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상정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은 금회 추경에 14억1,190만8천원 증액해서 39억7,404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횡성한우홍보 및 대회참가에서 사무관리비에 금년 기축년을 맞이해서 횡성한우 집중홍보를 위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300만원은 패밀리가 떴다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민일보가 협찬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강원 10대 브랜드에 횡성한우가 포함이 되어서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우량혈통 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2억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횡성한우감시단 및 축제행사를 위해서 횡성군 한우협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협회를 통해서 유통확립 캠페인이라든지 한우축제 때에 각종 이벤트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브랜드사업에서 강원청정pork브랜드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5,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사업으로 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품질검사 내지는 밀원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출품농가 보상을 당초에 3두를 출전하려고 했었는데 변경해서 2두로 출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를 도비보조사업 변경이 있어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111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역시 밀원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역시 2,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 나노시스템을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액비살포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도 800헥타를 액비살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00헥타를 당초에 확보를 해서 추가로 300헥타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2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분뇨자원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2억5천을 국도비로 받고 2억5천은 융자로 지원받아서 5억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장비 내지는 퇴비 보관창고, 아스콘포장 이런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운반 지원사업입니다. 버큠카 지원사업인데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80%인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가축분뇨유통센터에 버큠카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대를 더 추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액비라든지 이런 살포하는 시기가 작물이 경지에 없을 때 살포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포를 하게 됩니다. 파종 전 하고 수확 후. 그래서 일정시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1대를 더 추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주변 조경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정리에 현재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주변을 마을과 더불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억4,2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6개소입니다. 한우가 3개소, 젖소, 양돈이 2개소해서 6개소인데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여기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상입니다. 273페이지 어업인 영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사료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냉동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2,700만원으로 도비 700만원,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장비지원은 스키로다 그거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주변조경 사업이라고 있는데 주변에 나무를 보이지 않게 심는 겁니까?

차폐림 정도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이고, 우선은 그 주변이 상막하고 그래서 주변에 꽃나무도 심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정자각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낡아서 그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겠고요, 조경수라든지 꽃나무 식재를 주변에 할 계획입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장이 훤히 보이는데 아마 속성수를 심어서 빠른 시일 내로 가리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냉동저장고 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그것은 어업허가가 나 있는 횡성호 어촌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도 보관이 어렵고 그래서 민물축제라든지 이런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횡성한우 감시단 및 축제행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우협회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한우협회로 되어 있는 게 500여명…

그런데 축제행사를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한우축제 때…

한우축제 때 쓸 돈이에요?

거기서도 쓰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저희가 홍보캠페인이라든지 그럴 때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행사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캠페인 활동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우 우량혈통송아지 생산단지, 이게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횡성 조합입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농림사업심의회를 거쳐서 농림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암소 송아지만…

사실 암소번식사업이 개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암소기반 확보라든지, 또 송아지 분양을 목적으로 농가에 우량송아지 공급을 목적으로다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수혈통 송아지사업 지금 축협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규모가 어느정도?

거기도 200여두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송아지 분양은 농가에 못하고 있습니다.

동횡성 농협이 하는 것은 몇 두죠?

여기도 600평정도의 우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여두 정도가 사육 가능합니다.

268페이지 민간위탁금 HACCP 지도지원 컨설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직접 하시는 겁니까?

앞으로는 전 농가가 HACCP을 인증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농가에 인식이 안 되어 있고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800만원 정도. 농가당 소요가 되기 때문에 6농가를 합니다. 한우가 4농가, 젖소 1농가, 식육판매업소가 1개소.

농가에서 하면 자가 도축해서 자가 판매하는 그런…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농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식육취급을 하는데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HACCP이?

HACCP은 사육단계가 있고, 도축단계도 있고, 육가공단계도 있고, 판매단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단계별도 다 있습니다.

사육단계에서?

그렇습니다. 농가는 사육단계이고요, 단계별로 다 HACCP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 농협에서 식육취급 하는데는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강원청정pork 이것은 사업을 어디서?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양돈농가에 대해서 모돈갱신이라든지 새끼 돼지를 키우는 인큐베이터, 환기시설이라든지, 소독시설 이런 거 지원사업입니다.

어느 한곳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농가 다해주는 겁니까?

신청농가인데요, 5개사업에 14개 농가정도 됩니다.

5개 사업이라면…

모돈갱신, 인큐베이터, 내부시설 교체, 환기시설, 출입구 소독시설이 5개 사업이고, 14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나노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양돈장에다가 환풍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인데 1농가에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가천리 농장에 그린팜 입니다.

여기가 대표적으로 지원해 줄 만한 다른 농가하고 차별화된 농가입니까?

사실 양돈농장들이 다 이런 시설을 해야 마땅한데요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는 못하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몇 농가를 자부담해서라도 희망하는 농가를 같이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농림정책 사업으로 지금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이정도의 보조 규모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다 희망하는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보조를 받아서 군비 포함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그런 농가는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규모만큼 되는 농가가 우리 군내에 얼마정도 있습니까?

지금 양돈농가가 31농가 정도 되는데 대부분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농가들은 영세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는데 동횡성 농협에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동자원화시설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5천 보조, 2억5천 융자해서 5억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스콘이 아직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또 퇴비 보관 창고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맨 밑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이것은 몇 개 농가나 지원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6개 농가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가 3농가, 젖소 1농가, 양돈이 2농가인데 한미FTA 관련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융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도 부기 때문에 예산계장님한테도 부탁하고 특히 농정분야에 예산편성서에 부기를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전부 1식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 알아보겠어요. 질문을 안 하면. 271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 6천만원 늘어난 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늘린거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도비 보조에서 내시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별도로 순수 군비사업으로?

네.

지금 군비 자체사업하는 것은 따로 항목을 안 만들고 섞어서 만들어요? 다른데 보면 전부 보조사업, 자체사업 구분을 하잖아요? 합쳤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해도 시스템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분리시킨 게 몇 군데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군비만 세웠는데 이번에 보조내시를 받아서 군비부담까지 다시 세울 적에 그러면 당초에 세운 것에다가 지금 내시 받은 것 해서 군비를 더 내시 받은 것을… 예를 들면 민원실에 새주소 표시판 설치사업에 당초에 우리가 국비가 되는 전제로 해서 1억2,200을 세웠는데 이번에 군비 5,700만원을 부담하는 국비내시가 되니까 5,700만원 부담 또 하면서 따로 세워서 이것을 한꺼번에 세우면 우리가 내시액 보다 1억2,200 더 세웠다는 것을 인센티브 할 때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도 보면 별도로 6천만원을 자체사업인지 이거인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만 보면 모르겠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까 정명철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더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천만원 할 때에도 당초에 보조 비율대로 해서 이 6천만원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보조비율대로 다른 시.군 것을 뺏어오든지 아니면 더 증액해서 받든지 같이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앞으로 일어나는 것은 국도비를 사업신청을 해서 늘리겠다 하면서 이것만은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증액을 하느냐, 그러다보니까 부담지시가 다시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조금 어패가 있어서 그래요. 이것은 도저히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추가로 더 해서 800헥타를 만들었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부기를 몇 번 부탁을 하는데 전부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특히 농업부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 중에 자부담이 많은데 자부담을 1식이라고 하지 말고 표시를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보조를 주는 것을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보조를 해주어야 되요. 어느 사람은 이뻐서 80% 해주고, 어느 사람은 미워서 60% 해 주었다, 사람을 보고는 안하겠지만 사업별로 차등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부기상에 안 나타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밑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시설이 5억의 인센티브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5억이면 아까 2억5천은 융자금으로 해당조합에 바로 가고, 2억5천은 우리 군비로 주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7천만원도 2억5천에 들어간 7천만원도 인센티브이고 우리 군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이 7천만원이 2억5천 인센티브면 지금 여기서 1억8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 7천만원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횡성군수도 인센티브를 준 것인지, 2억5천을…

네, 포함해서 2억5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거 아니에요?

7천만원 부분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처리장 해가지고 어쨌든 필요한 시설인데 작년에 진입로 시설서부터 마을에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 액비 버큠카 이거 지원해 주는거 전체 묶어보니까 솔솔치 않게 지원해 주는데 이러한 효과를 물론 축산업무에서는 본다 하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에 과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정업무에서 국도비를 수반하지 않고 농협을 지원해 주는 예산 50%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요. 더 한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삭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국도비를 더 수반을 했기 때문에 제쳐놓더라도 버큠카를 80%를 지원해 주는데 이런 측면으로 봐서 50%를 지원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농협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분뇨살포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는 별개 문제에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공동화시설 주변조경사업은 아까 변기섭 위원이 차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차폐는 조합에서 할 일이고 필요하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을에 꺼리는 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혐오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내에 해 주면 안되요. 부지 내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동횡성 농협 시켜서 하시고 이것은 말 그대로 양정리 주민지원을 위한 군에서 혐오시설을 받아준 데에 대한 반대급부적 보상차원으로 주는 것이여야지 차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집행하실 적에 생색을 내고 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입니다. 269쪽에 랩싸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농가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겁니까?

지금 이런 랩싸일리지 장비같은 거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단체로 지원을 해 줍니다.

어디다가 지원을 하시나요?

횡성읍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농기계은행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임대쪽으로 하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랩싸일리지 제조장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일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영농철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서 농기계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만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농기계은행 쪽에다가 더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앞으로 이런 장비를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면 농기계은행 쪽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대형기계 없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가지고 있고요, 예를 들면 기술센터가 공근에 있는데 먼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체별로 가지고 있고요, 부족된 부분들, 일시에 소요되는 부분들은 농기계은행하고 또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축산과 예산이 추경에 기정예산하고 39억7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축산과에서 직접하는 거, 축협, 동횡성 농협, 그 다음에 기타 해가지고 프로수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통계는 안 가지고 있고요, 분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00쪽에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마을회관 신축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갑천면 추동리하고 공근 가곡리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입니다. 296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자치단체 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안전문화운동시범학교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시범학교 초등학교에 안전의식함양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하나를 지정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시범학교 사항을 주면은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은 한 학교가 됐든 두 학교가 됐든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하고는 별개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안전문화운동전개 이런 쪽으로 해서 재난재해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송전리 같은 데 하고 수자원공사쪽에도 많이 요구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송전리쪽 사업은 많이 배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갑천, 청일쪽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수자원공사가 자리 잡고 있는 직접적인 마을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댐 지원에 관한 법률 중에서 2001년도에 댐지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구성된 협의회에서 갑천면에 총 사업대상비에서 56.7%, 청일이 33%, 댐하류지 10%해서 고정적인 비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일. 갑천에서 다 쓰는거네요?

그리고 기타지역이 10%로 이런 식으로 해서 2001년도에 댐주변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읍면에서 준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속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프로수를 잘못 정했지… 송전리나 궁천리 같은 경우는 댐하류라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지원을 해줘야지 상류지역에만 치중해서 지원을 해주면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하류지역이라든지 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2001년도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금 더 지원해 주고 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법을 찾든지 군비에서 지원을 하든지 조금 더 배려해 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소방서증축 15억인데 예산 5억을 앞당겨 부담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이 6월이면 완료가 돼서 착수가 상반기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금년 내에 100% 전체는 안 되더라도 골조 이상은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 만큼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부담분 15억 전체를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추경에라도 미리 편성해 주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나 도나 어려우니까 도에서 200억을 기채해서 예산 편성했다는데 혹시 도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지는 않고 어떤 측면으로 봐서 횡성군민을 위하고 재산권이나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전체를 계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편성이 됐으니까 시급성으로 보면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은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계하고 경리계 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치단체간 부담분이기 때문에 도에나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내년 결산에 연말 감사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마는 미리 돈을 절대 주지 말라 이거에요. 예산계에서 미리 돈을 배정하지 마세요. 예산은 섰어도 도비 집행하는 공정별로 주자 이거에요. 지금 예산이 넉넉하면 서로 미리 주고 자치단체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돈 받는 것도 늦춰지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세웠더라도 집행문제는 우리가 예금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보나마나 예산편성이 되면은 납입고지서 올거란 말이죠. 납입고지서가 온다고 전액 납부하지 말고 그쪽에 공정별로 맞춰서 돈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연말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저수지편입용지보상을 3억 예산에서 1억5천을 깎았어요. 이게 보상금이 1억5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사유지가 199필지에 17만5천평방미터 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저수지내에 편입되었다고 해서 보상 신청된 이런 사항이 적기 때문에 신청된 거에 한해서 금회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저수지편입용지보상에 관련된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봐도 되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필지가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17만 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신청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적기 때문에 신청자에 한해서 보상을 주고 내년도 신청자는 내년에 주는 것으로…

예산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주머니돈 넣어주듯이 달라면 주고, 달라면 주고, 이렇게 할 예산제도가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3억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3억의 대상자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확보하면은 명년도에 이월을 해서라도, 지금 신청하면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유가 되니까 이월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써야지, 지금 당초예산에 어렵게,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렵게 세워놓고서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건 정확이 모르겠는데 이래놓고 내년에 가서 또 요청을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러는 것을 너무 쉽게 보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최소한 금년도에 3억을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안 되면 내년에 이월해서라도 3억을 다 쓰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보는게 맞는 거지, 지금 재원확보 하느라고 일부러 깎은 거냐 포인트가 그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절감예산 차원에서 당장 필요성, 줘야 되지만 시기적인 상황에서 당장 신청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줄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절감예산 차원에서 1억5천을…

절감예산 아니라 재원확보 활용이죠.

네, 재원확보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정주권마을회관신축 1식이라고 해서 9,500만원 선 거 있죠?

네.

이거는 몇 동을 짓는 거에요?

이게 2동이 되겠습니다. 정확히 서원 석화1리에 5,500하고 창촌1리에 4천만원 해서 9,500이 되겠습니다.

이건 평수차이 때문에 그런 거에요? 왜 이렇게 차등을 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증축이고 창촌1리는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대상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마을회관 짓는 거 이번에도 5천만원씩 2동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느 마을회관은 5천만원을 주고 어떤 거는 5,500을 주고 그래가지고 도위원한테 얘기 잘 하는 사람은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으로 짓고 자부담능력이 있는 데는 더 하고, 마을회관 짓는 것이 지금 기준에 5천만원에 못 지으니까 6천이든 올려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같아야 되지 않느냐. 정주권개발사업은 5,500을 주고 다른 건 5천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교부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단 말이죠. 내시를 이렇게 받았는지 아마 쪼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도 똑 같이 1억을 맞춰서 5천, 5천 이렇게 맞춰 주든지 바로 앞에는 5천씩 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예산계하고 또 관련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재원이 없다고 자꾸 그러면서 아까 설명하신 특별회계를 보면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31억,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26억8천, 또 군기반시설특별회계에 9억원, 이렇게 예비비로 전부, 그 3개 특별회계는 일반사업을 안하고 그냥 계속 사장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할 때 마다 특별회계 무용지물 논의를 하는데, 특별회계가 필요없는 거 아니냐…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가 거기 들어가면은 이자수입 조금 해서 순세계로 넘겼다가 그 다음에 도로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금처럼 비슷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계를 폐쇄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서로 쓰든지 지금처럼 예산재원이 없어서 절절 맬 적에 그쪽에서 일시 전입,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쓰다가 일반회계 재원이 생기면 갚든지, 이렇게 해서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하고 오른쪽 주머니에 돈하고 서로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몇 십 억씩 사장시켜 놓으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경상비 써야 될 것을 전부 짜가지고 몇 억짜리 공사 하나 탁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일시전입으로 쓰고서 연말에 돈 생기면 갚고, 이월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회계운영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에 학교 CC-TV설치가 있는데 CC-TV가 설치가 되면은 보통 야간에 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주야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학교주변에 가로등이 있어야지 어두워서 찍힙니까?

야간에 학교주변도 가로등이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가로등이 없어서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 성북, 유현초등학교에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사실은 가로등 좀 환하게 켜달라는 많은 부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CC-TV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로등도 병행해서 실행이 돼야지 효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되는 학교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12대로 4개 학교에 횡성어린이집, 큰빛어린이집 포함해서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학교 이름 좀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두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과는 금번 4억1,819만1천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액 155억6,7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그린스타트 사업추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린스타트 횡성 네트워크 발대식을 지난 3월 20일 105개 단체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온실가스줄이기를 실천해 나가려고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이 당초에 3대분 5,550만원이였는데 추가로 국도비 예산 포함해서 2대분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1개 과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국비가 확정되면서 사업자별로 예산과목을 나눠서 시행해야 된다는 환경부 지시에 따라서 26개 사업장별로 예산을 나눠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9억2,731만원이였는데 처리용량 조정으로 인해서 241만원이 감소된 9억2,490만원이 총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사업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환경부자연생태우수마을보전시설사업비 국비 2천만원에 군비 3천만원해서 5천만원으로 당초보다 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저희가 2007년도에 봉명리가 선정이 되었고, 2008년도에 둔내면 삽교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1일자로 강림면 부곡2리가 선정이 되어서 3군데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 기타보상금은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됨으로써 113만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288페이지 바이오매스 인건비가 이것도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614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것은 그 아래에 있는 행사실비보조금에 교육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과목이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림바이오매스 교육여비도 그 아래쪽에 부대비에서 160만원을 감해서 교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여비도 역시 부대비에서 감을 해서 320만원을 교육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시설비에서 1천만원을 감해서 숲가꾸기 감리비로 1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 사방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3,88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주변우량소나무숲 명품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저희 횡성군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사업으로 군비 포함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산촌생태마을조성에 병지방리 산촌문화회관 개보수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시설하고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지리적표시제는 국도비에 계상이 된 것은 세부사업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비사업에 다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이 3개소에 1,206만1천원이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알펜시아 연못공원 기념식수 구입비는 각 시,군별로 평창에 알펜시아 타운에 기념식수를 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었는데 어제 다시 연락이 와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부담비율이 변경됨으로서 도비에서 1억1,940만원을 감하고 저희 군비로 1억1,940만원을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흙탕물저감사업이 당초에 5억7,400만원에서 3억900만원으로 2억6,500만원이 감이 되고, 친환경축산분뇨자원화시설에 4억,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유역관리 인턴쉽에 3,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수질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소관에 흙탕물 저감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9억700만원이였었는데 국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억2,300만원으로 8억8,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72페이지 한강유역 인턴쉽 일자리창출사업이 기금이 전체 대상인원이 7명인데 기금이 4,400만원 책정이 되었고, 저희 군비 3,370만원 계상해서 7,7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에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결산결과 흙탕물저감사업하고 축폐장처리 운영비에서 남는 분은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3,52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그 예산 가지고 3개 업소가 모자라는 것을 자부담해서라도 다 같이 하라고 질의를 했었는데 도로 26개 업소만 했습니다. 3개 업소는 나중에 대책을 얘기를 안했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자부담을 하면은 개인들이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전에는 도비 부담이 없었는데 자부담 관계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어서 자부담을 금년도에 안하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연차사업으로 계속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이 안 떨어지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5농가를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해 줄 수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설비 마을주변 우량 소나무 숲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서원면 옥계리 구)옥인분교 옆에 재무부 소관 땅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면적이 1.1헥타 되는데 이곳에다가 저희가 소나무 관리를 위해서 후계림도 조성하고 외과수술도 하고 토양이 척박해서 토양개량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정비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화 할 수 있는 지역입니까?

잘 가꾸어 가지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친환경축산분뇨자원화시설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친환경축산분뇨자원화시설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해서 4억을 계상한 겁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톱밥공장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291페이지 친환경축산분뇨자원화시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6억을 받았습니다. 6억에 따른 군비부담이 4억하고 해서 10억을 가지고 지금 톱밥공장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잠정적으로 동횡성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화시설에다 겸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위치는 거기가 아니고 아마 다른 부분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대상지가 확정은 안됐습니다.

동횡성 농협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내용을 내일 심의위원회를 해서 사업자하고 대상지 이런 것이 내일 결정을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유역관리 인턴쉽 7명인데 사전사용인데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겁니까?

한강유역에 하천변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 내용이 되는데 일자리 창출 자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7명이 사업이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10개월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7명이 우리 지역에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지역 주민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분들입니까?

특별한 기술은 없고요, 대상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그런 사람을… 자격증 이런 것은 없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인턴제하고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두식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 읍면추진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1,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기좋은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도비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로서 공공목적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로 시설비입니다. 도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입니다. 디자인강원 상사업비로 시설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자본보조 디자인강원 상사업비로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서원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한우명인 양성사업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중간 부분에 시설비 디자인강원 상사업비 추진에 8천만원하고 그 밑에 자본보조에 2억2천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입니까?

3억원에 대한 디자인강원 상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3억원에 대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흥면에 지중화사업이 있어서 안흥면 찐빵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소공원하고 간판, 벽화 등 이런 외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흥 지중화사업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지중화 사업이 아니고 지중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깨끗해지니까 어떤 외관, 간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장 경관조성사업?

네.

309페이지 한우명인 양성사업, 몇 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송호대학에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역인재육성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송호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서에 국비가 1억5천만원, 저희 군비가 1억해서 2억5천만원을 가지고 지역인재 육성사업으로 한우명인 양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60명 정도로다 대상으로 하고 한우명인에 대한 양성을 하고 한우 소세지 브랜드 개발을 하고 그런 사업으로다 주 1회 정도 금년 5월서부터 12월까지 송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비로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료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교에다 주는 겁니다. 산학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는 확보가?

1억5천만원이 교과부에서 송호대학으로 바로 갑니다.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01페이지 온오프라인 교육은 1억을 깎아도 무리가 없습니까?

온오프라인 교육은 올해부터 교육과 세상 작년까지 한 사람들하고는 안하고요,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으로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예산을 표시하려면 온오프라인 3억을 삭감하고 새로 표시를 했으면 예산서상에 새로운 사업명칭이 들어가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 삭감만 하니까 예산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이 3억을 다 깎고 새로 부기를 달았으면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앞으로 매년 2억5천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합니까?

올해는 2억5천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학교장에게 특성화 프로그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했는데 내년에는 2억5천만원이 될 런지 3억원이 될 런지는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하고 특성화 교육에 대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여기에 공교육 지원사업이 당초예산이 지방세의 8% 지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공교육지원이 이 8% 가지고 짜인 것인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한 거죠? 102페이지에 있는 교육지원사업 해가지고 사업규모를 보면 세항으로 들어가면 교육경비보조사업, 공교육 지원사업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토털이 특별히 체육시설 빼고는 다 교육지원사업으로 보여져서 우리가 8%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8% 범주에 들어가는 사업으로 표시를 했느냐…

온오프라인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명이 아니고 큰 틀에서 횡성군수가 교육장한테 당초에는 지방세 8%를 상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102페이지에 나열한 사항이 그 전체를 나열한 것이냐?

여기 102페이지에 된 사업은 민간위탁금, 온오프라인사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원중학교 3억을 더 주는데 강림중학교는 바로 가죠?

강림중학교는 2억이고 문화관광부…

2억은 당초에 세웠습니까?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체육관시설에 5억이 가고 성북초등학교 1억5천까지 하면 6억5천이 학교에… 어쨌든 우리 군비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서원중학교 거의 학교별로 하면 2억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대응투자를 했든 어떻게 되었든 다 제쳐놓고 2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다목적실별로 거의 그런 수준으로 되는데 서원중학교 3억을 지원하면 나중에 다른 잔여 다목적실을 신축해야 할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 면에서 3억을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이게 한번 만들면 전례가 되거든요.

주민이 요구를 한다든지, 서원면처럼 강력히 요구를 하고 꼭 필요하다, 필요한 시설이 되면 검토를 해야죠.

그런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체육관은 고무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이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이 안서서 그런데 어쨌든 선례가 되면 지나간 것은 선례가 아니에요. 지금 되는 것이 선례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데서 요청하면 3억을 주실 용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광부에서 강림처럼 신청을 했습니다. 서원까지 신청을 했는데 1년에 한곳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서원면이 빠진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우명인 양성사업 같은 것은 보조사업이지만 국도비보조 병행사업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주면 횡성군수만 단독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요사업조서도 보면 그렇고 해서 설명을 안 들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서 부기표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온오프라인 통합교육이 있는데 그전에는 보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군비입니다. 그렇죠?

네.

3억5천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올해는 2억5천이 드는데 여기 해당학교가 횡고하고 횡여고 두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횡여고, 횡고, 둔내고등학교, 안흥고등학교.

그런데 올해는 2억5천이지만 내년도는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옛날에 온오프라인 교육이 중학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잘 되면 중학교까지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점적으로는 횡성하고 횡여고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학교는 학생 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이게 2억5천이 못박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봐가지고 잘 되면 중학교까지 확산을 해서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온라인 쪽입니까, 오프라인 쪽입니까?

작년까지 한 온오프라인 교육은 교육과 세상하고 계약을 다시 안하고 저희가 특성화교육으로서 전부 오프라인이죠.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시 본 위원이 온오프라인 전체 3억5천을 안하고 3억5천을 전체 학교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먼저 단장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 늦게나마 1억이 그렇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3억5천이 다 변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16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잔대싹을 이용한 명품화시범육성사업,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기존에도 했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연구개발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18쪽 위에 부분에 재료비에 횡성복분자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이 있는데 횡성군에 복분자농가가 40농가밖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복분자에 대해서 230농가인데 우선적으로 우천에 40농가만 신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연차별로 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19쪽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산물가공기계구입인데 이게 센터에 설치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맨 끝에 질병진단 및 치료기 스캐너 구입에 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4쪽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 장티푸스외 6종입니다. 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결핵 전문교육 여비입니다.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관리의사진료활동여비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관리의사 진료활동수당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5쪽 간염원 조사 및 결핵균 DNA 지문검사 정보등록입니다. 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집단 유행관리에 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출산대책사업출산지원금이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체외수정시술사업인건비 7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에 52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쪽입니다. 영유아건강검진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교육용빔프로젝트구입비 국비에서 기금으로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금연교육 강사비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연사업홍보물구입이 540만원 증액이었습니다. 금연사업여비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연보조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의치보철시술비 전부의치가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치보철시술비 부분의치 47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치보철시술비 전부의치-차상위 2명에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치보철시술비 부분의치-차상위 5명에 1,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장비구입비 핸드피스소독기 3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양사인건비 26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1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 영양사 교육비로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2,84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조사홍보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건강조사사업 급식비가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교육이 33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35쪽입니다. 재가암관리사업 약품영양제구입이 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에 아토피천식 홍보 및 교육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참석자 간식구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응급키트구입 및 확진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암예방 홍보 및 검진안내문 제작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암조기검진비 1,2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0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25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결핵예방관리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소집단유행관리가 있는데 소집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관내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환자 발견 때 결핵 이동검진을 하는 겁니다.

소집단이라고 해가지고 가축 소집단인가 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39쪽에 보면은 의치보철시술비 부분의치 차상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의료보철시술비에서도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가 있는데 이 위에 부분은 기초수급대상자이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탈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 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몇 수십억짜리 예산심의를 하다가 몇 만원 짜리 심의를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수는 안 물어보고 업무를 배우느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배우려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맨 위에 예산이 서도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어서, 체외수정시술사업 인건비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잖아요?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1명씩 채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는 6개월밖에 채용을 안 합니다. 채용을 해서 불임부부 체외수정을 희망하는 자를 등록을 시켜서 상담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임신을 하게끔 하는 시술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체외수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난관의 난자를 채취를 해서 시험관에다가 넣어서 거기서 수정을 시켜서 다시 자궁안으로 삽입하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도의 의료행위를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관리하는 게 뭐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저희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대상자가 지금 진행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작년에 진행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정도 성공을 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뽑아가지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있거나 없거나 인건비는 들어가야 됩니까?

대상자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찾는 과정에 들어가는 인력이라고 보는 거에요?

네, 인건비입니다.

시술과정에서 필요한 인건비가 아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35페이지를 보면요, 중간쯤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에는 세워지지 않았다가 추경에 세워졌는데 아토피는 요즘 많이 유행하고있죠. 그래서 선천적인 요소하고 후천적인 공기로 인해서 걸리는데 둘 다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이 됩니다.

이거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예방관리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라고해서 횡성어린이집, 우천어린이집, 횡성초등학교, 이런 데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부모한테도 홍보도 하고 해서 자주 모임도 갖고 또 가족이나 환자들한테도 홍보를 하면서 예방적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아들 보면 많이들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 예방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후 처방을 어떻게 하세요?

후 처방은 교수님이나 간사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아토피나 천식환자들이 치료를 의뢰 하는 거죠.

의뢰만 하고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비로 국비가 3억5,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사업비가 7억7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군비 50%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은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 분담금수입이 2,3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수입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15억3,800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자원공사전입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3억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횡성댐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정산차액분이 있습니다. 853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탁공사비가 1억8천이 증액이 돼서 3억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391쪽 세출입니다. 안흥둔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4억7,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23억5,800만원이 됐습니다. 감리비에서는 같은 금액이 4억7,8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를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관로확장공사에 영영포리사업비가 3억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전천재 제방축조공사를 하면서 영영포리 부분이 공사 중복구간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공사를 하기로 계획이 되었다가 예산배정이 안돼서 금년도 공사가 어렵다고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관리 프로그램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엊그저께 통과시켜주신 수도급수조례와 관련해서 요금 1할 계산 문제라든가 가산금 계산문제를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39 2쪽입니다. 수탁공사비는 2억1천을 증액시켜서 3억6천만원이 됐고요, 갑천청일상수도시설공사 1억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 역시 세입에서 850만원 증액된 부분을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15억2,900만원이 증액된 1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은 11억9,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회계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에서 5억7,400만원 삭감을 하고 대신 이 금액만큼을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재원을 대체하는게 되겠습니다. 481쪽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3억2,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전재하고 봉덕으로 구분해서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여있던 부분은 삭감을 하고 밑에 풀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391쪽 하단부분에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영영포리 것이 올해 안하면 언제하실 계획이신지?

국토관리청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도쯤 될 것으로 얘기합니다. 금년도에 당초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반대편 쪽은 다 됐는데 현재 아스팔트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 그쪽 부분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제방이 될 때 같이 해야 되거든요. 지반이 높아지면서 공사할 때 관로를 깔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할 때 하면은 공사비 절감이 되는 건가요?

지금 하게 되면 어차피 2중공사가 되니까요, 공사할 때 아예 묻어버리면 되니까 절감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할 적에 옮겨주는 거 아닌가?

기존에 그렇게 공사가 되어 있으면 옮겨주는데 제방을 몇 미터씩 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은 된다고요?

제방공사가 시작이 되면 그때 같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흥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세요?

안흥-둔내 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계약자 선정이 되어서 공사현장사무실을 준비를 해서 착공계는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착공은 이달 말쯤 관급자재가 들어오면은 시설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지중화사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지중화예산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공정은 한 60%정도.

시내 안이죠?

지중화사업은 안흥 시내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특별회계, 지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뭐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전년도에도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슬러지처리시설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30억인데 20억은 국비로 하고 9억을 30%를 지방비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의 경우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수도 같은 경우도 예비비가 많이 되어 있는데 노후관개량 공사라든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아니,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뭐한 말로 있는 돈 싹싹 끌어 쓰고 있는데 돈이 남아돌아가면 맨날 일반회계에서 얻어 쓰고 있으니까 좀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노후개량하든지, 지금 경제활성화 때문에 없던 사업도 만들어서 할 판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입상의 결함이 예상돼서 그렇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아니, 앞으로가 지금 1회 추경에 안하면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언제 씁니까? 지금 편성 안하면 못 쓰는 돈이죠. 내년에 쓴다면은 아까 얘기대로 하수도사업은 내년도에 크게 부담될 요인이 있어서 대비한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상수도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안흥.둔내 상수도관로 송배수관공사에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다 투입을 하겠는데 이것을 투입한다 해도…

그건 지원을 받아서 분담을 해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 외에 소규모로 아까 얘기대로 노후관시설을 한다든지, 국도비보조를 안 받는 자체사업, 그렇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남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등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입니다. 제가 가끔 질의하는 건데요, 횡성읍 시내에 상수도 관로확장은 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서 집으로 들어가는 노후관, 특별회계에 보니까 노후개량공사가 있는데 횡성읍시내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금년도에도 곡교리지구에 노후관공사를…

그러니까 외부부터 지금 하고 들어오는 겁니까?

우선 노후된 데부터. 20년 이상 된 관로부터.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상5리 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9,640만5천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액했습니다. 재료비로 집게, 마대 등 구입비에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수질개선환경개선사업비 중 한강수계기금관리로서 한강유역쓰레기수거인부임을 2,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윤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실과소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소별 청취한 소관사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