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순빈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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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편성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리, 일부경상예산 5% 절감, 2개 과 신설부서 예산반영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상 및 투자비 일부가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16개 과 추경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마쳐야 하므로 시간형평상 세입예산안 심사는 생략하고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김동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강성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염창열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기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행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예산안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계시면 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어차피 지금 4개 국을 오늘 다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 배정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과 관련된 자기 나름대로의 주요쟁점 이런 핵심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보면 오전에 작은 것까지 확인하고 여쭤보고 하다보면 뒤에 밀려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별로 과별로 할 게 아니고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별 전체적으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질의 ·응답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좋은 안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면 추경이 지금 국·도비 이렇게 보조사업에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과 전체로 세출만 보랄 합니다. 세출에서 항목마다 들어간 게 아니고 세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지적하고 바로 바로 듣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과별 단위로 우선해 본다 이 말이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지요. 과별 단위로 토탈해서 페이지별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맞춰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 조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놔둔 부분 중부보건지원과 이런 정도로 주요사업 조서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랍니다. 소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중간중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면서 예산안 관해서 소장님께 질의가 있으면 소장님이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토탈 심사를 하면서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 495에서 505페이지까지 일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 사항은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 및 이순신 밥상 연구용역비, 노인전문요양 병원의 시설비 용품구입비 이게 쟁점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 및 이순신밥상 연구 용역비 47백만원 이건 일단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시지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대표음식 브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순신밥상 브랜드 사업인데요 박람회 대비 도시발전 계획 보고회시 시장님이 우리시의 세계박람회를 대비해서 대표음식을 브랜드화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지시에 의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순신밥상 관계는 당초 원도심과에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심의를 할 때 같은 음식이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우리 음식브랜드 사업은 용역비가 47백을 요구했고 이순신밥상은 25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 할 때 이순신밥상 예산은 삭감을 하고 우리 음식브랜드하고 같이 해서 47백으로 용역을 해보라 그런 결의가 나서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대략 12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순신밥상이 지금 통영시에서 아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서 용역과업지시에 빠른 시간 내에 한달이나 45일 정도 기간 내에 1단계로 납품을 하고 2단계로 우리 대표음식 브랜드화를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향토음식 브랜드 개발하고 이순신 밥상 연구 용역을 2개를 동시에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런데 향토음식을 브랜드화해서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우리 여수에가 서대회라든가 전복죽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사실상 그 음식이 우리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화를 등록을 해서 우리 여수 음식점에 대한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박람회를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부각시키고자 해서 한 것입니다.

강용주위원

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주요 음식물들을 관광상품으로 만들겠다?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전체를 다 하자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많게는 세 가지를 선정해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봐서는 일반 공산품이라든가 또 식품이라도 라면 정도는 전부 상품 등록이 됐는데 일반음식점에서 만들어 내는 음식에 대해서는 대전시에서 지금 이걸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는 아직 그런 사례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추진 상황을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과정을 앞서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수들이 용역을 한다 이 말인가요? 연구를 하고?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그러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간이 정해졌어요?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공모해야지요.

강용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구 용역을 하는 교수든 어떤 팀이 연구를 하는 것 자체로 끝나버릴 것 같은데요. 유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도 전혀 안 서고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사실은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규격화 되고 어떤 조미료라든지 이것이

강용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음식 그러면 좀 쳐주잖아요. 여수 음식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여수의 푸드랜드 해 가지고 우리 여수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경쟁력이 있는 음식들을 단지화 하는 거지요. 단지화해서 관광상품으로 한다면 이를 테면 제가 많이 주장을 초기에는 했었는데 한 만 여 평 부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여수의 경쟁력 있는 음식점들을 다 배치를 하는 겁니다. 세계 음식들도 같이 배치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관광버스들이 거기에 직접 주차해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선택해서 먹 을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실사구시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한두 가지를 연구를 해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이고 실제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여수 음식을 모아서 서울에 한 5백 평짜리 큰 건물 하나 얻어서 여수에서 직송을 해 가지고 여수의 음식을 거기에서 먹게 한다든지 이런 다면 모르겠지만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강용주위원

이순신밥상도 역시 이순신 밥상이 어떤 내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통영에서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도 역시 안 맞는 것 같고 진짜 우리지역의 음식을 이용해서 관광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너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사실 염려가 됩니다마는 원도심과에서 추진하다가 갑자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음식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음식을 용역을 한다고 그랬지요? 근데 우리 음식은 여수지역에서 가장 잘합니다. 가능한 여수에 계시는 교수님들로 하시고요 또 음식을 만져 본 사람이 더 잘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령 이순신장군이 이런 주먹밥을 해서 전장터에 나가서 드신 주먹밥, 안 그러면 장군들이 먹었던 주먹밥 그런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지역 우리 여수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이 하고 음식을 만드는 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겠잖아요. 그냥 밥상이 아니라 이순신밥상이니까 아마도 옛날 500년 전에 이순신장군이 이러 이러한 것을 놔두고 드셨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웅천에 자당이 계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호박잎을 해 갖고 싸서 드렸다든지 아니면 젓갈을 어떻게 해서 드셨다든지 여수만이 우리 해안 지방만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을 어느 고전을 통한다든지 문헌을 본다든지 옛 어른들의 그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런 걸해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려해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여수에는 항상 이순신 그러면 그것이 그리 됩니다마는 이 안동에 가면 허채쌈밥이라는 것이 브랜드가 있습니다. 안동에 가면 허채 쌈밥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수에서도 브랜드화 시켜보자 이런 취지 인 것 같아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안동에 가면 허채쌈밥 여수에 가면 무슨 밥 즉 말해서 전주 가면 콩나물 국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신밥상에 대해서는

박평근위원

밥상은 방금 차성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 마을에 가면 103살 잡수신 노인분이 계시고 또 옛날 음식문화 또 이순신장군의 행적에 대해서 대충 구전으로 들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거란 말입니다. 또 웅천에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문헌도 문헌이지만 산 증인들의 말씀을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이 47백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용역비가 47백이 된 거예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순신밥상은 당초에 25백으로 하고 우리 음식브랜드는 47백인데요 음식 관계된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래서 47백 용역비가 필요하다?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답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용주위원

이거 지금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사실은 보고회 때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시에 의해서 공감대 형성에 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이제 보건위생과에 우리 의회 예산심의 할 때마다 쟁점이 됐던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해서 지금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쩝니까, 지금 현재 이번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 번째 인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서 설명도 듣고 실제로 필요한 내역들이라고 인식은 되는데 이게 법인측과 신의 문제나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계속 법인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뭔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전문요양병원이 건립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이 잘 됐으면 좋은데 과정에서는 삭감이 되고 이월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민간인 법인체가 수탁운영을 할 경우에 대부분 위탁하는 행정기관에서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한 우리 지역민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시설과 장비를 조기에 챙겨 주고 또 그 필요한 병상수도 필요한데 여수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병상수라든가 지원 관계가 좀

강용주위원

운영에 대한 협약도 체결했습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협약은 지금 공증만 남아 있습니다. 공증만하면 효력 발생하는 그런 시점입니다마는

강용주위원

소장님께 제가 여쭤볼라는데요 혹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우리시가 직영할 수도 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직영이요? 당초에 이게 내용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직영도 가능합니다. 직영도 가능하고요

강용주위원

현재의 실태에서도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할 수 있어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은 시설대행을 맡겼고요 운영 협약서를 지금 받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미 당초에 공모할 때 공모자가 없어 가지고 단독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이 조건은 3억8천을 내는 조건하고 부지를 내는 조건 해 가지고 이미 3차 협약까지 끝났고 지금 운영 협약을 마친 상태라 일단 5년 동안 지켜 보고 그 이전에라도 우리시에서 예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내용을 점거해서 변경한다든가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번에 장비하고 수도시설인데요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사례를 저희들이 봤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시설공사는 시에서 하고 다음에 공사할 때 모든 시설은 다 시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운영자로 지정할 것이냐 그때 협약자를 공모해서 가장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되면 그때 장비라든가 그 안에 있는 식기, 용구, 비품 다 이렇게 가서 주거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 서구의료재단에서 시설을 대부분 맡았고 또 바로 운영자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사업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마는 절차상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하루속히 빨리 완성이 돼서 우리 여수시 노인 분들이 더 이상 타지에 이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많은 선처와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게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말씀드렸어요.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쟁점이 될 수 있도록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좀 해 달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또 설계변경 승인도 안 받고 하여튼 모든 부분이 나왔는데 결국 돈만 자꾸 요구를 하지 하나도 조치된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급기야는 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까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적은 없어요. 뭘 해 드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운영방안을 찾아와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라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문제라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노인전문 요양병원이 훌륭하게 짓고 운영만 잘된다 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방금 강용주위원님께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런 말이 나온 부분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다 그걸 누구보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했고 이야기도 했고 현장점검도 또 갔었고 그래서 인제 더 이상 저 역시도 노인전문병원만 보면 그냥 어떻게 업무지시라든가 어떤 내용이 내려가면 부수적으로 따라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전 위원님들이

동영

박동영위원

나 하나 질문할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가 본회의에 이것을 부의했을 때에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건가를 생각해보면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이걸 세워놓고 안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인데 뭐냐 하면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이 안 될 거라는 그 예측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이번에 마지막이다, 이번에 마지막이다 그러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것이 마지막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또 요구를 하게 될 것이 진료 시스템 설치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는 진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 이런 환자가 있으면 이런 시스템이 또 필요한데 돈이 얼마가 든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환자는 못 본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모르니까 그 시스템 그럼 얼마 주면 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주게끔 돼 있어.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뭣을 내놔야 될 것 같애요. 지금 현재 어떤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데 이런 이런 시스템은 없고 그래서 인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지 즉 말해서 어떤 환자가 들어 왔는데 이것은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되니까 어쩌고 그래버리면 또 해 줘야 돼. 그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17백을 예산에 세웠거든요. 환자 접수에서부터 진료, 진찰 그리고 투약 그리고 의료보호공단으로의 연계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망라된 전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17백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우리 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요 인제 소장님이 있을 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인제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상수도 시설, 진료시스템, 의료장비 이것은 필수적경비란 말이에요. 지하수에 의존해요? 그러다 만일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필요적인 경비는 세워놔야 맞다는 이야기죠. 가장 필수적인 경비도 안 세워놓고 인제 들어왔어요. 마무리가, 그런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뜻도 됩니다. 진료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인제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를 지을라고 노력하시는데 병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오죽했으면 위수탁 방법이 뭐냐?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시에서 예상한 결과물이란 것이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또 어떠한 행위를 했으면 직영을 할 수가 있는지 위수탁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5년 이내에도 뭔 문제가 있으면 변경할 수가 있다 아까 강용주위원님의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초 63억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23억이 삭감되면서 40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추경에 인제 3억천만원인데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병원 측에다가 협약내용을 준수해라 절대로 더 이상 못 주겠다 인제 그런 내용들이었고 저희들이 거기서는 이미 십 몇 억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당초 협약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협약내용 이외의 예산은 줄 수 없다 그래서 사실 보건소에서는 많은 견제와 또 이렇게 그 내용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시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성심병원에서 지하수를 잘 쓰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뭔 수도냐? 지하수 써라 인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사실 이런 것을 반영시켜 주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료시스템 부분도 너희들이 좀 벌어서 써라 인제 그런 내용대로 해서 저희들이 관철을 좀 안 시켜줬던 사항들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위원장님, 노상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걸로 시간 그만 끌고요 일단 계수조정 때 얘기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노인전문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쟁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혹시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자꾸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60억짜리를 40억으로 20억 삭감을 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 하나의 화근이 된 것 같애요. 당초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면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세 번 네 번 갈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애요. 일괄성 없는 행정에다가 땜빵식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인제 세 번 네 번 했을 때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강과장님, 강과장님, 마지막이죠? 더 이상 인제 요구 안 한다 그랬죠? 이 자료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감기에 지금 시달렸습니다마는 안 걸렸으면 내가 1시간을 양해를 구하더라도 1시간을 붙들고 지금 쭉 좀 읽어드릴라 그랬는데 감기 때문에 못 읽고 참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행위로 봐서는 전면 삭감이라. 삭감하고 싶어요. 괘씸죄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시민들을 담보로 해서 의원들이 해 줄 거다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게 해 주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하나의, 한 쪽의 의탁심을 가지고 자꾸 요구하고 요구하고 그런 것 같애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이 일괄성 없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건 당연히 뭔가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행위는 괘씸하나 시민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갈 곳이 없어. 그분들 때문에 좀 고려는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시고 보건소는 일단 위생과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 509에서 56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쟁점된 부분이

동영

박동영위원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없는 것 같애요. 하여튼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옛날 위생과문제도 있고 중부보건소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죠? 특히 인제 사업소에 가서는 잘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고생했지만 저희들이 과장님도 노력했지만 정말 노인전문 요양병원 때 모든 의원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요 또 하여튼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사업과장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9에서 536인데요 쟁점사항을 보면 인제 신설 부서라서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거 하나 있네요.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 또 혹시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과장님 중부보건지원과에 대해서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열

염창열중부보건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위원장님,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음식브랜드 안 있습니까? 근데 사실 순천도 서대회로 특화를 해 놨거든요. 담양 떡갈비, 보성 녹차 이런 식으로 다 특화된 음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수 하면 음식은 맛있고 이렇게 다 유명하지만 떠오르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것은 브랜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여수 하면 예를 들어서 장어탕이다 서대회다 전복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상표등록까지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잘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도 이번에 좀 추경에 완전히 조치해서 확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양임승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성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유성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채종철 기후보호과장입니다. 곽종섭 도시미화과장입니다. 한원석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후 국·도비 교부에 따른 정리, 대체 사업도 있고 그래서 복지환경국은 국 전체로 보겠습니다. 세입은 일단 안 보겠습니다. 세입 자체는, 어차피 추경에 대해서 본예산 뒤에 국·도비 보조 결정 또 기존 보니까 일부 경상예산, 절감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구만요.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은 전반적으로 보는데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 조서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사업 추가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용 차량구입 저상버스, 가정복지과에서는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여수 YWCA 여성지도자 육성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기후보호과는 그린 홈 태양광, 태양열 설비보급사업 아마 이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는 데 좀 주요 사업조서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바우처사업이 뭐예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일종의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급한 만큼, 서비스를 공급한 것만큼 카드를 가져가서 찍고 난 다음에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하지 않으면 거기는 지급이 안 됩니다. 지금

동영

박동영위원

이용을 하지 않으면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걸 쉽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먹겠네?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아동 인지 능력향상이라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활동 교사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지도를 해 줍니다. 그럼 갈 때 카드를 가져가서 끊고 올 때 또 끊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어디서 끊어요? 가져가서 어디서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인제 핸드폰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지도한 시간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월 몇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이용한 시간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시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291페이지 말씀이죠?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바우처 장애인 활동비 보조

동영

박동영위원

예. 장애인 활동비 보조 지원사업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그래 가지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중증장애인이라 그러면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갖다가 가서 활동보조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바우처가 뭐냐?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는 한마디로 상품권이랄까요? 일종의 상품권, 상품권 개념입니다. 카드로 쿠폰화해서 실지 장애인을 갖다가 돌봐줬으면 돌봐준 시간만큼 예를 들어 장애인을 지금 90시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월 실질적으로 가정에 가서 자기가 보조를 해 준 그 시간만큼 체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서비스해 준만큼 인제 그 서비스 대가가 활동보조인한테로 나갑니다.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카드를 누가 갖고 있냐 하면 장애인이 갖고 있습니다. 카드를, 활동보조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가서 보조를 하면 오늘 내가 3시간 했다 그러면 거기서 장애인이 갖고 있는 카드로 이리 정리를 하면 카드에 기록이 정리가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12시부터 당신이 와서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목욕을 시켜줬다 그러면 3시까지 해 줬다 그러면 3시간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인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인제 즉 말해서 한 5시간이나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아니죠.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월간 이용한도가 있습니다.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그러면 월간 중증장애인 한 사람한테 월간 100시간이면 100시간 90시간이면 90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하루 20시간을 다 써버리고 한 달에 그런 것이 인제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인제 월간 이용한도 내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 그러면 제공을 해 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도와줄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제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져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져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시를 받고 이렇게 내가 아무 장애인이라도 내 마음대로 가서 봉사활동을 했으니까 돈을 받는 제도가 아니고 수행기관에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수행기관이 3개 기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이 서비스 수행기관은 이렇습니다 3개 기관을 안내해 줍니다. 안내를 해 주면 그중에서 그 수혜자가 가장 적당한 곳을 택하면 됩니다. 그럼 인제 그 기관에 나가서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실지 내가 여자 분을 같이 한번 모시고 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번에는 세 사람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좀 좋았는데 지금 두 사람뿐이 안 되니까 수입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해 봐도 별 것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도하고는 이상한 제도도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인

류성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혜대상자가 인제 사망을 했다든지 전출을 해 버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수혜 대상자가 이 수행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불친절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그렇게 해서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지금 예산이 이것이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시간당 8천원인가? 시간당 8천원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시간당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이 짜질 때에 연초에 짜질 때에 몇 사람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래 가지고 몇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이거 추경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동영

박동영위원

또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게 국비가 70%가 보조가 되는데 장애인이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사람이 약 천 명 정도 되는데 실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 2백여 명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머지 8백 명 정도는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국비가 70%기 때문에 나머지를 우리시에서 전부 책임진다는 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들이 농성을 할 때 그러면 국비를 안 하면 시에서는 안 해 줄 것이냐 순수시비로 지원을 해 주라 나머지를, 그렇게 해서 인제 추경에도 있습니다마는 1억28백만원이 순수시비로 그 위에 1억28백만원을 지금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국장님, 안 가시고 계속 계십니까?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지금 바쁜데 위원장님 허락이 안 떨어져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럼 이왕 계시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기후보호 시범도시입니까?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죠?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지 뭐 인제 그렇습니까? 어제 중앙방송에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웃음소리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못 봤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기후보호 시범도시에서 역행을 한다 그래서 중앙방송을 탔는데 우리 여수시가 딱 뜨더라고요. 보신 분 안 계세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몇 시 몇 번 텔레비전 그래야 알지.

성업

차성업위원

9시 뉴스에서, 9시 중앙방송 뉴스에서 그 방송이 나오는데 약간 좀 창피하더라고요. 기후보호 시범도시로 정해졌는데 역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골프장을 파헤쳐서 정말 볼썽사납다 그러는데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티파크?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시티파크

성업

차성업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복지환경국장

기후보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이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시티골프장 관계는 이미 허가가 나서 진행된, 우리가 기후보호 시범도시를 작년에 선포했습니다마는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이 시행된 사업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앞으로 인제 나무도 많이 심고 해서 가꾸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포괄적인 질문은 또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너무 많으니까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현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방법 바우처사업이란, 옛날에 보니까 팜플렛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개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일반 사회보장적사업 이런 부분을 일반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이를 테면 그럼 예를 들어서 1종 카드가 뭐냐, 2종 카드가 뭐냐 많이 물어보고 수급자 관련 그래서 그 부분을 개략적으로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간략히 해서 주면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편하고 또 민원인들 대하는 데 편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의원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하면 의원님들은 일선의 행정에서 훨씬 힘을 덜어줍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안 되면 만드세요. 그런 걸 책자로 만드는 건 누가 뭐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워낙 또 저희들은 인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방만하니까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한테 공개한 것 같이 위원님들도 참조삼아 방금 나오니까 모르고도 물어보지만 다 아시고도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서로가 한번 이해를 하자는 바탕에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최철훈위원님 복지환경국 전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