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의안번호 2008-996호로 심의 의뢰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3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천동 관광특구 내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 1단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의 내용으로는 생태식물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과 또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 그 다음 관광특구 상징게이트 설치 사업, 대형 LED홍보판 설치사업, 에코힐링(EcoHealing)로 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전부다 모두 토지와 공작물에 대한 취득권이 되겠습니다. 특히 생태식물원 다목적 조성과 관련된 사업 36억원, 토지 1필지에 대한 4,300만원에 대한 사항은 무상사용이고요, 지난번 2차 안에 대한 주요 수정 내용은 사계절 레저학교 조성과 관련된 리모델링 조성사업비 15억원을 수정안에서 제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취득현황과 사업내용은 별첨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21호로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관광홍보용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토지와 지장물은 현재 안성면에 있는 고속도로변 관광홍보물 주변에 있는 주변토지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관광홍보판과 연계해서 저희들 무주군에 관광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안성면 공진리 84-7번지외 2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가 위치한 홍보판 설치한 사과 밭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과밭의 토지주인께서 정문길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홍보판의 야간 불빛으로 인해서 사과나무에 병충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상당히 사과 농사를 망쳤다고 해서 몇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수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수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현재 관광홍보판 불빛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지금 정말 이것이 관광홍보용 불빛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진흥청 전문가 3명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농업인과 합동조사를 실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한 결과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홍보용 야간 불빛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판정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관광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것이 이루어졌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것처럼 불빛과는 사실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고, 현재 저희들이 홍보용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있는 광고판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인몰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속도로변에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있는 토지와 지장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원형 생태계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고 그 쪽으로 조경을 하고 또 사인몰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고속도로변, 대전 특히 통영간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그러한 통행객들한테 관광효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곳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 벌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 관광홍보용 간판을 세울때부터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했더라면 지금 오늘날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관광홍보용 간판 야간 불빛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쉽게 피해라고 봐야죠. 밭 주인께서는 계속 보상을 해달라는 차원으로 몇차례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행정에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잘못된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길은, 그럼 가로등으로 해서 민원 발생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민원제기 되면 이거 보상해 달라고 하면 토지매입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해 주더라도 부담이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은. 지금 가로등으로 인해서 각 마을 단위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고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저희들이 결코 보상적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관광용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라는 점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민원인께서는 그렇게 피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군의 입장도 그 때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민원인과 함께 실질적으로 피해와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들도 입증을 하고자 그런 노력들을 펼쳐왔다는 말씀을 제가 부연해서 드리고요. 현재 이 관광홍보용 토지매입은 결코 민원인의 주장처럼 그런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 지장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설명하신대로 만약에 이것이 피해가 없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 그런 지금 홍보용 그런 것을 무주 관광홍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피해가 발생돼서 그 피해자가 계속 보상차원을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거하고 결부성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까? 민원인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필요와 타당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그러한 취지입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반 사과농가의 작목반들 얘기를 좀 들어보게 되면 사과나무가 보통 15년 정도 지나면 당도도 떨어지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좀 안좋아 지는 것처럼 모든 기능 자체가 나이들면서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도.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17년정도 됐다고 그래요. 17년된 사과나무로 인해서 지금 야간 불빛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됐다고 민원 제기를 해서, 아까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진흥청에서 전문가들이 3명이 나오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사나 이렇게 같이 가서 확인한 결과 전혀 거기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지금 판정이 됐단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무주군 홍보용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등으로 인해서 민원제기하면 그것도 분명히 이런 거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차라리 그거보다는 본의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면 본의원부터도 거기에 큰 우리 무주군 홍보용으로써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그 분이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 사과나무 갱신을 좀 지원을 하던지 이런 부분을 좀 대안을 마련해서 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애요. 어차피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한번 해주다보면 이게 어떤 관례적인 그런 것이 돼 가지고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의회도 입장 곤란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말씀인가는 저희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해보상과 현재 하고자 하는 이 사업 내용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봐 주셨으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꾸 피해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상적 차원에서 매입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분명히 아니고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이고 또 관광홍보 안내판하고 같이 연계 돼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게 된 것이고, 물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눈을 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저희들이 피해의 원인 규명과 관련돼서 이 지역을 살피다가 그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저희들이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가로등 문제와 다른 지역의 피해보상 문제와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별개라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별개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민원 제기된 것에 대해서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사과 병충해 발생 원인 규명에 대해 이렇게 현장까지 다녀와서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로 인해서 피해가 없다고 민원인한테 제시를 하니까 민원인이 이제, 입장 이해합니다. 농가 입장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이 발생이 돼서 군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다 토지매입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밖에 되지 않겠냐.

그거 하고는 선례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조사를 할 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또 의뢰를 했었고 그러한 부분들을 센터하고 합동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무엇보다도 민원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사항들을 검토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것까지도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상적 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을 했다는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보다 더 위치가 좋은 곳이 있던데요.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무주군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무주군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보다 위치는 더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여러군데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예전부터 조사를 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취지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무주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나는 그런것보다는 정말로 그분들한테 더 좋은 사과나무 같은 것을 갱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줘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것이 보람된 일이고 이렇게 할 일이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토지 매입을 해준다? 지금 우리 무주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데다 지금 주차장 사가지고 지금 필요치도 않는 주차장 사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상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이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농가분들이 피해가 만약에 발생됐다, 설령 농업진흥청에서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농업에 더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지원해주고 권장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이것은 뭔가 지금 잘 못돼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다시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22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18조 제목중 이전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비를 이전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 사유로는 제18조1항에서 제3항 본문에서는 이전비를 이전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조제목과 본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수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례안 제18조 지금 제1항 중에서 군수는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인을 군수는 전라북도에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근데 이것을 보면 이보다는 더 바람직한 개정안은 군수는 전라북도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이렇게 하는게 좀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로는 조례 해석과 전달하는 부분들이 불분명한거 같애요. 그래서 군수는 전라북도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이렇게 개정하는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를 보면 지금 3항은 새로 신설 조항이죠?

예. 맞습니다.

단서조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만 상시고용 100명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2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무주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는 제19조 2항에서 투자금액이 200억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100명인 경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입지, 고용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상시 고용 1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200억원 미만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규정은 좀 무의미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19조2항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이렇게 삭제토록 해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는 2항은 무의미한 것 같애요. 위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09-22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부자연스러운 일부 표현을 명확한 뜻과 통일된 용어의 표현으로 수정하여 주민들이 법령해석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18조 제목 국내기업이전비 지원을 국내기업 이전보조금 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전라북도외를,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서로 하였으며, 제19조제3항 중 100억원까지를 100억원까지 산업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 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의안번호 2009-20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도비 보조 사업의 내시와 사업이 변경, 과목변경 등 부득이하게 변경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발생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총규모는 당초 대비 66억8,592만7,000원이 증가한 2,380억2,8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2,009억2,327만6,000원에서 57억8,665만3,000원이 증가한 2,067억99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9,927만4,000원이 증가한 313억1,85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57억8,665만3,000원이 증가된 2,067억992만9,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21억3,752만7,000원이 증가된 1,070억7,210만6,000원입니다. 보조금은 36억4,912만6,000원이 증가한 720억5,09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원대체사업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총액은 변경이 없이 재원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과목변경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23억8,345만원이 증가된 452억84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균특 보조사업은 4억2,900만원이 증가한 513억1,8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9억9,974만7,000원이 증가한 130억1,26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한시생계보호 사업에 5억6,687만2,000원과 수리계 유지관리 사업에 13억2,947만원 중 55억4,5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5억원이 증가된 85억5,58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삼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가된 14억6,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금보조금이 2억3,000만원이 증가한 9억2,49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본 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억6,927만4,000원이 증가한 7억6,240만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6,927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및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