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도록 하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8조제1항의 농식품산업과를 농산과로 개정하고 그와 관련 조항인 분장사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제18조3호의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관 사무내용을 삽입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국책사업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26일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입지 선정됨에 따라 사업주체인 중앙정부와 전북도와의 업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익산시의 행정지원 체계 구축사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여 그 사업 추진기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년 동안 한시기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설치되는 사업추진지원단의 기구설치 내용을 살펴보면 1국2과6담당으로써 행정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과는 지원, 대외협력, 홍보담당 등 3개담당 부서가 설치되고, 또한 기술분야 업무를 취급하는 사업지원과는 식품산업, 유치, 보상담당 등 3개담당 부서로 설치되어 총25명의 공무원이 근무할 계획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익산시의 행정기구 설치승인에 대한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월과 2월 중 행안부를 2회 방문하여 추진지원단의 설치 업무에 대하여 대화를 실시하여 왔고, 또한 전북도 3회, 농림수산식품산업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업무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며, 2009년 3월 30일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금번 추진지원단의 기구설치시 정원의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조직이 가동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공무원 증원사항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강화로 면밀한 검토 협의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번 새로 신설되면 추진지원단의 인력구성은 식품클러스터 사업 분야에 탁월한 수행능력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시의 추진 의지를 해당 중앙부처에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독려 및 건의 등을 통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4월 9일 집행부와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 개최시 4급 단장의 선정, 추진지원단의 인건비에 대한 해당 중앙부처와의 예산확보 협의,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 발굴 활용사항 등이 거론되었던 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야기를 할 내용이 기구와 정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국가와 도와 우리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된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역할분담을 협의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역할분담에 대한 협의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7월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담당하려고 하는 역할은 무엇 무엇이에요?

저희가 담당하려는 역할은 이 사업 자체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이기 때문에 주관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사업이지만 당초 의도대로 그것이 이행되어야 만이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각종 국책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식품 관련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것을 추진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추진단이 구성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산이 500억 이상이 수반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됐어요?

예. KDI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와요?

6월이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되면 규모나 내용들이 결정되겠네요?

예,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할분담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격적인 추진은 아마 그 뒤에 가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미온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추진단이 구성돼 있어서 미온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할분담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인 행위, 토지보상이나 도시계획 문제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지방에서 해야 할지 이런 부분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기존에는 국책사업을 진행하는데 완주 산단이 됐든 군산의 군장산업단지가 됐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통 토지보상이나 관련된 도시계획이 됐든 산업단지 입지로 결정된 곳은 누가 했어요?

그때는 주로 사업시행자들이 결정돼 있어서 토지공사가 주로 전담을 많이 했죠.

이번 사업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야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도 같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국가를 추동하고 나름대로 촉구하고 붐을 조성하고 기반이 조성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식품 관련된 기업체를 유치활동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상을 하고 나름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것은 우리 역할이 아니잖아요?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역할분담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는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면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결정하고 규모를 결정하고 용도를 바꿔내고 하는 도시계획을 기존에 군산이 됐든 완주가 됐든 다 자기 시·군에서 했어요?

그렇죠. 국가 요청에 의해서.

국가가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국가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행위나 역할에 맞게 조직이나 이런 부분이 결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나 정원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위를 벗어나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그 일이 닥칠 것도 아닌데 미리 조직이나 정원을 관리해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 긴급하게 요청되는 부분, 시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정원이 됐든 조직이 됐든 갖춰나가도 별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동하고 촉구하고 붐을 조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익산시의 플랜을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역할만 충실히 시행하면 돼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면서 변화추이에 맞게 조직이나 정원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처음부터 완제품을 만들어놓고 시작해서 나중에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인력 배분은 저희들이 탄력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정원도 탄력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지만 한시기구가 공공시설관리단이 있단 말이죠. 이 공공시설관리단이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공공시설관리단이 한시기구로서 해소되면 나머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존처럼 개별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담당 국을 정해 가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에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민간이양이나 아니면 자체 운영에 대해서 타당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본 계약이 다음주 중에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런 결과를 미리 다 예측하고 앞으로 관리단이 됐든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라고 하는 부분까지 전부 고려해서 기구나 정원들을 검토하고 있어요?

다음주 중에 발주가 되면 늦어도 12월안까지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정도 돼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해야죠?

조직개편은 아니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요. 공공시설관리단이 없어지면 그 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구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한 분장도 새로 해야 할 것이고.

예, 그 관계는 6월 달에 조례도 상정해야죠.

그것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6월 달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 없이 이렇게 조직이 가동될 경우 행정의 공백에 대한 대비책은 세워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단을 임시로 각 부서에서 차출해 가지고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고통을 감내하는 측면에서 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능직 분야를 없애고 일반직으로 환원하면서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을 더 채용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업무분장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설치하려면 시기가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시기를 맞춰서 이번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국장님과 간담회 할 때 4급 단장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정원조례에서 이야기해야겠지만 어쨌든 기구설치가 통과되면 정원이야 4급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방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자체 승진으로 할 거냐 왜 그것 안 알려줘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내부승진의 장점과 단점, 개방형직위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했는데 자료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익산시 입장은 뭐예요?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요, 두 가지를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그러면 우리도 결정된 바 없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야겠구만요.

의결해 주시면 좋은 쪽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하실 거예요?

예,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빨리 결정해 줘야지 공직내부에 혼선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당장 공공시설관리단이 없어지면 기존의 한시기구가 없어지면서 4급이 한명 줄잖아요. 줄면서 대체로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이 한시기구로 생기는데 현재는 기존 공직내부에서 4급을 채웠잖아요.

예, 그동안은 채워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방형으로 했을 때는 기존 숫자가 하나 줄어드는 거잖아요? 일반공무원의 승진할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부에서 승진하게 되면 기존 공공시설관리단 해산하는 의미가 줄어들기도 해요. 전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그런데 이 결정이 안 나면서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자기들 진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름대로 힘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내부의 갈등과 혼선이 가중되죠? 빨리 의사결정을 해 줘야 포기를 하든지.

어차피 6월말 지나면 인사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급 한명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요인은 있고요, 다만 한 자리가 더 생기느냐 덜 생기느냐 그런 차이인데 공공시설관리단은 6월 30일자로 한시기구가 종료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국장님은 따르겠다 그 말씀이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실제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런 기류는 없고요, 저도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부승진을 원하죠.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은 식품 관련 전문가가 와 가지고 중앙부처를 로비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개방형이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권고하면 아까 금방 따르신다고 했는데 존중한다고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기획행정 부서에서는 의회의 권고를 따르고 싶은데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존중해서 건의하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익산에 식품클러스터가 확정되면서 현재 익산시민들에게 상당히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도 들떠 있고 여기에 대해 의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디까지 와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단도 만들고 있는데 국장님은 이런 추진단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중앙에도 추진단이 구성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본예산 또는 추경에 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알고 계신가요?

일단 40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은 5월말까지 각 부처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5월말쯤 되는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0억은 전년도 예산입니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 중에서 그쪽 분야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6월 달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가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긴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라는 데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을 적게 주려는 입장이고 사업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많이 달라는 입장인데,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KDI를 저희 시에서 많이 다녔고 시장님께서도 기획재정부라든지 KDI를 몇 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축소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 사업 범위가 커지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간에 정치권이나 우리시에서 노력한 것은 어떤 것들인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 수시방문을 했고 시장님도 서너 차례 이상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부시장님도 출장을 하신 바가 있고 저도 기획재정부에 갔었습니다.

여하튼 현재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믿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을 다 해 주어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직접 여기에 별도의 홍보담당을 두려고 합니까?

예.

우리시 홍보담당관에 맡기는 것은 어떻겠어요?

추진단이 구성되면 고유목적을 위해서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일반 홍보와 겹쳐지면 아무래도 미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도 걱정하고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민도 하고 많은 걱정을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성공작으로 잘 만들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자라고 대단히 노력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애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김형화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품클러스터가 우리 익산시 만들어진 이래 가장 큰 국책사업이 될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이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에게 설명을 하라면 솔직히 설명 잘 못합니다. 막연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과연 우리집행부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홍보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이게 보니까 타당성조사 이런 것도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식품클러스터의 중요성을 국장님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여기에 차출되는 인원이랄지 아니면 여기에 가는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도에서는 식품클러스터 문제를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보다는 결여돼 있을 것 아니에요?

당초 이 사업 자체가 전라북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우리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라북도에도 식품클러스터 문제로 한시적인 기구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식품산업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전라북도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중요한 일들을 우리 전라북도가 해결해 주어야 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게 정치적인 논리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네 분 계시잖아요. 이분들과 여러분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의원들이나 도의회와 공유를 안 하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우리시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식품클러스터 문제를 가지고 도의원들과 도와 우리시가 하나가 돼 가지고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식품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의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좀 공유하세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인가요?

예, 저희로서는 급합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중앙에서의 이 문제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익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과 우리시와의 담당하는 역할이 결정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인원, 내부적 기구, 아까 홍보 문제에 대해서 김세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체 내에서 홍보업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익산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맡겨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앙과 시와의 역할이 나눠졌을 때, 아까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7월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설치조례라든가 이 추진단 때문에 정원조례도 바꿔야하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앞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가 정보를 습득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의 역할 그것밖에 안 될 것이다, 7월 이후에 가서 전문적인 내부적 기구도 필요하고 담당해야 할 업무도 확실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와 행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규모라든지 업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양해가 된 사항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역할분담이 다 끝난 수준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7월 달에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규모라든가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기야 그 용역 결과는 용역 맡길 때 이렇게 해 주시오하면 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긴장하는 것이 기획재정부에서 맡겼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맡겼으면 사업을 하려는 부서니까 괜찮은데 기획재정부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축소될 위험 때문에 더 힘든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7월 이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 7월 전에는 중앙정부의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다가 7월 이후에 가서 중앙정부가 담당할 분야, 우리시가 담당할 분야가 결정된 이후에 추진단의 내부적 기구도 확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인원도 배정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라든가 정원조례를 바꾸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문제되기 때문에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가닥만 잡힌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거의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 정도 질문할게요.

신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김호중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획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관련 기구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공무원의 총수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한시기구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설치에 따른 직급조정 및 정원의 수를 조정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지원단의 기구설치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중앙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인하여 증원사항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한시정원 증원불허에 따른 자체정원 활용 구성으로 1지원단 2과 6개담당 부서로 총 25명의 공무원이 조정 배치되어 근무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단장 및 과장요원 3명만 직급 상향 조정되고 6급담당요원 및 7급이하 정원은 직급 상향 조정 없이 현재의 정원을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의 최소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시 지난 4월 9일 간담회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로 넣으려고 하는 정원의 증감을 보면 5급이 1명이 늘어나고 4급 1명 늘어난 거죠?

5급이 2명 늘어납니다.

그런데 별표4를 보면 1명이네요? 그 다음에 본청에 한명 있어요?

그 사업소 1명은 현행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측에 보시면 4급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4급이 1명 늘어나고 5급이 하나 추가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급 한명 한시인원 추가는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장에 발신한 공문을 보면 여기에는 왜 협의결과가 없어요?

5급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자체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5급 한시정원 한 명을 만든 사유는 기간만료시에 추진단 폐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 계속추진을 위해서는 2개과 중에서 1개과 정도는 운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한시정원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 지도직 물어볼게요. 지금 6급이하 계가 1,005명에서 1,002명으로 바뀌고 연구직계에 연구사가 6명에 플러스 1명 해서 7명으로 바뀌고, 지도직계를 보면 44명이 43명으로 바뀌고 지도사 같은 경우 1명이 줄어드네요? 그러면 연구사와 지도사 하면 2명이잖아요.

연구사는 한 명이 늘어나고 지도사는 한 명이 줄어듭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지도사를 빼서 연구사 쪽으로 옮긴 거예요?

예.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업무가 사실상 시대가 변해서 농민들이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연구사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소관 부서의 요청도 있고 해서 연구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은 기존 조직과 비교해서 평가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기동력 있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소 성격의 단이란 말이죠, 국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단 아래 2개과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자치단체 사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 행정체계가 일반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술담당 부서이고 한쪽은 일반행정담당 부서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체나 기존 공무원 조직의 팀제 같이 단장과 6급 담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력을 높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일을 못 하나요?

못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조직 장악력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인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돼서…….

사람 숫자야 아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일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서. 그런데 4급이 하면 6급 담당들을 장악 못해요?

꼭 그렇게 장악을 못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행정체계가 대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은 기존 조직과 같이 비교해서 해석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만든 이유는 중앙부처나 익산시 내부, 도와의 관계 속에서 기동력 있게 단장을 중심으로 팀제 형태로 움직여 주기 위해서는 이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시스템이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만든 부분은 하나의 특수부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도 제 개인적으로는 부시장급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올릴수록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해소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 부시장급 이상으로 올려서 별도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엄청난 가중을 줘서 추진해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동력 있는 조직으로 움직여야하는데 왜 기존 관료조직과 똑같이 두어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취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들끼리 결정하겠지만 아까 이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자체승진을 통해서 추진단이나 기존 과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 마음이라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이잖아요. 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자기들 가문의 영광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익산시 운명을 놓고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 정도를 데려오려면 급수와 제한 없이 기획재정부가 됐든 농림수산식품부 관료출신을 데려오든지 중앙부처를 흔들어놓고 로비활동을 할 수 있는 인맥과 경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든지 초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출신들이 아무리 급수가 높다고 해도 정치인이 아닌 이상 가서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식품산업이 익산시의 백년의 대계를 결정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사적인 부분은 잠시 접어두고 익산시 미래와 시민들의 운명을 위해서, 또 전라북도의 운명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중앙부처 최소 과장이상 출신들이라도 퇴직자 중에서 물색해서,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나 기획재정부나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교수 집단이 되더라도 초빙해서 앉혀 놓아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방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겠지만 지금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운명의 시작에 와있는데 공무원 내부의 사적인 기회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항은 검토 안 한 사항이 아니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진정한 마음을 이해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구가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현 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물색해서 초청해 와서 단장으로 앉혀놓고 이분은 행정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를 돌아다니면서 예산을 2조원, 3조원으로 늘릴 수 있게끔 움직여나가고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 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구나 정원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행정내부의 인식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대체적으로 큰 맥은 짚어준 것으로 압니다. 우리 후손들의 백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사업인데 어제도 제가 투자유치과 자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자문관 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면 그것이 좋지 않은 쪽으로 봐져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큰 틀에서, 우리 국가의 기업으로 보면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데 큰 인재들을 뽑을 때는 자기 기업의 생사를 걸 것이다, 그렇듯이 우리도 추진단을 구성할 때는 우리 익산시의 최고 능력 있는 분들이 추진단에 들어가서 사업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도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이것은 참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것들은 의회나 집행부나 이 사업의 문제는 훗날 양쪽 다 책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좋은 추진단을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방형을 우리 의회 입장이나 뜻이 있는 분들의 생각은 정말 유능한 분을 채용의 개념이 아니라 모시는 마음으로 중앙과의 인적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단장을 선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리고 단과 국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장 밑에 꼭 5급 사무관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문제, 관료형 어떤 조직체계 가지고 과연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볼 때 과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단장이 다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훌륭하신 단장을 모시면. 그리고 그 실무적 업무를 보좌하는 팀장 정도로서의 담당급이 필요한 것 아닌가, 꼭 우리가 관료조직처럼 국장 밑에 과장 있고 과장 밑에 담당 있고 이런 형태가 아닌 능동적인 조직형태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인건비 문제를 중앙으로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의 25명의 인건비를 전부 지원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부담이 좀 적긴 합니다마는 확실합니까?

거의 확실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25명이라고 하는 수준도 중앙과의 협의한 일부겠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 한시적 조직이 마감됐을 때 정원의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거듭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단장만은 유능한 분을 모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 조직이 장악력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단장의 능력,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팀장 같은 형태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을 통해서 능동적인 추진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과연 사무관이 가서 일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단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주로 관련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중앙에 로비한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급 단장 정도로 한다면 연봉 줄 수 있는 범위가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유능한 분이 오더라도 저희는 회사와 달리 기준에 의해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에서 주로 전문가라든가 유능하시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최소한도 1억 이상은 주어야 영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이기 때문에 숙소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돼서 저희들이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을 보직하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 분야와 기술 분야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단장을 4급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높이면 안 될까요? 부시장급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대통령령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기구에 대해서는 3급은 1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시적 기구를 하는 것도 적용됩니까?

예,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막 올려버리기 때문에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분은 모실 수 없네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따가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종대·김형화의원외 8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과 김형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의원과 김형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75년 조성된 귀금속보석 가공단지가 현재 휴업이나 폐업한 업체가 늘어나는 등 공단 전체가 침체돼 활로 개척이 절실한 상황으로 익산시가 주력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익산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법적 정책대안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금속 보석산업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산업으로 육성 지원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에 입법적 중요성이 있다 할 것이나 입법상 정책입안 과정인 조례안 제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집행이라고 볼 때 행·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구체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 또한 가능한 것으로 익산지역의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8조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의 한계를 어떻게 둡니까?

제18조 “시장은 보석산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산학연관의 폭넓은 협력을 위하여 익산시귀금속보석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에서 저희들이 전문직과 보석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해서 1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정확히 삽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17조 “3년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속고용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우리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의 핵심은 귀금속 전문인을 양성해서 채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지금 노동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직 교육 훈련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하는 것은 대다수 단기성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다 해고를 시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전문직 양성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부에서 보조를 받고 1년간 훈련된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속고용, 쉽게 말해서 그 훈련을 마친 업체에 한해서 지속고용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3년 동안 계속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지속고용 장려금 지원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석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석산업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보석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로 인해서 장려금이랄지 기업당 총 지원액 5,000만원 이런 것들이 남용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지원이 많이 되는데 또 이런 조례를 정해서 이런 것들이 남용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도 일거리라든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익산에도 보니까 귀금속조합에서 하나 신청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단기성이고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에서 하고 난 업체에 한해서만 시가 지속적으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차원으로 3년간 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고용 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제17조에 삽입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귀금속공장이나 판매센터, 특히 가공공장에서 3년이상 근무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3년 정도 근무하면 숙련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품질이나 이런 것이 높아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13조 “분양 및 임대방법 등” 있잖아요. 우리가 귀금속판매센터를 조성해서 앞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할 텐데 사용료 부분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용료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율은 1,000분의 20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고요. 우리가 전시판매센터를 임대해 줘야 하는데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20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고요.

1,000분의 20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액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20% 이상을……. 그 조례상에 나와 있을 텐데 잠깐 보여 주시죠.

그러면 이것 결정이 되면 전시판매센터에 대해서도 규정이 될 텐데……. 새로 신설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보석판매센터를 도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또 저쪽으로 옮기더라도 이런 부분이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영등동에 있는 게 1,000분의 20이에요?

예.

사용료는 임대료예요?

예.

분양했을 때는요.

분양했을 때 분양방법에 대한 것은 위에 따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차후에 결정할 문제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조례에 넣는 것이 아니고 분양하는 방법은 임대공고를 해서 어떻게 유치하고 이런 규모를 넣어야 한다는 정도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제16조 투자유치 특례에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불구하고 부지와 시설에 10억원이상을 투자한 금액 중 5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 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20조가 뭐예요? 제20조의 내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도권이전에 관한 지원 부분을 보면 여기에는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10억이상을 초과하는 시설금의 5% 범위안에서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수도권이전이고.

여기에 보면 수도권기업 이전비에 나와 있는 것은.

수도권은 여기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 특례에 “제20조에 불구하고” 제20조가 어떤 것을 규정했느냐는 거죠.

“10억원이상을 투자한 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 재정지원 관련한 현황을 비교해 가지고 만든 것이 거든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익산시하고 해당 금융기관과 해서 익산시가 받아야 할 예금이자를 대출이자로 보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마 3%인가 될 거예요.

예, 지금 3%입니다.

1%를 보전 우대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시가 1%를 메워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기금을 만들어서.

별도 기금을 만들어서요?

예.

그러면 별도 기금 조례도 만들어져야겠네요?

여기에 특례조항이 있는데 투자유치에 대한 특례조항 안을 저희들이 이렇게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귀금속 활성화를 위하려면 융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공장 융자로 했을 때는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1%라도 더 보전해 주면 그런 부분이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익산시는 기금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설치해서 농협과 익산시가 100억씩 해 가지고 200억을 조성해서 현재 대출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받아야 할 예금이자를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자금은 익산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기금에서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주려면 나가야 할 회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넣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국내이전기업” 이것은 또 국내잖아요?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우리 조례가 수도권이전기업, 국내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20조는 국내이전기업으로 되어 있고 수도권도 있고 다른 조항에 의해서 외국인도 있는데 이것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국내에 대한 투자 부분도 있지만 외국에서 다시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보석을 투자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오지만 외국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문을 개방하자는 차원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당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나눠져 있어요. 국내이전기업이 있고 수도권이전기업이 있고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해외투자 회귀기업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거냐, 이것은 국내기업이냐, 외국인기업이냐, 아니면 수도권기업이냐……. 왜냐하면 조례를 인용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용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내기업으로 보면 10억이상 초과해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5% 범위안에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억이상 투자한 금액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범위안에서 2억까지밖에 안주니까 기존 조례보다 더 못하죠. 5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2억밖에 안 주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군산이나 다른 데 것을 한번 봤었어요. 봤었는데 익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산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확장해서 나왔어요. 그런 취지에서 넣은 건데.

조례 발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조례를 시행하려면 면밀해야잖아요. 그래서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석 관련해서 처음에 군산이나 다른 데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에 삽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기업이라든지 지난번에 재정지원 관련 비교한 현황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익산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 특례에 의해서 국·내외기업, 해외투자 회귀기업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비했을 때 어디에 대비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회귀기업을 국내기업으로 봐야 할 것이냐 했을 때는 실제 해당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1%의 보전 우대를 하려면 어디에서 보전해 줄 거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에 대한 1% 보전 비용 기금을 조성하려면 여기에 다 항목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죠. 조례가 없는 기금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산업 활성화에 관한 기금을 설치하라고 해야죠. 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맞게 이자우대를 해라 그게 있어야 되고, 제18조 같은 경우도 협의회 구성에 넣는다라면 “인원에 대한 한계와 협의회 임원진들의 구성, 회장이나 부회장을 구성하는 부분과 협의회의 회의 진행이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규정” 이런 게 다 빠졌어요. 그래서 협의회 구성하는데 협의회장을 어떻게 뽑고 이런 실제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넣으려면 “협의회 임원진 구성 및 인원수 제한, 그 다음에 협의회 의사진행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명시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돼 버렸고.

협의회 구성 문제는 여기에 다 삽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을 둔다든지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