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정창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1 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당초예산 보다 370 억 1,019만 7천원이 증액된 2,347억 4,53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 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20.2%인 348억 3,746만 2천원이 증액된 2,068억 8,964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7,273만 5천원이 증액된 278억 5,571만 8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변경된 경비를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증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 습니다. 원안심사 권고사항으로는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추진하려 하 는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제정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의 논란이 없도록 이를 감안한 주 민숙원사업을 비롯한 지원사업의 지원안배가 고려됨은 물론 도시민 유치사업 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귀농인 지원센타 건립은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주민들 의 공감대속에 사업시행의 추진과 아울러 교육재정예산은 사업내용과 배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력수준 향상과 학부모의 교육비경감이 이루워질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