파견되어도 그건 우리 그냥……

무슨 뜻인지 알아요. 결과적으로 6명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그 작은 예산을 가지고 인원부분이 굉장히 알뜰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제가 봐서는 매년 국비 3억원씩 내려오잖습니까?

네.

그러면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소모되는 비용들은 시에서 좀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이게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시범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작년 한해 먼저 신청한데가 속초입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이 부분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11월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2쪽 상단에 보면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해가지고 1억 6천만원 국비지원이 됐는데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이게 방학 중에 대폭 증가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방학 중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623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623명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겁니까?

네, 계속 지속됩니다.

251쪽에 노인교통비 6억 6천만원이 삭감됐고 258쪽에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도 5억 4천만원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노인교통비하고……

노인교통비는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노령수당이 생기면서……

노령수당에서 합니까?

네.

그리고 영아반 기본보조금은 이건 왜……

영아반 기본보조금은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삭감하면서 보육료를 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국비지원은 변함없이 지원됩니까?

네, 계속 지원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찬을 해야 됩니다만 체육산업과에서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한 과만 더 하고 오찬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75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가지만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279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네.

제가 봐서는 다른 시급한 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추경에 당초예산에 올라왔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이걸 굳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인지……

이건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 100개 학교를 강원도에서는 6개 학교입니다.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북평고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3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1억 5천만원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시비 부담분입니다. 별도로 3억 5천만원은 교육청 계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5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될 시점입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를 하는데 북평고등학교 계획은 전체 14억원 계획입니다. 14억원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1면하고 트랙, 야간전광판 이렇게 해서……

14억원 규모로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급한 사항이 사실 많은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내년에 어차피 이월될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확보는 내년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체육진흥기금……

무조건 확보할 문제가 아니라 공사규모로 봐서는 내년까지 무조건 이월될 사항 아닙니까? 시작도 안한 공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걸 확보하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서 내년에 이월되어가지고 당초예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영희 부의장님 말씀도 저희들은 공감은 합니다마는 금년에 국비 3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 저희들 지금 금년에 도민생활체전도 있고 또 유소년전국축구 이런 대회가 있는데 정규 규격화 된 인조잔디구장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조잔디구장 1면만 우선 조성을 해서 시에서 공동체육시설로 같이 쓸려고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1억 5천만원이 없어서 작업을 못하냐는 얘깁니다.

국비가 3억 5천만원 지원되기 때문에 5억원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 1면을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합니다. 더 추가로 도비 확보도 좀 하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보면 초·중·고등학교 운동시설에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우리지역에 대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중대가 있는데 지금 거기 교수님들도 노력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한 결과 지금 한 2,000여명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운동장시설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한 환경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한중대 체육시설을 조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선 들어보니까 급한 것이 농구장이 지금 현재 주차장 위에 농구대만 이렇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한중대에 보면 체육학과가 6개 학과가 있는데 그 학과가 있는데 비해서 체육시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왜 안올리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중대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중대학교가 저희들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신입생 등록률도 작년보다는 24% 증가한 89%이상 등록됐고 한데 또 한중대학교가 5개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보면 축구부 숙소를 비롯해서 굉장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특히 김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위에 보도블록 위에다 농구대만 허술하게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한중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운동장부터 시설 리모델링하려고 국비신청을 하도록 학교에다 협조를 요청했는데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확보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나 삼척에 저희들이 확인해 봐도 학교 공공체육시설에는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우선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시급한 한중대학교 농구장이나 족구장 같은 그런 시설이라도 좀 해줬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시급함을 절실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지자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법이나 이런데 공공체육시설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인근 삼척대라든가 태백에 있는 대학하고 굉장히 운동장이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학생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 주변에 보면 한중대 부근에 동네 체육시설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파악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삼동에는 동네체육시설이 한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상당히 멀고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치함으로써 주변에 그쪽 위로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주민들이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체육인들이 학교에 가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이 안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추경에는 저희들이 미처 반영을 못했고요.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하려고 예산부서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재원 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일전에 협의사항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약 21억원을 삭감하고 예비비가 한 5억원정도 지금 남아 있는 가용재원이라고는 다른 세입은 전혀 없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님 280쪽 한번 봅시다. 실업팀 육성지원에 자산취득비 이래서 실업팀 숙소매입비가 6,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 실업팀이 유도, 사격 그 두 개 팀이에요?

네.

이 팀들을 구 33관리대 그쪽 숙소를 지금까지 이용을 어떻게 했어요?

유도팀은 거기에 있어요.

유도팀은 거기에 있고 지금 사격팀은……

썬샤인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세 있으면 되지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썬샤인아파트가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세보증금이 45백만원인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4천만원이상 되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썬샤인 매매가격이 얼마에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1억 2천만원이상 갑니다. 저희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15백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세금 4천만원 플러스 이번 추경에……

그게 가능한가 전세보증금만 받는다고 그러면 가능……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이미 들어간게 있으니까 지금 추경에 서는 이 금액 6,75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전세금 4천만원 플러스 6,750만원이 되는 거죠.

아니 경매하고 경매 들어간다고 하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저희들 경매에 응찰은 안하고요. 경매개시 전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한다. 가능한 얘기나? 그 내용이다. 썬샤인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8쪽에요. 동네체육시설 신설부분이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상반기에 예산 6천만원을 세워가지고 해 보니까 동별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백만원을 가지고 유지보수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를 추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두군데를 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상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80쪽 하단부에 2009 스포츠클럽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스포츠클럽시범사업 말씀입니까?

네.

이것은 문광부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저희하고 춘천하고 영월인가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지방비인데 이건 저희들 관내 해오름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축구하고 배드민턴, 장애인탁구, 육상 이래 4개 종목 한 340여명으로 구성된 클럽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생활축구 동호인들도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부 연령대 계층별로 포함됩니다.

그래요?

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방금 김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원조례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학교에 할 수 있는 조례에는 안되어 있으나 체육부 산하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는 사례가 대두되어 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타지역의 사립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강릉시가 관동대학교 구장에다 6억원을 지원해 주었고 삼척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원덕중·고등학교하고 삼척전자운동장에 한 50억원 시비를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자주 올라가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험악하고 상당히 보수가 안되어 있고 학생들이 6개 부서가 실업팀 학교 선수들이 있는데 인원을 증원하기보다는 이러한 인원들을 외부에 노출을 안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보면 278쪽 같은 동네체육시설이 약 7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5백만원 삭감하고도 약 5천만원이 이것이 더 시급하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조금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말씀을 들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록정 활 쏘는데 들었습니까?

네.

그 내용도 전혀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상당히 그쪽에 위험성이 야간으로 화물차들이 운행을 하는데 칸막이가 안되어서 상당히 위험성이 도래가 되어 있다. 이랬을때 이런데도 시급한 사안인데 이 사안을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 초록정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정을 이용하는 분들 그 다음 산책하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활터에서부터 과녁까지가 산책로하고 같이 접해 있어가지고 안전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시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 도민체전도 있고 금년 생활체전도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예산확보를 좀 하려고 그러다가 재원형편상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장님 혹시 체육부서에서 감할 내용이 있으면 한 1억원정도 감해 주십시오. 감해 주셔가지고 사업 우선순위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이걸 이번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할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과에서 요구한 예산도 집행부 편성과정에서 반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으로 해서 다음 회의시간은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럼 고객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285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천연가스차량에 대해서 국도비가 삭감이 꽤 됐는데 사실 더 받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감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앞에서 국도비 삭감을 해서 뒤쪽에다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하는 부분하고 여기 298쪽에 있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부분은 우리가 차량에 개조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은 시내버스하고 청소차량만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00쪽에 보면 필림류 포장재 압축기 구입 있잖습니까?

네.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그전에 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국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왜 국비를 못 받았지요?

저희들이 매립장 옆에 재활용센터라고 있는데 재활용센터를 처음에 만들때는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품목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과자봉지류, 라면봉지류, 필림류 자체를 지금 현재 재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쓰레기로 전부다 매립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제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압축기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1차적으로 압축을 해서 재생공사에서 일단은 위탁을 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파쇄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파쇄기 설치하려고 하면 한 10억원정도 드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신청을 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일찍 비닐이나 다른데 종이박스에 보면 삼각형 비슷하게 해서 재활용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빨리 시행된 부분인데 늦게나마 하는 부분에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재활용센터에서 거둔다고 할지라도 주민홍보가 안되었을 경우는 분리수거를 안했을 경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소식지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지만 효과를 거두지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좀 여러 차례 소식지 이런데다 홍보를 좀 통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주민자치위원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사. 그래야지만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설치하는데 기간이 2～3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동해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94쪽 세입부분에서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클린동해만들기하고 클린코리아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클린코리아, 클린동해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묵은 산간계곡이라든가 마을주변의 공터라든가 이런 곳에 묵은 쓰레기가 산재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개념으로 국가에서 이 부분에 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1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도에 추가로 55백만원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원은 다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간계곡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인근 마을주변 나대지라든가 이런 곳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1년동안 수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클린코리아하고 클린동해하고는 같은 성질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차원에서는 클린코리아 차원으로 해서 전국단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린코리아라는 말을 쓰고 클린동해는 저희들 독자적으로 동해이니까 그래서 클린코리아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클린동해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낸 겁니다.

잘 알겠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0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구입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엄청 지저분합니다. 물론 쓰레기를 담는 용기니까 지저분한 것은 맞지만 그걸 누가 세척을 해야 합니까?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세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원칙은 배출자인 배출하는 주인들이 청결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음식점 요식업조합 교육때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되다 보니까 특히나 도심지 가로변 음식점 주변에 하절기만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은 일자리창출 요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장비만 구입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금년에 소형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거기에 스팀청소 장비를 장착시켜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선적으로는 도심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안하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계도할 계획입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셔야지 이게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전염병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관광지인 동해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면 우리시에 오명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점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뭐든지 실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298쪽에요. 공중화장실과 간이화장실 민간위탁 관리부분에 56백만원이 삭감됐는데 민간위탁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총 27개소입니다. 27개소를 금년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저희시가 직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직영으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던 위탁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이 금액만큼 절감되는 거예요?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맞지 않아서 인건비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299쪽 하단부에 청소시스템 및 디자인개선 용역도 전액 삭감했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들 사업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강원도환경기술연구센터에 저희들이 출자한 금액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벤토리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가단위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유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와서 대체로 이사업과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를 계획했던 부분은 요번에 예산을 조정해서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6쪽에 세입부분에요.

네.

북평산업단지 오폐수 배출업체 비용부담금 69백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왜서 삭감을 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오폐수 배출업체에 비용 부담하는 부분이 체납액이 한 3억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업체도 있는 반면에 공장이 중단되어가지고 있는 부분이 7개 업체에 1억 7천만원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부담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산압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배당을 받는 부분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표만큼 배당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만큼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언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방제약품 해충약이라든가 방역약품을 친환경약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게 있지요? 친환경약품이……

친환경약품을 지금 저희들이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도 다 친환경으로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환경이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시설견학 하러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465쪽에 영상홍보실 집기구입비가 5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희들 2층에 홍보영상실이 있는데 집기가 처음 지을때 다 사가지고 10년이 넘었습니다. 의자라든가 탁자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또 앙바엑스포 시설견학지로 되어가지고 손님이 오게 되면 거기에 앉아서 홍보영상을 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기계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것은 괜찮고 의자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안좋아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네.

1년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해 더 많이 늘었나요?

올해는 견학을 타시도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오십니다. 4개 시군이 왔다 갔습니다.

홍보 리플릿 같은 것도 잘 구비해 놓으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잠깐 여쭈어 봤나 모르겠네. 우리 지금 침출수로 해가지고 마지막 정화시설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잖습니까?

네.

거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거의 묻었잖습니까?

네.

마지막 최종 배출구 있잖습니까? 지금은 방류가 되어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잖습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죽어서 하는 부분을 대충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을 차집관로에 연결한다고 했는데 연결했습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신라횟집 앞에까지 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온 모양이죠?

오면 저희들이 바로 연결하려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제가 왜 그러나 하면 이게 거론이 좀 되거든요. 그 인근에 바다풀이나 고기가 별로 안살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먼저번에 독일 함부르크 가는 부분 시기가 안좋아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잖습니까?

네.

내년에 다시 세워가지고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선진국에서 쓰레기부분으로 도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건 꼭 좀 지켜주시고 지금 이 부분이 빨리 시행이 안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이의제기를 또 할 빌미를 주거든요. 이건 꼭 신경을 써서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장님 이영희 위원님 부탁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하시면 반영을 꼭 시켜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